제22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성북구의회사무국
2014년 7월28일(월) 오전10시 개식
제228회 성북구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1. 의원 선서
1. 의장 개회사
1. 구청장 축사
1. 폐 식
(사회:의사담당 박민택)
(10시10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선서문을 의원석에 2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자필 서명하신 후에 선서 후 1부는 의원님께서 보관하시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는 선서문을 왼손에 드시고 오른손을 올린 후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복창하여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의 끝부분에서 의장님과 동시에 의원님 본인의 성명을 다함께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님께서 선창하시겠습니다.
본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북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성북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임태근 김원중
진선아 권영애 김일영
김동수 김률희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6월4일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영배 구청장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성북구의회 의장으로서 힘차게 도약을 시작하는 제7대 성북구의회의 개회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설 수 있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오늘 제7대 성북구의회는 구민의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원으로서 맡겨진 신성한 소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구민을 위한 책임의정을 실현하고 소통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하여 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겠으며,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구민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고 더 큰 행복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많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시되고 지방의회에 의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장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자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7대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더욱 더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의정활동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날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 등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전문제로부터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등 구민들의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원들은 전문성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파를 떠나 활발히 소통하고, 정책토론을 벌이며, 분야별 연구 활동도 적극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주민들의 신념과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는 민의의 전당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처음에 가졌던 정치적 이상과 소신을 잊지 말고 주민들에게 공약하신 사업들을 성실하게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합당한 발전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알찬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성북구의회는 구민이 행복한 성북, 사람이 최우선인 성북,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성북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의 뜻에 공감을 표하며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들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우리의회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의회는 집행부와의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으로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감시기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우리 7대 의원 모두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책무를 다함으로써 구민 여러분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희망을 안고 출범하는 제7대 성북구의회가 우리 지방의회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민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도록 구민대표로 등원시켜 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50만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오늘 함께 오신 간부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환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 인사)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인사)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참고로 김장수 도시환경국장은 서울시에서 가장 연소한 국장이 되겠습니다. 고시출신입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인사)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인사)
김석진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인사)
손정수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인사)
황원숙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이종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입니다.
(성북문화재단 대표 인사)
또 그리고 뜻 깊은 오늘 함께 축하드릴 겸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나오셨는데 한 번에 뒤에서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과장일동 인사)
우리 이렇게 구 간부님들과 함께 민선6기 그리고 제7대 의회를 저희가 잘 함께 모시고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7대 성북구의회가 50만 성북구민의 응원과 함께 첫발을 내딛게 된 오늘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성북구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에 선출되신 임태근의장님과 그리고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원중의원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7대 성북구의회가 개회하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또 제가 민선6기 성북구청장으로 공식적으로 처음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는 이 자리이고, 그런만큼 4년 전에 처음 단상에 올랐을 때보다는 더 설레고 또 걱정도 되고 또 큰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지금 민선5기에 이어 향후 4년도 저에게 성북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50만 구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민선6기의 첫 걸음을 형식적인 취임식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듣는 열린 토론회로 시작하였습니다. 민선6기 공약을 지난 4년간의 민선5기의 경험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지만, 구민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듣지는 못하였다는 생각으로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활동가분들 그리고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인권, 복지, 아동ㆍ청소년 등 12개 분야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또 토론회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 접수를 하였는데 참 많은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모두 검토하여 향후 민선6기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향후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가 사람중심 도시로 변화하는 성북에 마중물을 붓는 시기였다면 민선6기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꽃 피우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민선5기가 친환경무상급식의 논쟁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문을 열어젖히고 마을공동체 기반을 닦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여는 시기였다면, 민선6기는 이제 새로운 바람의 미래를 밝히는 마을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6기는 ‘마을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마을민주주의 메카, 성북을 실천해 나가는 시기로 삼을 것입니다. 마을민주주의 개념 정의가 아직은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단위인 마을과 동네에서 생활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16년 마을총회 개최를 목표로 마을별로 제 공약에도 있습니다만 ‘마을기획단’을 운영하고, 마을의 미래를 주민들이 직접 그리고 직접 집행하고 함께 평가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구청장으로서 구민들께 약속드린 공약과 의원님들의 공약도 적극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되고, 함께 집행해서 함께 민선6기를 책임지는 의회와 집행부로서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급한 생활임금조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급한 사항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의 확보와 집행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현재 기초연금이 법이 시행된 관계로 7월 25일 첫 지급을 하였습니다. 약60억원의 돈이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후속 조치해야 될 것도 많지만 우선 저희들이 미 확보된 구비가 30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좀 심각한 재정위기가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 공통 사항입니다.
더불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보육비 문제도 여전히 구비가 모자랍니다. 이것도 25개 구 공통현안입니다. 서울시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나가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추가경정예산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9월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제도의 개선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자치구 재정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년 예산수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시의회와 함께 근본적으로 하반기에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30억원이 모자란데 내년이면 약 70억원 가까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육비도 여전히 모자란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치구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6대 의회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7대 의회에서는 저희 민선6기가 함께 근본적 자치구의 재정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민선6기에 우리가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깊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비판도 겸허히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리면서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제7대 성북구의회 희망찬 출발을 축하드리고 민선6기가 민선5기보다 더 성공적인 성북구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민선 7대 의회가 성공적인 의회로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응원하고, 협조하고,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새로 선출되신 의장단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개회하는 7대 의회가 우리 성북구의회 역사상 최고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고 의원님들의 분투가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및 간부 퇴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출되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