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2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솔샘어린이집현장방문
심사된안건1. 솔샘어린이집현장방문
(10시15분 개회)
1. 솔샘어린이집현장방문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 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문하게 될 정릉4동에 위치한 솔샘어린이집에 대한 방문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차 나라의 보배로서 자라나는 영유아 보육육성에 대한 적정한 필요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확인 점검하여 맞벌이 부부 등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어린이 재목들이 국가장래의 기둥이 되는 만큼 질 높은 보육문화발전을 위해 좋은 방안을 제시하시어 참다운 아이들로 자리잡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측으로부터 간략하게 현황설명을 듣고 자세한 현황설명과 질의답변은 현장에 가셔서 관계관등에게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솔샘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샘어린이집의 소재지는 성북구 정릉4동 266-11호입니다. 시설규모는 토지가 393㎡에 건물은 2층 건물로 409㎡입니다. 어린이집 개원일자는 89년9월에 개원을 했고 어린이집의 정원은 116명으로 2세미만이 15명, 2세가 21명, 3세 이상이 80명입니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14명으로 시설장과 보육교사 10명, 사무원 1명, 취사 2명입니다.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은 성북구 성북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백강복지재단입니다. 대표자는 최성원이고 계약기간은 2000년9월부터 2003년8월까지입니다. 시설운영의 연간 예산은 3억600만원이며, 저소득 아동은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의 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가 10명, 기타 저소득가정 아동이 14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과 질의시간을 생략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김영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위탁법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백강복지재단은 솔샘어린이집 말고도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백강복지재단은 저희 구에는 어린이집은 솔샘어린이집 한군데 운영하고 있고, 성애원이라고 이천에 있는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경기도 이천에서 옛날에 고아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동육아시설인데 성애원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솔샘어린이집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솔샘어린이집은 처음부터 백강복지재단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전에 다른 법인에서 운영하다가 2000년9월에 백강복지재단에서 맡았습니다. 운영하고 있는지 한 1년 남짓합니다.
○김영식위원 복지법인이 하면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년입니다.
○김영식위원 백강복지재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백강복지재단 사장이 교포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도 상당히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진각복지재단하고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했거든요. 당시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할 때 심의과정을 제가 본 사람이고 현재 그 자리에서 실무자들이 와서 엄청나게 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샘어린이집을 가보자 한 것도 제가 장본인입니다. 처음 우리가 새로운 쪽으로 어린이집을 허가를 해줬으니까 실제로 잘 하는가 가보자, 제가 가보자고 선택을 한 사람인데, 지금 가기 전이니까 과장님한테 솔직히 묻고 싶은 것이 혹시 그동안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시정을 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백강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맡으면서 위탁체 부담금으로 그 어린이집을 많이 개보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원 이상 투자를 해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복지재단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줬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성북구에는 많은 일들을 했고 그 어린이집은 새로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보다 특별히 잘한다는 것은 있습니까? 그때 설명에서는 아주 별나게 잘 할 것으로 말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환경을 전보다 많이 개보수를 해서 여러 가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법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해주고 특히 사회복지법인 백강복지재단에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역은 법인소재가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 중점적으로 하지만 우리 구 외에도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솔샘어린이집을 경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을 가지고 의존하는지 아니면 재단이 당시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투자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줬습니다. 위탁을 받으면서.
○최재룡위원 그러면 특히 자랑할 것은 없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없었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문제점은 없고 교육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연간 예산이 3억600만원인데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또 시비가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국비 시비 구비 다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자체에서는 얼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잘 모르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영석위원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구비, 시비, 국비 다 합쳐져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앞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립이 아니면 국립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백강복지재단이 아주 재무구조가 좋고 재단이 크다고 해도 한 개인이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영유아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장래로 봐서 시립, 구립 그런 영유아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립으로 돌리는 것도 연구하셔야 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이 이익목적 추구에 해당하는 그런 복지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솔샘어린이집은 구립시설입니다. 구립인데 운영을 위탁법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차원을 높여서, 구립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말그대로 운영비를 대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시립이나 국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린이집에는 예산이 국고도 받고 시비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장차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기왕 기회가 됐으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솔샘어린이집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킬 때 예를 들어서 운영방법의 기준이 있는지, 왜냐면 월 보육료가 자기 들어간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지 월별로 되어 있는지 따로 규준이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간 날로부터 내는 겁니다.
○임중해위원 들어간 날로부터, 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영아 전담으로 옮겨지는 가운데 6세 이상은 안받는 결과가 나오다보니까 그러한 비용때문에 날짜산정이나 월산정이냐 시비거리가 조금씩 있는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분명히 날짜산정입니다.
○임중해위원 날짜산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어쨌든 가정복지과가 감독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그 규정을 충분히 입소할 때 학부형들한테 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원에서 생각하는 운영방법하고 학부형은 예를 들어서 25일날 데려다줬는데 날짜도 안됐는데 또 한 5일 걸렸다고해서 한달치를 달라고 하든가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시설장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왜냐면 주더라도 확실히 알고 주는 것이 좋고 또 애기들 보낼 때는 그러한 규정을 확실히 알고 자기가 각오를 할 수 있는 홍보를, 감독부서니까 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릉4동솔샘어린이집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회 광장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셔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구재영 나주형 김영석 김영식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가정복지과장권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