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석관동주민센터
일 시 : 2020년6월22일(월) 오후 2시
장 소 : 석관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대현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대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대현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대현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석관동장 이대현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이대현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대현 안녕하십니까? 석관동장 이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석관동 2020년도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이 행복한 석관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동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 우리 석관동 전 직원은 더 살기 좋은 석관동을 위해 정성을 다해 행정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남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과 훌륭하신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관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장님,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활동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 주민자치회지요?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항목별 수입내역. 아시지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채용서류,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보조금 지급내역 있지요? 다음에 기초수급자 관리실태, 방역약품대장이나 소방시설 배치현황 주시고, 통장님 명단하고 통장참석 확인원본 있지요? 독거노인 실태관리, 다음에 일상경비 주민센터 직원들 내역하고, 복지플래너 상담기록 작성해 놓은 게 있지요? 그다음에 여기 직원 초과근무수당내역, 석관동 주민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사항 있지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활동 그동안 했었던 일지, 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한 일지내용 있지요? 그거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은 원본을 주시고,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분.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이대현 동장님 코로나로 정말 고생 많고, 우리 전 직원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석관동이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주위의 말들도 다 듣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칭찬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빨리 코로나 확산이 더 길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취급대장 있나요? 그다음에 민원접수처 및 민원처리 대장, 그다음에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장회의 내용 참석자명단 대장, 복지 및 어르신들 상담내역, 복지에서 어르신들 오시면 상담해 주고 하는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주시고. 주민자치회 회의 내용하고 참석자들, 그다음에 거기에 보조금 나온 거 쓴 내역 같이 첨부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 연금지급 대장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시간 외 야간근무 추가로 하신 거, 거기에 대한 대장, 장비대장은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방독면 취급 이런 것들 여기 있지요? 방역장비 보관, 방역약품 관리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방역 했나요?
○동장 이대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코로나 소독방역 말고 모기방역. 연막소독.
○동장 이대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고 있어요? 그 대장도 한 번. 나머지는 하면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 하실 분.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코로나19로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라돈측정기가 주민센터에 배치 돼 있지요?
○동장 이대현 네.
○최근용위원 라돈측정기 대여 관리대장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고 있나요?
○동장 이대현 만족도조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와서 올해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만족도조사한 것은 없어가지고.
○한건희위원 회원들 연령별로 현황 뽑을 수 있나요?
○동장 이대현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요?
○한건희위원 예. 그거랑 우리 주민참여사업 신청현황 있지요? 확정된 건 자료에 있는데 신청된 것, 누락된 것들 그거랑, 주민자치회 내용은 나와 있는데 분과별 구성이 안 나있거든요. 분과별로 올해 회의한 내용들. 분량이 안 많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동장 이대현 한 달에 한 번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고, 한 번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한 번.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 하실 분.
김우섭위원입님.
○김우섭위원 자원봉사 캠프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이 교육자료, 홍보유인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사가 강사가 되는 것 같은데, 상담사 이력.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지금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차량관리대장하고 운행일지, 올해 거 작성하신 거 있지요? 카피하지 마시고, 올해 것만 대장 그대로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코로나 자가격리 확진자 현황들 있잖아요? 그것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 건 중복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점 참작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를 복사해서 주세요.
더불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직능단체 회원님들 인적사항, 명단을 20개 전체 주십시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요청한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관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우리 주민센터 라운딩 했는데, 혹시 주민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비좁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이대현 우리 석관동이 당초 석관1동하고 2동하고 합쳐진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석관동 자체가 인구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만 5,000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석관동 주민센터 자체가 좀 협소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동장 이대현 갈수록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거를 계속 주민들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실을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 이용을 했었고, 또 주민자치회가 55명의 위원이, 분과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활동까지 하면 우리 석관동주민센터 전부 이용을 해도 좀 장소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자리를 바로 다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장 이대현 예.
○박학동위원 현재 있는 주민센터를 행정용으로만 이용하고 혹시 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요해서 별관을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제2청사 건립을 하기 위한 쪽으로 추진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동장 이대현 현재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우리가 예전 석관2동 주민센터 그 자리가 한화제약 옆에 같이 있는데요. 현재는 석관실버복지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층이 우리 석관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의견을 주는 거는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옆에 석관동 펌프시설장 있잖아요. 미리내도서관 건물 위로 좀 증축을 해서 석관동 주민자치회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은 일부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동장 이대현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죠?
○동장 이대현 예.
○박학동위원 그럼 혹시 주민자치회로 금년부터인가요? 9월 1일부터죠?
○동장 이대현 예, 작년 9월 1일부터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시행이 됐고요.
○박학동위원 9월 1일부터 아까 5개의 분과가 있었죠?
○동장 이대현 예.
○박학동위원 분과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한 번도 안 되나요?
○동장 이대현 그거 사실상,
○박학동위원 거기 분과가 무슨 분과죠?
○동장 이대현 우리가 분과가 5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청소년분과위원회라든지 또 운영분과위원회,
○박학동위원 혹시 운영분과위원회에서 비좁은 청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못한 상태에 대해서 회의 때 의견들이 안 나오나요?
○동장 이대현 저희들이 작년 2019년 9월 1일 날 처음 주민자치회 발족을 하였고 연말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박학동위원 분과에서 그런 내용이 거론된 건 없다?
○동장 이대현 우리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활동이 사실은 올해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회의도 좀 했고 그다음 비아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의제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논의가 될 텐데, 현재로써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스톱인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 의제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앞으로 동장님께서 하시든 아니면 자치회장님이 하시든 논의해서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발의가 되고 그래서 공론화가 됐을 때 우리 구청 집행부나 또 의회나 이런 데서 청사 마련하는데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우리 3만 5,000명의 주민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의제화 시키고 또 우리 자치회에 공론화시켜서 석관동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별개인데, 예종 있죠?
○동장 이대현 예.
○박학동위원 석관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지금 예종이 이전하는 문제 들으셨어요?
○동장 이대현 예, 주민들로부터 일부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 반응이나 물어보는 게 이전에 관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할 거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정책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거기 주민이 문제란 말이에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장 이대현 우리 석관동은 상공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50여 명으로 주로 자영업자분들로 구성돼서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견을 보게 되면 한예종 같은 경우는 석관동에 존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전 여부는 중앙정부나 정책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현지 주민들이 많이 발 벗고 나서야 다른 힘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장 이대현 예.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주민자치회라든가 또 주민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공론화가 돼서 지역에 그런 거를 더 지켜나가고 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석관동은 신경을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다른 동네에서 부지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해서 가져가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현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그런 걸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설득하고 좀 애를 써주셔야 되죠. 그렇죠?
○동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그게 중요한 거죠?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지역에서 중요하잖아요?
○동장 이대현 예.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지만 크게는 그런 큰 틀에서 볼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동장 이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동장님, 자치회 회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장 이대현 우리 석관동은 현재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구의원님은,
○위원장 이광남 아니 원래 50명 아니에요?
○동장 이대현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동은 55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인원수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동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동장 이대현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오늘 감사를 와서 보니까 사실 비좁아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비좁게 보이잖아요? 사실 4층인가 강당이 있잖아요.
○동장 이대현 5층 강당이요.
○김일영위원 강당에서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넓은 좌석에서 그리고 또 요즘에 코로나 확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마이크가 있으니까 좀 넓은 데서 널찍널찍이 앉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동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민원대장을 봤어요. 사실 주민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거든요. 우리가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북돋아줄 수 있게끔 하려면 민원처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장님, 그렇지 않아요?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쓰레기무단투기 내역을 보면 그래도 이것은 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수거도 하고 설치도 완료하고 부과조치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청소는 그런대로 민원치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또 일반민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등을 설치했다든지 도로공사를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골목도로를 조금 정비해달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들어올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수급자대책을 좀 만들어달라든지 이런 것도 올 거예요. 그다음에 차량이나 다른 것도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 민원을 보니까 전부 구청, 예를 들어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 민원을 구청에 이첩시켜주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게 잘 된 건가요?
○동장 이대현 각종 도로라든지 청소 여러 민원이 오더라도 담당자별로는 현황을 다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가 예를 들어서 CCTV를 하나 달더라도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보니까 소관부서에서 직접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로 공문을 일단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를 담당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사항도 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 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지금 못 갖고 오는데요. 그거 가져와보세요.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첩을 시켰다 하더라도 사실 도로면 도로, 그다음에 보안등이면 보안등 이것을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구청에 이첩시키고 서울시에 이첩을 시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분명히 담당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될 것도 있을뿐더러 안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민원이라고 100% 꼭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동장 이대현 예.
○김일영위원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왜 안 됐다는 것을 담당이 민원을 낸 주민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못했습니다.” 또 “올해 못하고 내년정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골목도로는 올해 예산 받아서 내년에 아스팔트공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만 주민들이 “아, 그렇구나. 정말 민원처리 잘한다.” 답답한 것을 좀 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답답한 것이 민원은 줬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함흥차사로 그냥 1년 내 기다리다가 결국 민원 주니까 연락도 안 하고 일을 정말 못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동장님 욕먹고 또 직원들도 욕먹고 그러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현재 이것만 봐서는 잘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장을 가지고 왔으니까 다시 확인해보겠지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술 띄워버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첩시켜버리면 그걸로 끝난다.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민원을 받았으면 받은 내용을 정확하게 주민한테 알려줘서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건 지적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건 관례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쪼록, 지금 가지러 갔죠?
○동장 이대현 예.
○김일영위원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장님, 지금 주민자치회 보조금 얼마죠?
○동장 이대현 지금 주민자치회 보조금은,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2018년도에는 위원활동비라 그래서 기타보상금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기타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서 2019년도에 1,692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1,657만 원,
○박학동위원 예, 쓴 거는 나중에 제가 원본을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는 보조금이 지금 55명 곱하기 2만 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110만 원. 그렇죠?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고 있죠?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급내역이 뭘로 하죠? 그것을 간식비로 합니까? 실비로 합니까?
○동장 이대현 사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좌로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만 원씩 실비로요?
○동장 이대현 예. 원래,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참석비용이죠?
○동장 이대현 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할 때는 위원활동비라고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만 원씩 나온 것은 사실 저녁에 각 운영비라든지 같이 식사도 좀 하는 그런 비용으로 썼고요. 주민자치회가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아예 이것을 의제화, 안건화 시켜서 기타보상금 내역이 위원님들한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됐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이제 곱하기해서 2만 원씩 참석하면 실비로 줬어요. 그럼 여기 오늘 보니까 실비지급 간담회비가 그거입니까?
○동장 이대현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간담회비로 해놓고 실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비로 별도로 지급합니까?
○동장 이대현 우리 보상비는 별도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기타보상금 위원회활동비 해서 자료 준 것 보니까, 원본 가져왔는데, 1월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간담회비 지급 42만 얼마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간담회비가 간식비가 아니고 다 실비로 2만 원씩 준거다?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2만 원씩 지급한 거다?
○동장 이대현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저녁에 회의 끝나면 아무도 식사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시나요?
○동장 이대현 아니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식사도 하시고,
○박학동위원 아니 실비를 다 통장으로 지급하잖아요.
○동장 이대현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기타보상금으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5명 할 때 얘기하지 말고 여기 55명 때만 얘기하세요. 그 이전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동장 이대현 그거는,
○박학동위원 25명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얘기하지 마시고 주민자치회로 작년 9월 1일부터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했느냐 그거만 얘기하세요.
○동장 이대현 그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민분들한테 직접 계좌로 넣어줄 것이냐, 공통경비로 쓸 것이냐 이렇게 논하다가 일단 작년까지는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공통경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계좌별로 다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니까 실비 및 간식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각 동 주민센터마다 실비로 주냐, 운영비로 쓰느냐, 간식비로 쓰느냐,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 석관동 주민센터는 실비로 다 제공하느냐?
○동장 이대현 아니요, 작년까지는 간담회비로 썼고, 올해부터는 실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1월 달에 안 열렸어요?
○동장 이대현 예,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박학동위원 그러면 1월 달에는 실비 제공 했어요?
○동장 이대현 그때는 논의만 했었고, 논의해서 일단은 간담회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작년 2019년도 9월 1일부터 9, 10, 11, 12, 4개월은 간식비로 썼고. 그렇지요?
○동장 이대현 예.
○박학동위원 그때는 썼으니까. 그거 원본 좀 주시고. 다음에 1월 회의 때 전체회의를 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조례상 보니까 이렇게 갈 수 있더라, 논의가 돼서 금년부터는 실비 2만원씩 하자, 라고 해 놓은 사항이고.
○동장 이대현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못 했었고요,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자치회 회장님하고 분과별,
○박학동위원 운영위원회 있지요?
○동장 이대현 예. 임원회의에서 저희들이 공론화를 시켰고요. 1월 달은 경황이 없다 보니까, 간담회비로 집행이 됐고, 이번에 임원진 회의에서 확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론화 시키자, 이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실비로 다 일괄지급을 하면 이제 간식비는 전혀 없는 거네요?
○동장 이대현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회비를 걷어가지고 회비로 운영을 하자,
○박학동위원 어차피 회비는 별도로 걷잖아요, 항상 다.
○동장 이대현 그래서 회비 걷는 문제도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2020년도 집행내역이 실질적으로 1월 회의 간담회비 지급 687,000원이에요. 분과는 678,000원.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69만원 편성 되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월 주민자치 회비 지급활동 1, 2, 3, 4, 5. 이거는 뭡니까? 6월 2일 날, 뭡니까, 이게? 500만원이 지급됐어요. 이게 왜 지급됐어요?
○동장 이대현 그것은 간사활동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죄송합니다. 간사회비 그건 계속 줘야 되니까.
다음에 밑에 또 사무관리비는 산 것이고, 구입한 거, 그다음에 아까 뭐지요? 지원관 그거는 별도로.
○동장 이대현 지원관님은 시비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시비로 나갑니까?
○동장 이대현 시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센터에 돈이 오잖아요.
○동장 이대현 그거는 우리한테 안 오고요, 구청 자치행정과로 시비로,
○박학동위원 오전에 성북동은 그 비용도 주민센터로 와서 주민센터에서 지급한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는 바로 구에서 지급한다?
○동장 이대현 아니, 지급은 동으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 자체가 자치행정과,
○박학동위원 자금은 들어오잖아요?
○동장 이대현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용은 금년 1월 달, 한 달 하신 금액이다?
○동장 이대현 네.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원본 좀 주세요.
○동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아까 제가 자료제출 받아봤는데요. 올해는 두 건 뿐이 없네요. 세 건인데 한 분이 두 번 사용하고 한 분만.
올해는 라돈측정기 이러다가 없어지겠어요.
○동장 이대현 라돈측정기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좀 많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돈이 침대에서 나오는 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활동을 안 하세요. 석관동은 다른 동하고 다르게 주민들이 개인위생을 굉장히 철저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느끼는 거지만. 여기 자체에서 무슨 회의하자고 그래도 건강 때문에 아예 안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2020년 현재 3건으로 돼 있어요.
○최근용위원 세 건인데, 한 분이 두 건 사용했고, 또 한 분해서 두 명이더라고요.
○동장 이대현 아시는 분이 아마 한 거고요.
○최근용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자치 회의록을 받아봤어요. 우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집행하는 단체인데, 회의록을 봤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동장님 결재가 아직 안 난거 보니까 결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부실한 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딱 짚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나중에는 참고자료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보완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네요. 서식을 바꾸든지, 기본양식을 정해 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이대현 한건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앞으로 주민자치 회의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공무에 시달리신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주민들을 가장 많이 접촉하고, 주민들 또한 공무원을 떠올렸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뉴노멀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최초에 방역에 치중을 했었고, 방역이 체계화 되는 과정 속에서 마스크 보급에 힘을 쓰신 것 같고, 제가 자료들을 보았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노멀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들을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지혜를 모으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 이대현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 확진자가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실거주자는 아니네요. 그러면 관리는 하고 있는 있지 않은 겁니까?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동장 이대현 이 분이 실거주가 동대문구 이문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은 석관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거주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범위는 벗어나고요. 다만 우리가 확진자가 석관동은 다행스럽게도 현재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자가격리자는 몇 분이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가격리, 확진자 이런 분들의 관리총괄은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지만 보건소에서 실제 가정까지 거리도 있고 하다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담당 통 직원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통 별로 관리를 하는데, 동대문구 이문동에 확진자 이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희가 오전에는 성북동에 다녀왔습니다. 성북동은 석관동에 비해서 인구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인데요. 자가격리자의 규모는 두 배 더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해외 유입자들이 자가격리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성북동은 아무래도 부촌이 있다 보니까 그 비중이 좀 높았었던 것 같고. 접촉자를 통해서 자가 격리된 경우는 5명 미만인데, 여기는 35명이더라고요? 접촉자는 그러면 성북이 아니라 외부를 통해서 접촉되어 오신 거지요?
○동장 이대현 그렇지요.
○김우섭위원 그리고 이런 자가격리자들한테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것도, 앞서 성북동을 다녀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교하게 되는데 거기는 9분이었고, 여기는 18분입니다. 보니까 더 많은 거지요. 더 많은데, 기준이 있잖아요. 유급휴가 지원을 받는 사람은 안 되고,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도 안 되고, 그 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받았다는 건데. 이것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동장 이대현 예. 아무래도 이거는 신청을 해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비용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동장 이대현 사실은 개인정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우리한테 보내줘야 그때 비로소 아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이 내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물론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내부적으로 구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하는지 또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이 당시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건데 그 당시에는 접촉자라든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도 지원자들한테만 나가야 되는 건가요?
○동장 이대현 서울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실제 당사자는 거의 수급자 정도의 생활상태이고,
○김우섭위원 소위 얘기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장 이대현 그렇지요. 서울형 긴급제도 같은 경우도 보통,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찾아가는 복지라 그래서 우리가 동에서 통장님들이라든지, 직원들이 각 권역별로 나눠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어렵다보니까 통장님들을 상대하거나 동사무소로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원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체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급자는 제도적으로 지원이 좀 있지만, 이런 긴급복지 대상자들은 제도적으로는 약간 미달한 사람들입니다. 미달하지만, 우리가 권역별로 복지사들이 플래너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앞서 저희 간담회자리에서 동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석관동에 어려운 이웃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여기 정리해 놓으신 자료를 보더라도 수급대상자가 23%정도 되고, 다른 동보다 좀 높은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 장애인 현황도 좀 다른 곳에 비해서 높고, 주민센터에서 현재 복지의 기능을 대다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건도 아까 말씀하신 만큼 이런 지원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 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비교가 되어 있진 않지만, 숫자만 보더라도 지원받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를 좀 잘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플래너가 다양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도 있고, 우리아이 복지플래너라는 사업명도 있고요. 양육과정 복지플래너도 있고, 이게 플래너 한 분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의 전문 고유영역이 있는 겁니까?
○동장 이대현 전문 고유영역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 어르신복지플래너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아이 같은 경우도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별로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게 당연히 코로나의 영향인데 어르신보건복지플래너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방문대상자 수가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5월에는 5월이라서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겁니까?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월별로 계획을 해놓고 그것을 대상자로 표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방문상담률을 냈다는 거죠?
○동장 이대현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가게 되면 예년의 900명 정도의 수준으로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동장 이대현 그렇죠.
○김우섭위원 그런데 상담률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33%면 꽤 되는 거거든요. 꽤 되는데 실방문 인원이 157로 돼 있는데 실제로 다 방문을 한 겁니까?
○동장 이대현 예, 실제로 방문을 한 겁니다.
○김우섭위원 유선이나 다른 상담을 포함한 숫자가 아니고 이게 전원 방문한 숫자인가요?
○담당 두 분의 간호사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둘이서 근무합니다.
○김우섭위원 이건 다른 동 비교가 좀 불가이긴 하지만 그냥 저의 직관으로 봤을 때는 상담률이 꽤 높은 것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 조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방문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네요.
○동장 이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다른 복지플래너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대상자가 비교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좀 가늠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이복지플래너 같은 경우에 예년에는 2018년에 2명, 2019년에 1명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한두 명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는 없고요. 이거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팀장 김은경 복지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아이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출생을,
○위원장 이광남 마스크를 벗으시고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보건복지팀장 김은경 우리아이복지플래너 같은 경우에 0세부터 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달에 출생신고한 대상한테 우편을 다 보내요. 우편을 다 보내는데 본인들이 요청을 해야 저희들이 방문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아이가 출생을 하면 한 달 안에는 방문이 불가하고 약간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오는 것 자체를 젊은 분들이 되게 꺼려하세요. 그래서 방문율이 엄청나게 적고 그리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보건소에서 해주는 서비스랑 겹치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그거랑 겹쳐서 사실은 저희보다는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 선생님을 더 요구를 하시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는 걸 좀 꺼려하셔서 저희가 실적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김우섭위원 실적이 낮다고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편접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접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팀장 김은경 예, 우편은 매달 보냅니다.
○김우섭위원 거기다가 보건소랑 업무가 좀 겹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이 존치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주민센터 내에서 했을 때.
○보건복지팀장 김은경 우리아이 사업 자체가 아마 영유아복지 안에 포함이 될 거 같습니다. 만3세아가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아이의 부모가 폭행을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서 여가부에서 다른 복지플래너 활동으로 통합을 다 시킬 거 같아요. 3세 아이에 대한 걸 적극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우리한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든가 이런 걸로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실적은 없어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또 행정적인 업무를 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참여도도 떨어지고 대처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다면 효율을 위해서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거 같고 그런 건의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육가정복지플래너도 마찬가지겠네요?
○보건복지팀장 김은경 예. 그래도 양육가정복지플래너는 사례가 조금 다르거든요. 만3세에서 5세의 아이들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의 아이들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이때 되면 보통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자기 집에서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터지는 사건과 맞물려서 이런 집들은 꼭 가서 확인을 해라, 아이가 제대로 양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매번 같은 명단이 내려옵니다. 비슷한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그닥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아이들의 명단이. 그래서 매년 비슷한 숫자가 내려오고 아니면 조금 변동이 있었던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아동 양육수당을 받는 유입 세대가 좀 많았어요. 이문동이랑 장위동에 재개발이 되면서 그쪽에 있는 빈곤층들이 저희 동으로 유입이 되면서 인원수가 좀 늘어나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도 잘 찾고, 말씀하신 사회적 이슈가 있는 속에서 또 의미 있게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하나 드리면, 어르신복지플래너 상담일지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좀 이야기 했지만 상담을 충실이 했다는 것은 그 내용 속에서 보이는데 상담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내용을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이미 잘 되어 있네요. 가족사항, 주거, 건강, 소득 및 재산, 상담내역도 복지와 보건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잘 정리되는 대로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자원봉사캠프 운영과 관련돼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동정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 다시 프린트돼서 왔습니다.
이걸 왜 궁금해 했냐 하면 제목만으로도 그리고 사업목적을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좀 숙지를 하고 여러 위원님한테 소개도 하고 의견을 보탤게 있으면 보태고 싶어서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같아서. 자원봉사캠프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담당자 계시면 짧게라도 좀 말씀주시면. 또 팀장님이세요?
○보건복지팀장 김은경 예. 저희 팀에서 하는 일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거 같은데 활동가들 교육이수 현황이랑 활동가들 명단을 주시라고 하셔서 제가 그 밑에 활동가들 명단이랑 교육 이수내용을 붙였거든요.
○김우섭위원 교육이수내용은 못 봤습니다. 못 받았어요.
○보건복지팀장 김은경 위원님, 자료 밑에 비고란에 보면 저희가 활동가가 여섯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은 다 교육을 이수를 하셨고요. 나머지 세 분이 원래 교육이수 대상이신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원래 자원봉사캠프가 돌곶이학교를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돌곶이학교가 뭐냐 하면 저희 동에 다문화가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한글교실로 시작을 해서 자원봉사캠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돌곶이학교 선생님들이랑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캠프를 실행을 하고 있고 캠프 밑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스크 드렸잖아요. 예쁜손봉사단이라고 그 봉사단체도 저희 캠프 소속의 봉사단체고 그리고 담쟁이봉사단이라고 요구르트를 매주 배달하시는 봉사자분들이 한 30분 되십니다. 담쟁이봉사분도 그 캠프 밑에 있는 소속봉사단이고. 작년에 저희가 반려식물 재배해서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우리가족봉사단이라고 해서 가족봉사단도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봉사단도 캠프소속의 봉사단체고. 그러니까 봉사캠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봉사를 진행하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여러 봉사단체들이 소속돼 있으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게 캠프운영이라고 보고 저희 지금 돌곶이학교의 교장선생님이고 캠프장이기도 하신 한미덕 고문님이 그 활동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김우섭위원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만 사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캠프가 되고 뭔가 교육이 이루어지면 보다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본인도, 봉사자도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하면 더 좋은 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 자리 아니더라도 나중에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보건복지팀장 김은경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석관동은 우리 구에서 인구규모는 크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크지 않고 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용차량 관리규칙과 관련해서 석관동 주민센터의 수년간의 차량운영일지와 관리대장을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잡무에 어려움이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토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용차량을 우리 구민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철저한 관리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아까 민원 그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민원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관리하는 건 참 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인구가 많잖아요. 3만이 넘죠?
○동장 이대현 예, 3만 5,000입니다.
○김일영위원 인구가 많은데 민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대장을 별도로 좀 만들어서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그날 즉석에서 해결 짓는다 하더라도 그 민원을 관리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장기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즉시 해결이 안 되고 구청에 이첩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민원인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담당이 거기에 대한 결과를 꼭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 이대현 예.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이첩시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이 궁금해 하지요. 그렇게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 복지플래너 상담일지를 쭉 봤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어르신이 한 14%, 17%정도 된다고 보는데,
○동장 이대현 19%정도.
○김일영위원 예, 그런데 여기 석관동이 지금 19%잖아요.
○동장 이대현 예.
○김일영위원 이쪽이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장위동 같은 데가 한 20%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 대장을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꼬박꼬박 오신 분들한테 성의껏 상담해서 기록을 잘하신 거 같아요. 김우섭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좀 조목조목 여쭤서 그분들한테 어르신한테도 실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하나라도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자치회가 작년 9월부터 발족이 돼서 하잖아요. 그전에 사용한 금액을 보니까 어쨌든 식사비로 48만 원, 49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된 거 같아요. 그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좀 다르게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시범지구로 지금 돼 있죠?
○동장 이대현 예.
○김일영위원 하나하나 정확하게 잘하고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해 가는데 필요한 예산도 들 것이고 또 지금 지원비가 100만 원 나오죠?
○동장 이대현 지금,
○김일영위원 간사한테 나가는 돈 말고
○동장 이대현 예, 간사비는 100만 원이고요.
○김일영위원 직원들한테 들어오는 돈이 지금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50명 잡고 2만 원씩 이렇게 잘 관리해서 정말 적절하게, 저는 돈을 내주고 통장으로 넣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 돈을 정말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한테 참석했다고 참석수당으로 해서 실비로 2만 원씩 준다,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참고해서 잘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건 잘하고 있어요.
○동장 이대현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이대현 동장님이 워낙 열심히 잘하고 있고 직원님들이 열심히 고생한 거 같은데 좀 더 분발해서 좋은 동네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동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동장님,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요. 서면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최신 것도 보고, 18년도 봤는데요, 약간 불일치한 부분도 있고,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체계적으로 잡아서 문제소지가 되지 않게. 차라리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동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운영기금 있지요? 주민센터로 내려오는 운영자금. 그게 일상경비집행인가요?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는 주민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치회관 헬스장 정수기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부속, 여러 가지 수리하는 거라든가 새로 만들든가 여러 가지 쓰는 건데. 이게 혹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장 이대현 특별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보통 자치회관 자체가 주민센터 내에 같이 있다 보니까 자치회관에, 예를 들어서 석관실버복지센터 3층이 현재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샤워실에 물이 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용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치행정과에 포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경상경비를 이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를 집행하는데. 현재 지금 프로그램 수강료를 내는 거 있지요?
○동장 이대현 네.
○박학동위원 수강료를 내면 수강료에 지급항목이 제일 큰 게 강사료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뭐를 집행하지요?
○동장 이대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되면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 강사료로 드리고 그다음에,
○박학동위원 강사료가 30만원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동장 이대현 예. 30만원 이상 넘으면 되지 않습니다. 회관규칙에,
○박학동위원 수강생이 많아도?
○동장 이대현 예, 많아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자치회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보조하나요? 구에서?
○동장 이대현 구에서 보통, 우리 석관동에 프로그램이 25개 있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11개 이상이 되면 두 개 과목 정도는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강사료하고, 또 다음에 지급되는 거.
○동장 이대현 보통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장구교실이라면 장구 수리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도 충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서예교실 같은 경우는 서예도구들 있잖아요? 도구 구입이라든지 또 작품전시회도 석관동은 하고 있습니다. 작품전시할 때도 거기서 수강료에서 일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좋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 2019년도 것 보니까 강사료 1,400만원 지급 했어요.
○동장 이대현 예.
○박학동위원 1,400만원 지급하고, 또 그다음 해에도 보니까 2019년에 1,400만원 강사료 지급하고, 2018년도에도 지급했는데, 항목을 보니까 물품구입 척사대회 윷놀이 멍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척사대회 현수막, 또 척사대회 보험료 행사용 이렇게 지급항목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수입에 대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요?
○동장 이대현 척사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사물놀이패가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도 프로그램 경연대회 할 때, 행사 있을 때 프로그램을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척사대회 할 때 거기 사물놀이패가 참여하면,
○박학동위원 사물놀이패가 와서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사물놀이패 항목을 붙여서, 그 사람들 수고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수고비 못 줘요. 와서 장구 쳤다고 수고비 줘요? 아마 간식비로 나가겠지. 간식비, 멍석, 현수막 이게 왜냐하면, 별도로 하는 윷놀이 척사대회예요. 그 행사는 별도로 합니다. 이건 프로그램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동장 이대현 프로그램이 있고, 또 동아리가 있습니다. 우리 석관동이 11개 동아리로 알고 있어요.
○박학동위원 동아리인데, 동아리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건 분명히, 우리 프로그램 수강생들 연간 수입이 얼마냐면 3,000만원이에요. 이 3,000만원에 대한 수입을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네가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강사료 주고, 본인들의 앰프 망가지고, 기구가 망가진다든가, 장구가 깨진다든가, 각각 품목에서 뭔가 수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보조하는 건 되는데, 척사대회는 별도의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척사대회에서 자기들이 기금모아서 하지 왜 여기다가 이런 걸 했냐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히 아니지요?
○동장 이대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고,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우승홍보 이거는 지난번에 대상 받아서 한 겁니까?
○동장 이대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효잔치는 뭐예요? 효잔치 영수증을 왜 여기다,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자치회라든지, 그러면서 별도로 기금 받아서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수강료를 가지고 왜 이거를 하느냐 이거지요?
○동장 이대현 아무래도 동아리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조례 찾아보면 이건 하게끔 안 돼 있어요. 물론 자체 행사는 그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거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의 수강료를 지급해서 운영하는 내용은 그 프로그램이나 그 외 준하는 모든 것에 대한 수리비나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데 써야지 왜 별도행사인 이런 데다 수강료를 지급하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동장 이대현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요.
○박학동위원 다 말씀드리면요.
다음에 강당 철판 구입은 또 뭐예요? 다음에 의릉축제 사진관 사진비 이건 뭐예요? 축제행사 따로 하지요?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따로 하는데 왜 수강료가지고 지급하지요?
○동장 이대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각종 수강료 사용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고요,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척사대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아까,
○박학동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척사대회가 없잖아요, 있어요?
○동장 이대현 아니요, 우리가 척사대회를 할 때, 이 동네에서 각종 큰 행사를 할 때는,
○박학동위원 척사대회 주관이 누구에요?
○동장 이대현 재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려야죠.
○동장 이대현 그렇게도 하고,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우리 자치프로그램 수입 들어온 돈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금액으로, 주민자치 수강료로 간식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쓴 목적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 돈 몇 천만원 있다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막 쓰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장 이대현 예. 그렇게 집행은 안 하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에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여기 봅시다. 그릇은 왜 샀어요?
○동장 이대현 이것은 우리가 석관동 도농간 교류하는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동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다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항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생각합시다.
자, 본 위원이 그릇 샀다는 거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강료로 부녀회 그릇 사요? 부녀회는 부녀회에서 자기가 자금 마련한 걸로 사든지 없으면 안 사야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자기네 개인회비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조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되지만, 여기 보면 새마을부녀회 그릇 48만원. 이런 것들은 왜 프로그램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동장 이대현 프로그램하고 관계가 없다고
○박학동위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은 별도의 그룹이잖아요.
프로그램이 몇 개죠?
○동장 이대현 프로그램 25개.
○박학동위원 25개에 속해 있는 그런 항목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지요.
○동장 이대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수강료로 들어온 수입은 자치회에서 의견을 거쳐가지고, 자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10조제1항에 보면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서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강사료,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위원회 주관 사업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척사대회도 작년에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 도농간 결연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주민자치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박학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그 내용은 솔직히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지 별도의 단체에 어떤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장님 해석이 그것은 맞아요, 운영조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라는 거지 별도의 단체를 지원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솔직히 간식도 그걸로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다만, 강사료 주는 거 하고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때 자치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이걸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장구가 망가졌어, 엠프가 망가졌어, 그리고 탁구대 망가졌어, 그런 데 쓰라는 거지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해석을 잘 해야지요.
○동장 이대현 사업비로 쓰는 게 원칙이고요, 기타,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척사대회는 척사대회 주관이 따로 있는데, 주관자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프로그램 비용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장 이대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동장님, 지역복지협의체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동장 이대현 기금이 19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석관동 복지협의체기금.
○김일영위원 잘 안 되나요?
○동장 이대현 저희 석관동은 지금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데는 보통 1,000만원 정도, 왜 이래요?
○담당 저희는 많이 모으고, 많이 씁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데도 다 써요. 1,300만원 이렇게 지출하고 그러는데? 성북동도 오늘 보니까 1,300 지출했는데 790얼마 남아 있더라고요.
○담당 저희도 매년 모으는 금액은 한 500에서 600정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그만큼 하고 사용을
○김일영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큰 동네치고는 조금 부족하다, 제가 본 거로는.
○담당 돈 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십니다.
○김일영위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 예, 협의체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목사님이나 누가 위원장님이신가요?
○담당 예, 전상일 위원장님.
○김일영위원 전상일 목사님?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종전에 삼계탕 나눔사업, 설맞이 사랑의 상품 나눔사업 이런 거를 했는데,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복지협의체 활동이 조금 저조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삼계탕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여름에 못할 거로 생각하는데 동장님, 여기는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 독거노인들 선별을 해서 좀 기금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삼계탕 한 1,000개 정도 해서 집으로 배달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들 좀 해보세요. 어차피 했던 사업이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잠재적으로 그냥 있지 마시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좋겠어요?
○동장 이대현 지금 김일영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 석관동 복지협의체가 활동은 다양하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있으면 복날도 있는데 배달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 모색해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보니까 2019년도에 쌀도 4,420kg, 라면도 160박스, 이불 10채, 전기매트 15개 이렇게 들어와서, 1월 20일이네요. 올해네요?
○동장 이대현 예.
○김일영위원 이렇게 들어와서 어려운 분한테 나눠주고 한 거 같은데요. 하여튼 독거어르신들 많으니까, 아까 보니까 19%라고 하던데 어르신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힘이 되게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코로나라고 해서 그냥 모임만 하는 게 땡이다, 올해는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찬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했던데 조금 더 해서 그분들 찾아가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독거노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장 이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건 보편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방역 같은 것은 일주일에 5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다른 동에 비해서 정말 많이 해요. 우리 인근에 있는 동 같은 데는 일주일에 딱 하루 정해놓고 방역을 하는데 여기는 방역을 일주일에 5번씩이나 한다면서요?
○동장 이대현 예, 실제로 5번 정도, 초기 시작할 때는 거의 매일 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석관동 또 우리 주민분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을 했더니 처음에 7개 단체만 했는데 서로 하시겠다 그래서 13개 단체가 참여를 하였고 또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서 방역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위동 인근에 대규모 재개발을 하고 있어서 공터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각종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막활동은 주말마다 지금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말이면 토요일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장 이대현 토요일, 일요일 이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동장 이대현 예.
○김일영위원 어제도 했나요?
○동장 이대현 어제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사항을 통장님이라든지 우리 주민분들 단톡방이 있어요. 또 방역단톡방도 만들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동장님 사시는 동네니까 방역은 오죽하겠어요.
○동장 이대현 그래도 주민들 우선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하시고 일주일에 5번씩 하신다니까 정말 다시 한 번 감사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동장 이대현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장님, 통장님 여기 43분 다 계신가요?
○동장 이대현 예, 43분 다 계십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 공석 다 채우셨나요?
○동장 이대현 예, 다 채웠습니다.
○박학동위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여기 통장님들 한번 참석하시면 43분 다 와서 하시나요?
○동장 이대현 보통 코로나 있기 전에는 2층 이 회의실에서 43분이 다 모여서 여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와서는 임시회 한 번 하고 내일 모레 6월 25일 날 정례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5층 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띄어서 발열체크하고 마스크 다 쓴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원래 매월 며칟날 하죠?
○동장 이대현 25일 날,
○박학동위원 그런데 25일 넘어서 또 한 달에 2번, 3번 하시잖아요.
○동장 이대현 우리는 정례회는 25일 날 하고 임시회를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제가 와서는 한 달에 2번 정도씩 계속 해왔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참석하셔서 사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당은 한 번 하는 걸로 하잖아요.
○동장 이대현 1회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 2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시회 하고 정례회 2번 하니까 수당은 한 4만 원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박학동위원 임시회도 수당이 나갑니까?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정기회 수당은 2만 원이 맞는데 임시회 수당 나가는 건 무슨 근거로 나가는 거죠?
○동장 이대현 그것도 똑같이 통반장 회의를 하게 되면 2만 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돼 있어요?
○동장 이대현 예.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예 4만 원씩 받아가도록 이렇게 2번씩 해주는 거예요?
○동장 이대현 아니 그거보다는 워낙에 석관동이 면적도 크고 인구수도 많고 또 43분이 계시다 보니까 안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문하는 사항도 많고 하다보니까 매월 그렇게 안건이 있습니다. 회의해야 할 안건들이.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월례회 보니까 이거를 매달, 모르겠어요. 담당이 그때그때 사인을 받아놓는, 매번 오면 그때그때 참석사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 이대현 예.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리사인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라서 저희도 대리사인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통장님들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도 상당히 높고 본인이 못 오는 경우에는 그냥 빠지고 대리사인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동장 이대현 제가 그거는 100%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야죠.
○박학동위원 아까 아침에 성북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게 수당이 나가는 거라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도 우리 동장님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오늘 원본을 보자고 해서 좀 검토해봤는데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전달에 본인이 와 사인한 글씨하고 그 다음 달 글씨가 다르니까. 동장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동장 이대현 예,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이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우리 직능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석관동에 자율방범이 1이 있고 2가 있네요?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뭐 때문에 그럽니까?
○동장 이대현 석관동이 이전에 석관1동 주민센터가 있었고 석관2동 주민센터로 나누어졌을 때 그때도 방범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합을 안 하고 현재도 석관1자율방범대, 석관2자율방범대 이렇게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이것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동장 이대현 통합도 예전에 한번 의견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석관1동, 2동 그리고 인구가 많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석관1동 자율방범대가 약 30여명 되고요. 2동도 한 3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거리상도 있고 해서 서로, 또 이것이 우리 동 주민센터 주관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요. 명단을 보니까 자율방범2 명단에는 타지역 사람들이 9명이 있어요. 타구 사람들이요. 타구 사람들이 여기 와서 봉사해준다는 건 참 좋은 건데,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동장 이대현 이원화하기 위해서 들어놓은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광남 그럼 왜 타지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율방범대 가입해서 있어요?
○동장 이대현 자율방범대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은 사실은 우리 구나 동사무소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하고 동하고 그렇게 크게 협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석관동은 굉장히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청소년육성회 그리고 그런 경찰단체 한 6개 정도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석관동은 별도로 운영되는 단체하고 우리가 화합을 해서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 단체는 우리가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이 옛날부터 석관1동, 2동 나뉘다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율방범이 원래 경찰서 소관이에요? 구청 소관이에요?
○동장 이대현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경찰서 소관이죠?
○동장 이대현 예.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은 터치를 할 수가 없네요.
○동장 이대현 예, 저희들이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왜 직능단체에 집어넣어줬습니까?
○동장 이대현 우리 석관동은 독특하게도 6개 단체가 유기적으로 석관동에서 파출소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단체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어서 같이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광남 두 번째, 우리 석관동 통장님들이 43분이 계시는데 여자통장님이 월등히 29명이네요. 그리고 남자가 14명인데 그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 이대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통장님을 모집을 할 때 보통 2년에 두 번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뽑을 때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 근무를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출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어떻게 뽑히다 보니까 여성 통장님들이 이렇게 뽑히신 것인지 여존남비 이걸 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심의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들이십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장 이대현 보통 심의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석관동 같은 경우는 7분 내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은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석관동은 지금 7명에서 8명 정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의제기도 많고 위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면접심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다보니까 한 8명 내외, 7명 내외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7, 8명이 심의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대부분이 어느 분들이에요?
○동장 이대현 일단은 석관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장님을 당연직으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통장 회장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주가 직능단체 회장님들이시네요.
○동장 이대현 예, 주가 직능단체 회장님이시고 나머지 세 분은 당연직으로 집어넣고요. 네 분은 우리 통장님들이 직접 후보를 뽑습니다.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뽑아서 거기서 수락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통장이 지금 사실상 민방위 회장 아니에요.
○동장 이대현 예, 민방위 통대장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통대장이죠?
○동장 이대현 예.
○위원장 이광남 통대장인데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상관이 없겠지만 애로사항이 없어요?
○동장 이대현 제가 여기 와서 민방위훈련, 비상소집 훈련을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참석하시는 거나 또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여성 통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너무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도 여성회장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43분을 굉장히 통솔을 잘하십니다. 어느 동이나 통장님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석관동 지금 굉장히 단합도 잘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 실시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연장 신청하여 허가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재 아동 쪽을 봤거든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나 유아기 접어든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없죠?
○동장 이대현 아동대상으로는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 없고요.
○한건희위원 올해 원래 만족도조사 시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서 개편을 좀 하면 어떨까. 우리 어린이들이나 지금 코로나사태 때문에 또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좀 개발을 하고 현원이 반 이하로 또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또 그런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을 줄이든지. 하여튼 만족도조사가 당장 진행은 안 될 거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한건희위원 진행되는 대로 좀 수정사항은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장님, 혹시 석관동 내에도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전주 이설에 대한 문제 혹시 아세요?
○동장 이대현 예?
○박학동위원 전주, 한전주 전봇대 그다음에 KT의 한전주 있죠. 그런 민원이 혹시 이설해달라고 오면 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동장 이대현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박학동위원 그런 민원이 있죠?
○동장 이대현 특별하게 들어온 건 없었고요. 기존에 통장님께서 한전주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 공문도 의뢰하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해결된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거 외에는 보통 골목 같은 경우는 한전주가 있으면 자동차 진입이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정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석관동 화재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현장이 나갔을 때 주민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소관부서가 다르니까 우리 구청 일이라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리겠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그런 데 안건을 올려가지고 관련부서로 직접 가서 요청을 하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동장님 생활 얼마 하셨어요?
○동장 이대현 동장은 2년째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동장님 하실 때와 과장님하실 때, 부서과장님 하실 때 차이점 혹시 없어요? 아세요?
○동장 이대현 과장은 안 해봤고,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서장할 때와 지금 동장님 하실 때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시냐고.
○동장 이대현 구체적으로는 생각 못했지만, 제가 느끼는 건 부서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청의 전반적인 종합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에 과의 대표로써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장 같은 경우엔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주민들의 체감형 행정을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다양한 민원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일이 동장의 업무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동장님한테 민원을 내면 개인적으로 동장님이 부서장한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장 이대현 예.
○박학동위원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만. 올릴 때 민원사항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동장 이대현 예. 서면으로 올립니다.
○박학동위원 서면으로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게 지금 해결도가 얼마나 되요?
○동장 이대현 해결도가, 제가 작년에 와서 한 20건 내외로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80%이상 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구십 %정도.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거의 보안등이나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외진골목에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지금 동장님의 건의로 되는 게 5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은 팔구십 %면 엄청 잘되는 거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애로가 있는지 질의했던 내용인데, 동장님께서는 팔구십 %라면 거의 다 되는 거거든요. 악성민원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안 되지만. 그 외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50%가 안 돼요. 동장님들이 부서장한테 민원제출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다만, 주민자치회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서 종합적으로 올리는 문제는 별다르겠지만, 동장님이 민원 받아서 올리는 사항에 대한 문제가 거의 잘 안 되는데. 석관동장님이 잘 하시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다만, 부서에서 이런 해결함에 있어서의 문제점 혹시 있으세요?
○동장 이대현 문제점이라면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민원이라는 거는 잘 안 되는 부분을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무원들이 처리 가능한 민원이라면 대부분 다 처리가 원만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최근에 석관동에 아트리치 아파트가 건립이 되었어요. 그 앞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악성 있나요?
○동장 이대현 예. 앞에 거기 주변 분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보존해라, 그리고 아파트 주민 분들은 없애라,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두 주민 분들 입장을 골고루 경청을 해야 할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련부서 부서장님 하고 제가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직접 아트리치 아파트에 가서 설명을 다 해 드려요. 그래도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해결 됐어요?
○동장 이대현 지금 그거는 단계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조금씩 축소하는 선으로 가닥을 잡아서,
○박학동위원 삭선하는 걸로 했어요?
○동장 이대현 아니, 삭선은 아니고, 줄이는 걸로. 당초에 28개 면이 있다면, 한 22개면 정도. 주민 분들이 원하는 건 진입로에 좌회전이라든지, 진입로에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있으니까 교통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하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말씀 듣자면 그쪽 대표자한테, 전체 28개?
○동장 이대현 예를 든다면 28개요.
○박학동위원 전체를 아파트에 넣는 걸로 하고 거기를 다 삭선하고 그다음에 좌회전을 좀 끌어내서 좌회전을 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글로 보냈어요. 답이 왔나요?
○동장 이대현 그렇게는 해결이 되지가 않았고요.
○박학동위원 답이 안 왔지요?
○동장 이대현 예. 그리고 그렇게도 공문을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얘기는 갔지요? 그 후로 얘기는 건너갔어요.
○동장 이대현 아트리치 주민 분들은 없애 달라 그러시는 거고, 석관동은 자체 주차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주차장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민원도 많고, 그 사이에서 교통과장님하고 또 동장으로서 서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민 분들하고 수 없이,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랬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아는데, 결국은 이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아파트에서 안 받아들였네요?
○동장 이대현 아파트에서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석관동에 주민참여예산, 금년에 원래 준 게 얼마나 되요?
○동장 이대현 이번에 우리가 5개 사업 올렸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심의가 안 되니까?
○동장 이대현 예. 심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모든 게 주민들만 얘기가 됐던 거고, 아직 구하고는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올렸어요?
○동장 이대현 주민자치에도 구에서 사업을 접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석관동에서 동장님 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 아니면 무슨 다른 사업이 긴박한 거 있나요?
○동장 이대현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박학동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빨리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동장 이대현 산책로에, 아무래도 주민 분들이 건강을 많이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산책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중랑천 변에 가로등,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밤에도 많이 어둡습니다. 당장 주민 분들이 현실적으로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 줘야 될 것 같고요.
소규모로 한다면 그 정도로 볼 것이고, 조금 규모 있게 본다면 석관동에는 단독주택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것을 확충한다거나, 다른 동에 비해서 아파트 보급률이 지금 아트리치가 들어와서 45%지만, 성북구 전체는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이라든지 도시정비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치수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우이천, 중랑천 합류부에 뭔가 공원 조성하지요?
○동장 이대현 예. 보시면 중랑천 합류부 하상정비 및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석관동 주민 분들하고, 또 치수과장이 직접 와가지고 현장에서 주민 분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 의견들은 거를 다시 정리해서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박학동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거기에 주민의견이 반영이 됐냐고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을 이어갔던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뭘 지적했냐면, 거기에 합류지점에 여러 가지 정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시설물을 하게 되면, 홍수가 나면 다 쓸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너무 시설물을 과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치수과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광장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 석관동 주민들이 거기에 요구할 사항이 있느냐는 거지요.
○동장 이대현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어요. 주민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치수과하고 석관동 주민대표분들 한 5분하고 같이 논의했는데요.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추가로 설치된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 관람석에 보면 하수물이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미관상 안 좋고 냄새가 나니까 덮개로 좀 덮는 거, 그 정도 해 놨고, 거기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가 하나 내려오는 데가 있고, 공사용 차량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내려오는 곳은, 예를 들어서 다목적광장이 완성되면 각종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주민 불편도 많이 예상되고 하니까 차단기를 설치하는 걸로, 행사할 때는 거기 이용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나오는 그 옆으로 조그맣게 보조용 데크 길.
○박학동위원 그런데 결론은 주무과가 아니니까, 결론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됐다 그 말씀이죠?
○동장 이대현 예.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학동위원 반영을 시켜서 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다른 세세한 부분은 주무과에서 할 거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정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혹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석관동에 미담사례 올릴 거 있어요?
○동장 이대현 올 2월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석관동 아트리치 주민이었었는데, 그 주민이 본인이 마스크를 구하러 다니니까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은 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서 본인이 500개를 구입을 해서, 한꺼번에 못하고 100개씩 했습니다. 100개씩 구입을 해서 조그만 메모지 하고 같이 우리 석관동에 전달을 해 줬어요. 이 사항을 그때 초창기에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동향보고도 해 드리고, 홍보도 좀 해드렸더니 이게 시발점이 돼서 석관동 주민자치회 통장님들, 자율방재단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마스크를 기부하는 것에 동참을 했고요. 이게 시작이 돼서 우리 성북구 전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2020년 미담사례로 손꼽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코로나19 미담사례지요?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복지협의체는 아까 질의했지요?
○동장 이대현 예. 복지협의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조금 더 한다면, 여기 인구 35,000에 43개통 운영하시기 어렵잖아요. 동장님께서 애로사항 말씀하신다면.
○동장 이대현 애로사항은 인구대비 복지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복지욕구가. 그리고 또 43개 통장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동에 비해서 제 경험상 석관동에 근무해 보면 우리 주민 분들이 행정참여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우리 직원들이 그 행정수요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는 워낙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면 직원이 조금 더, 특히 복지 관련된 인원이 조금 더 확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옛날에 1동, 2동으로 있던 동네지요. 합동이 됐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반목이 있지요?
○동장 이대현 아직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를 해결한다는 그런 얘기를 왜 안하세요? 그거를 하셔야지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돼서 지금 갈라서 하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1, 2로 해서.
지금 그 예가 종암동1, 2, 석관동1, 2 이렇게 되면서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갈라서 하고, 서로가 아직도 하나가 안돼서.
2008년도 11월 31일자로 합병이 됐거든요. 그럼 벌써 12년 지났나요? 1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동네에 그것들이 하나가 못 돼서 반목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의 어떤 문제점이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동장 이대현 조금 전에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분들이 굉장히 행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다른 동은 전체가 한 14개에서 15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자율방범대에다가 한 22개 단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체회원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관1동, 2동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파출소 소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눠진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같이 합쳐서 소통, 화합을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자율방범대면 자율방범대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전체와 관련된 그런 조직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종 홍보를 할 때도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이라도 모든 단체한테 알려줘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러 단체를 모집하잖아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민감한데. 혹시 서로 양쪽 동이 5대5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동장 이대현 그런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건 없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동장 이대현 예.
○박학동위원 다만 갈라져 있는 거에 대한 것만 반목이 되고?
○동장 이대현 글쎄요, 반목까지는 크게 못 느꼈는데요. 어쨌든 석관1동 석관2동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무쪼록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 이대현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장님, 석관동의 대표축제가 의릉문화축제인데 2018년도에 2,650만원 정도 썼네요?
○동장 이대현 네.
○김일영위원 그게 지금 보조금이 2,000만원 나오지요?
○동장 이대현 네, 2,0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2019년도에 2,700만원, 보조금이 2,000만원 나오는데 2,700이면 700만원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동장 이대현 보조금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000만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의릉축제가 국가에서 지정된 행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김일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700만 원 줬다는 얘기예요?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요? 2018년도에는 2,650만 원 썼잖아요.
○동장 이대현 예. 작년에 2,650만 원.
○김일영위원 작년에가 2,700 썼고 2018년도에는 2,650만 원 썼는데 그럼 650만 원도 문화체육과에서 준거예요?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그거는 편의상 저희들이 예산에 편입시킨 거고요. 그게 문화체육과 예산이 5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2,000만 원이 서울시에서 온 예산에서 준 건가요?
○동장 이대현 그게 유네스코 지정된 국가 의릉축제 관련돼서 문화관광부에 그 예산이 잡혀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릉축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돈을 걷는다든지 그렇게,
○동장 이대현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거 전혀 안 하죠?
○동장 이대현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전혀 안 하고 2,000만 원은 우리 성북구에서 준 예산하고 나머지 600만 원, 700만 원은,
○동장 이대현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국가예산으로.
○김일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국가예산 나온 걸로, 그럼 그 돈은 매년 주겠네요?
○동장 이대현 그건 그렇지 않고요. 올해는 그게 없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려면 계속 줘야지 왜 올해는 없어져요.
○동장 이대현 그거는 국가예산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정책에 따라서,
○김일영위원 아니 아까는 유네스코에 등재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나온다면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장 이대현 글쎄요. 제가 작년에 듣기는 올해까지만 문화관광부에서 특별예산식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나중에 각출해야 되는 건가요?
○동장 이대현 아니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2,000만 원 우리,
○김일영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할 거다?
○동장 이대현 예,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김일영위원 2,000만 원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만들어놓은 예산이니까 4개 축제가 8,000만 원은 나가요.
○동장 이대현 예, 4개니까요.
○김일영위원 고정적으로 부마축제하고 의릉축제하고 그다음에 선녀축제 그다음에 버들잎축제 이 네 가지는 나가는데 거기에 충당된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2,000만 원 나오면 2,000만 원 가지고 그냥 행사하겠다?
○동장 이대현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김일영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동장 이대현 예.
○김일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동장 이대현 보통 작년에도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많을수록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식으로,
○김일영위원 이 행사를 밤에는 안 하죠?
○동장 이대현 예, 밤에는 안 합니다.
○김일영위원 오후 몇 시에 끝나나요?
○동장 이대현 5시 반이나 6시까지.
○김일영위원 6시. 몇 시에 시작해서요?
○동장 이대현 10시에 시작을 해서요.
○김일영위원 10시에. 그럼 돈 들어가는 거 별로 없네요. 행사를 크게 해서 사회자를 어디서 데리고 오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자 작년에 누가 왔던 거 같은데요.
○동장 이대현 코미디언 출신인 엄용수씨. 작년에는 엄용수 씨가 왔었는데요. 저희들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김일영위원 만일 그 돈이 부족하다면요. 연예인들 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서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사회자를 하세요.
○동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꼭 엄용수 씨가 해야만 사람이 모이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연예인들 가급적이면 부르지 마세요.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동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동네 축제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장 이대현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김일영위원 그리고 가수도 거기서 선발되는 가수 있잖아요. 거기서 선발됐던 가수 1등, 2등, 3등 등수에 있던 사람들 그분들을 계속 연락관계를 해서 무슨 행사 있으면 그분들을 초청가수로 쓰란 말이에요. 동네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면 그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유명세를 탈 수 있잖아요.
○동장 이대현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돈 안 들이고. 그분들 노래 잘해요.
○동장 이대현 잘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동장 이대현 예.
○김일영위원 돈들이지 말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동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석관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6일에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석관동)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석관동장이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