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5월21일(금) 오전9시30분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9년도구유재산취득(안)
심사된안건1. 1999년도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09시33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구유재산취득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만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구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1999년도 구유재산취득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은 구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구유재산의 취득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부금으로 하월곡동 11-11필지 254필지㎡를 3억9,293만8,000원에 하월곡동 12-20필지 317㎡를 3억3,538만6,000원에 총 2필지를 7억 2,832만 4,000원에 매입해서 가스판매업공동화 사업장을 건립하므로써 가스용기 노상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전문화로 안정성을 제고하며 종암동 가스판매업 공동화 사업장 설치에 따른 장기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관계는 배부해 드린 1999년도 구유재산 취득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1999년도 구유재산취득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네. 이 토지성격이 뭡니까? 개인땅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하월곡동 11번지 11호는 시유지고요 12번지 12호는 철도청 부지입니다.
○박경석위원 철도청하고 시유지하고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박경석위원 이것이 평당 가격으로 보면 350만원 돈 되네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철도청부지가 평당 한 349만 1,000원 350만원 정도되고요 서울시 땅은 510만원 그렇게 됩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어떻게 기준을 했는지 몰라도 땅값이 상당히 하락되어 가지고 도심지에 있는 땅들도 지금 한 사,오백이면 땅을 좋은 데를 살 수 있는데요 거기는 변두리인데도 이렇게 땅값이 비싸네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서울시 땅의 경우는 지금 대로변에 접해 있고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부지는 안으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치지구라서 340만원 정도로 된 것 같고 우리 서울시 땅은 대로변에 접해 있고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서 이렇게 평가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박경석위원 종암2동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또 못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추이로 보면 그 짓고자 하는 앞에 고가램프가 올라 가가지고 건너편에는 거의 민원이 없으리라고 보고 그 좌측편에 키이스트 들어가는 오른쪽에 거기도 거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민원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잘 극복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무산된다면 문제가 따를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공동화 사업장으로 전부 집합된 것은 아니죠? 가스가요. 산재해 있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박경석위원 어쨌든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공동사업으로 한다고 해 놓고 부터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기피라든지 여러 가지의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내용이 너무 많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동화 사업장을 구축을 해 가지고 옮겨서 하기 전에라도 좀 특별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가스인데 그러한 불편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민원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생길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그 공지가 다 비어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점령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시유지는 건물이 한동이 있는데 그것은 곧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청부지는 지금 고철수집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건물하나하고 고철수집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점령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고철수집소는 재건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유지에 있는 철근은 도로가 지금 나가기 때문에 도로확장시 자동적으로 철거가 되어 비게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쪽 시유지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런데 재건대 고철수집소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그것은 우리가 임대가 아니니까,
○이섭위원 임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그렇지않습니까, 임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점령하고 있고 특별히 재건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되죠. 아무리 임대를 안하고 무단점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만한 힘이있고 그 사람들은 상대를 못할 사람들이라고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할 때는 강제집행하든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을 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조사를 잘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시에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제 돈 가지고 제가 사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에서 제 돈가지고 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시에서 7억 8,000 교부금 받아 가지고 시 땅 사는 것이니까 제돈 가지고 제땅 사는 것이니까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 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요. 구나 시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시 교부금으로 했지마는 아무라도 지금 단가면으로 봐서는 철도청 부지는 조금 비싸지 않은가, 물론 감정을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조사를 잘 해 가지고 다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싸게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왕에 철도청도 우리구하고 석관동 지역 때문에 철거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론 행정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같은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단가를 내려도 되지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세심하게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판단할때는 가스판매업공동화사업장 부지선정이 여기가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죠? 종암동 이런데보다는 여기는 소유권자도 서울시나 철도청이고 또 성북구 어디든지 주택가 인근에 없는데 없고 또 그나마 여기가 주택가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조건면에서 제일 민원의 소지가 없겠다 해서 선정하신 것이니까 종암2동 부지같이 집단민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나주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가스판매업공동화사업장 건립추진 과정 전단계부터 이 문제를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와서, 왜 그런고하니 며칠전 방송에서 우리 성북구가 공동화작업장 업자들이 초점이 되어서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공동화 사업에 반대하는 가스업자들을 공동화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영업을 방해한다는 심지어 일반 참여하지않는 업자 기존에 동네에 있는 가스 배달업자들은 아예 일반배달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계속전화공세를 펴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급기야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는 그런 사태까지 와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고생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저는 애초에 이런 발단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구청장이 가스업자들 이런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 민원도 있고 이런것도 있으니까 모아서 하면 편하겠다는 누가 제안을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청장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종암동 주택가 한복판에 부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주민들이 가스통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스관까지 배관해 가지고 지하에 가스저장관을 설치를 해서 준도시가스 그러니까 LPG를 중앙공급식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으로 해서 한동안 구청이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시장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특별교부금까지 줘 가지고 오늘에 까지 왔는데 저는 과연 그런 공동사업장을 구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어떤 원초적인 문제제기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집고 넘어가지않으면 마치 이 사업자체가 업자들의 어떤 단순한 생각에서 되었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의회에서는 굉장히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부지매입 이전에 문제입니다. 저는, 이왕에 참여할 바에는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만일 멍석을 깔았으면 전체 가스판매업자가 참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존 형태대로 내버려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어정쩡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참여 안하는 업자와 공동사업장에 참여하는 업자간에 이렇게 분란이 생겨 가지고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태에 이르게까지 했는가 원인제공에서 성북구청은 전혀 상관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나 과장, 초기 단계부터 계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지금 건축비 5억 얼마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다 지어서 임대 형식으로 주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 처럼 그러면 종암동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내어서 대토를 하든지 대토와 시세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지도 구청에서 매입해서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런 언론보도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그 뒤에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청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지, 있을만한 위치인지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하지않고 여기서 도면만 펴 놓고 의결했다가는 나중에 그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에 회의를 마치고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집행부측의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최동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시 뉴스에 우리 성북구 LPG 가스에 관한 보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기자이야기로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면 공동화 사업에 참여하지않는 자와 참여한 자와 간에 싸움으로 참여한 자들이 항의를 하는 것으로 뉴스에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뉴스 나오기전에 저희들이 먼저 그 사항을 간파를 했는데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업자가 여기 길음동에 있는 린나이가스라고 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업자가 참여한 업자의 공급업체에 가가지고 먼저 가격을 인하를 하고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인하를 해서 공급을 하고 또 그 적채기라고 하나요, 한쪽 가스가 다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짤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화 하던 사람들이 반발해 가지고 거기에 화가 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화를 불통하게 하도록 여러 사람이 린나이 가스에 전화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급을 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 오토바이가 출발하면 떼를 지어서 7,8명정도 따라가면서 방해를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15일날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전부, 전 LPG 업자들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라, 또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가스를 공급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크게 오토바이 방해하는 사례는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지도는 해 주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오토바이 방해하는 것 조차 우리가 관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전화 불통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두 업자들간에 서로 고소 고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종암서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은 조만간에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아무튼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성북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속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종암동부지에 대한 대토계획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마련되어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시에서 건축비가 나오면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에서 건축비가 나오면 지어 가지고 임대형식으로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건축비가 안나온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공동화로 인해 가지고 혹시 민원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민원이 없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심하고 우리가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잠깐만요 건축비가 안나왔을 때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재검토 한다는 말입니까? 토지매입을 재검토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아니죠. 땅은 사놓고, 땅은 사고,
○최동환위원 무엇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토지매입을 재검토한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아니죠, 땅을 사놓고
○최동환위원 무엇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건축을 못하니까 그러면 땅은 사놓고 공동화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공동화사업 업체들을 보고 여기서 그럼 땅을 짓도록 해가지고 우리 성북구에다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 등을 그때가서 검토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최동환위원 제가 아까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영업방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제재를 가하라, 법적인,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본질적인 것을 잘 이해 못하셨나본데 그런 일이 생기기 까지 그런 원인 과정을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공동화 사업을 누가 추진했느냐,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서로가 이해가 다르고 똑같은 업을 하더라도 서로 사업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공동화사업장이라고 해서 다 모여서 100%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화사업을 한다면 전 업체가 다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고나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없고 하라고 부추겨놓고 다 안들어온 이상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원인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어쨌든 공동화사업장 운영을 함으로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일이 적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또다른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현재 각종 협회가 있습니다. 공동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협회들이 많이 있어요. 목욕탕협회 무슨 이미용협회, 요식업협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기구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건지, 이것도 역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시장 자율경쟁차원에서도 모든 상행위가 경쟁적으로 하는 거란말이예요. 이것 무슨 꼭 공동사업하러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떤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란 말이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보면 안되어 있으면 위험부담은 있을 지라도 주민들에게는 편리하거든요. 가격도 얼마든지 맞춰서 살 수가 있고, 경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건물하나 지어가지고 목욕탕 개업을 했는데 그 목욕탕 개업을 하니까 기존에 주변에 있는 목욕탕에서 2,000원씩을 받았습니다. 2,000원씩을 받으니까 전부 2,000원씩을 받더라구요. 그것이 한 2개월 여 정도 2,000원씩 받았어요. 그러다가 합의를 해서 도로 3,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렇다면 2,000원으로 해도 그 사람들은 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2,000원을 받아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한 장사를 담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흡사 같은 얘기예요. 공동화사업장으로 모아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봐도 타구보다 비쌉니다. 가스가. 우리 성북구가 비싸요. 종로구보다도 비싸요. 얼마나 갭이 나는지 몰라도.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할 숙제가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아마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명심해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가격도 공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목욕탕도 협회를 없애버리면 2,000원씩 할 수 있는 것을 묶어놓으니까 3,000원씩 한다니까요.
○위원장 윤만환 지금현재 공동사업장에 가입한 업체가 몇 개인가하고 가입하지 않은 업체 총 몇 개에서 몇 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성북구에 총 35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 33개 업소가 공동화에 참여를 했고 지금 2개 업소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지금 다른 구에도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강북구청, 도봉구청, 노원구청, 중구청, 동대문구청 지금 이 구청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공동화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5개 구청에서 5개 구청만 하고 있고 20개 구청은 아직 안 하고 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와 인접한 구청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한 것은
○이용섭위원 우리가 지금 조금 앞서가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8억정도로 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 예산을 앞으로 한 5억정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돈이 5억이 안 나오면 그때가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유망한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다시 말씀 좀.
○이용섭위원 이 가스 사업이 유망업종입니까? 채산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잘못돼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도시가스는 경쟁력이 약하고 안전성이 아무래도 약하지만 그러나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이 공급되어야 될 분야입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도시가스가 앞으로 계속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업은 어떻게 보면 하향길에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동으로 경비나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하향길이다. 그러나 없는 분들이나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과연 유망업체도 아니고 계속 하향길에 들어서는데 13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도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런 재검토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이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전화하면 딱 오는데 지금은 불친절하고 시간도 대지 않고 문제가 생겼고 첫 번째로는, 또 경쟁력에서 쓰러지는 것은 쓰러지더라도 그냥 뒀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13억이나 들여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세를 받는다 좋습니다. 세 받는 것은 좋은데 채산성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것이 낙후되어 가고 있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어떤 업자가 세를 내겠느냐 이거예요. 그때가서는 13억이나 들여가지고 본전도 안 나오고 이자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나오고 세도 못주겠다. 비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협회쪽에서 5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또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13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하향하는 업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잘못됐는데 이것 경비도 안 나오고 직원 월급도 못준다. 그러니 임대료 못주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대지 매입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것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한번 논의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지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왜냐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채산성이 없고 하향길인데 없어서는 안될 거란 말이예요. 없는 분을 위해서는. 이것을 없애버리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대로 조그만하게 동네에서 한 2～3개 동에서 하나씩 있어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차라리 그 이유를 가지고 조금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하더라도 13억이나 들여가지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전화비도 못주고 월급도 못주니까 임대료를 하나도 못주겠다 했을 때 그때 이것은 어떻게 될건가 이 건물은, 폐허가 될 것 아닌가, 다른 데 써먹을 데가 없고 어떻게 할건가, 이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고견을 만들어서 다시한번 재론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먼저 말씀들을 다해서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고 해서, 지금 33개 업소가 가입했다고 했죠? 토탈 35개인데, 33개를 분류하면 개인 사업체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가스가게인데 그것이 합쳐서 하는데, 여기다가 수십억이란 돈을 실제로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다른 쪽에서 보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지금 종암동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미 실패를 했죠. 지금 철도청 부지와 서울특별시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72억이란 돈을 주고 시자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다음 건물을 짓는데 돈이 들지 않을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업자들이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든지 막연한 답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일단 시에서 이것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지 용지매입 자금을 72억을 받아가지고 만약 일단 땅을 확보를 해놓고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가스창고를 안 만들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땅을 매입하는데는 이의가 없는 경우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건물을 다 지어가다가 데모가 나니까 중단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곳에서도 지금 민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다 짓다가 민원이 나오면 또 그모양이 되면 성북구도 병신되고 업자도 더 이상 도와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땅을 매입하는데는 서울시에 이것이 우리 성북구 재산이 되니까 만약에 땅을 매입해놓고 앞으로 너희가 돈 다 되면 너희가 지어라, 우리가 다 책임 안지겠다. 이렇게 된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혀 쓸 수 없고 영원히 가스만가지고 한다면 이 땅 서울시에 돈 받을 이유도 없다.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빨리 진행을 안하고 가능하다면 이때 받아놓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땅을 이용하는 문제는 지금 가스판매소를 꼭 지금도 목적 자체가 가스판매소 때문에 돈을 받아와서 그렇지 그 땅을 가스판매소 말고 예를 들어서 공영청사를 짓는다거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북구땅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중에 현장방문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도시가스공동화사업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50만 성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스판매 공동화 사업장은 충정어린 마음으로 절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 서비스원칙에 의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끝내고 아까 현장방문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현장 방문후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간담회에서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간담회에서 현장방문은 차후에 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1999년도 구유재산취득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유재산취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산업환경과장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