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기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관련 자료도 같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사회투자기금인데요, 기금 126쪽에 보면 청년 소셜벤처 사업개발비에서 팀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어요, 두 팀씩. 이게 계속 했던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지금 2년 차 됐고 내년에 3년 차 됩니다.
○정해숙위원 수상비가 많아서 이것에 대한 것을,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수상현황 말씀이신가요?
○정해숙위원 네, 그리고 어느 팀이 받았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업내용 들어가고 수상하고 금액은 자료로, 그러면 올해 자료 드릴까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2년 치 줘보세요. 비교 좀 해보게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에 429페이지 하단에 ‘우수부서 및 인센티브 확보 시상’해서 1억 2,000이 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시상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430페이지에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하겠다고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는 계획서 같은 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소송과 관련돼서 법률고문료, 노무자문료 등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재무과 441페이지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2022년도하고 평가 수수료가 다른데 그 차이점이 왜 있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지적과에 사물주소판 설치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껑충 올랐는데 왜 그런지 사유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영애ㆍ김경이 위원님 자료요청 더 하실 건가요?
○김경이위원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미리 했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와서.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사전에 자료요청됐던 것까지 포함해서 다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양순임위원 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협동조합 활성화에서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 작년도 것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협동조합 활성화 새로 교육한 것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자료를 드릴까요?
○양순임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작년하고 올해 말씀이시죠?
○양순임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6개교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6개교 어디어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거든요.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 몇 번,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34쪽 주민공동체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508 주민커뮤니티 부지 매입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특교 10억하고 부족예산분 추경 4억을 편성해서 14억이 있어서 8월부터 매물 한 건이 적합한 게 나와서 저희가 매입을 하기로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거쳤는데 그분께서 가격 조율이 되고 계약하기 전에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보다 1억을 더 올리겠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서 매매의사가 없으면 사실은 매매가 어려운데, 또 그쪽 아래에 다른 물건이 그 후에 나왔습니다. 그분은 매매의사는 분명히 했고 지금 압류건이 처리가 안 됐는데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3주면 해결이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일단 물건지가 바뀌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물건지 위치도 훨씬 좋고 가격 협상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안에는 계약까지는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지 항상 보면 계약 앞두고 건물주들이 가격을 갑자기 올린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올해 안에 물건을 매입해서 내년에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기획예산과부터 169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64쪽에 보시면 기타수수료가 신설됐어요. 기타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
○재무과장 강은주 기타수수료 수입은 인터넷에 민원24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하고 정보공개 수수료인데요. 그동안은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었는데 점차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올해 처음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한 건입니다.
○김경이위원 큰 건은 아닌데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한테 167페이지 재산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98억을 더 많이 걷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재산세는 구분재산세 시분재산세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재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50%는 저희 구 재원으로 쓰고요. 50%는 시로 올려보내서 25개 구청 다 수합한 다음에 그걸 엔분의 일로 해서 25개 구청을 각각 균등하게 교부를 합니다. 그게 공동재산세고요.
저희가 공동재산세는 시에서 가내시해서 내려온 금액으로 산정을 했고 구분재산세는 올해에 한해서 1주택자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60% 적용이 됐는데 올해만 45%로 하향조정을 해서 감소가 됐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과금액은 5년 평균신장률로 잡았고 5년 평균징수율을 산출해서 그걸로 해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98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지가가 올라서 재산세가 많습니까? 아니면 무슨 관계 때문에 98억이 증액됐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일단 과표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과표 상승률을 감안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표라는 것은 개별공동주택 가격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과표 산정에 들어간 가격입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67쪽에 보면 지방소비세도 88억이 늘어났잖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재원인데요. 올해 세율이 23.7%인데 내년에는 25.3%로 1.6%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소비세가 올해 전국적으로 24조 6,391억인데 내년에는 28조 원으로 3조 5,000억 정도 늘어나거든요. 이걸 가지고 전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시군구 전환으로 돌려가지고 전환사업에 따른 재원을 이걸로 보전을 해 주는데 그 보전금하고 재정조정분 그다음에 잔여분이 있는데 잔여분은 광역하고 기초 6 대 4로 나눠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이것도 가내시가 141억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네,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167쪽에 국고보조금에서 주택가격조사 결정 이게 신설된 거죠?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신설이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아니, 국고보조금 들어온 거죠?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가내시된 시점이 애매해서 다음연도 추경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진선아 위원님께서도 본예산으로 넣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편성한 다음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걸 다시 조정을 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기존에는 추경에 다 편성돼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69쪽에 토지거래허가이용의무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공공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 4월하고 2022년 1월에 토지허가거래제가 9군데가 묶였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낼 때 자기 거주하겠다 아니면 현 상태 유지하겠다는 내용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경이위원 또 하나는 그 밑에 1인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대학생이나 생애 첫 집을 구하는 1인가구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상담이나 동행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로 받은 시비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운행일시 같은 게 정해져 있네요? 월요일, 목요일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렇게 주 2회.
○지적과장 차미영 네,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올해 운영을 해봐서 내년에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시간이니 요일이니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운영실적 같은 것도 다 관리를 하겠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매니저들이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고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지적과장님, 종암동 지구분할 납부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윤주 169쪽 종암동 지구분할 납부금에 대해.
○지적과장 차미영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이거는 저희가 2014년에 종암동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지구 사업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정금이 나갔는데 그분이 10년 분납을 하겠다고 해서 매년 10년에 걸쳐서 2,000만 원씩 분할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언제까지 하는,
○지적과장 차미영 2025년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429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자료도 보시면서 같이 질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435쪽 여섯 번째 칸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6,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예산이나 재정관리를 하는데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모든 지출, 모든 시스템 관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매년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50%가 올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산관련 시스템이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되면서 복지도 그렇고 예산도 차세대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보충질의 진선아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제 감사담당관을 할 때 제가 잘 못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에도 내부통제인프라 유지보수비로 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e호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들이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더 추가된 시스템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재무과에서도 하고 관련되는 시스템은 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과별로 다 따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런데 재무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부분은 별도로 조사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스템은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서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429쪽에 전산개발비 중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평가 측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은 시스템 없이 성과 측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산개발비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신설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과 관리가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목표, 성과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은 수기로 다 작업을 했거든요, 성과 측정을. 그리고 대부분 자료를 외부에 공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전산이 되면 직원들도 공유를 할 수 있고 자기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될지, 그다음에 전 직원들의 성과의 부분들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하는데 2억 6천만 원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실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그냥 입력해 놓으면 정리를 하는 시스템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아닙니다.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입력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 평가가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시다시피 같은 업무라도 다른 업무끼리 성과 측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업무는 쉬울 수도 있고 B라는 업무는 조금 어려운데, 100% 했다고 해서 똑같이 여기는 30% 하고 여기는 100% 달성해도 30%가 더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업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직은 없고 업체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몇 개 정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진선아위원 타구에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평가를 하고 있고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구축을 해 놓으면 2024년부터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도 또 들어가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30쪽 행사운영비에 창의행정 사례발표를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각 부서나 동에서 1년에 한 번 자기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수한 업무라는 것을 발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동 이렇게 해서 창의행정에 대해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는 포상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언제쯤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2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창의행정 발표만 하고 그다음에 시상식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해서 발표합니다.
○김경이위원 심사위원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지요.
○김경이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예, 계속 이어서.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432쪽 재단경영사업 위탁에 보면 출연금이 성북문화재단 직원인건비 경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동안 문화재단은 출연금을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도시관리공단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편성목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김경이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429쪽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일반 경비,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없어진 건가요? 2022년도에는 없었던 게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계속 있었고요. 이건 사무관리비 총액에 잡혀서 산출기초에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1천만 원 초과하는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용역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권영애위원 보니까 없어서 이게 새로 들어왔나 싶어서 한 거고, 그다음에 구정백서 제작이 올해 안 들어온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구정백서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년에 한 번씩 편성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구정주요업무자료집 등 제작에서 작년도에는 2천 부였거든요. 그런데 500부가 더 늘어나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또 외부에 대한 코로나도 내년에 해제가 되고 하다보면 주요업무나 이런 업무들이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권영애위원 2022년도에는 공약이행구민평가단 운영이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수당 그래가지고 바뀌었어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안 하나요, 이제? 이걸로 바뀐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공약이행평가단 하고 있고요.
○권영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공약이행평가단 해서 2022년도에 1,350만 원인가 잡혀 있었거든요. 구청에서 평가단 운영을 그동안 했는데 이걸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고 그래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이행평가를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약 이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방법을 바꿔서.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2천만 원이 변경된 걸로,
○권영애위원 이건 말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공약이행구민평가단은 행감 때도 이게 잘 되지 않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권영애위원 그래서 이걸 바꿔서 주민배심원제로 운영 용역을 준다는 소리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외부기관에 객관적으로 공약이행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방법을 바꾸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건 꼭 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당연히 해야 되고요.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주민배심원제 미래성북데이 운영, 강사수당, 원고료, 운영경비 이 자체가 작년도에는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있었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팀이 변경이 되면서 세부사업 내용의 업무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권영애위원 아니, 사업은 살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팀이 변경되면서 세부사업을 달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영애위원 미래성북데이 운영 같은 경우 강사수당도 작년도에는 20회인데 올해는 10회로 줄였고, 원고료는 같고 운영경비도 같은데, 하여튼 업무상 이게 바뀌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업무를 조정하면서 예산 배치를 다시 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공약이행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주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를 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해요. 이게 타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단어 선택을 이렇게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8개 구 정도가 외부에서 배심원단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공약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 공약이 적절하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했지만 노인복지관이 여기에 설치가 되는데 과연 이 위치가 적정하냐, 이런 부분을 해서 서로 의견을 내고 토론회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구에서 임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ARS로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들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해서 상 주는 것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구의 실정을 모르는 외부인들이 어떻게 이걸 과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우리 구 주민들로 35명을 무작위로 ARS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무작위로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ARS로 돌려가지고,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회의를 3회 정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공약 평가를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회의하고 모든 것들이 다 실천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요.
○진선아위원 우리는 전혀 안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 구에 와서 진행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구에 와서 또 진행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왜냐하면 35명이 우리 성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그리고 또,
○진선아위원 저는 좋아요. 우리가 전혀 개입해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 구에 와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왜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장소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회의 진행, 그다음에 교육, 토론 주제, 그런 부분들은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배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판단하는 건데 공약이행평가단 하면 딱 뭘 하시는지가 와 닿거든요. 그런데 배심원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배심원이라고 하면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배심원들이 합의를 해서 이 공약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약이 잘 이행되는지 아닌지.
○위원장 정윤주 역할은 알겠는데 이 명칭과 역할이 저는 잘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배심원이라고 할 때는 어쨌든 판단을 내려서 잘잘못을 따지는 건데 공약이행 같은 경우는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평가의 잘잘못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위원장 정윤주 이렇게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배심원제로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하는 일은 공약이행도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이분들이 한다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구청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여기 예산안에는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탁을 준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게 2천만 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34쪽에 연구용역비로 구정인식조사와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조사가 있잖아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정인식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사회지표조사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인식조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정책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지표조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 교통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예산이 없었을 겁니다.
○김경이위원 증액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증액은 없습니다, 똑같이.
○김경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표조사를 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을 지금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윤주 같이 하셔도 되는데요. 질문할 게 많으세요, 도시관리공단? 권영애 위원님도 하셔가지고 이어서 하는 건지?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법령의 정확한 집행에서 법률고문료 그래서 저희가 한 명을 더 채용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12명에서 13명으로 한 명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거는 법정으로 인원수가 제한돼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15명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13명 구성돼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없었던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이게 새로 신설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노무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송과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연결이 되니까 기획예산과 노무사 운영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행정지원과에 있던 공인노무사를 기획예산과 예산에 편성했고요. 행정지원과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했던 것을 기획예산과로 들어온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권영애위원 이것은 했었던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려는데요. 노무자문료가 자문 건이 있든 없든 그냥 매월 나가는 게 노무자문료이고, 그러면 자문이 있든 없든 매월 22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특별자문료는 어느 경우에 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를 들어서 특별히 사건사고가 있다든가 직원들하고 분쟁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일상적인 게 아니고요.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할 때는 특별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사건이 생기거나 이럴 때.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일상적인 노무자문은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를 들어서 이분을 채용하는데 과거에 계속 채용이 돼 있었다, 그런데 경력을 다시 인정을 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요즘 저희가 상근기간직들도 많고 또 노동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동 관련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일상적인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확인을 해야 될 때는 매월 지급되는 노문자문료로 충당이 되는 거고 특별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건수는요, 건수와 상관없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죠. 그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특별자문료가 나갈 때 예를 들어 한 달에 두세 건이 몰아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수별로 해서 한 건당 20만 원씩,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노무는 특별자문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 예산이 책정돼있어서 여쭤보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없었는데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필요하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횟수로 5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3건이 있다 그러면 3회로 보고 특별자문료가 집행이 된다는 그 말씀이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죠, 한 건당.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436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기록 생태계 구축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조금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마을기록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많이 발굴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학교도 찾아가서 특별전시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을 했고 또 기록단 당초에 10명이 있었거든요.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해서 20명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연구개발비도 올라왔는데 연구를 누가 따로 있나요,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유지보수니까 웹사이트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걸 잡은 겁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 기록화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시작했지만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 관내 학교 같은 데 가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잘 모르고 있어요. 마을기록 사업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그다음에 전시회도 동마다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기록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기록단을 그렇게 늘려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비까지 올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활동비가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록단 활동비를 그동안 2만 원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2만 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2만 원을 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저희 구에서 활동하시는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실비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그냥 참석만 해도 7만 원을 줄 때도 있고 4만 원을 줄 때도 있고, 또 어디는 정말 열심히 하고 나와서 하루종일 자기 시간 버려가면서 하는데 2만 원밖에 안 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물론 그것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고에, 노력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록화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민기록단까지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마을기록 사업을 위해서 적은 예산 아니에요,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까지 주민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그동안 계속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어느 정도 발굴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사업을 진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지금 몇 년대까지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18년부터 했으니까,
○진선아위원 2018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거의 발굴은 다 됐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지적과 업무도 있는데 얼마 전에 경춘선 부분 있었거든요. 경춘선이 1970년대에는 월곡2동으로 해서 장위동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적과에서 철도부지 찾는 사업을 했는데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장위동에서 성북역으로 가는 경춘선이 성북을 지나갔었다 그것에 대한 발굴도 하고 싶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숨겨진 역사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발굴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더 빨리 조사를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최대한 노력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지적과에서 경춘선 관련돼서 했다고 인센티브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토박이도 잘 모르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아주 좋은 기록이고 자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인원만 자꾸 늘릴 게 아니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기록화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진선아 위원님에 대한 부연설명.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권영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마을기록 생태계 구축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에는 성북 기록의 날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록의 날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권영애위원 언제예요?
2022년도에는 성북 기록의 날 행사운영비 예산이 잡혔는데 성북 기록의 날이라는 게 있었나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13일간 기록물 전시를 했거든요. 이걸 기록의 날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하루 딱 그날 그런 게 아니라, 며칠 기간 운영?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성북 마을기록 전시 행사운영비 해서 그 금액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기록의 날이 성북구에 있었나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록 관련 전시를 하는 날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민간 기록물 공모전 운영비 이것도 새로 잡힌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21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2022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잡았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행사가 진행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마을기록 생태계 여기 보면 그 밑에도 전산개발비에서 마을기록 웹사이트 콘텐츠 제작 및 유지보수, 작년도 하고 약간 말이 비슷비슷하면서 예산이 약간 삭감됐거나 또 다시 올라오거나 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좀 더 명확하게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관련 시스템을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름을 조금 바꾼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매년 통일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432쪽에 보니까 문화재단 경영평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건 처음 왔기 때문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매년 합니다.
○정해숙위원 매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경영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경영평가라는 게 감사 비슷한 성격을 띠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감사하고는 다르고요. 감사는 업무나 과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지만 이건 경영을 잘했느냐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방향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매년 2,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말이죠, 도시관리공단?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만 연구용역비가 와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문화재단은 구에서 하게 돼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정해숙위원 예산은요? 예산을 누가 주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행안부에서 직접 자기네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문화재단만 저희가 하면 되고 도시관리공단은 거기에서 한다, 매년 한다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정인식조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2년인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정인식조사는 매년 하고요. 사회지표조사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표조사는 2년에 한 번?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거는 아니고요. 평가를 통해서 현재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면에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를 들어 교통이라든가 복지나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데 이건 얼마 정도는 더 올려야 되겠다 비교도 가능하고요. 외부 학술기관에서도 얼마 전에 저희가 만났는데 학술용역 할 때 우리 구 사회지표조사 인용을 많이 한다고 굉장히 잘돼있는 조사라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해숙위원 매년 하니까 뭔가 지표는 나와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년에 한 번 지표조사는 그렇고요. 구정인식조사는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게 성과가 되게 좋고 반응도 좋았다고 하면 계속 이어가겠지만 구정인식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별로였다고 해서 없어진 사업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건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느냐 이런 부분도 넣었고요. 그걸 보면 정책을 더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줄여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에 따라서,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항목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당연히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다고 해서 폐지된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해숙위원 폐지된 건 없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런데 시기상으로 이건 안 맞는다 이럴 때는 폐기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건 조금씩 조정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식이 안 좋다 그래서 폐기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구청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안 좋은 거는 더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는 매년 하는 것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매년 해야 그거에 대한 정책 운영방향이나,
○정해숙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매년 올라오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매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책을 했는데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정책을 계속 해야 될지.
○정해숙위원 꼭 구정인식조사를 해야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어떤 통계나 지표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현재 구가 하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표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보충질의세요, 진선아 위원님? 12시라서 어느 정도 질의하실지 여쭤보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공단과 관련해서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에 가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지적사항 중에 예산서 관련해서 했었는데 바로 시정을 해 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야 식사 맛있게 하실 것 같아서요.
(웃음소리)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저희가 하면서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시정이 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좀 부탁드렸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더 잘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마무리를 훈훈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2시에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및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까 e호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잘 못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거의 100%가 더 올랐거든요. 유지관리비가 어떤 걸로 책정이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행안부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요율을 산출해서 요율대로 편성을 하는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납부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말하자면 사용료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다른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차세대시스템을 하면서 시스템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진선아위원 이해가 안 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8등급으로 나눕니다. 예산 규모랑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 구는 8등급에 해당하거든요. 8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차등 지급한 거에 따라서 요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다 하는데 이것도 공무원 순위랑 결산규모, 예산규모 이런 걸 따져가지고 6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 구는 4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243개를 등급별로 나눠서 그 등급에 맞게끔 예산을 부과합니다. “너희 사용료 이 정도다.”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2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분담을 하는데 늘 하던 거잖아요? 특별하게 생긴 게 아니고 늘 하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배로 차이가 나고 또 배로 줄고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차세대 시스템이 불안전하거든요. 100% 완벽하게 가동되는 게 아니고 해서 차세대 시스템하고 기존에 쓰던 e호조 시스템 두 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를 지금 폐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든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e호조 하던 게 차세대로 조금 더 업 됐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지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복지에도 기존의 복지시스템 대신 차세대 복지시스템이고 현재 업무를 하는 시스템들을 차세대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 걸 완전히 폐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하나는 배로 업 되고 하나는 배로 다운이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냥 계속 이어져서 오는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양쪽이 다 업 되고 다운 되고 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차세대시스템이 안정이 되면 e호조 시스템을 폐기를 할 건데 당분간 같이 병행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위원 자료가 안 온 거 같은데, 434쪽 상단에 사회조사 및 공공데이터에 업체선정 제안서 평가위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진선아위원 그 업체 선정하는 평가위원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회조사 할 때마다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질문드릴게요.
432쪽에 공단 경영사업 위탁금이 있고 재단도 마찬가지로 있고 140억, 1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이나 재단에 하게 되면 재단이나 공단에서 사업계획서랑 예산안을 올릴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금액을 확정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공단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재단대표님은 안 오셨고,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공단에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미 위탁금 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실제 어떻게 잘 수행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도 하실 거고, 그런데 또 행감 때는 저희도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재단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기는 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도 그렇고 질문을 저희가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이런 의문이 맞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가 공단 설립을 최초에 했을 때는 사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심의를 할 때 심의대상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여기에서 확정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공단에 질의하게끔 참석을 시키는 게 맞겠다, 그런 의회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재단은 앞으로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재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심사할 때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전에 이사장님께서 사업계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안 자료도 준비하셔가지고 의회에 방문하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기획재정국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공단 예산안이 더 많아요, 금액도 그렇고. 이거 하려고 하면 별도로 하루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보니 여기에서 공단에 대한 예산안을 질의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반영이 되는 건가, 예를 들어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도 들었거든요. 가능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예산 분야에서 재단의 예산이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디테일하게 여기에서 심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방법은 조직개편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내년부터는 재단도 행정에서 심의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좀 솔직히 부담됩니다. 제대로 예산안을 보면서 결산도 하고 행감도 같이 이어져서 봐야 되는데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안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도시관리공단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셨거든요. 기획예산과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이라도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위원장님 하신 거에 보충을 할게요. 문화재단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지 아니면 조직개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었던 건지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당초에 하게 된 건 경영평가팀이 생기면서 공단하고 재단이 형평성, 성북구 내에 있는 공단과 재단인데 서로 부서가 달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구나 정원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두 법인을 운영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기구, 정원 이런 사항들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진선아위원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잡혀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는 그러면 뭘로 심의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업,
○진선아위원 그냥 사업에 대한 것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해당되는 사업을 심의하고 여기에서는 기구, 정원,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보니까 심의가 더 잘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놓치는 것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저희가 세세한 것까지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걸 여쭤본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모든 예산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지, 그냥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로 질의를 해야 되며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봐지고.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여쭤본 게 조직개편을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그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것만 달랑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넘어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문화재단과 공단까지 다 예산 심의를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버거워요. 꼼꼼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단은 일단 사업이라는 게 계속 지속해 온 것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있을 텐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심의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산편성은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업무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혁신경영팀이 생기면서 총괄적인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각 사업별로는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온 140억 정도의 기획예산과에 잡힌 예산들은 예를 들면 인사, 전산, 청렴, 이런 부분의 총괄적인 부분에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해당부서에서 위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라든가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건강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등등 해당부서에서 공단에 위탁한 업무들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재는 총괄적인 부분, 인력운영비라든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되 나머지 개별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센터라든가 구민체육관, 여러 가지 시설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별, 사업별로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행정기획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총괄적인 부분만 예산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은 있었습니다. 공단의 예산이 너무 찢어져 있다보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각 개별로 예산을 각각 심의하는 것도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때 검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인건비라든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시고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받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기획예산과 이외에 전반적으로 공단의 총예산이 262억 정도 위탁해서 나가는데, 기획예산과 빼고 전부 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예산을 하려면 하루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각개의 사업별로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효율성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냥 총괄적인 부분, 인건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 예산은 어떻게 늘어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된 이상은 책임은 지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책임은 지지요, 항상.
○진선아위원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단이나 재단의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진선아위원 너무나 방대하게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다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문제점을 찾으셔 가지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자체적으로 혁신해 보겠다고 해서 ‘고강도특각대책’ 이런 제목으로 말씀도 하고 계셔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거의 60%가 넘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의 1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를 들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측면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건 맞아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공단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도 신경 쓰는 부분이고 이게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총괄적으로 예산을 기획재정국 예산과에서 다루고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한다고 했을 때 효율적인 측면도 있는데 소통이 유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협의과정이 많지 않으면 분절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례를 제가 모 위원회에 가서 느꼈거든요. 여기에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또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니까 현장에서 체감되는 예산의 필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걸 빨리 파악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이 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적자감소 방안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을 많이 드리지 않는 거지만 그런 과정이 없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기 나온 것만 보고서는 질문드릴 게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관련해서 제가 조례가 있는지 규칙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성북구 공약관리 규칙이라고 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항이 규칙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단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으로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이 사업 예산이 적정한가, 근거가 있나를 생각해봤을 때는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졌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사항을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규칙을 개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위원장 정윤주 어디에 어디를 개정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10조에 “다만 성격ㆍ구성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자문단 등이 있는 경우 그 자문단 등이 평가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이번에 11월 3일에 신설을 하면서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문단과 용역이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자문단 구성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자문단을 용역으로 한 거죠.
○위원장 정윤주 저는 그거랑 그건 완전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전년도 결산자료 예산안을 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2,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작년 예산이 1,35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요? 740인데요, 저는 740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단 운영과 수당 다 해서 740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공약이행평가단을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그런데 그 구성이 안 될 때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그 자문단한테는 평가단원과 그 밖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용역 내지는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저는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맡긴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주민분들도 그렇고 성북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당연히 배심원단은 전부 다 성북구 주민이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ARS로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평가를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다 맡겨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전까지는 공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공정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위촉을 하다 보면 아는 사람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게 되는 경우는 오신 분들이 거의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에 대해서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객관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분들이 구청에 의견도 제시를 많이 했고 대안도 제시를 많이 하고 굉장히 좋았던 사례로 기억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산이 남은 부분 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올해 예산.
○위원장 정윤주 저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지급을 하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저 의회 올라와서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산편성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예산 잡았으면 좋겠다 하셨을 때, 당연히 세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잡힌 예산들은 규정이며 규칙이며 다 찾아보며 확인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용역으로 가기에 지급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님 말씀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행평가단이라는 것에 너무 방점을 두기 보다는 민선8기 여러 가지 80여 개의 공약을 준배심원단을 통해서 공약이행을 평가하고 향후의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점을 그거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운영의 근거뿐만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역이다’ 이걸 떠나서 업무라는 건 외부에다 용역을 줄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직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그동안 이행평가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외부에다 관련된 매니페스토라는 단체에 해서 객관성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다른 측면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행평가단을 운영하는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직접 하냐 위탁을 하느냐 이건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한 분들에게 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다보니까 공약이행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넓게 보시면 민선8기 여러 가지 공약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의 시선에서, 준배심원단을 운영하면 공약이행평가단보다도 훨씬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권영애 위원님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공약이행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청장님이 더 의지를 갖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영이 아니라 용역을 주신다고 하고, 매니페스토협회인가요? 이 단체가 물론 전문성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긴 하겠지만 자문단도 아닌 성격이고 그리고 지급 규정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용역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할 때도 민간위탁 규정이 있어야만 저희가 사업들, 센터들도 민간위탁 같은 것들도 하는데 저는 이것들에 있어서는 과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건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용역이나 이런 위탁을 할 때도 그게 다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사라든가 하는 거고,
○위원장 정윤주 그렇죠.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겠지만 제 의견은 이렇게 용역을 맡긴다고 했을 때 이런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윗분들 설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같이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공약이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양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게 더 맞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거거든요. 기존대로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위촉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위주로 위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저희한테 좋은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쓴소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외부에서 주민들이 볼 때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방금 과장님이 남은 예산 가지고 일부 시행해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결과물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 좀 주시고요.
저는 자꾸 답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공약은 구청장님이 해요. 그 공약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말하자면 배심원단이든 주민평가단이든 그래야 되는데 얘기를 자꾸 듣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약을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이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공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선아위원 올해 민선8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선7기에 있었던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평가단에서 다 했을 테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번에 공약한 내용이 얼마나 이뤄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벌써 시행을 했다고 하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잘 이행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다보면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공약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가 우선인지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료가 있다고 하니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성북구의회 291회 임시회, 292회 정례회, 293회 정례회를 와보니 우리 성북구가 어떻다는 것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관리공단은 30%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재단은 아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첫 번째는 감사담당관 위치를 세워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청장한테 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문화재단과 관리공단 관리를 해 줘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옥위원 꼭 건의를 해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감사를 마치고 구조적인 것을 깨달아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걸 볼 때,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감사를 받고 나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솔직히 말하면 관리공단은 30%밖에 못하고 문화재단은 100%를 못하더라고요. 돈 125억, 43만 구민들이 낸 돈을 왜 감시 안 하고 감독을 안 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 제가 처음으로 의회 올라와서 기획재정국장님 밑에 있는 모든 130명이라는 사람은 아이큐 제가 135라고 그랬죠? 다 이상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왜 장악을 못하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한이 없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문화재단 100% 장악하고 관리공단 100% 장악하기를 내년도 결산 때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이위원 38쪽 보면 도시관리공단 기획혁신팀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어떤 책자 지금 보고 계시죠?
○김경이위원 2023년 사업연도 예산서.
○위원장 정윤주 몇 페이지에요?
○김경이위원 38페이지.
2023년 사업연도 예산안에 보면 38쪽 기획혁신팀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해가지고 하나가 신설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지침에 보면 이게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에서 생산한 문서인데요.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투자심사 받고 하지만 우리가 인력을 3명 이상 늘리는 그런 기구를 신설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2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방금 고영옥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단의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누증된 적자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정상화시킬 것인가 또 지금 우리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 방만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3의 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자체의 시각도 있지만 제3자의 시각 또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단의 방만운영이 정말 방만한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그에 따른 결정을 경영에 반영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김경이위원 다른 거 하나 더,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이 많지는 않은데 180만 원인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2022년하고 다르게 포상금 이름을 바꾸거나 해서 더 편성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지요. 공무원인 구청과 공단의 관계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똑같은 구의 일을 하는데 물론 우리는 위수탁관계에 있어서 구가 갑이고 저희 공단은 을입니다. 구정 방침에 따라서 공단을 경영할 수밖에 없는데 확대간부회의에 가보면 구의 공무원들은 표창을 한 번씩 받더라도 부상이 있고 그런데 인원수를 비례해 봐도 저희 공단은 포상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서 구의 수준은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 사기가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내부고객만족도를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소액이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대폭 증액입니다. 그러나 구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와서 구의 포상금을 다 봤거든요. 구는 한 사람당 20만 원 정도씩 포상금이 갑니다. 그런데 공단은 구청장님 표창을 받더라도 구의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민간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구청장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창을 줘도 민간 구민들처럼 똑같은 반열로 취급이 돼서 포상금 이런 거 못 받습니다. 다만 이사장이 그런 시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못하시는 거 이사장이라도 직원들에게 포상금,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5만 원 줬다가 3만원 도 줬다가. 구는 2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매주 확대간부회의 때 거의 시상식을 하는데 우리 공단직원을 보면서 부끄럽고 또 이사장으로서 공단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일한 적이 있었는가, 반문할 수 있어서 다소 무리한 액수이지만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에게 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청 공무원의 절반 수준도 안 될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공단하고 재단 예산을 기획재정국처럼 볼 수 없는 여건인 것 같거든요. 사전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것들은 별도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문화재단도 이렇게 같은 형태로 저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전달을 그쪽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기획예산과 질의는 여기까지로 하고 10분 쉬었다가 재무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뵐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44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지요?
○고영옥위원 예, 고영옥 위원입니다.
강은주 과장님한테 두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은주 과장님이 40년 동안 성북구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잖아요. 12월 31일부로 떠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섭섭하고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직원이 9급으로 들어가서 5급 되는 것이 꿈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9급으로 들어가서 공무원 꿈이 5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꿈을 이뤘잖아요.
(웃음소리)
그리고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도 속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면 강은주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관계 동료들한테 또 우리 구민 43만 명한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강은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제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구는 구의원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정말 다행이다.’ 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물론 9대 의원님들은 같이 부딪히면서 일할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또 저희 구를 위해서 좋은 의정활동 많이 펼쳐주시기를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고영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야지요.
441쪽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4,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재해보험료랑 배상공제보험료, 보험료가 올랐으니까 이렇겠지요?
○재무과장 강은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료를 산정해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공제회비 자체가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할 수 있는 요율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증가를 했고 그리고 또 신규 설치하는 공유재산도 증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보험료가 4,7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행정기획위원으로서 퇴직하는 강은주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먼저.
○김경이위원 441쪽 계약업무의 통합 및 공정관리 아래에 보면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물품관리 리더기 300만 원짜리 5대를 했더라고요. 어디어디에 구입해서 설치했는지요. 물품의 안정적 수급 일반관리비에 보면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2022년에 찾아보니까 물품관리 리더기 300만 원 짜리를 5대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강은주 아니요, 리더기는 그냥 태그를 읽는 리더기이고 그건 올해 구입을 했고, 이건 물품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리더기를 어디어디에 설치했나요, 5대를?
○재무과장 강은주 리더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각 과에서 재물조사 같은 거 하면 물품마다 태그가 붙어 있거든요. 태그를 인식하는 그런 리더기예요.
○김경이위원 이게 저는 설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랑 일반운영비에도 되는 건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2022년도 예산을 보면 40만 원으로 평가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70만 원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강은주 감정평가수수료가 재산평가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고 또 재산평가액은 더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40만 원 조금 낮게 책정되었던 것 같고 올해 평균 감정평가수수료가 7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건당 7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40만 원으로 책정을 했던 게 지금 현재는 7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강은주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부족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건수가 적었나요?
○재무과장 강은주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진선아위원 예산 안에 들어갔어요?
○재무과장 강은주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재무과장 강은주 공시지가는 10% 정도 오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실제 재산평가액,
○진선아위원 이건 10%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강은주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실제 재산평가액은 더 많이 인상되기도 했고,
○진선아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이시고 더 빠르시기 때문에 미리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정도면 미리 예상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447쪽부터 4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청소년 사회적 아카데미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작년 거잖아요,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89명이 참석해서 하셨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양순임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 생각에는 잘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도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건 청소년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동아리 시간에 다양한 수업들을 하거든요. 학생들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제고시키고 사회조직에 어떤 게 있다는 걸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학습하는 게 유용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미리 경제조직을 이해하고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이 좋은 것 같고, 이건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좋고 저희도 학교를 상대로 확대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참여하라고 해서 5개 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공모전, PPT자료를 발표해서 잘 된 건 수상을 하기는 해요. 물론 상품을 주지는 않아요, 선거법 때문에. 그런데 참여율도 높고 효과성이 좋은 것 같아서 더 잘하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교육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올해는 거의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줌으로 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올해도 예산 똑같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설문지는 못 받았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요, 설문지도 최종 끝나면 받도록 해서 그 업체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특히 고등학생 동아리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에 갔더니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나도 관심있게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좀 더 확대하고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5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유경제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공유경제사업 어떤 부분이지요? 공모사업 말씀이신가요?
○김경이위원 예, 민간경상보조.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 말씀이시지요? 이건 공유경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분야를 저희가 3, 4월에 모집해서 이 분야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예산 금액하고 사업내용을 평가를 받아서 선정해서 한 5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개 업체 공유촉진단체를 선정해서 했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늘리지는 못하고 기존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를 평가해서 공유분야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중에서도 잘된 게 ‘세진플러스’라고 있는데 폐섬유로 의자를 만들어서 오동근린공원에 다섯 개를 쓰도록 해 놨는데 외부에서 평가를 좋게 해서 보도자료에도 여러 번 실렸습니다. 공유경제의 이런 부분이 버려지는 폐섬유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의자를 만들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좋은 참여단체가 될 수 있도록 평가에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햇살놀이터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장수어르신들이 공연체험도 할 수 있는 것도 활성화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평가할 때 이런 부분에 기준을 둬서 촉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공구대여소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공구대여소는 비싼 공구들을 직접 살 수 없고 가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정도 쓰는데 사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공구대여소를 기존에는 6개 동만 했는데 보급도 안 되고 물품도 적고 그랬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 원을 들여서 각 동에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구도 다양화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사이트에서도 대여할 수 있고 본인이 가까운 동에 직접 가서 천 원이나 이천 원 주면 빌려서 2, 3일 내에 쓰고 다시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에는 200만 원만 했습니다. 이미 동별로 다 확대가 됐기 때문에 새로 수요가 많은 거에 대해서 공급만 하기 위해서 예산은 내년에는 200만 원만 편성해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이용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홍보를 하고 동에다 안내문구도 붙이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또 홍보를 해 주면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454쪽 중반에 있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기능강화비하고 1인미디어실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리랑 시네센터에 성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기존에는 작은 영화관이 있었어요. 인터넷이나 핸드폰 보급 전에는 작은 영화관을 되게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든 개인 휴대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의 수요는 없고 계속 오랫동안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팀에서 요즘 1인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실도 다 대관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를 1인미디어실로 조성하는 게 좋고 수요도 많을 것 같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용자가 많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아리랑미디어센터는 카메라 도구며 각종 장비도 대여하지만 편집실, 방송실도 다 대여ㆍ대관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게 되면 또 1인방송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상도 많이 찍고 그래서 수요가 예상돼서 내년에 해보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이거를 구민들 누구나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 그쪽과 관련된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홍보를 아까 저희 보고 해달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요. 저희가 주변사람들 하고 버스 광고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버스 탈 때 버스 광고라든가 그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홍보대사들이세요. 구청에 있는 일들 구민들한테 도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먼저 다 홍보하고 다녀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들은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조금 더 많은 광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몇몇 사람만 이용하는, 그들만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학생들도 많이 1인미디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홍보가 잘된다면 잘 이용이 될 테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홍보에 집중해서 마을버스든 대형광고판에 홍보비 내에서 최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하반기에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해숙위원 주민공동체과해서 청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기금으로만 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회투자기금으로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경연대회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거는 어차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환이고요. 저희가 투자기금이 구 금고에서 협력을 받아서 매년 2억씩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소셜벤처 여기에서 우승하면 나중에는 결국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컨설팅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취지는 되게 좋은데 제가 저번에도 이 생산표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와서, 자료들이 하도 많아서 그랬는데 보니까 이거였어요.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된 데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심사를 예를 들어 한 번 할 때마다 저희가 몇 개 업체예요, 6개 업체?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올해는 12개 업체가 해서 8개 업체를,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몇 개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1년마다 공고를 합니다.
○정해숙위원 공고했을 때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가 참여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가 들어와서 8개 업체를 최우수부터 우수, 장려까지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지속성이 있는 것들은 아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취지나 심사를 하는 기준점이 뭔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양성 경연대회라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8개 업체를 꼭 선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너무 기발하고 좋다 그러면 이번에 되게 좋은 업체가 3개나 4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 업체만 선정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8개 업체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8개 업체를 다 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내용을 봐도 별로 크게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걸로 기업가 양성 경연대회에 걸맞은 건가라는 의문점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무적인 게 아니면 조금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방식을 바꾸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업체들도 들어와서 선정이 돼도 자긍심도 있고,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연대회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게 있으면 이것보다 더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질적으로 너무 괜찮은 업체 선정방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누구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전문용역업체인 캐어유에서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늘 맡기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저희도 참여하지만 전문기관에서 사전에 평가하고 하기 전에도 교육을 세 번씩 다 실시하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사전컨설팅이며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지만 상업화돼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정해숙위원 그 업체 바꿔야 되겠는데요. 아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업체가 없잖아요. 지금 자료 준 것에도 다 사업 중단되고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요. 물론 무조건 다 상품화되면 좋지만 되더라도 시장경제라든가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20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데도 있고요. 사회적기업 육성돼서 3,000만 원 받은 데도 있고 연간 매출이 1억 가까이 되는 업체도 있어요.
물론 많은 업체들이 다 상품성이 있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경제사정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기발하고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하도록 업체들이랑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수상금액은 저희가 정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저는 방법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런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주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해숙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적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데는 금액을 올려서라도 그러니까 숫자가 적고 질적으로 괜찮은 데는 더 대폭적으로 지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하시는 겁니까?
○양순임위원 네. 과장님, 451페이지에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 마을활력소 공과금 등 해서 600만 원, 50만 원씩 이게 어디어디에 공과금을 주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길음아지트도 개관했고 정릉함둥지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길음아지트는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했고요. 정릉활력소는 민간협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과금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정릉활력소 같은 경우는 공과금을 벌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놓고 운영이 중단되면 또 저희 구비도 대야 되고, 활력소는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처음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건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은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공과금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길음아지트는 민간위탁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민간위탁 하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가야 합니다. 그냥 다 하라고 할 수는 없고 홍보 분야 또 여름에 공과금이 많이 나갈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살피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두 군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냥 맡겨만 두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지원할 게 있으면 어차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성북구 거점 마을활력소 건립은 여기가 종암동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종암동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 언제부터?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했고요. 지금은 설계도 다 끝나고 그래서 공사 발주 중인데 거기에 유물이 나왔습니다. 조선후기의 유구가 발견돼서 공사를 착수하려다 중단되고 유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무슨 유물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래서 저희가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나오면 못 하지 않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못 하지는 않고요.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돼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무슨 유물인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게 조선후기의 유구라고는 하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조선 후기 뭐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유물인데 유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유물의 종류,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뭔가가 나왔는데 조선후기의 유구라고 전문가가 얘기해서 그게 나오면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발굴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대박 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장소가 좋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요. 저희는 빨리하고 싶습니다.
○양순임위원 계속 이게 진전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또 유구가 나와서.
○양순임위원 어쨌든 잘 준비하셔가지고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하시는 거세요?
○진선아위원 보니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가 엄청 많아졌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내년부터는 지자체 경비 부담 규칙이 구비 부담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가 반영된 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보험료 지원하고 사업개발비가 원래 구비 부담이 없었는데 구비 부담률이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구비도 늘었지만 국비, 시비도 전년 대비 너무 많이 늘었는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거는 원래 성립전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것처럼,
○진선아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성립전예산보다도 훨씬 많아졌어요. 어떤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아졌는지, 보험료는 아무리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텐데 기업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거는 예상치로 해서, 내년에 사회적기업이 시에서는 3명 더 늘어나는데 한 기업당 5명까지 보험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상해서,
○진선아위원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좀 더 잡아라 해서 그렇게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정무역과 관련돼서 인증비가 있었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올해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는 2년에 한 번씩이라.
○진선아위원 2년에 한 번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을활력소 소규모 수선비 두 개가 올라왔는데 어디어디예요, 150만 원씩?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양순임위원 마을활력소 아까 말한 451페이지 보시면 150만 원씩 2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수선비. 어디어디에 수선을 하시는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 마을활력소는 길음아지트하고 정릉함둥지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수선비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거기에서도 또 수선을 해야 될 것은 저희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사소하게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다 해야 되거든요. 어디 물이 샌다든지 뭐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어차피 활력소는 구 소유입니다.
○양순임위원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적게 잡았습니다. 공사하면 기본 100만 원은 돼서.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함둥지 관련해서 거기 공사가 다 마무리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공사하면 안 될 것 같던데.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어디 수선할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그건 AS를 다시 요청해야 될 부분인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저희가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몇 년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분야가 다 다를 거예요. 방수 다르고 건축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에 얘기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사진과 함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454페이지에 마을 이슈 공론화 프로그램 제작활동비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죠? 작년에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무관리비.
○권영애위원 이게 같은 건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마을 이슈 공론화 프로그램 제작비, 제작활동비하고 제작비하고 같은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권영애위원 이게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있던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였는데 예산 목적상 사무관리보다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넣는 게 맞다고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제작비에 들어가는 건지 제작활동비 이게 같은 말인 건지 틀린 건지, 말만 바꿔서 이렇게 한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건 6편의 콘텐츠를 찍는 거거든요.
○권영애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똑같고요. 이게 2017년부터 해서 총 57편이 제작돼서 성북마을TV에 올려져 있고요. 올해도 6편을 거의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하고 토론 위주로 한 편 빼고는 다 제작이 완료돼서 저희가 연말행사 때 다 오픈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해마다.
○권영애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료로는 2017년도부터 계속 제작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북의 역사라든가 성북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 우리 지역의 주제를 가지고 10편 정도, 한 편당 100만 원이 소요되지만 편당 10만 원 해서 10편씩 해서 각 단체별로 다 찍어서 올립니다.
○권영애위원 같은 건데 바꿔서, 예산은 똑같은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목적에 맞게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성과는 괜찮은 건가요? 이 결과기록물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2017년부터 한 것.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어요?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인데요. 450쪽에 협동조합 설립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해서 하단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마을사회적경제센터랑 중복된 업무 아닌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장소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설립하고 컨설팅 두 분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 질문은 마사경센터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고 구청 예산도 잡혀있어서 중복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회적경제센터는 본 취지가 이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교육 부분이 어떤 식으로 중복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주로 협동조합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이 된다면 한쪽으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설립지원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구분이 되면 모르겠는데 예산주머니는 두 개이고 장소는 센터 한 군데이고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소액이기는 한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러면 저희가 센터랑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두 번째는 451쪽에 공정무역센터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물건비’로 예산이 잡혀있고 ‘공과금 등’으로 돼 있거든요. 이 물건비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공정무역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며 거기에 내는 세금들, 물품들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운영비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건물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드는 비용들이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사업운영비는 사업비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순수하게 주민과 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에요. 저희가 소비문화 확산이라든가 교육사업, 홍보사업 그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별개죠. 물건비는 공공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물품 유지, 렌탈 같은 비용들이 다 포함되고요.
○위원장 정윤주 여쭤보게 된 배경이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연간사업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운영비 빼고. 그러면 후원금이 모금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법인전입금이 잡혀서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같은데,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했고 자체에서 보조금을 일부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구비 1억 외에 공모사업이나 후원금으로 모금됐던 전체 별도의 예산은 얼마 정도였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공모사업을 1,600만 원해서 그거 하고, 자체 150만 원인데 일부는 인건비로 나가고 일부 디자인비용으로 150만 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1년 사업비가 3천만 원 조금 넘는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타구도 다 확인해 본 결과 이 비용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게 물건 판매가 아닌 홍보 위주이기 때문에, 물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홍보 위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기간에는 많이 부담되고 올리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학교 교육 위주로 강사 양성해서 홍보 위주로 많이 하고 페어카페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서 홍보에 전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예산으로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또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건 대안이 없으면 공모사업으로 넣는다고 해도 공모가 안 될 수도 있고 후원금으로 150만 원 정도 모금됐다고 하지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런데 그건 일부 인건비가 보전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한다면 구청에서 행사를 상하반기에 해서 사무관리비는 그런 걸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은 센터 직원분들과 저희랑 다 같이 모여서 행사하고 홍보활동 하는 걸 계획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주민공동체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62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60쪽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를 봤더니 가격관리 사무관리가 2022년도에는 구비로만 되어 있었는데 2023년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아까 세입부분에서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금년도까지는 추경에 반영했다가 내년 예산은 본예산으로 넣은 상태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증가한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예, 그래서 증가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459쪽에 공공운영비에 등기요금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할 때 본세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발송하거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병기돼서 고지서 한 장에 표기가 돼서 나가는데 거기에서 재산세 본세하고 도시지역분을 합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발송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에 비교했을 때 등기발송 건수가 7천 건 정도 증가했거든요. 매년 과표가 상승하면서 세액도 따라서 상승하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짜리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아니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증액해서 편성한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예.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세무과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줄어드네요.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도 줄어서 올라왔네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포상금은 다 주는 게 아니고 체납된 부분을 징수했을 때 주는 건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당해물건을 압류해 가지고 징수하는 건 포상금을 못 주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포상금이 감소하는 추세로 가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포상금이 매년 줄어드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작년에 할 때 올해 600만 원 감편성했고 내년에 하는 건 940만 원 정도 감편성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저희가 세금 걷는 게 줄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이게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이 한 28억 정도 징수가 되거든요. 징수는 거의 28억에서 30억 정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체납액의 10에서 15% 사이에 항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번에 최우수부서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액수는 저희가 정하는 건가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저희가 정하는데 예산이 기존에는 21개 부서로 했다가 되도록많은 부서에 줘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자고 해 가지고 26개 부서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수정한 겁니다. 금액 총액은 똑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부서는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줄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예.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저 질문드릴게요. 459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정기분지방세 모바일 고지라고 있는데, 정기분 부과는 작년도랑 비교했을 때 발송 건수를 더 늘리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동의문자 전송은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동의문자 발송은 저희가 발송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안심번호인가를 부여해서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로 자료를 넘겨서 일반전화번호 등록된 명단하고 매칭작업을 해서 매치가 되는 분들한테만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수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추정치로 잡아놓은 건데 작년에 저희가 보낸 게 3만 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만 4천 건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작년도 계획은 정확히 3만 4,614건으로 잡았고 그건 계획인 거고 실제로는 3만 건인데,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한 게 아니라 실적을 봤을 때 그거보다 4천 건은 더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은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실적 3만 건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일단 내년도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결산심의를 했을 때 운영비며 우편발송요금이 많이 나와서 전자고지를 확대하고 우편요금을 줄이고 일반운영비도 축소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세무1과, 2과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2과는 세입이 일단 적게 편성이 되기도 했지만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시려고 했던 게 보였었고 1과는 별로,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일단 참고로 전자송달이 2021년도에 66,075건 전체 과세 건수의 18.5%였는데 올해는 75,180건으로 20.6%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행감 때 나왔던 얘기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 쉬고 그냥 세무2과로 가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465쪽부터 467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세무2과 오주환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465쪽 마지막에서 여덟 번째에 2022년도 국세통신망 NTIS 사용료가 5,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위원들끼리 스터디를 하는데 국세통신망 사용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이유가 뭔가 알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국세통신망사용료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되면서 성북구청의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 내에 국세통신망을 설치를 하는데 그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국세통신망을 인터넷망이 연결된 PC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무상사용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신고하고 납부하기가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줄였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66쪽에 포상금 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오주환 체납징수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의 규모의 감소에 따른 징수금 감소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늘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요. 그러면 체납징수에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줄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징수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2과는 행감 때 나왔던 얘기들을 많이 반영해 주시려고 한 게 보여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전년도 결산서며 예산서 다 비교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셨구나!
(웃음소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시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471쪽부터 475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차미영 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차미영 과장님은 젊으셔서 퇴직하는지를 몰랐는데 명예퇴직을 한다고 그러네요. 제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미안하네요. 그래서 지적과장님, 40년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또 동료한테 인사말 한번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최미영 공직생활 34년 동안 별다른 탈 없이 개인적으로 마무리 잘할 수 있었던 건 굉장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위 사람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들은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존경심을 갖고 공직생활을 잘해 나갔으면 하는 조그마한 소망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주민들한테 신망받는 의원님들이 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고영옥위원 금방 좋은 말씀을 잘하시네요. 명언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차미영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최미영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473쪽 가운데 차세대 KAIS구축 인프라 도입에 1,8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미영 행안부에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항상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우리 구 분담금액을 통보하는 건데요. 이건 기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성능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474쪽 밑에서 세 번째 칸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지난번 추경 때, 행정감사 때 말씀을 했잖아요? 실적이 올해는 얼마만큼 됩니까?
○지적과장 최미영 이번 실적은 76건의 실적이 있고요. 이건 저희가 상담하고 실제적으로 계약 체결된 게 아니고 계약상담을 해 주고 동행해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건수입니다. 그때 실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건수에 대해서는 2건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건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건수가 아니라 저희가 실제적으로 상담 동행, 이런 건수입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차미영 과장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아까 고영옥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KAIS 차세대 지금 새로 구축하는 거랑 기존이랑 예산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발이 다 되면 그때는 새로 만들어진 것만 쓰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위원장 정윤주 그건 언제부터?
○지적과장 차미영 2025년 3개년 계획으로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전국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2025년 완료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473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됐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행안부 50%하고요 서울시 15%, 성북구 35% 이렇게 각자 부담해서 하는 금액인데 행안부에서 우리 구 분담액으로 통보된 금액이긴 하지만 올해 인건비도 많이 올랐다고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왜 올랐는지 통보는 안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올랐던 것 같고, 위치 기본도 정확도는 기존에 저희가 2022년 6월에 도로명주소법이 변경이 되면서 도로, 건물 사물주소 같은 것들을 위치정확도 개선 때문에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증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도로명주소가 시작이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런 사유에서 오른다면 말이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조금 올랐다면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그렇다 치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는 그냥 내라면 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건물에 한정됐던 것들이 위치정보로 입체적인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라든지 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도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안 했던 거라면 이렇게 갑자기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렇다 치지만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사물주소나 지상, 지하 이런 것들 하는 것은 새로 생긴 거거든요. 작년에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진선아위원 사물주소가 들어가서 더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사물주소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지주 하나 했다고?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이것도 저희가 전부 다 계획을 세우면서 자전거도로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을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튼튼해야 되는 거고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다치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주가 저희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사실 인건비겠죠. 지주에 들어가는 파이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했고요. 조달구매라 다른 방안은 없겠네요.
지금 사진상에 보면 QR코드로 신고도 되고 사항이 전달이 되고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그리고 사물주소판도 기존의 것보다 이게 더 규격이 크고요. 그다음에 기존 것은 단면이어서 벽에 부착하거나 이랬는데 이것은 양면이라서 양쪽에서 오며 가며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기초번호판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했던 한쪽 면만 보이는 거에는 QR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일반적인 사물주소판을 다 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QR코드 없던 것도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닙니다. 이것은 응급상황에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QR코드를 넣었던 거고요. 기존 것은 QR코드 없더라도 건물에 있는 어디쯤 대충 위치파악이 되기 때문에 크게 QR코드까지는 아직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473페이지에 보시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왜 그럴까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1인가구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를 내년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임차인에 대해서 중개보수료 50%를 할인해 주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내판이나…
죄송합니다.
○양순임위원 부동산 피해방지 맞춤교육이 예전에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닌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안내판 제작 운영비가 200만 원이 없었던 게 생겼고요. 190만 원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데 증액이 190만 원이 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1인가구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맞춤교육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거는 저희한테 새로 개설돼서 중개사무소들, 새로 저희한테 전입오거나 신규 개설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양순임위원 1인가구 반값 중개보수는 50%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1억 원 이하 임대를 하는 경우에 임차하는 분들한테 중개보수의 50%를 감액해 주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재능기부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세출부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정릉3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위에 리모델링비는 신축설계 할 때,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정릉2동은 일단 신축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는 데 대한 리모델링비고요. 정릉3동은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정확하게 부지 매입 위치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 장소가 좁아서,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근처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해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문동문화센터 건립 이것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전에 있던 국세청 자리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문동 주민센터 그리고 놀이터 통합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예산은 2018년도에 국비를 220억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국세청하고 지금 협의과정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재정부에 매입의사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너무 오래도록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새로운 건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요. 아직 거기가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길음문화복합센터는 지금 설계가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길음복합센터는 현재 투자심사가 끝났고요. 내년에 건축 용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아마 내후년 정도 돼야 실시설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103쪽부터 10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29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대출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맞습니다. 미회수채권은 융자하고 본인들이 상환 중인 금액, 아직 갚지 않은 거죠. 기간 내에 다 하고 현재 연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인데요. 143쪽부터 154쪽까지 주민공동체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무리 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에 주민배심원단과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용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존에 공약 관련 예산하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같은 예산 항목에서.
○진선아위원 변경해서 사용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변경은 아니고 같은 산출,
○진선아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당초에 추경을 해야 되나 추경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8월에 했는데? 8월에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추경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라도 정리를 하셨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추경 이후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한 이것은 위탁을 준 게 아니라 그냥 해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매니페스토에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위탁 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말이 안 돼요. 용역을 주든 위탁을 주든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한 마디 말도 없이 그것도 예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산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는 게 맞는데 사항이 추경 이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계수조정할 때 보면 새벽까지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해요, 이렇게 마음대로 쓰실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사항을 한다고 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아까도 심의 중에 위원님들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냥 조금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해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리 저희가 대수가 바뀌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경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 심의할 필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임기가 7월 1일부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8월이었으면 저희 상임위 정리가 됐을 거고 위원장도 선출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위원장한테라도 이런 내용들은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경우에도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저희 심의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차미영 지적과장님과 강은주 재무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인사말을 다 하셨기에 인사말 생략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저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옆에서 뵈니까, 더 계실 줄 알고 있었거든요. 빨리 헤어지게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강은주 주민공동체과최혜숙 세무2과장오주환 지적과장차미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