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9월29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위원입니다.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내용인 만큼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검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정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8회계연도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없으신 부서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쪽별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신여대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07년도 5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4억원을 전액 지원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 6,4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성신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은 환경개선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지구단위계획보다는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4억원 중에서 6,400만원이니까, 낙찰차액 85% 해서
○김춘례위원 항상 이렇게 보면 낙찰차액이 항상 생기던데 좀 좁혀서 차액이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산집행 관련규정을 보면 최고가낙찰이나 최저가낙찰이 아니고 적격심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대부분 85~6%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낙찰방법을 변경하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위원 없으시면 보충질의 할게요.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낙찰가격에 대해서 80%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공사가 좀 불성실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방식도 있고, 용역계약은 거의 적격심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하면서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나온 단가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침은 내려온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부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왜냐 하면 공사를 하시는 분들 얘기가 견적서를 내면 10%는 깎는다고 하더라고요. 요구하는 게 견적들어간 데 대해서 10%만 깎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예산이 책정된 거라면 깎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여러 가지 입찰방법이 있지만 적격심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는 전체 국가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만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는 용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일부. 공사 원가계산이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잡비, 보험 해서 대개 보면 원가계산할 때 자재비나 노무비는 깎을 수가 없고 보면 85% 낙찰이 됐다 하면 잡비에서 보통 이자가 얼마냐 하면 25% 정도 돼요. 그래서 원가계산하면 한30%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대개 85%다 하면 자기의 이윤을 거기서 좀 깎거든요. 결국 이윤을 깎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수익을 덜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때로는 입찰을 따고 보자는 입장에서 자꾸 낙찰가격이 적어지면 부실시공도 연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예산에서 보충하게 방법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격입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민석위원 대개 왜 남았냐고 하면 낙찰차액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거의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고 보통 공사는 차액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얼마가 남느냐 그런 것이 좀,
○김민석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석위원 없으시면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두개 있는데 시비, 국비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4페이지 상단 세입에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보호강화사업이 있죠? 이월이 왜 됐는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산림청 예산은 국비가 산림보호하고 산불대책강화사업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보조되는 건데 이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고 낙찰차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김민석위원 사업이 뭐예요? 장비를 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산림보호강화사업은 대개 산불예방을 위해서 등산로주변에 낙엽을 깐다든가 또 산림감시요원 모자를 쓰고 등산로주변에 계도하는 그런 사업, 그런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를 쓰고 조금씩 남은 게 이렇게 전체 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장비 같은 것은 안 삽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장비도 물론 삽니다. 등짐펌프라든가 삽, 이런 장비도 사고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합니다.
○김민석위원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은 것은 올해 비가 좀 많이 와서 남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도 예산인데요,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더 남을 수도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은 안 할 것 아니에요? 등산로 옆에 낙엽을 옆으로 치운다거나 할 경우에 우기 같은 경우에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비가 오는 날은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기에 날씨가 안 좋으면 조금 더 남을 수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추가질문하겠는데요, 감시원은 공무원이 합니까? 일반인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가 산림보호감시원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유춘길위원 누가 추천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대개가 동에서 추천을 합니다.
○유춘길위원 몇 명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4명 사역했습니다.
○유춘길위원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순서로 예산서 20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부터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201페이지 반환금 기타라는 것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뉴타운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하월곡동 88-16부터 88-389간 도로개설사업이 약 5년간 정도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쭉 내려온 예산인데요, 그래서 그것에 시비가 12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시에다 반환하는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동선동1가 82에서부터 85, 69 도로가 나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별 민원은 없습니까? 다 해결 됐어요? 보상금 같은 것.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보상금은 아직까지 완전 해결은 안 됐고요, 2008년 4월달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보상계획을 한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5월달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 대한 특별분양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보상계획 공고한 것에 대해서만 특별분양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거기에 해당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특별분양권은 해당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85-1번지에 있는 교회 쪽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굉장히 가파르고 길이 안 좋던데 어떻게 그쪽에는 전혀 손도 안 대고 성신여대 학생들이 사거리에 지나다닐 때 보면 그쪽이 우선이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길이 어떻게 그쪽에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사업 전체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대학가 앞에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특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만 시에서 25개 구청 가운데 8군데인가 특별히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했던 겁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은 상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도 성북구에서 신청해서 2005년도에 선정된 대상사업이었는데 100% 지원이 아니고 50%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이니까 바로 시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 5월달에 특별분양권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데 특별분양권까지 없어져버리면 도시계획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시행하고 특히 작년도 서울시에서 이 지원사업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하면 서울시 예산지원 자체도 해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추경에 편성한 것이니까 선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데도 뭔가 오해를 하고, 오해하시는 분이 두 가구 정도 있는데 그 주민들이 설득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폐지되는데 이 분들은 빨리해서 특별분양권을 받게 해 주는 그런 실정인데도 이 분들이 오해를 하고 의원들한테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주위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이 일어날 텐데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영상물 제작이라고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위원장님 질의에 뉴타운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뉴타운 사업이 서울시에서 가장 빠른 지역이 길음뉴타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길음뉴타운을 타 자치단체나 학회나 이런 쪽에서 14회 정도 218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외국인들이 방문한 것이 2회 116명, 국내 외국인 견학 및 자문이 12번에 대해서 102명 다음에 저희 구에 직접 타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약 한달에 8회 정도 지방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저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려다보니까 올 때마다 PPT 자료를 제작해서 하다보니까 뭔가 통합해서 길음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된 영상물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그 분들이 올 때 저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고 PPT로 계속 만들려고 하니까 올 때마다 대상이 다르다보니까 계속 다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고 또 실제로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거기에 한국인일 경우에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올 때는 우리나라 말로 해 주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좀더 저희 구 뉴타운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제작한 상태인가요? 제작의뢰를 한 상태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예산 통과되면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놓고 만약 예산이 추경에 통과된다면 바로 발주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참 좋은 생각이신데 좀 빨리해서, 늦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잡아서 진작에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념품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다른 자치단체에서 방문하면서 저희들한테 기념품을 주고 갑니다. 영도구의회나 대구시의회에서 와서 보니까 한 2, 3천원 되는 것으로 해서 주는데 거기 보면 기관명만 쓰고 알아보니까 저희 구민들한테만 주지 않고 타자치단체나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공무원들이 오면 그냥 보내기가 서운하니까 저희들이 간단하게 2, 3천원 정도 해서 만들어서 저희 구청 명의로 해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약 1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100만원가지고 몇 분이나 드릴 수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올해 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외국인은 한 만원짜리 정도해서 50개, 내국인은 2, 3천원 정도해서 250개 정도해서 각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정도 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좀 더 높이 책정할 수 있겠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본예산에서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방문했던 자료도 분석해서 예산을 조금 넓혀서 하고 다음에 뉴타운 균촉지역을 홍보하는 홍보물도 같이 제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뉴타운 균촉지구 영상물에는 길음뉴타운만 들어가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장위동은 현재 별도 영상물로, 길음뉴타운은 이미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철거되고 이미 완공된 데도 있고 공사 중인 데가 있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것은 장위뉴타운 것을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길음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미아리텍사스 여기에 대해서 별도 동영상을 제작하고요. 장위뉴타운은 현재 공사가 시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을 전체 동영상으로 별도로 국비보조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내년 본예산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현재 이미 국비보조금을 4억 정도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장위뉴타운 전체를, 혹시 위원님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현동에 아기자기한 모습을 책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하게 되면 동네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촬영해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그것을 어떤 자료로 보존할 수 있게 해라 해서 장위뉴타운은 별도로 하고 이 예산은 길음뉴타운 하고 균형발전촉지구하고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장위뉴타운 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은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이 한 3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돌곶이길 특화거리 현상공모하는데 약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위원장 진선아 영상물제작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영상물 제작은 그렇게 안 하고 특화거리 제작하는데 현상공모해서 2억에서 2억 5천정도 쓰고 나머지 5천이나 한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약 1억 정도 국비보조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에 올라온 2천만원 가지고 그 영상물이 제대로 된 것이 제작이 되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저희들이 만들어보려고 했더니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하고 촬영이라든가 동영상 제작할 때 기법이 다르면 영상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자료, 기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 조합이라든가 시공회사라든가 이런 데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료로 제공을 하고 영상물 자체만 제작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차피 없어지는 동네를 해 놓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히 남아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더 꼼꼼히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부족한 면이 없기를 바라고요.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주민들이 공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2008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전부 민원성 예산입니다. 아주 시급한 민원이 야기되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발주해도 충분히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산불진화 장비구입 이것이 고압펌프하고 고압수단을 신규사업으로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성북소방서에서 원거리 고산지역 산불진화를 위한 장비구입 의견을 우리한테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에 북한산, 북악산, 개운산, 월곡산, 천장산 그래서 약 900헥타의 임야가 있는데 북한산하고 북악산은 아주 산이 높고 해서 소방호스가 일반 소방호스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소방호스를 가지고 북한산 국립공원 정상까지 올리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장비를 소방서 차량에 부착시켜서 산불이 나면 초동 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제를 강구한 예산입니다.
아울러 지금 강북하고 도봉은 도봉소방서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부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산과 북악산 또 도시자연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으로서나 지금 펌프로는 불 끄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초고속장비를 이번에 도입할 계획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이 거의 소방서 사업인데 협력체계로 구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원래 일반주택은 소방서에서 하고 산불은 공원녹지과에서 1차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부서지만 우리 구에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진화를 해 주겠다는 뜻에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산불도 우리가 성북구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만, 언제 소방서에 한번 간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소방서장님께서 성북구는 자기네 사업에 협력을 안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고압펌프 2대죠. 고압수단하고 결합금속 잇는 거죠. 그런데 북한산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강북하고 도봉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정상에 불이 났을 때 호스가 아주 가볍고 그러니까 마력수가 높아서 정상까지
○정충균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다연결해서 올라가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골짜기 이런 데를 파서 거기서부터 연결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대개 예를 들어서 북한산에서 산불이 났다 하면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까지는 물차가 올라가니까 물차에서부터 바로 쏘면 정상까지 바로 마력수가 세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거기서부터 땅으로 어느 정도 매립해서 나중에 거기서 잇는 방법하고 호스를 가지고 올라가는 사이 불붙으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시골에 농사지을 때 다단계 양수기로 퍼 올리는 식으로 중간에 한 300미터 400미터 고지에 모터가 있습니다. 올리면 2단 3단으로 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여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주위에는 소방차가 다녀서 그 근처에는 불을 끌 수 있는데 그 중심가 위에 거기는 소방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를 들어서 정상에 불이 났다든가 발화지점에 가벼운 호스가지고 들고 올라가면서 중간에 연결고리를 하고 모터를 중간에 놓고 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림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니까 포괄적으로 하죠. 어차피 추경이니까 포괄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쪽별로 하지 말고.
○위원장 진선아 아니 내용이 물론 예산도 있지만 지금 올라온 추경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궁금사항이 있으시니까 쪽별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있습니까?
○유춘길위원 공원 등 유지 관리라고 했는데 공원에 가보면 여기 저기 가봐도 오래 되어서 의자 같은 것이 파손이 많이 됐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등 유지 관리 연간단가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3,500만원을 확보해서 공원 등이 공원에 376개 분전함이 42개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괄 신속한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로 주식회사 일광 아이에스비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약 한24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에 어린이공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꿈나무어린이공원하고 종암어린이공원, 새소리어린이공원에 사업비가 투자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수시로 고장나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이라든가 쉼터라든가 보안등은 수시로 우리가 회사에 작업지시를 하면 작업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일광에서 정비를 하고 단가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해 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많이 헐었어요. 의자 같은 것이 헐어서 페인트를 칠해서 보수해야 되는데 많이 낡았고 또한 운동기구도 좀 더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려고 해도 기구가 없어서 못하는데 그런 것도 보수해서 추경에 올려서 그런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마당 같은 데 가보면 나무도 그렇고 얼마나 경치가 좋아서 너무 잘됐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기구라든가 의자 서너 가지 있어서 서로 하려고 하니까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추경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보수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조금 추경에 올리더라도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가보면 의자도 너무 헐었고 다 망가졌어요. 망가진 거 조금 고쳤다고 하지만 퇴색해서 금방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추경에 넣어서 다시 보수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에 못 넣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한 3개월만 참으시면 마을마당 쉼터가 동네 요소요소에 5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 정비예산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올려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이 부족한 것은 완전히 보강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쾌적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리고 석관동 송계길 있는데 거기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없애라고 하더라고요. 없애고 거기다가 운동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도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유춘길위원 얼마 전에 통장님들 만났는데 거기 앉아서 노숙자들이 자고 하니까 없애고 운동기구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것을 생각을 해서 노숙자들이 있는 것보다 운동기구해서 건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진선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의해 쪽별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사업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서 202쪽 상단 효율적인 도시개발계획 및 관리부터 203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도시개발과장님 하용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단 행정운영경비 있죠. 기타직 보수 연봉으로 했는데 연봉은 1년에 한번 결정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나급 팀장, 팀원해서 초과근무수당해서 6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왜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과하고 틀리게 도시개발과에는 계약직 3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연봉조정이 원래 근무성적 평가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감액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 증가된 것이 있고 또 이것이 계약기간이 상이하다보니까 3명이 계약기간이 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중 중간에 연봉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감한 보수도 있나 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세 사람은 다 증액이 조금씩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이 팀 말고 다른 팀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저희들 과에는 이 팀만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만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서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연봉은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데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큰 금액은 아니고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물론 일을 잘하면 연봉을 더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연초에 한번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성과급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성과급보다는 계약직은 근무성적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얼마가 평가될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조금 난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단에 6,400만원 성신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있죠. 용역계획. 이것을 왜 반환금으로 합니까? 어떻게 일이 잘 안 됐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뉴타운개발과할 때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서울시에서 성신여대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금으로 2007년도에 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낙찰차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조치하고 세출하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그 잔액을 반납한다는 얘기죠? 다 쓰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4억원이 지원된 전체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였는데 낙찰차액이 한6,400여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구비가 같이 있으면 모르는데 전체 4억이 다 시비였기 때문에 시비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문공고료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 본예산보다 배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연초에 아시다시피 조직개편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문공고료를 지구단위업무에 따른 신문공고를 편성을 못하다보니까 현재 1,300만원 중에서 남은 잔액이 110만원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로 많이 신문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업무는 연말에 많이 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회 정도 추가해서 1,300만원 정도 더 추가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는 일정을 지구단위계획업무나 재개발업무 전체 단계별 업무일정을 봐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액을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제가 우선 조금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건축과장이 설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건축과 특근수당이 부족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 내에서 그때 당시에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뉴타운국 내에서 조정을 하라는 방안으로 검토하다보니까 도저히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고 신문공고료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말에 신문공고를 하면 언론에 납부할 때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10회로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 10회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10회 정도 한다는 사항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위원장 진선아 그냥 포괄적으로 정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저희들 보문지구단위계획 성신여대 동덕여대 이런 것이 서울시 심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공고가 된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재개발업무에서도 그렇고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도 늘어나는 것을 봐서 각 팀별로 한10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10회 정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이죠. 10회에 관한 내용은.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3개월 내에 10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위원장 진선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예산서 20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근위험수당이 조정이 300만원 증액됐는데 건축업무가 많은데 부족하지 않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 신문공고료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번 추경예산 신청할 때 저희들이 큰 실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예산이 무슨 예산이냐 하면 소규모 건축물 다세대나 다가구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예산이 3,000만원 잡혀서 현재 다 집행이 되고 좀 창피하지만 잔액이280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앞으로 3개월을 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이유는 금년에 작년 대비 석관동이나 장위동 뉴타운 기대심리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건축허가가 되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고갈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 못 해서 이번 상임위원회 심의시 건축과에서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 국 내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도시개발과에 신문공고료 1,3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저희 과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향후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국 전체는 결정이 났지만 구청 전체 각 국별 타 국에서 혹시 예산결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계수조정해서 확보해 줄 수 있다 하면 그때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춘길위원 얼마가 필요한 건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한63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유춘길위원 한번 하는데 얼마씩 나갑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1인당 1건당 20만원씩 나갑니다.
○유춘길위원 공무원이 아니죠?
○건축과장 백종년 외부건축사한테 특별검사원 수당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30건으로 보고 약600만원이 드는 것으로 해서 63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소관으로 예산서 205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부터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도시디자인과 김영미과장님, 성북에 도시디자인과가 약8개월밖에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충균위원 그런데 약8개월 동안 우리 디자인과에서 제일 잘 했다 또 진행 중이다. 또 작은 사업은 무엇이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는 올해 1월 1일부터 과가 신설이 되어서 저는 7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금년도에 가장 성과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성북천 복원타당성 조사사업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아라리 서울디자인거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착공식을 했고 이제 연말까지 모든 작업을 진행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까지 포함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정충균위원 광고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옥외광고물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옥외광고물과가 건설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 유입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간판을 똑같이 균일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간판을 똑같이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서울디자인거리에 콘셉트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거기에 불합격된다든가 개선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적인 디자인거리에 대한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은 용역이 나가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사항이고요 개별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되고 허가된 다음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주민의 어떤 가게 간판을 만들 때 일단 신고를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충균위원 신고를 않고 그냥 만들어서 붙이는 것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 허가제로 갑니다.
○정충균위원 전부 신고해서 심의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 좋다 했을 때는 부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충균위원 광고가 종로나 저쪽 보면 너무 지저분한데 우리 성북은 디자인을 잘 하셔가지고 멋있는 성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중랑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디자인을 해서 동대문은 엄청 잘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중랑천은 너무 협소하고 해서 중랑천을 디자인해서 좀더 나은 중랑천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동대문은 엄청 잘해 놨거든요. 거기 시계탑도 해 놓고 얼마나 많이 해 놨는지 몰라, 성북은 너무 초라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성북천 타당조사를 한 결과 사실 우리 성북천하고 중랑천 쪽은 굉장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성북천을 타당성조사 끝난 다음에 중랑천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제가 오래되지도 않고 전체적인 성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북을 앞으로 어떤 디자인 콘셉트로 끌고 가겠다는 방향설정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성북쪽으로 오는 중랑천은 치수방재과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왜냐 하면 디자인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래도 성북에 들어오는 얼굴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해서 아름답게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06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 구현부터 208쪽 상단 시도 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벽면녹화정비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특히 옹벽이 많습니다. 구릉지가 많아서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벽면녹화, 옹벽녹화를 많이 했는데 한지가 한 10년쯤 되다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원조목이라든가 목재부분이 부패된 부분에 한해서 일제정비를 하고자 추경에 3,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 옹벽녹화가 많고 노후시설이 많은 점을 이번에 본예산 보다도 더 시급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디어디 하는지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석관고등학교 벽에 훼손이 됐고요, 아리랑고개 숭덕초등학교, 북악중학교 등 민원이 제기된 그런 벽면녹화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목재 부패부분을 제거하고 덩굴식물이 인위적으로 훼손된 데는 복구를 해서 쾌적한 벽면녹화가 되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석관고등학교 담장도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아도 다른 예산에 잡혀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다른 것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방음벽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있던 것을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새로 시행하는 데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새로 시행하는 것은 구조물벽면녹화사업은 시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물벽면녹화한 지역이 지금 48개소에 6.4킬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아리고개 옹벽이라든가 석관고등학교 등 4개교에, 그리고 길음교에서 종암4거리까지 오는 방음벽 벽면녹화라든가 이런 데가 나무부분이 이빨 빠진 것 같이 중간중간 썩어가지고 보기 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벽면녹화사업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까지 하면서 올려야 하는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보기가 아주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진작부터 생각하셨어야지 추경까지 오고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 안에 공사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바로 발주하면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석관고등학교는 시비 5억을 들여서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석관고등학교 5억 들어갔는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유춘길위원 시비에서 5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뭐를 했다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석관고등학교 저쪽에 도로 바깥쪽에 석관고등학교 교장이 벽면녹화가 훼손되어서 학교장 공문으로 관원이죠, 민원이 아니고. 꼭 해 달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유춘길위원 투명하게 했는데 5억 들여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방음벽 바깥쪽. 신설한 것은 신설을 했지만 지금 노후돼가지고 보완을 해 달라는
○위원장 진선아 언제 민원을 받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최근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이 시간을 통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관초등학교 옆에 감나무가 다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장님께서 후의를 베풀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사에서 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단, 아쉬움이 있다면 현재 감이 많이 열려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익어가는 절기에 저녁에 와서 나쁜 사람들이 감을 따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되기는 합니다마는 완장을 차고 감을 감시하는 사람을 2~3사람 뽑아서 한달이나 두달만 감을 감시하고 지키게 하면 그야말로 결실을 잘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시단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줘야 그 사람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고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가 화장실관리 일용인부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을 아침 저녁으로 특화거리 감나무거리에 순찰을 돌아서 감을 따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서 노인정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이점에 대해서 간곡히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과 미를 나타내면서 줄지어 세워진 나무를 가로수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는 시목단지를 더욱이나 감이 열려가지고 결실의 단계에 있을 때 과연 성북구의 유일한 시목단지의 미를 이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별히 어떠한 예산을 좀 절약해서 거기로 전환해서라도 단 한달이나 두달만 감시단을 만들어서 지키게 한다면 그야말로 감도 잘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따서 노인들에게 줄 수 있게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특별팀을 만들어서 감독을 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 거기 감나무가 많이 죽었거든요. 작년에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져서 이 빠진 것 처럼 몇 군데 되더라고요. 다시 심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가을에, 지금은 식재시기가 아니고 11월경에 낙엽이 지면, 봄에 심어놓은 건데 5주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자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원 받은 것 같은데 남은 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나무를 식재하면 시공업체에서 2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돈이 안 들고 2년 동안, 그 나무를 그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거기가 너무 빠진 게 보기 흉하니까 보기 좋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솔샘길터널 변압기철거지역 녹화계획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터널 변압기철거부지 녹화계획은 솔샘터널 상단부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터널 안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위에, 그게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거하는 부지가 빈터로 남아서 정릉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를 녹화사업을 해 달라고. 그래서 가을에 2천만원 들여서 상단부에 녹화사업을 하고 그 주변까지 정비를 하도록 꽃동산을 만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7월1일날 풍림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구청과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같이 합동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정질의했을 때 범바위 어린이공원 한번 내려가 보신 적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신재균위원 파보신 적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신재균위원 올봄에 추가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한 데도 그대로 똑같은 현상이이에요.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꼭 해 주신다는데 정말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저희가 완벽하게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감독 지도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이 문제를 과장님께만 넘기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유춘길위원 의릉에 변압기가 있거든요. 그 변압기 때문에 의릉에 나무는 많은데 위험하다고 하는데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의릉하고 국립공원 과학원하고 추경에 6억 7천만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청량근린공원 녹화사업인데 안기부 담벽하고 예술학교하고 연계해서 정보도서관으로 연결해서 산림청 국립서울관리사무소가 월곡동 도서관 쪽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거기 담장이 개방되면 같이 변압기하고 설계반영해서 용역발주했습니다. 6억7천 가지고. 그러면 석관동 주민들이 노인체육시설 설치해 놓은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때 변압기하고 안기부 담장하고 같이 철거하고 변화가 올 겁니다. 바로 연말에 발주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랬는데 잘 됐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성북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고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치수방재과에 통합지휘 무선통신망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선전화기가 되겠습니다. 무선전화기인데 이것은 재난을 대비해서 신속한 연락체계를 위해서 국비 50% 구비 50% 해서 각동에 전화기를 지급해 주고 우리 구청 관련 과에 전화기를 지급해 줘서 비상사태 발령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구매해서 관련기관 및 동에 지급해 줬습니다.
○유춘길위원 30개동에서 20개로 했는데 더 남아돌아갈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기존 30개 동에 지급해 준 것은 통합된 동에 두개 내지 3개가 지급되고 구청에 관련과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선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증액되는 돈이 586만 7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작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961년 법률 제941호로 교통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법이 제정된 원인은 도로의 위험방지를 위하고 교통의 원활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교통법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석관동 지하보도에 너무나 경사지고 깊어서 토목과장님이 돈을 들여서 원만하게 수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하고 학생들이 보행하는 도로하고 혼합되어서 10월달에 어린아이 하나를 자전거로 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원을 시켰고 또 일부 주민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교통행정이 마비되고 사람이 다쳐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동차 다니는 넓은 공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나 막아서 만들어 준다면 모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제기하고 모든 문제를 구청에 쫓아오고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이러한 정치를, 이러한 행정을 마비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모든 문제가 침소봉대되지 않고 조용하게 끝나게 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게끔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띄우려고 하는 것은 못하게 했고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586만 7천원이라고 하는 증액된 돈으로 그러한 공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추진했던 그린파킹하고 공동주차장 사업비가 남아서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이거든요.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증액분입니다. 순수하게 교통시설을 만들기 위한 예산액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석관동 지하보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가고 자전거 인프라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많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 시설을 우리가 구상한대로 시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성숙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선 자동차에 대한 인식, 자동차보다 보행자라든지 자전거를 우선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성숙되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도로상에 시설을 하려면 도로관리부서하고 또 경찰하고 교통관련된 것은 모든 규제사항은 경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여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석관동 지역은 저희들이 공동주차장 유료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지하보도까지 연계해서 서울시에 예산은 한 5억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서울시 입장은 거기 유료주차장이 3년간 위탁을 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추궁하고 부탁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면 내년도에는 그쪽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사업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관건은 서울시에서 공동주차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지하보도도 만들 당시부터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습니까? 석관중학교부터 바로 연결해야 되는데 고도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이 안 됐거든요. 그것도 도로유지보수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서둘러주세요.
○위원장 진선아 세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춘길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송계길 공동주차장 자전거 도로하는 것 시에서 계속 해준다고 해도 안 되는데 이것을 관계공무원들하고 저하고 지금 1년 6개월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서 지금 5억인가 6억인가 확보됐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니 시에다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전거 건설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래서
○유춘길위원 알아요. 그런데 오성기계에서 10월이 1년이에요. 2년을 더하자고 했는데 그 전에 다 타협이 됐는데도 사람만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도 협조를 해줘서 저 혼자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안 되면 오세훈 시장을 만난다고 하면 조금 움직이고 안 그러면 폐쇄되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저한테 협조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중앙 하이츠하고 석관중학교 석관고등학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도 주차장담당관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이번에 담당자 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유춘길위원 바뀌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 업무파악하느라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바뀌면 또 다른 소리하고 1년6개월을 싸웠는데 여자 힘으로는 어떤 때는 힘이 들더라고요. 행정당국이 사람만 바뀌면 모른대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 법을 제정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지 어떤 때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힘들지 않게 협조 좀 해 주시고, 내가 안 그러면 오세훈 시장한테 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만 나오면 또 꿈틀거렸다가 조금 있으면 또 그러고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열 번을 갔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조금 하면 금방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번 했다가 직원만 바뀌면 모르겠대요. 그것이 어려운 부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행정당국이 한번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만 바뀌면 하는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없나 생각을 해 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예산서 211쪽 상단 도시미관수준 향상부터 212쪽 상단 2007 가로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건설관리과 최석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중간에 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 이것이 추경이 됐는데 등기우편료가 오르지 않았고 일반 우편도 오르지 않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체납관리하는데 저희과에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옛날에 체납고지서를 4회 했던 것을 6회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6회를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안 낸 사람 계속 추징을 하고 또 압류물을 발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하는데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라든가 압류하기 위해서.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늘었다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횟수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지금 추경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당초에는 저희 직원이 37명인데 36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고 저희들 평상시 월24만원 정도 되는데 80%로 예산을 잡아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80%를 더 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무인데 지금 인원이 1명이 감축이 되어서.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작년에는 36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37명으로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버됐고 또 옛날에 예산 잡을 때는 당초에 24만원에 대한 80%만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제 24만원을 지급하다보니까 차액이 생겨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중간에 변동이 있게 기본여비 같은 것도 책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작년 예산 잡을 때 80%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211쪽 보전지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반환금기타까지.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은 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든가 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광고물 정비 우수 구로 해서 저희 구가 인센티브로 시에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8,000만원을 받아서 광고물 부착방지판이라든가 전신주에 붙이는 거 그것을 집행하고 난 후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것과 조금 상반된 얘기지만 시장에 노점상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가 합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석관동에 거기 너무 인도가 좁아지고 자기들 앞에 상업적으로만 하는데 그거 개선할 수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개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가 작년부터 노점상 특별관리대책으로 해서 옛날에는 주로 단속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간과 규격이라든가 해서 디자인 노점거리라고 해서 도시경관을 정비도 하고 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박스로 만들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점차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서 하게끔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서민생활이라 너무 박절하게 하면 안 되지만 거기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온다면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그래서 그것은 주민하고 서로 협조해서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길은 좁고 장소가 자기 상업적으로 돈벌려고 마음만 급급해서 너무 많이 벌렸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상가번영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단속이 오면 바로 들어가요. 지나가면 또 와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래서 각 시장에 가면 번영회가 다 있습니다. 번영회하고 서로 약속을 해야죠.
○유춘길위원 그런데 번영회하고 약속해도 이것이 수차에 내가 봐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것이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등기우편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체납예고문 발송료가 지금 거의 50%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4회 해서 발송을 했는데 금년에 6회로 해서 2회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체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우편료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처음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 안내문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압류예고문이라든가 통지문 같은 것은 법적인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체납 부분이 많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체납이 많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용지나 과태료 저희 과의 체납분이 한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1800건에 대해서 6억 정도는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재산관계.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들춰보고 자꾸 우편발송해서 6억 정도는 채권확보한 상태고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서 채권확보를 1차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체납을 감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그러면 여기 예고문 발송료라는 것은 공공용지점용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예산서 213쪽 상단에서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예산서 215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부터 217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토목과관할에서 석관동 261-66 또 261-340간 도로개설보상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보상해 주고 도로가 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중에 15억은 총19억 7,000만원사업인데 15억원은 예산확보됐는데 이것이 감정평가해 보니까 건물확대하고 보상비가 4억 7,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보상비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면 길이 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별도로 해야죠. 이것이 현재 현황이 2-3미터 도로인데 6미터 도로로 개설하게 됩니다.
○유춘길위원 9월 1일자로 보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기존에 확보된 15억 예산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협의보상이 된 데는 아마 보상이 됐을 겁니다.
○유춘길위원 보상이 끝나면 도로가 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도로가 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해야죠. 공사를 하게 되면 6미터 도로가 앞으로 생깁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에 도로포장유지보수비가 추경에 올라오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11월이나 12월에 도로포장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의례 지나가면서 또 예산이 남아서 멀쩡한 도로 뜯는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지금 이 예산으로 10월 정도에는 마무리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에는 멀쩡한 도로를 연말에 가서 뜯어내고 공사를 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그렇게 연말에 가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는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도로유지보수 6억 올라간 것은 실질적으로 연초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본예산에서 잡아주면 좋은데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한60%밖에 안 잡아줍니다. 왜냐 하면 전체 예산의 계수조정 때문에 일부 이것은 연간 단가고 해서 그런 예산이 일부 적게 책정이 됩니다만 이번에 이것도 한6억 됩니다만 한두 블록만 하면 6억이에요.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이전에는 아마 공사가 끝날 겁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문동 4거리에 도로포장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데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이성태 다 얘기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얘기 됐다는 것보다 그런 예산을 새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물론이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100%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문4거리 한 것은 점토블럭을 공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친환경적인 그런 재질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 재질이 공사 자체가 부실시공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된 것이 아니고 그포장재질이 너무 밝다든지 그런 재질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즉 때가 너무 많이 타는 그런 재질로 했지 않느냐 해서
○김춘례위원 내년에 서울시에서 거기 정비계획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있는데 우선 긴급하다고 주민들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이 말씀 안 하시는데 느닷없이 가서 파서 공사하는 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래서 거기에 너무 단순하고 포장자체가 너무 밝다 해서 주변에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다른 색상으로 띠 모양으로 해서 전체적인 격자모양으로 그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다 해결됐습니다.
○김춘례위원 물론 주민민원으로 인해서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완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도로 같은 것은 사실 그지역의 구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한번 정도는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하면 이중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도로포장 유지보수공사가 추경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이성태 과장님 제설대책에 있어서 염화칼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요? 작년에도 눈이 많이 안 왔고 금년에도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매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쉽게 말해서 다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일부 와서 저희가 사용해 보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1000포씩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어도 다 집행이 거의 안 됩니다. 다만 저희가 연말내지 연초에 많은 눈이 와서 한꺼번에 소요가 되어서 부족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4,3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집행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한 포에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킬로그램당 354원입니다.
○정충균위원 20키로라든가 담아있던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작은 것 20키로 짜리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대규모로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큰 대규모 포대가 있습니다. 1톤짜리요. 1000키로짜리 포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중기로 실어서 차에 한꺼번에 적재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나 이면도로에 나누어 주는 것은 한20키로 짜리로 합니다.
○정충균위원 동사무소 배부하는 것은 20키로짜리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작은 거요.
○정충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와서 몇 포 달라하면 다 주는데 그것을 동네 다니면서 보니까 그것이 옆에 골목 구석에 쌓여있고 비 맞으면 또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달라하면 자기 집 앞에 뿌리라고 다 주겠지만 상당히 낭비가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배부할 때 꼭 필요한 데 언덕 이런 데 통장님들한테 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달라하면 주거든요. 2포 3포를 줍니다. 한포에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포에 얼마 가느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서는 동사무소부터도 이것을 아껴서 꼭 쓸데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인심쓰듯이 다 주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저희가 동사무소에 물론 금년에 교육을 잘하겠습니다만 뒷 골목에 눈이 왔을 때 주로 새벽이나 밤중에 옵니다. 그때 왔을 때 동사무소에 와서 한 포 두포 갖다가 길에 뿌리라고 하면 누구든지 뿌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보관의 집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다는 것이 뒷골목에 쌓아놨다는 것이 아마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 쌓아 놓은 것을 보셨는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정충균위원 맞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도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다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허실되지 않게 동사무소 교육을 잘시키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을 겨울에는 철저히 해 주시고 낭비가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지금 공동주택에도 배부해 줍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내는 지목상 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드립니다. 다만 한진아파트라든지 고지대아파트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상비로 올라온 부분에서 서경로와 한성중고교 진입로 보상비 건에 대해서 왜 추가로 더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서경로는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8억인데 이 중에 토지보상비가 121억입니다. 현재 보상비 183억 중에 139억하고 2008년도에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34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거기가 지형이 나빠가지고 최초에 확대보상으로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던 데가 확대보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니까 지가상승으로 보상비가 상승되어서 3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한성여중고는요?
○토목과장 이성태 한성여중고 진입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대보상하도록 심의 결정이 되었는데 현대빌라가 확대보상하도록 되어서 34억 2천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석관동이나 동선동, 보문동은 처음에 도로개설을 할 때 보상비까지 생각을 안 하신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야 저희가 처음 에 예산책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을 하다보면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집이 노후되어서 도저히 잘라낼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심의 절차를 거쳐서 확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확대보상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액이 되게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까 말씀 중에 지가상승이 있었다 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보상비 잡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확정되고 개설중에 하는 보상비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요. 당연히 땅값이 오를 텐데 보상비를 미리 책정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저희가 토목과에서 처음에 예산추계를 할 때 지가에 의해서 해야지 예산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정상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가면 평가사에 평가의뢰해서 나온 금액으로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생깁니다.
○위원장 진선아 확대보상을 할 때 그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확대보상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토목과장 이성태 확대보상은 토목과에서 최초로 고시된 면적 이외에는 처음부터 확대보상될 것이다 라고 보고 시행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고는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건물이 대부분 8, 90%가 부분적으로 고시가 되어서 나갑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확대보상하겠다고 저희가 보상비를 잡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된 부분에만 예산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빌라가 확대보상되어서 현대빌라가 들어간다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왜냐 하면 확대보상관계는 저희가 토목과에서 업무총괄을 합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서 결과가 저희 토목과에 예산 부족한 것을 확보해 달라고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장께 답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건설관리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대입구는 전부 다세대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9채인데, 그래서 건물을 일부 철거하면 전체 건물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땅 소유주가 9사람인데 한사람만 빼고는 전부 확대보상을 해 달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잡힌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 보상비를 올해 안에 다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구 소규모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 듯이 구소규모편익사업이 있고 동소규모편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소규모편익사업은 우리 토목과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100%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한 50 내지 60% 이렇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면 연간단가는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조금 잡아주고 여유가 없으면 형편되는 대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형편 안 되면 안 잡아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 주민들 편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유춘길위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따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라든지 구의원님들, 또 주민들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해 드리기 위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등이라고 했는데 새로 신설된 가로등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신설된 것 포함해서 기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입니다.
○김춘례위원 기존에 있던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아니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당초에 예산편성하면서 4%를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왜냐 하면 어차피 전기료는 연간으로 나가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반기에 투자될 돈하고 후반기에 투자될 돈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적게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하반기에 집행될 것은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예산기법상 해 놓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도로 포장에 대해서 만약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하게 되면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여기 대상 사업은 대부분 90%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해 달라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 많거든요. 여기에 통과가 되면 12월 하순 전에는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매번 느끼는 거지만,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연말만 되면 땅 파헤친다고 뭐라고 하세요.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인데 늘 가만히 있다가 꼭 연말이 되면 예산이 남아서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중간에서 설명을 일일이 다 할 수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본예산 때 좀더 넉넉히 잡으셔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물론 불편사항이 다 있겠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아까도 위원님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집행되고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치수과까지 해서 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드릴게요. 지금 토목과에서 구소규모편익시설 설치공사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앞으로 심의하실 치수과의 관내1구역 하수구조물보수공사, 또 2구역하수구조물 보수공사, 간선도로 빗물받이준설공사, 관내하수도준설공사, 하천유지관리공사 이 전부 다가 예산이 저희구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됩니다. 부자구같은 경우에서는 연초에 총예산을 총망라해서 편성하겠죠. 그런데 저희구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본예산 때 우선 급한 사업비로 돌려쓰고 추경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매년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의 어쩔 수 없는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은 싫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하고 그래서 분란이 많고 또 편파적으로 소문이 나쁜데 이런 것은 물론 구청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것이 100%짜리지 구민이 싫다고 하는데 구에서 와서 하니까 여론이 엄청 나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있습니다. 하수도는 관에 따라서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되면 관을 개량해야 됩니다. 침수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석관동 일부 지역주민들이 시장주민입니다. 우리가 하수도를 용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일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용량이 부족하면 확대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석관동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해서 일부 구간은 공사를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에 만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지역이 침수가 되면 지역주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공사를 안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석관동의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엄청 나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일단 하수도 공사를 하려면 미리 며칠 전에 게시를 해서,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홍보를 다 합니다.
○유춘길위원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하니까 주민들이 당황해서 우리는 안 한다고 아우성치고 엄청 여론이 조성이 돼서 나쁘니까 다음에라도 할 것 같으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사람들도 하겠지만 물론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돈이 남아서 하느냐, 그런 소리까지 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미리 여론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그런 공사를 할 때 사전에 통보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태산명동서일필식으로 몇 사람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뜨네기로 와서 저녁 때까지 장사하고 다른 데로 가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전인수식으로 장사만 못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유의하실 것은 199번지 석관초등학교 앞에 17호, 19호 그 일대가 악취가 나고 하수도가 제대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님으로부터 주민일대가. 가을에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달라고 한 것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가 태산명동서일필식으로 소문이 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 점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미래의 지향성을 봐서 하시는 것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199번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국장님, 우이천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라고 2억5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악취가 공사를 하면 냄새가 없어 집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우이천에 석계역 5번출구가 있습니다. 그 5번출구가 우이천 복개지점 끝이 되겠습니다.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출입구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통행이 많습니다. 거기에 석관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고 계속 나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나는데 그래서 이 냄새를 어떻게 저감시킬까 민원처리 검토과정에서 석관동에 재활용집하장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지하수가 하루에 300톤이 나옵니다. 이 300톤을 중랑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방류하는 300톤을 관을 부설해서 냄새나는 지점에 벽천분수를 만들어서 매일 300톤에 대해서 물을 흘려보내면 정체하는 악취가 일부 저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분수를 만들어서 지하수도 재활용하고 악취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했는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시지 꼭 추경에 하셔야 됐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수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봉책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 못 했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냄새 안 나게 공사 좀 잘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 끝났는데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국민대학 보도육교 유지비라는 것이 뭡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승강기가 있습니다. 보도육교 조명등하고 장애인용 승강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육교에 승강대가 있다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내부순환도로 하면서,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유지비라는 것이 어떤 부분의 유지비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전기료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218쪽 상단 하수시설 개량확충부터 219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치수방재과장님, 각 동에 양수기가 있죠? 총 몇 대나 됩니까? 동에 나가 있는 대수.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지금 동에 지급한 것이 약 3,800대 지급을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동별로 수량이 일정하지는 않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데가 석관동하고 장위동 지역이 많습니다.
○정충균위원 높은 지역은 몇 대 없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돈암1동 경우는 있고, 고지대는 없는 동도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수해가 났을 때 양수기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현재 장위동 지역하고 석관동 지역은 구조적으로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공공하수도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고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류방지시설 역지변도 설치해 주고 양수기를 지급해서 교육도 하고 실제 가동연습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양수기를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동에서도 총괄적으로 일부 예비로 보관하고 저지대에 개인별로 지급해 줬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 행정감사 나가보니까 상당히 분실됐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창고에 있다고 해서 창고 대수하고 일반에게 나가 있는 대수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사 가면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추적추적하다보면 추적 못하는 것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현재 각동에서 망실양수기가 전체적으로 368대입니다. 이 양수기는 개인별로 지급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여해 준 겁니다. 구에서 대여해 준 건데 원칙적으로는 관리책임이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에서도 이사갈 때 그냥가고 반납을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동장이 관리하기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가서 망실양수기는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상을 해야 되는데.
○정충균위원 서울시가 전체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가는 성북구인데 망실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원칙적으로는 동장한테 변상을 시켜야 됩니다.
○정충균위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행정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분실되면 변상책임을 행정조치하겠다, 행정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확실히 해서, 또 어디는 이사를 가는데 이웃동네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런데 주소를 찾아서 가져올 수 있는데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분기별로 각동에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유효적절하게 꼭 우기 때 우리가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년에 한번씩, 한달에 한번씩은 점검을 못해도 고장이 났나 안 났다 점검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은 어려운데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고장이 났나 안 났나, 내가 석관동에 살지만 한번도 점검도 없고 있나 없나도 모르고 고장이 났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대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준 것으로 만족하고 그 뒤로 사후처리는 하나도 안 합니다. 이번에도 석관동에 물난리가 두어군데 났는데 그런 것을 갖다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데.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한 양수기에 대해서는 수방이 5월달부터입니다. 4월달에 각 동에 행정지시를 해서 고장 양수기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각 동장 의지에 따라서 고장 양수기를 파악해서 수합이 되면 그 동에 가서 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이상이 없다고 오면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작동요령이라든가 고장난 양수기는 5월 이전에 전체적으로 각동을 순회하면서 보수도 하고 작동요령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저 한번도 안했습니다. 2, 3년 됐는데 안 했습니다. 점검을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 특정인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홍보를 해서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망실했는데도 동장이 바뀌니까 모르겠다고 먼저 동장님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끝까지 과장님이 망실된 것이라도 숫자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최대한 회수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동장에게 행정 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71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포괄적인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제가 급한 민원과 일이 있어서 질문을 교통행정과장에서 두 건만 하겠습니다.
현재 종암동에 얼마 전에 시장하고 재건축 재개발 같이 했죠?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A라는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건설을 하다보니까 버스정류장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들 민원입니다.
이쪽에 있던 것이 공사로 인해서 옮겼는데 다시 그 자리로 환원시켜달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암시장 재건축사업할 적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옮겨진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원대복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다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몇 몇 가게는 상권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교통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한 차선을 늘리고 보도를 조정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버스정류장이 원대복귀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반감되고 다른 교통체계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당초대로 지역민원을 받아들여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만환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옮겨진 것을 다시 기존 위치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쪽 동민들 서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없었던 것을 새로 해 달라면 문제되겠지만 상권은 우리는 상관없는 것이고 그러나 주민들은 원래 있었던 그대로 환원시켜달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추가해서 답변드리면요, 그것은 당초에 사업할 적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대복귀하려면 다시 서울시에 가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승인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단순하게 우선 출입하는데 편리성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승인받아서 사업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오셔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성북 구민이 가장 편한 마음에서 주거하고 출퇴근 교통편이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없었던 데를 해 달라면 잘못된 것이고 어렵겠지만 있던 데 다시 환원시켜달라는 것인데 다시 한번 영향평가 이전에 경찰청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도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쪽으로 할 테니까요. 그 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올 연말 안에 경전철이 착공됩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12월 안에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는 꼭 착공하겠다는 확답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착공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저한테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우이동이 된 답니다. 12월달에 하는데 착공장소가 우이동인데 그렇다면 성북도 4개의 역세권이 되면서 하는데 전부 성북구민이 우이동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어차피 착공은 거기서 하더라도 그날 축하공연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착공은 거기서 하고 저녁에 축하공연행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주민들 움직임이 그런 방향으로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선관위에 선거법까지 질의해 봤습니다. 선거법에 하등에 하자가 없고 공연 자체 행사는 최고로 좋다. 단, 그날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품이나 음식물 접대는 안 된다. 해서 주민들 스스로 하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축하공연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검토만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것은 비예산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하공연이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의뢰하고요.
○윤만환위원 문화체육과에 돈이 없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현재 다른 문화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어느 정도 예산이 들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편성 안 했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신중히 하시라고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나중에 물어보겠는데 지금 비예산으로 하겠다하면 예산 편성의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내년에 경전철 유치축하행사를 주민들이 한번 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 예산 투입없이 한 사례가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때하고 다른 상황은 그때는 주민들이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주민들 스스로 십시일반했는데 이미 유치를 했어요. 사람이 여기 갈 때 마음하고 저기 갈 때 하고 마음이 다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시고 하여튼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교통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축하공연하는데 돈은 들어가겠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의 원칙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행정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발적으로도 돈이 많이 드는데 주민들이 할 수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것 지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이 할 수 없다고 전부 이런 말씀을 저한테 와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민들 마음을 과장님이 다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규모라든지
○윤만환위원 과장님,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저희들은 지원해서 축하공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비지원, 지원 않더라도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없다만 답을 해 주시라고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윤만환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도 보태니까 관에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윤만환위원 돈이 필요하면 주민들이 다 하지 못할 때는 관에서 서로 공연, 아까 선거법까지 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알아봐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도리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주행식 차량이 우리 성북구에 몇 대가 되고 주행식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우리 성북구의 세입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아니면 주행식 차량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현재 주행식 차량 GPS 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매해서 1대가 있고 작년도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운영하고 있고 향후 GPS차량은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상황은 차량이 6년이 경과해서 사실 내년도에 구입하려다 보니까, 5년이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1대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고요.
GPS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첫째는 민원 다발지역에 차량이 나가서 최소한도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물론 5분이 훨씬 지나서 오겠습니다마는 위반차량이 있으면 첫 번째 통과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찍고 나서 다시 거기를 돌아서 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10분내지 15분 이상 지나서 찍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운전자와의 마찰, 내려가지고 단속하게 되는데 단속한다고 해서 운전자하고 마찰이 많이 있고요. 또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습적인 정체,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해서는 자동단속 시스템을 투입하게 되면 민원인과의 마찰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보통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나가게 되면 하루에 평균 한 20건 내지 25건을 단속합니다. 그런데 주행식차량 시스템으로 단속하게 되면 그 배에 가까운 50건 정도 두 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물론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운전자와 마찰을 피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민원다발 지역에 투입해서 불법주정차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현재로 봐서 효과가 좋고요. 타구에서도 많이 증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이 지역에 점심 때하고 저녁 식사시간 때 상가주변에 주차단속도 좋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융통성있게 단속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과장님도 그 소리를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면도로의 뒷골목에 여직원들이 주차단속을 나오면 주민들하고 많이 실랑이를 하는 것도 봤고 저 역시 그런 실랑이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여직원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셨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전부는 아니고요. 6명 정도는 한 18년째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여직원들은 본청으로 가고 주행식 차량을 많이 구입해서 그런 인력을 줄여서, 지금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셨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3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윤만환 위원장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만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장비가 현대화되게 되면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대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에 1대만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작년도계획대로 하면 올해는 3대가 운행이 되어야 하는데 1대가 줄어가지고 2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고 그것 말고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만 한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기당. 우리 구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현재 없습니다. 있는 것은 5기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민원 다발지역인 14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 단속시스템 차량은 더 이상 구매하지 않고 현재 2대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작년도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2대로써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고정식으로 가급적이면 민원다발지역 특히 편도 2차선 이하의 도로 서울시에서는 3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상황실에 근무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침 6시부터 최소한도 밤10시까지는 거기 근무해야 되는데 최소한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1개 조당 3명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6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단속인원을 상황실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현재 단속인원이 17명입니다. 물론 21명이 있습니다만 내근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있는데 6명을 내근을 시켜야 되는 10명 내외로 해서 인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탄력적으로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해 주셨고 또 지금 여론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추석 때도 그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이면 점심시간 때하고 재래시장 주변의 장보는 시간 오후5시나 4시 반에는 단속을 그쪽에는 투입을 덜하고 완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단속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교육을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많이 완화가 되겠네요. 탄력적으로?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추석 이후에 조금 완화된 것 같지 않습니까?
○김춘례위원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고 성북구 경제가 잘 돌아가야.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김위원님 혹시 추석 후에 말씀하신 음식점이라든가 가서 알아보시고 추석 전후해서 문서상은 아닙니다만 단속원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고해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견인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견인은 어떠한 상황에서 견인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견인차는 현재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는 별도로 소유하고 있지 않고 두 군데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구청에는 견인차가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불법주차하는 것만 단속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불법주차 견인을 하게 되면 공단이라든가 민간대행업체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 두 군데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견인을 핸드폰 한번이나 두 번 하고 무조건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화를 내면서 한번 통보를 하고 해야지 하는데 거기에서도 통보도 하고 물론 도시관리공단하고 공무원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 공무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인할 때는 1차 통보를 해서 전화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견인해 갔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다 시행을 해서 민간업체 두 군데 만정, 장안상사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하고 도시관리공단에 공문을 띄워서 최소한도 차량에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하고 나서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견인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든가 말하자면 자기들의 경영상의 이유때문에 출동을 하면 견인을 해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시를 안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강조해서 반드시 견인대상 차량에 연락처가 있으면 반드시 1차 연락해서 본인이 이동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1차 2차 통보를 해서 안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에서 보면 이리 사진찍고 저리 사진찍고 하면서 한대요. 그런데 사람이 마침 왔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전화 한번 없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애로 사항을 얘기해서 내가 한번 물었습니다.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우이천 앞의 저감시설공사요. 어차피 구청에서 공사를 하시면 정말 그쪽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2억 5,000이면 예산이 적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실질적으로 향후 대책은 우이천 종합정비사업이 앞으로 몇 년 후에 합니다. 그때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윗쪽에 일부 분수도 설치를 하고 지상에. 그다음에 옹벽에 벽천분수하면 4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김태수의원님도 그렇고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하고 2억 5,000 가지고 구비갖고 우선 하고 모자라는 것은 시비를 지원받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시비를 확실히 받아야지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현재는 그 정도는 저감할 수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분수도 즐기고 가시적으로 그런 것을 하려면 한2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지상에 분수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정충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충균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쪽 홍보담당관소관으로 신문구독료 인상분 2,238만원 중 360만원 감액하고 홈페이지개발비 2,070만원 중 2천만원 감액하여 감액된 금액 총예산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204쪽 건축과소관으로 특별검사원 운영수당으로 630만원 계상함으로서 차액은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목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로 계상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1억 9천만원을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비로 3천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로 1억 6천만원을 과목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충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정심사한 사항에 동의 하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민석 김용선 김춘례 신재균 유춘길 윤만환 정충균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