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3월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명 변경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정해숙ㆍ진선아ㆍ김경이ㆍ양순임ㆍ이용진ㆍ경수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명 변경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정해숙ㆍ진선아ㆍ김경이ㆍ양순임ㆍ이용진ㆍ경수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 의원 발의)
(10시06분)
○부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북구청 조직 개편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면개정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내의 상임위원회 소관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의원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5항의 발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였으며,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행정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운영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구청에서 조직 개편된 지가 꽤 됐는데 이게 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사무국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저번 임시회 때 저희가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해도 좋지만 이런 내용들은 사무국에서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차질이 없게 해야지 맞는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진선아위원 혹시 저희 의회에서 이 조례가 안 돼서 구청하고의 문제가 좀 있는 게 있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기본 조례 제30조제3항에 보면 조례에 반영이 안 돼서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적시에 조례에 반영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저희 기본 조례에 의안발의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가요? 규칙에 있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회의 규칙에 있었던 사항을
○진선아위원 회의 규칙에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조례로 하는 거는 또 뭔가요? 조례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먼저 하시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사무국에서 좀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앉아계셔도 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명 변경 심의의 건
(10시14분)
○부위원장 정기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명 변경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인 이관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폐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인 이관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존경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단체명 및 주제 변경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제294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라는 단체명이 한쪽 이해관계로 치우칠 우려가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체명을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연구모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제 역시 ‘성북구 맞춤형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 연구’가 아닌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연구목적 역시 성북구의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이해하고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현황 및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연구모임이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모임이었으면 하는데 탐색적 연구가 뭐예요? ‘탐색’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부위원장 정기혁 이관우 의원님 답변 주십시오.
○이관우의원 죄송한데 우리 임태근 위원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해 주시죠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모임이 뭐냐, ‘탐색’이라는 말이 무슨 용어냐 이 말입니다.
○이관우의원 ‘탐색’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접근성을 좀 밀접도 있게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재건축ㆍ재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여러 부분 또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려는 것으로 ‘탐색’이라고 썼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이관우 의원님, ‘탐색’이라는 용어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연구모임’이 낫지 ‘탐색’이라는 용어를 붙여놓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상한데요.
○이관우의원 그거는 심도 있게 저희 연구모임, 우리 고아라 주임님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방안을 논의하다가 해놓은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근위원 이해는 가는데 ‘탐색’이라는 용어를 붙일 거예요, 뺄 거예요?
○이관우의원 어쨌든 간에 생각이나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접근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탐색’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거기에 또 맞춰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앞으로 조심성 있게 접근하기 위한 그런 탐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이관우 의원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것을 다뤄야 되고, 연구모임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관우의원 말씀하세요.
○임태근위원 우리 연구모임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이관우의원 존경하는 우리 임태근 위원님! 그런데 왜 연구모임에 들어오셨습니까?
○임태근위원 뭐라고요?
○이관우의원 그런데 왜 연구모임에 들어오셨냐고요.
○임태근위원 연구모임에 왜 들어왔냐고요?
○이관우의원 예,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임태근위원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탐색적’이라는 용어를 빼라고 그랬잖아요.
○이관우의원 아니, 빼고 안 빼고는 저희 연구모임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 잡으시면 안 돼요.
○임태근위원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고
○이관우의원 어떤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용어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임태근 위원님께서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근위원 이관우 의원님, 같은 말이라도 꼬투리라고 이야기하면 돼! 말을 고쳐서 하세요.
(「잠깐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관우 의원님, 저희 재개발ㆍ재건축 연구모임 이게 지금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어서 지역주민들과 서로 찬반 때문에 저희가 염려스러워서 한 얘기고요.
저는 이거예요. 지금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신 자료에 연구목적이 법령 및 제도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령 및 제도를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야지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가 반대하는 거를 찬성 쪽에서 우리가 서서 뭔가를 오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정해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지난번에 이해관계가 편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어서 정정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주제 및 계획을 변경하신 거는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회 중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연구모임에서의 역할과 상임위에서의 역할이 정확히 나눠져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제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아까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위원장 정기혁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연구모임에서 이걸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드리고 그 책임은 연구모임에서
○정해숙위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연구목적에도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주제 변경도 그렇게,
○부위원장 정기혁 지금 여기 연구추진 체계대로만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바뀌어야 맞다고 봅니다. 연구목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정기혁 조사 분석, 조사 분석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
○양순임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탐색’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의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지금 봐봐요. 임태근 위원님도 그러시고 정해숙 위원님도 그러시고 지금 ‘탐색’에 대한 부분이 좀, 아까 전선아 위원님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정해숙위원 저는 연구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박영섭 위원입니다.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주제로 가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탐색적 연구모임도 괜찮다는 의견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연구모임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하다 보면 이관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는 규제나 자연경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데도 보면 동의율이 거의 80%, 90% 이상 된 지역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잘 알아서 의원들이 한쪽 편에 이해관계에 서지 않고 전반적인 그걸로 잘해나갈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 어떤 의원이 한쪽 편에 서서 그 이해관계에 서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전반적인 실태 조사하는 편에서 치우치지 않게 잘 연구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건 맞는 거고.
○임현주위원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양순임위원 그건 맞는 건데 지금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건 다 알아요. 실태 파악하고 서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성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탐색적인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했으면 어떠냐 저는 그런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언성이 높아지니까.
○정해숙위원 지금 박영섭 위원님은 늦게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박영섭위원 제가 늦게 오고 빨리 오고를 떠나서 지난번 연구모임 심의할 때 의견 제시한 바도 있었고 이 자체를 아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제가 반대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었고 이 문구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주제라 그러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임태근 위원님 어떠신가요?
○임태근위원 나는 순수한 재개발ㆍ재건축 연구모임 했으면 좋겠고, ‘탐색’이라는 용어를 뺐으면 좋겠어요.
○박영섭위원 ‘탐색’이라는 용어가 왜,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봐 드릴게요.
탐색이라는 게 사전에 나온 대로 따져보면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하여 살피어 본다”는 건데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부위원장 정기혁 전문위원님이 한번 탐색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따로 사전을 찾아본 건 아닌데 탐색한다는 게 어떤 주제를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활성화방향에서 탐색한다면 그런 쪽이 탐색이 되는 거고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보는 거니까 탐색한다는 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떤 실태라든가 그런 걸 탐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좀 전에 사전적인 용어를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를 그게 맞다 안 맞다 어떤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시각으로,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대로 가요.
○부위원장 정기혁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명 변경 심의의 건에 대하여 해당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경수현 박영섭 양순임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