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4월26일(수) 오후2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69(三育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69(三育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69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의견청취안과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69(三育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69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가 오전에 현장은 잘 봤고요. 거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을 만들기 우리가 369마을을 만듦에 있어서 일부 주민의 참여를 위해 회의 한번 하면 열 분, 많게는 스무 분만 오신다고 하는데 900가구에서 어느 정도 참여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마을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유도를 해 줘서 구민이 앞으로도 마을이 전체 주민의 마을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많이 낙후됐는데 낙후된 점을 많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노후된 건물에 대한 주민의 리모델링 참여 문제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지붕에 다 천막을 쳐놨는데 그런 주거환경이라면 너무 열악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저리 융자로 지원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그래도 참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을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리모델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서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900가구 중에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50%는 아직 손을 안대도 된다고 보고 나머지 50% 중에서 과연 저리융자를 받아서 그래도 우리 집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나 그 이전에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인해서 지침이 되고 나름대로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주민참여문제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고 여러 면을 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고시가 끝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낙후된 곳을 면면히 찾아서 진짜 거기 사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보겠는데 리모델링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금리로 지역을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측면을 열심히 찾아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한두 집 하려고 그런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동네 전체적으로 900세대를 369마을을 조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리융자 받아서 리모델링 할 집이 두세 집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접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낙후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리모리델링이라든가 다른 369마을을 만드는데 협조가 안 된다면 서울시 돈도 돈이니까 자금투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동네다운 동네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 참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참여해서 주거환경이라든가 경관 같은 아까 보니까 돌로 계단도 만드는데 경관의 일환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경관의 일환으로 만드는 것이 다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천막 친대로 살고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살고 빈집 몇 백만원은 우리 돈 들여서 하니까 관계없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공히 그래도 어느 정도 7, 80%정도는 참여가 되고 또 리모델링이 돼야 369마을다운 마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보고를 들어봤는데요. 실질적인 토지 대장상에는 50평방미터인데 실제는 무단증축해서 7, 80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기존에 이미 토지 대장상에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 지원이 가능한데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을 고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돈까지 지원이 가능할지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집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 새서 천막으로 덮어진 데는 무단으로 증축되고 실제 토지 대장에 나와 있지 않은 면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집은 원래 이만한데 쓱 내달았어. 그 내달은 것이 골목을 막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것을 강제로 철거해서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느냐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박학동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느냐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강제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 강제철거가 요즘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이행강제금은?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거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도시활력증진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해서 30억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오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활력사업비는 국비하고 지방비 50 : 50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시비를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다 이것은 정확히, 다른 장위동 사업 같이 100억 딱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얼마를 받아오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대로 하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맥시멈 각 구마다 평균적으로 30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겹쳐있는 거죠. 도시활력증진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진선아위원 아까 현장에 갔을 때 한 3억 정도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받아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3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가져온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30억 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42억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진선아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의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가면 안 될 거라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 제일 우려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도성하우징 협동조합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던 조합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 우리 동네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관심을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지역주민이 다 일원으로 되어 있으세요.
○진선아위원 그것이 만약에 어느 한집이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이 협동조합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할 수밖에 없지는 않아요.
○진선아위원 다른 데다 해도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다른 데 해도 되지만 기왕이면 이 지역주민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고쳐주고 고치는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진선아위원 아까 그분을 뵈니까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만에 하나 주민들이 그런 몇 분이 만들어놓은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관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미연에 확인하시고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요. 2차적인 민원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관이든 저희도 의견청취를 받은 입장에서 그런 것이 생기면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저는 삼선동 3가 3구역, 6구역 재개발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명칭보다 369라고 해서 아주 의아했어요. 한자 단어와 아라비아 숫자 369가 무엇인가 그래서 3구역과 6구역이 결합돼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369마을에 명칭부터 의아했는데 현장에 가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900세대 전체가 하나로 갈 것인가 아니면 특성상 재개발 원했던 데는 원했던 대로 또 건물 짓고 싶으면 건물 짓고 싶은대로 수리하고 싶으면 수리하고 싶은 데로 이것이 군락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서 실제로 주민과 더불어 해야 할, 원하는 것을 찾아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세대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고 시는 시대로 거기에 대해서 협력해서 하겠지만 원하는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 10억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주차장 조성사업비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윤만환위원 별도인데 42억인데 30억을 플러스 하면 72억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직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차장인데 그런 것들까지 이 사업비에 넣기에는 부담이 있어서요.
○윤만환위원 그것은 따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별도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분수마루에 오는 손님들을 대비해서 하는 주차장은 필요 없다고 봐요. 댈 데가 없으면 그런 데 안 가죠. 거기에 대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그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환원할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료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설명 중에도 분수마루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가서 현장을 보니까 9자가 그 구릉지인데 구릉지에 가보니까 진짜 지역의 구릉지 특성마다 특성을 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돌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돌은 돌대로 또 다른 것은 편한 대로 해 주셔서 하고 전반적인 계획이 369마을 만들 때는 없는 데서 탁 터놓고 만들려면 만드는데 현재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각 세대마다 특성을 살려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단도 보니까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나중에 분명히 낙석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런 길을 만들 때는 조금 발을 올리더라도 넓게 제대로 해서 만들어야지, 그런 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서울시에 의견청취해서 올라가면 의견을 달아서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로 한 그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법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법에 위반이 돼서, 이런 논리에 의해서 대화가 되면 마을 못 만듭니다. 과감하게 그런 것을 탈피해서 해 줄 수 것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달아낸 데가 위법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서로 마을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울시하고 말씀한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자체를 지원을 못할망정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그것만 지원하되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십시오,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뜯는다면 주민들 못해요. 그래서 필요 없이 건축물을 달아냈거나 다른 위법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들이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살려서 같이 마음을 이어주는 재활을 하더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회의하면 15명 온다는데 저는 쉽게 말해서 새로 지을 사람 해서 그분들만 군락으로 회의를 하고, 또 수리할 사람 수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 따로따로 권역별로 회의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회의하는데 10명, 15명 온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공공연히 회의 몇번 했다, 몇 번 했는데 훨씬 더 많다는 논리는 안 맞다고 봐요.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합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현장방문을 했지만, 자료 14쪽에 보면 “공원 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서울 한양도성길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송영옥 공원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23쪽에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김대홍씨란 분이 이렇게,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도 정말 계단이 많고 구릉지역이었잖아요. 계단구간에 노약자 및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했더니 “지역여건상 설치불가” 해서 미반영 됐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송영옥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윤만환위원님도 많이 좀 반영해 달라고 하셨는데, 공원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설치불가하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혜화동에서 삼선교로 넘어오는 언덕에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이 있습니다. 그 옆에 고물상 2개가 있거든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 옆에다 직선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성곽하고 연결돼서 성곽에서 내려서 성곽을 지나다닐 수 있는 엘리베이터고, 여기 주민의견으로 들어온 것은 동네 안에 있는 계단길을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거거든요.
○위원장 송영옥 위에 천막처럼, 정릉쪽 중앙하이츠 아파트에도 보면 중앙통로에 천막치고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계단 하면 안 되나요? 아까 할머니도 그러시잖아요. 시장보고 오면 굉장히 힘드시다고. 주민들 불편을 생각하면 그렇게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엘리베이터가 사선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사선으로 가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찻길하고 만나게 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인도 폭이 나와야 되잖아요. 인도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원하시는 그 길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공간이 안 돼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사선으로 해도 쭉 올라가고 내려와서 여기 평면으로 되는 면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면적이 나온 다음에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자마자 조금 이렇게 되고 금방 차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원하시는 데는 그 설치가 조금 어려워요. 밖에서 올라와서 위에서 내려가시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찾아보면 그 터가 있을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보통의 경우 계단이 그렇게 많을 때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어르신들 보행기조차 갈 수가 없어요. 이면도로가 샛길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길도 전혀 없던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위원님들 올라가셨던 꼭대기에서 밑에를 내려다봤어요. 굉장히 경사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브라질 이런 데 같이 여기다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놔주면 제일 좋겠다 했는데,
○위원장 송영옥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만, 한 쪽 면만 하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경사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계단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폭이 안 나와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폭이 안 나와서 이걸 넓게 할 거냐, 폭이 줄어들 거냐 그것을 저희가 고민했던 것처럼 이 에스컬레이터도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10쪽에 주차장이 아까 설명하신 그 주차타운이에요? 그거하고 다른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이것은 기존에 첫 번째 사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증축을 해서 거기를 주차타워, 넓은 주차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 송영옥 아까 설명하신 거기를 매입하게 되면 두 군데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두 군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동네의 주차공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에스컬레이터. 그런데 저희가 공원 옆에 하는 것은 직선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고요.
○윤만환위원 얼마나 되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S-oil 주유소 있는 데 그 옆에 보면 옛날에 고물상이 있었거든요. 그 고물상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고차가 얼마나 돼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20미터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걸 이용해서 산책로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걸어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 안쪽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 안쪽은 워낙 길도 좁고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은 엘리베이터고 에스컬레이터는 아까 우리가 다녀온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진선아위원 엘리베이터가 한 개 층이 되는 거죠? 20미터면,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20미터 정도 올라가니까요. 위 아래로 왔다갔다만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중간에 하나를 만들면 안 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거기는 공간이 바로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따로 내려서 1층, 2층, 3층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산책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처음 시작이 그분들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객이 많을까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주말에는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공원을 보니까 이용객들 많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 넘어와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거기서 내려서 차도 건너서 그 옆으로 해서 성북동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화동에서 넘어오든지 동대문에서,
○윤만환위원 다리로?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다리는 안 만들어져 있고 횡단보도를 만들어놔서요. 그렇게 해서 쭉 연결해서 한양도성을 전체적으로 빙 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윤만환위원 하면서 미관 생각하고 주위 여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을을 만들 때 정말로, 갈 수 있게끔 그러한 묘를 살려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록 준비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디자인이나 충분히 감안해서 할 겁니다. 그걸 너무 훼손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검사하고 그럴 때 지정된 게 취소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송영옥 아직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록 안됐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거의 심사 끝나가지고 결과 발표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엘리베이터가 유리로 되어서 밖에 경관까지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관광명소가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다른 것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영옥 네, 질의하세요.
○진선아위원 보고자료 8페이지 보면 생산유통 소비확대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한성대 학생들하고 공방도 설치하고, 4개 거점공간 서울시에서 매입해 있는 거에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레지던스도 하고 주민들하고 소품제작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념품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이런 겁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저희가 앵커시설 4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공방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뭘 만들면 판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만든 것을 한양도성 관람오시는 분들이 사서 가져갈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이것 또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다 외부에서 와요. 그리고 학교와 관련해서 한다면 주로 학생들이나 사회적기업에서 말 그대로 꿰차서 하는 거지 주민들이 한다라고 봐지지 않거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교육만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고 실제 만들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런 수익금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가 창립하는 것으로 할 거예요. 지금 있는 사회적기업을 들여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선아위원 주민들로 하여금 기업을 만들어서 하게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만들어서 창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진선아위원님 말씀은 369마을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화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또한 아까의 우려처럼 몇몇 분들 자기네들끼리 동아리처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혜택 가게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요, 힘드시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은 아까 희망하우징 같은 것은 남자 분들이 주로 참여하셔서 주민들 중에 손재주도 있고 경력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사실 여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이라든가 소품 만드는 것은 잘하시잖아요. 안경 쓰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색칠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69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만환위원 잠깐, 방금 얘기했던 사항을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했던 것을.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서울시에 제출할 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윤만환위원 지금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해서 의견을 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지금 했던 거 다 정리해서 시에다 올려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주차장 건도 첨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69(三育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69(三育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14시40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선아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진선아위원입니다.
2017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은 2017년6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과 돈암1동ㆍ정릉1동 주민센터로 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우리 위원회 진선아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진선아위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