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1월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애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4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후보고 및 정보공개가 미흡한 경우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심사절차의 공정성 강화,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을 강화했고 안 제5조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게시를, 안 제6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를, 안 제9조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 변경시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성북구의 공정성, 투명성과 대외신뢰를 높이고 공무국외출장을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박홍진 사무국장님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또는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서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하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0호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세입부분과 명시이월 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몇 쪽 상단 및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785쪽부터 7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소형준 위원님.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커피 관련해서 이런 것도 고장 나거나 이러면 기타 물품구매이기는 한데 그것도 사무관리비 쪽에서 해서 이걸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액 자체는 포괄비 식으로 소요 물품구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국외라고 하고 우리 우호도시, 우호나라를 가면 그건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호도시 방문은 그쪽에서 초청장이 와야만 갔던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승강기 점검 수수료는 일반 안전협회나 이런 데서 오셔서 직접 승강기가 안전에 괜찮은지 점검하는 수수료입니다, 기본 수수료.
승강기 등이면 승강기 빼고 다른 게 뭐가 있나 해서.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다가 ‘어? 우리는 54만 원인데.’ 해서 이거 좀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수가 금액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지만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근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직원들 자녀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혜택에서 불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족수당 이건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3만 원 아니야.
그다음에 792페이지에도 보면 기타적 보수에서 한시임기제 9호 여기에 가족수당 6만 원 1명 이것도 가족수당이 배우자인지 존비속인지 아니면 부모인지 명확하게 써 주셨으면, 구청에는 정확하게 쓴 데가 많아요. 배우자는 4만 원 그다음에 자녀 6만 원 이렇게, 5만 원도 있고 6만 원도 있고 해요. 그다음에 부모님도 모셨을 경우에는 부양가족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금액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이게 지금 3만 원이면 너무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어쨌든 간에 맞춰주길 바라는 거고요.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38분 기록계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우리 도시가스 연료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건의해 보세요. 우리한테 설치된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저희 의원님들 교육비 관련해서 제가, 명단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수가 바뀌잖아요. 또 새로 오시는 초선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교육을 원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그 비용을 조금 올리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의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30만 원 이상,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정해지시면 그 인원에 맞게 저희가 책정을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역량개발비도 정확하게 산출을 잡으셔가지고, 물론 많이 책정하면 안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몇 년치를 봐서 하든가 해서라도, 사실 그 경비 없이 일반공통경비로 쓰게 되면 다른 거 사용할 거 부족해져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대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한 사람만 끊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 30만 원씩 끊어놨어요, 3명이. 1명만 끊어도 6개월 동안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명만 끊어도 될 거를.
차라리 그걸 공유해가지고 “이거 보실 분?” 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1명이 하신다고 하면 아이디만 공유하면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1명, 1명 다 끊어놓고 이건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환수 조치하세요. (웃음)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건 5만 원밖에 안 해요? 국회에서 하는 게 5만 원짜리 교육도 있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했던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연도에 연구활동결과 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북구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관우 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게 된 본 연구단체에 감사를 드리고, 성북구의 흩어진 역사문화자원을 하나로 엮어내는 것, 그리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역사문화자원들을 찾아내어 실질적인 둘레길 코스를 개발하고자 지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간사이신 임현주 의원님, 권영애 의원님, 박영섭 의원님, 강수진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회의와 장소 방문, 간담회 등 총 12번에 걸쳐 연구모임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연구과제를 공유한 뒤 연구용역을 통해 둘레길 조성을 정책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북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 관련문헌 및 연구자료분석 그리고 주민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깊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연구모임은 성북구 둘레길 역사 문화 생활이 공존하는 6개 코스로 연결된 순환형 노선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노선안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성북형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구축과 확대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한 걷기 코스 제공을 넘어 길에 담긴 다양한 시대 이야기와 인물을 발굴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둘레길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명소 및 인접 권역 간 유기적 연결체계 구축입니다. 미아리고개 일대를 비롯하여 젊음의 거리, 예술인들의 작품 속 장소와 유서 깊은 맛집 등 인접한 주요 역사와 거점을 둘레길 코스에 체계적으로 포함하여 이를 통한 304개 성북구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게 하여 인접 지역상권 활성화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참여형 둘레길로 지속가능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둘레길 조성 초기단계부터 운영 및 관리에 지역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내 손으로 만드는 둘레길’이라는 브랜딩을 만들고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주민자치운영 모델 가능성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성북구의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은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낼 중요한 정책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모임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실현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안된 정책들이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성북구의 역사문화 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 자체가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책자가 나와 있어서, 뒤에 보면 부록을 넣었더라고요. 부록에 보면 연구모임을 했던 거를 넣고, 그 뒤에 사찰을 소개했어요. 이 사찰을 소개하면서 보니까 사찰에 대한 중요한 것도 있고 문학관도 넣고 사찰에서 했던 무슨 활동도 넣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 하나 설명을 보면 중요한 걸 넣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용내역을 보면, 하다 보면 사용내역이 좋은데 4월 10일에 사용내역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의원님들 6명, 7명 가셔가지고 아니면 지원관님들하고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사용한 건 제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6,200원, 6,200원, 12,700원 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뭐 GS에서 19,300원 이런 거는 6명이 가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6,200원짜리 하나 사 오고 이런 겁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이 가셔가지고 커피를 산다거나 6만 원, 7만 원 지출할 수야 있죠. 근데 이게 마치 딱 봐도 개인적으로 껌 하나 샀든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6,200원, 6,200원, 이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4월 10일에 결제 내역이 7건입니다, 7건. 뭐 생각나면 그냥 그걸로 구매를 한 건지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간 데를 반복해서 다니고 그래서 이 코스를 가지고 같이 주민참여 걷기로 또 역사도 함께 이렇게 둘러보면서 성북구를 이해하는 그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주민들 반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다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람이 지키고 있어서 찍어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서 찍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가볼 만한 곳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면 우리도 QR코드를 만들든가 뭔가를 해서 그것도 연계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다녀온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좋은, 이런 취지에 맞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서에 그렇게 전달을 하시든지 해서 어쨌든 고생해서 이렇게 연구단체를 했다면 그런 결과도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다녀온 답사 중에 종로에 보면 스탬프로 해서 이렇게, 이거 말씀하셔서 이것도 무인으로 해서 찍어서 5번, 10번씩 가면 건강 쿠폰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는데, 사실은 올해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우리 권영애 위원님도 말씀 많이 했지만 지금은 주로 아무래도 갑 쪽에 역사적인 둘레 장소가 많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갑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나 기회가 또 된다 하면 을 쪽에 우이령이라든가 꿈의숲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이렇게 코스 연계를 해서 정말 성북구의 전체적인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맞나요, 지원관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아까 이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거점 거점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지목을 해서 쉬기 좋은 곳, 시원한 곳 이런 것들도 여기 책에다가 좀 녹아내린 게 있나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 반응은 많이 알려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녹아냈는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조금 위험하고 거기가 차가 양방향으로 다니고 인도가 없고 그런 것까지도 표시를 해 주고, 둘레길 할 때 그게 좀 부적절하다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여름에 다닐 때는 휴식공간이 없다, 아니면 여기가 거점으로 좋다, 이 공간에서 경치를 보면서 차를 한 잔 마셔도 참 좋은 곳이다라는 것도 여기다 녹아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둘레길을 다니면서 뭘 했다라기보다도 그냥 역사책, 성북구에 있는 거랑 세계 각국에 있는 다른 데, 유럽도 예를 들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긴 한 내용들도 있던데, 그걸 보면 그냥 성북구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녹아내린 거지 걸어다니면서 그 코스에 이 집은 괜찮고 이런 집에서 쉬면 좋고 경치를 바라볼 때는,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2층에 올라가서 어디를 바라보면 뭐가 보인다,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둘레길 책자에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기보다도. 20장을 만들든 30장을 만들든 어느 어느 카페에 들어가면 이게 몇십 년 된 카페인데 어디를 바라보니 남산까지도 보이고 어디가 보인다, 이렇게 녹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좋죠. 여기 보면 바닥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고 유럽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그 예를 든 것도 좋은데 둘레길을 다니면서의 녹아내린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여기 미아리고개에서부터 성북동까지 걸어갈 때는 정말 힘들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올라가고 나서는 그늘도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가시면서 거점 거점들이 이런 집들도 있고 백년가게가 이런 게 있고 막 있잖아요.
성북동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년가게로 지정된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코스에 백년가게가 몇 개 있고 어떤 가게가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둘레길에 코스를 봐서 이 코스로 다니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쉬워서, 물론 처음이니까 내년에 또 하셔가지고 하면 그런 것들까지 세밀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너무 두께 위주로 많이 한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책자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13페이지 같은 경우도,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는데 소제목만 달랑 이렇게 있고 그 뒤로 넘겨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제목을 읽고 넘기는 게 아니고, 모든 책자를 보더라도 이거 정리를 해서 뒤로 넘겨서 소제목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인쇄업체랑 여러 가지, 지원관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의원님이 이건 하지 않으셨을 건데 그런 것들도 책자를 만들 때 그냥 맡겨서 글자 포인트에 맞춰서 뽑아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받아봐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해 달라고 이왕 만들 건데 그것까지 좀 아쉬웠다라는 그냥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관우 의원 퇴장)
저희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성북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저를 포함하여 양순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8개월 동안 회의와 강연, 현장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총 9회에 걸쳐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성북구 공동주택 정책 연구용역과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를 모시고 공동주택 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회를 통해 연구의 전문성을 더하고자 힘썼습니다.
또한 저층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모범사례인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와 성북구의 성북구 모아센터를 방문하여 타 자치구의 모범사례를 성북구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북구 주민과 함께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보다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관부서와 간담회를 가지고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발전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물이 성북구 주민의 주거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고 성북구의 공동주택 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연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저희 연구활동에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별첨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북구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정해져 있는 연구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건수도 그렇고 저도 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결과보고를 보니까 그동안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들을 그나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또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연구단체의 결과보고는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몇 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나요?
잠시만요. 저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설문조사를 몇 개 했냐는 말씀이신 거죠?
6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관리소장, 관리주체에 대한 분석은 거기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48% 저희가 136개 단지 중에서 65개 해서 48%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거는 전체 그동안 받았던 전체 단지에 대해서 진행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그리고 여기 보면 25페이지인가요? 25페이지 보면 상단에 그 정윤주 의원, 양순임 의원 쭉 써 있는데 정해숙 의원이 이게 오타가 났어요, 의원이 없어요. 그것도 좀 그렇죠? 정해숙 의원님이 ‘의원’ 자를 빼줘가지고 상당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연계성이 있었으면, 그리고 또 처음 하시는 분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1년 동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진도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희 연구활동하면서 그 본 거는, 제가 도움된 거는 아파트만 관리소가 있잖아요. 근데 특이한 건 우리 그때 가봤잖아요. 강북구에 갔는데 보니까 빌라 관리사무소가 특이하더라고요. 그게 빌라인데 딱 사무소가 있어서 구청에서 인원을 추가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앞으로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주택도 그런 사무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경수현 의원 퇴장)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 대표의원 진선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9개월간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성북구의 미래교육 환경을 진단하고 생애주기별 학습체계 구축과 세대간 디지털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간사이신 강수진 의원님, 권영애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 등 총 다섯 명의 의원님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11회의 회의와 간담회, 강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열정적으로 함께 활동해 주셨습니다.
특히 강남미래교육센터 방문을 통해 AI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직접 체험하는 체험형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는 성북구가 향후 체험형 디지털 교육 기반과 AI 활용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프로그램 분석을 넘어 성북구의 교육 학습 인프라를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첫 단계였습니다. 성북구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했으며 생애주기별 학습체계와 디지털 포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연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저희 연구활동에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분발언을 통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이 많은데 그런 대학과 청소년들하고의 그런 멘토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학생들이 어르신들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이나 그런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구민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교육지원센터도 있었고 미디어센터 이런 데 같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미디어센터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꽤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제일 좋은 것들은 실무자 간담회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들의 그 노년을 생각한다면 그분들마저도 녹아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데 방문을 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제시해 주신 그런 것들과 또 장애인들의 교육과 이런 것들도 다음에 누가 됐든 이런 교육과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또 연구단체를 하신다면 그런 것들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의 안건심의 의결 참여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강수진, 권영애, 양순임, 이용진, 임현주, 진선아 의원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세 개 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개 단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에도 활기찬 의회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호건 이용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홍진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경수현 이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