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9월2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난 26일부터 시작하여 3일째를 맞는 날로써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005회계연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결산서 46쪽 중간 부분 지방의회 운영부터 52쪽 중간 부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구의회 사무국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79쪽 중단에서 82쪽 하단 구의회 청사 옥상방수 및 보수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컨텐츠(content) 2,500만원은 구의회 홈페이지 내용을 전면개편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충한다는 것인가요?
왜냐면 이미 임기가 7월1일날 시작됐고 어쨌든 간에 요즘에 인터넷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성북구의회는 인터넷으로 접속 자체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고 당선자 현황이라든지 5대 때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가지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차제에 완벽한 컨텐츠 구축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지금 2,500이 다시 추경으로 됐는데 그러면 저번에 의원님들 다시 당선되고 노트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노트북 준 의원님들 교육은 언제쯤, 추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구의회에 편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구청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천상영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태까지 7월1일자로 임기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도 몇 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대 의원님들 것이 나오고 아직까지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하나의 답이 되겠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의회사무국에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구청에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사무국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바로 개선이 됐을 겁니다.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고쳐졌을 텐데 우리는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개발됐던 내용으로 바로 쓸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몇 개 동에서 한분씩 의원님들이 되리라고는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예상을 감안을 못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1월부터 6월 사이에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할 기회가 있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사실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추경편성을 이제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 혼자서 이 업무를 하기는 조금은 일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도로 지금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이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직원이 의회가 부족할 수 없으니까 꼭 좀 현원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어려움 분명히 많아요. 그 부분이 충분하게 자격을 갖춰서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주민한테 보여줄 수 있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늦게 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우리 엘리베이터 하자보증 기간이 며칠 안 남았네요. 하자보증기간이 한 2개월 남았는데 이것이 동절기가 되면 하자보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하자보수가 3% 돈이 이것은 보증서에 끊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홈페이지 그 뒤로 확인해 보셨나요? 홈페이지 4대와 5대의 차이요. 4대 때 설치한 프로그램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 줬습니다. 그러면 4대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대 때 안 됐으면 보완하든지 아니면 그 자체 내에 4대 때 개발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4대 때 연결되는 의원입니다. 5대 때까지. 그런데 그 부분도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것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못 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주지 못한다면 왜 못 준다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입장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 자리까지 올 때 까지 없었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못줄 이유도 없고 어떤 내용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안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드렸는지도 제가 직원한테 물어 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대의원님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새로 당선이 되어서 쭉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이 5대 의원님 클릭해서 의회에 들어오시면 사진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님 이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4대 때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내용이 최소한 이번 5대 때는 다시 의원님들 사진만 나왔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기간은 4대 때 프로그램 가졌던 것이 4대 치가 나와야 된다는 내용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 4대 의원님들이 최후 낙선이 됐을 때까지도 제가 분명히 나왔다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분명히 누구누구라고 제가 거명도 했어요. 윤갑수 전 의장, 박래승 전 부의장, 김정주 전 도시건설위원장, 스님. 내가 네 명 나왔다고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찾았어요. 3개월 치를 다 찾았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11월 14일 홈페이지를 손대고 그 이후에 손댄 적이 없다, 그렇다면 4대 때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이 소창만 만들어져 있다, 홈페이지 파일을 보면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11월 14일로 확인 했어요. 인터넷옵션을 보시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그동안에 있었다는 아까 천상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최소한의 내용이 4대 때 프로그램이 그리고 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결과적인 부분은 그만큼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알아야 하고 그때 우리가 돈을 1억을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일부 8천만원 사용했다고 했나요, 그렇게 했으면 그 결과적인 부분은 있어야 된다, 결과가 미흡했는데 그 이후에 이 회사에 다시 주면서 그때 2천만원 남아 있었나요, 8천만 원 드리고? 간단하게 하자고요.
4대 때는 분명히 돈을 그만큼 지출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가 되건 하드가 되건 9,800을 지출한 거예요. 1억 예산을 준 중에. 그렇다면 2천만원에 대한 재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했더라면 이미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9,800만원을 사용했다면 9,800만원에 대한 흔적이 보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잡아서 딱 언제까지 세팅을 해서 구축을 해서 현장을 나오게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좀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원을 이 돈을 다시 추경을 편성을 해 드린다 해도 이 부분이 언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다는 의아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솔직담백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소홀했던 것은 국장님이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4대 때 이렇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또 다시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원님이 보시기는 보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도 제가 봤다 안 봤다하는 것이 제가 정확한 답인가요, 아닌가요. 컴퓨터 잘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가서 떠들어 보세요. 뒤에 날짜별로 다 있고 시간대별로 다 있습니다. 언제 의회가 컴퓨터를 손댔는지 안 댔는지,
제가 이것을 9월 1일, 9월 5일 빼 봤어요. 그대로 근거 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회가 4대 때 최소한 그 전에 구축을 했다 하더라도 11월 14일 전에는 구축이 되어서 활용이 됐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됐는데 그 이후로 활용된 내용이 잠재워졌다 그래서 스톱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5대 의원님들이 사진만 나와 있어요. 몽타쥬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규격을 딱 맞춰서 이왕이면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요청해서 딱 맞춰서 똑 같이 해야 돼요. 얼굴이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어요. 사진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규격에 맞게끔 해서 처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아시는 분은 이거 보시고 나서 우리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저한테 의심스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보시고 인정을 하시든지 컴퓨터 잘 하시는 분이 이거 갖다가 때려보세요, 날짜, 시간 다 나와 있으니까요.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담스럽고.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우리 담당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자료를 줬으면 어디까지 개발했는가, 그런 데에 어떤 돈이 들어갔는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천만원을 줬는데 4,800을 줬는데 4,800을 준 것이 어떤, 어떤 고정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발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활동내용은 거기에 맞춰서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했는데 프로그램 개발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내용 속에서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현장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동네활동을 하는데 사진 한 컷 넣고 싶다면 그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면 거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의원님들이 활동내용이 당선되기 전까지 대들이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어디까지 됐는가, 그러나 어디까지 우리가 올려놨는가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는 몽타쥬 프로그램이더라, 서 있는 프로그램이더라,
그 다음에 5대 때 와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클릭해 보세요, 딱 한 장에 의원님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의원님들이 당선됐으면 당선 소감정도는 받아서 이미 넣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줬으면 재구축을 하게끔 예산을 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이 잘못됐으니까 옛날 구축했던 방법으로써 어떤 프로그램을 빼고 넣고 지역별로 넣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4대 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최소한 또 다시 돈을 주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꼭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봤으니까 제가 홈페이지 잘 아는 사람 가서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딱 나와요. 언제까지 하면 똑 떨어지는 이야기가, 날짜별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봤으니까 그러리라는 의아심보다는 이 부분에 국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잘못됐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듣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어불성설하게 대충 넘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 드렸으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500만원 안 주면 앞으로 의원님들 활동내역이 안 되네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되건 어불성설한 내용보다도 메시지를 줬으면 정확한 내용이 답이 되어야 되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또 그 분이 와서 앞으로 하자내역을 가지고 2,500을 주면 어떤 어떤 방법에서 4대 때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2,500을 가지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에는 의원님들의 현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정도는 서로 알고 예산을 요청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은 그렇게 했어야 된다, 최소한 입장은.
그런데 프로그램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안 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 사람이 기술진인데 주겠어요.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납품과 동시에 잔금 처리할 때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그 프로그램 원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입찰을 해서라도 연계성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이 사람들이 내가 프로그램 개발 했으니까 돈 받고 했으나 이 사람이 안 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다시 공개적인 입찰을 한다면 이 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꼬리에 꼬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의원님들이 부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게끔 해 주려면 프로그램을 받았으면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사본을 줘서 의원님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이 있었으면 여기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현장 의정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자들의 고집이 뭔지 아세요? 나만이 갖고 있는 아집이에요. 나만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한번 꼬리를 물게 되면 다른 데 가서 개발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푸싱(pushing)이 들어가죠. 흔히 말하기를 밧데루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푸싱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따라오지 않으면 안돼. 하는 소리가 온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정형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소유는 우리 성북구청이죠? 그렇죠? 납품받을 때 소유권은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홈페이지는 의회사무국 직원과 의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성북구민들이 소위 말해서 앤드 유저(end user)라고 하는 부분인데 성북구의회 홈페이지는 적어도 성북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느냐 그 접근용이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로 하여금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시연을 하겠다, Configuration(구성)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텍스트 페이지를 프린트해 가지고 그 중에서 분명히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 중에서도 인터넷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활용도가 높은 분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upload) 시킬 수도 있고 주민들이 의원 개개인에게 이러이러한 민원사항, 그러니까 지금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민원을 할 때 가서 구두로 전달하거나 우편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 동사무소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이렇게 너무나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궁극적으로 구의원을 상대로 하는 민원은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의원 개인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민원을 직접 접수하는 것이 어쩌면 민원을 접수하고 억셉트(accept)하는 과정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업-로드(upload)도 가능하고 다운-로드(download)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의원들 22명 사이에는 카페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시회 정례회가 끝나고 사실 뵙기 힘들 때 잘 지내느냐 이런 데이터가 있다, 해서 그런 기능을 부여해 주는 그래서 전반적인 홈페이지 구성에 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적어도 의원 홈페이지 구성에 관해서는 관심있는 몇 몇 의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차피 그것은 의원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 업체하고 사전도 좋고 하여간 완전히 프로그램이 셋팅되기 전에는 많이 해서 의원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적어도 우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왜냐면 그 공간은 우리가 앤드유저(end user)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간에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 2,500만원을 지급하면서 5,000만원 이상의 업무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왜냐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록 예산은 2,500만원이지만 5천만원의 업무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충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민이 봤을 때는 민원의 창구를, 홈페이지는 제가 봤을 때는 트래픽(traffic)이 없어 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홈페이지는 사실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가 정말로 민원인들로 들끓고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구성이 전국구 행정모범사례가 된다는 것을 목표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성북구의회 홈페이지가 구청의 아웃사이드(outside) 그냥 어떤 조직이 있으니까 홈페이지가 있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성북구의회가 정말로 인터넷민주주의, 살아있는 온라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임을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고 만약에 그러는 과정에서 2,500만원 예산이 모자라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 또 편성해서라도 어쨌듯 성북구의회가 구민과 의원 그다음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써 정착을 했으면 좋겠고, 현재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살짝 올려놓고 구청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구청에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각 주무부서가 있어가지고 답장을 보통 2, 3일 있다 바로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주민들의 댓글이라는 부분을 보면 답이 시원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의회홈페이지가 민원창구가 되고 그래서 그 민원창구가 구청 서버하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좀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예산을 가지고 가장 좋은 프로그램, 지금 천상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돼야지 정말 죽은 홈페이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사실 저도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 업체가 됐을 때에 와서 이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하는 사전설명회를 계속했습니다. 한번 하고, 중간에 또 한번 하고, 마지막 설명회 두 번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번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연회를.
그 결과로 납품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납품을 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회사 비밀사항이 아니고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제가 무슨 발언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4대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 여성 의원님이 3분인 것을 알고 5대에서는 3분의 1 정도 차지하시는 여성 의원님들이 7분이 진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의회 와 봤을 때 이것은 여성의원들을 배려하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5대에는 3분의 1이라는 여성 의원들이 진출하였기 때문에 5대에서는 여성의원들 휴게실을 제가 사담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된 것이 아쉽고요. 5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안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의 안으로 만들고 또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안도 하나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단회의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서 채택되는 안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배부된 사항들에 대하여 계수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조정된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수결로 하시든지 아니면 합의한 사항이 없는데 합의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그렇다면 전면 재조정합시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나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구민들의 전체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위원장님께서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전면 재검토를 시작하기로 하죠.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다시 풀어가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죠. 조정이 뭐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조정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도 안 되면 하나하나 가부로 정리해서 논의하죠. 가서 또 얘기해서 조정이 안 되면 언제까지 또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회의에서 가부로 정리하고 하나씩 넘어가는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기 위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셔서 우리가 의견을 듣겠습니다했었을 때 타당한 얘기에요. 그러나 의견을 듣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하는 내용이죠, 그분들의 의견은 회피성, 자기들의 합리성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초등학교 인조잔디문제는 처음에 했던 삼선초등학교가 리모델링 문제로 인해서 반납을 했고 숭곡초등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 혹은 구청에서 양해사항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숭곡초등학교는 1년 전에 1억여원을 들여서 운동장 배수로 및 운동장 정비를 다 끝낸 사업으로 거기다가 다시 그것을 파헤쳐서 새로운 잔디를 꾸미는 것은 국고가 낭비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타당성을 조사해서 월곡초등학교 쪽으로 같은 지역 안에 있으므로 월곡초등학교 쪽으로 인조잔디를 전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을 바꾸거나 사업을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 학교 자체로 봐서 같은 초등학교운동장에다가 잔디를 까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만 바꾼 초등학교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아주십사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릉동 테니스장은 리모델링 건입니다. 그것은 3천만원을 요구한 운영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성북구 전체 50만 구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본위원은 주장했으나 그 타당성 조사기금을 7천 여만원 정도라도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 예산중 삼선초교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구장 조성을 월곡초교 또는 북공고 인조잔디 구성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그것을 문구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건부라는 표현보다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들이 분명히 예결위에서 들어오기 전까지 이미 주요 사업에다도 삼선초등학교에 넣었어요. 그러면 명목은 삼선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 문화홍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 3일 전에 우리 예결할 때 이틀 되었습니다라고 했었으면 공문이 이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숭곡초등학교가 적극적으로 축구를 육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바로 돌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같은 초등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제한을 하는 내용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월곡초등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1차적인 부분에서는 내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전 예결위원의 입장에서 공동내용을 요청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협의된 부분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1억 정도는 하겠다, 그 정도로써 협의를 했고 이 자체가 우리가 3천만원 테니스장 옮기면서 우리 배드민턴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는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 예결위원 대표들이 한번쯤은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덕분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김용선 김춘례 송영옥 신재균
정형진 진선아 정충균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고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