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04분 강평개시)
지금부터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평에 앞서 김일영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6월 2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강평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사항 등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예산ㆍ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 예산 심사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 분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요즈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었다는 점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의미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업무처리 현황 전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들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성북이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북의 지난 3년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구민의 요구에 답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지역 현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의미 있는 성과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창출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초부터 시작한 현장구청장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대표적인 주민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였고, 동 단위 주민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주민자치회는 올해부터 20개 전 동에 걸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이 주인인 구정’ 운영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와 함께, 길음동 미디어 문화마루와 장위 청소년 문화누림센터 등 주민 삶과 더 가깝고 더 편안한 생활편의공간과 균형발전 인프라 100여 개소를 각 지역마다 조성하여 지역에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성북의 기반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힘을 더해 주셨기에 모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지속적으로 구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써 나가자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전 국민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리 앞에 놓였던 어둠의 터널도 이제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지난 4월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달 민간위탁의료기관 120개 병원을 지정하였고, 6월 현재 목표인구 30만여 명 중 12만여 명 약 40%의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7월 5일부터는 종암동 박스파크에 제2예방접종센터를 신설 운영하여 9월까지 목표인구 전체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정부계획에 발 맞춰서 접종의 속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코로나19가 만든 지역경제 침체를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시대적 현안에 서 있는 민선7기 후반기는 지난 3년간 주민 삶의 현장에서 다져진 기반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의 성북을 위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 영역에서 사람의 가치를 담은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을 위한 생활공감 정책으로 주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공감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성북구 공무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겠지만,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성북구를 이끌어가는 동반자이자 협조자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은 집행부의 가장 든든한 힘이라 생각하며, 김일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서 하나하나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이념에 걸맞는 주민이 바라는 행정을 함께 펼쳐나가는 동반자로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더욱 존중하며 긴밀한 상호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는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순임 위원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9일 동안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회운영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성북구의회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해야 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북의회보 제작 배포 시 다중이용 시설 등 배부처를 확대하고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 번 제작하여 구청, 동 주민센터, 각 의회,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부되는 성북의회보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책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보의 제작 부수를 늘리고,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도 의회보가 비치될 수 있도록 배부처를 확대하고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실시한 옥상 방수공사가 8개월도 되지 않아 기포가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체와 상의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향후 시설공사 시 관리 감독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홍보용 키오스크에 의정활동 홍보자료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회 홍보용 키오스크는 의회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자료가 업데이트 되고 있으나 비슷한 내용들만 표출되고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홍보자료 또는 의정활동 자료 등이 빠르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전자회의 시스템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필요한 각종 책자 및 자료 등이 의원들에게 중복으로 제공됨에 따라 종이 등의 자원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의장에 제공되는 자료들의 부수를 줄여 자원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도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정된 이 조례는 과거 예산편성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법 활동이 주를 이루는 의원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의회의 입법 및 법률사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 법률 고문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복지문화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 그리고 정릉1동, 돈암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정릉1동 주민센터 박정훈 동장님과 돈암1동 주민센터 송문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하고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각 부서의 공통사항, 복지문화국, 문화재단, 보건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둘째, 동 주민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및 동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방안 마련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 등 공공기관 강사가 반복되어 선정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러 강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가 기존 제출자료와 불일치하는 등 다소 미흡한 점이 도출되니 향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들의 업무가 연일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만큼 직원 건강과 후생복지에도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통장 위촉과 관련해 면접관별 점수편차가 큰 점, 면접관별 점수가 일치하는 등 자율적인 면접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보였습니다. 좀 더 투명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라고, 도로정비와 관련된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집행부 해당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일부 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적 선호도 조사를 통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사이력서, 근로계약서, 교육 프로그램 서류 등이 미비한 것에 개선조치하기 바라고, 특히 성범죄자 조회 부분은 보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자 대상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급 관련입니다. 월별 현황을 보면 감면자 분들에게는 5리터의 음식물봉투만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4종류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신청 받고 있는데, 5리터만 지급되는 것은 실제 소량의 봉투를 선호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소량봉투를 신청해서 감면자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관련 민원 해결방안 관련입니다. 기존의 도서관 용도로 계획됐던 장위7구역 기부체납시설이 자원봉사센터로 변경됨에 따른 주민 민원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대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드뱅크마켓과 관련 사항으로 품목 다양화를 위한 기부처 발굴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후원물품 대장과 폐기물 대장 미작성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의 보조사업 관행적 성과평가 시정 및 지도점검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정수급자 사전 부정수급 방지 관련입니다. 부정수급자 관리 소홀로 인해 과다 지급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가입률, 집행률에 대한 제고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저소득층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하여 타 자치구에서의 장애인 명의도용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는 만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및 이전 검토 관련입니다. 연간 1억3천여만원의 임대료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입소정원이 30명에 불과해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센터 건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해 아파트 단지 외부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시설을 이용할 경우 차량출입통제 등으로 센터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시적 출입차량 등록 등 대체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사 시간 연장에 따른 예산지원 검토 관련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보육 보조교사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무시간 연장, 인건비 자체예산 지원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 관련 지원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어린이집 주 출입로인 성북로4길은 경사가 급하고 차량통행 및 불법유턴이 빈번한 곳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안전한 보행길이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정기 채용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관련입니다. 문화재단 인력채용의 대부분이 운영시설 확대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예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회 두 세 명씩 수시로 채용이 이뤄지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기채용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에서 인사위원회와 별개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중복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인하여 취지가 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인사규정을 재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헬스케어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니만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검토해주시고, 7월 경로당 개방에 맞춰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민ㆍ관 공동주관으로 추진해온 사업인데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공공부분 대비 민간영역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실적 또한 미비합니다. 향후 관련 사업 진행 시, 민간영역의 비중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 찾동방문, 어르신 건강 주치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유사성, 예산지원 비효율성, 수혜대상의 중복, 방문간호사 업무영역 중첩 등의 문제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사업의 대상, 인력배치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 사업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강화 관련입니다. 치매환자들의 일상복귀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검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심의위원회 내실화 관련입니다. 해당 심의위원회는 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범위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만큼 외부전문가의 역할 또한 매우 큽니다. 이에 참석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또는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 관련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보면, 현재 노원구 등 8개구에서 교육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북구 모토에 맞게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장소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사업 통합 관련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과 건강복지센터와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가 재원 주체가 다를 뿐, 기능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상담소 대면상담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코로나 일구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분들이 많은 만큼 상담방식 변경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입니다. 현재 코로나 일구로 인해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정릉, 장위석관 보건지소는 향후 개소에 대비하여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 바라고, 관련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릉1동 주민센터 시정사항입니다.
주민센터 내 복지 상담실을 별도의 공간을 두어 잘 운영하고 있지만 복지상담실 내부 환경 분위기가 다소 삭막하여 복지대상자들의 안심하고 상담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상담실 내부 환경 분위기를 개선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1동 주민센터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와 사업공모단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무단투기 근절 관련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고 지역 내에 배포한 ‘쾌적한 정릉1동 골목 만들기 사업’은 무단투기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이는 민관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모범 사례로써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돈암1동 주민센터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암1동 내 CCTV현황 중 2개소의 CCTV는 130만 화소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질이 불투명하여 만일 범죄발생 시 판독하기 어려운 취약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조속히 교체하여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암1동 주민센터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암1동에서는 ‘죽음을 이겨내고 기자가 되었다’ ‘노숙인도 생명은 소중’ 등 총 열 건의 감동적인 미담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주민센터에 모범이 될 만한 사례로써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사항 및 수범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에 따라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해 주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길음2동ㆍ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그간 사업추진 현황, 업무처리에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김석우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과 두 분 동장님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 분야의 요청자료와 실생활에서 호흡을 함께 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듣고 느꼈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업무수행에 있어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상호 확인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수의계약 건수와 중복 수의계약 사례가 다수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지원이 저조했다고 하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단지 내 순찰활동을 통해 마을 안전망 구축 및 어르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어르신보안관 운영을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외되었던 임대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 시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의 평가위원 선정, 평가기준, 점수 기준표 등을 명확히 하여 신청한 사업의 심의 의결을 투명하게 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 바라며, 전반적인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행정적 조치로 향후 중복되는 민원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공동주택 민원 발생 관련 고질적인 장기민원을 포함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이 감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최근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철거공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많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바, 재개발, 재건축, 신축을 위한 철거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나 일반 건축 공사 진행시 소음, 분진, 교통, 안전문제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건축물 철거 시 허술하게 가림막을 하거나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장 주변 안전장치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추진 과정의 장기화로 인한 집단민원 증가 등 문제 발생 시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기간단축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우리 구에서도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삼선 5구역 주민편의를 위한 당초 엘리베이터 설치에서 에스컬레이터로의 변경에 대해 조합과 주민간의 이견이 있는 바 조속히 합의를 도출하기 바랍니다.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성북구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가 최근 3년간 미개최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에 의해 구성되어 폐지하기 어렵다면 다른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많으므로 철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거나, 민원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매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캠퍼스타운 사업 관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예산이 더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 편의제공, 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과 효과가 있는 사업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위동 도시재생센터에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과감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정릉3ㆍ8 해제구역에 대하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민원과 주민 갈등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주택사업의 신청접수 현황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가 10건이고 43건은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타당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파악한 후,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한 성북구청사 개선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지하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에서 매입한 빈집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 바랍니다. 또한, SH공사의 빈집 매입은 당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니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건의하는 것을 검토 바랍니다.
부서 간 업무 중복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일원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역 1번 출구에 건축공사가 중단된 채 7년 넘게 방치된 건물이 상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건축주와 조속히 조정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공개공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 음주나 흡연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므로 운영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실태조사 결과 보강대상 민간건축물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나 다중이용시설이므로 안전을 위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상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 건축물 해체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를 통해 심사하지만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나 대책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규정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어린이 안전 문제 등의 민원으로 2021년 1월 공사 중단이 결정된 행복기숙사의 민원에 대해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바, 점검 결과에 따른 건축물 보수 보강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천장산 산책로 계획 시 주민 요구사항을 잘 검토하여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운동시설 점검 기동반 운영 활성화 및 신속한 민원 처리 바랍니다. 또한 운동기구의 사용연한을 정해 오래된 운동기구는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물에 대해 자체 시설물 확인 및 정기시설검사를 철저하게 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공원 내 노숙자들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의자들을 칸막이로 나눠져 있는 의자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월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21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서울시 투자심사가 남은 상태로 사전설명회, 공청회 등의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급감하여 마을버스 사업자의 적자가 누적되어 파산 직전에 있으므로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등 장기적으로 마을버스 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횡단선 정릉성당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민 숙원 사업인 정릉성당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지하화, 지상부 주민편익시설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사전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동 분수마루 자전거 보관소가 방치되어 분수마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조속히 개선하기 바랍니다.
월곡 상향램프로 인하여 교통체증, 소음, 분진, 사고위험 등으로 매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바,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는 상향램프 폐쇄 및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 바랍니다.
구청 주변은 일방통행로가 많아 차량들이 보문로30길 인근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좌회전 금지 안내 시설을 잘 보이게 설치하고 구청 주변 신호체계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 바랍니다.
‘정릉지역생활권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릉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으나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으니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취합하여 정릉동 교통광장 활용 방안에 대해 재검토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주차장 1면 확보를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나, 담장허물어주차장은 1면당 약 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유휴지 활용 주차장은 그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은 그린파킹주차장이나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회의가 최근 3년간 미개최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안건에 대해 주기적인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성격이 유사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또는 ‘교통민원신고심의 위원회’와의 통합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정릉3동 도원교통 옆 구유지는 거주자 주차장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한전과 합의하여 전신주 이설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험한 지역을 우선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구역을 삭선하고,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플 사용 거주자에게 주차면을 공유하는 ‘모두의 주차장’ 수입금 배분 관련하여, 공단이나 어플 업체에는 현금 지급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제공자에게는 현금입금 방식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료되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한전주, 통신주, 가로등에 설치한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초등학교 등 학교와 어린이집, 주요교차로 주변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관내 거리가게의 불법 적치물, 미관저해, 보행자 불편 등 민원이 많이 있으며, 특히 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거리가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수요가 많아 지정게시대 부족에 따른 불법현수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심도 깊은 검토를 하여 충분한 게시대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을 골목길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천 한빛다리 시설개선공사가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랍니다. 또한, 세무서길 보안등 공사 및 도로포장 공사를 시급히 완료하기 바랍니다.
잦은 보도블록 교체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사 현황을 정확히 홍보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주민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 추가 설치에 따른 소음 및 조망권 방해, 교차로 교통정체 예상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서울시에 건의 바랍니다. 하천 유지관리 공사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판 표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민원 지역에 적극적으로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악취 및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하기 쉬운 그물막 설치도 검토 바랍니다.
정릉천 상류 하천 환경 정비사업 시 정릉시장 하류 개울섬 정비, 수변테크 조성, 하천 교량 화단 설치 및 목교 정비, 노후 하천시설물 정비 등 지역주민의 민원과 요구를 파악하여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음2동과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공통사항 입니다.
길음2동ㆍ보문동 주민센터는 코로나19가 끝나고 프로그램이 재개될 때,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소수 인원 프로그램에 대해 재검토하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회의 출석부 서명이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동일 인물이 몇 개의 서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도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라돈측정기 대여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많은 주민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랍니다.
다음은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으로, 청사가 오래되어 비좁고 노후화 되었지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재개발이 추진 중인 곳은 공가가 많아 무단투기가 빈번하여 주민 민원이 많은 곳이므로, 공가 지역 관리를 위해 조합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장기 방치된 무단 쓰레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바랍니다.
길음2동 주민센터의 수범사례로는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 길음2동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부 소식을 들은 대구의 한 독지가가 같은 금액을 다시 기부하여, 핑퐁기부에 대한 언론소식을 접한 다수의 국민들로 인해 전국적으로 릴레이 기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길음2동 주민센터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 동청사는 1981년에 신축된 건물로 재개발 완료 후 급증하는 주민에 비해 청사가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수요 충족을 위한 장소로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신청사 계획 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현장구청장실 제안사업 6건 중 성북천 해바라기 띠녹지 조성, 동방각 보수요청, 노후보도 환경개선, 가로등 조명개선, 보도블럭 교체 등의 주체는 주민센터나 지역 구의원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장구청장실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복지관 건립이나 마을버스노선 신규ㆍ조정, 도로개설, 주민숙원사업, 장기민원 등 규모가 크고 주민인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 바랍니다.
직능단체별 코로나19 방역활동 실적자료가 부실하며, 방역활동 일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직능단체의 실제 활동보다 저조하게 확인됩니다. 직능단체별 활동 내역과 약품 사용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보문동 주민센터의 수범사례로는, 동절기 취약계층 모니터링 대상자인 중장년 여성 단독가구를 가정방문으로 발굴하여, 정기적인 방문검진과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문동 주민센터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새마을문고와 북카페, 특히 박완서 공간 등 위치와 시설이 잘 되어 있으므로 코로나19가 끝나고 시설을 더 보강하여 주민이 편하게 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 소관, 길음2동ㆍ보문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들이 구민의 눈, 귀 그리고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끝이지만 올해의 감사 언급사항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아낌없는 격려를 하신 김일영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1일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행정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장위2동ㆍ안암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과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서형석 행정국장님, 동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자료 요구는 성북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통계 날짜, 단위, 오타 등에 대해 정확히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계약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계약정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령에 따른 성북구 자치법규를 재정비 해주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우리 구 행정행위의 기준이 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전체를 재검토하여 적법하게 정비해주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최근 3년간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거나 통합하고, 그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고충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설문조사 외에도 직장 내 경직된 위계조직으로 인한 갑질 관련 설문조사 등도 별도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성희롱 실태조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동일 사례 근절을 위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연간 감사계획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감사규칙」에 따르면 기관별 종합감사주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때 감사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칙은 조례와 더불어 성북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자치법규 중에 하나입니다. 규칙에 따라 주기를 지켜 종합감사를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북구 예산의 약 54%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팀에 사회복지직 한 명을 충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구청장실이 주요정책과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구청장실 운영이 단순 민원행정의 창구로서가 아니고 성북구의 주요 정책과 소통하며 성북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의 무료법률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무료법률 상담과 관련하여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문의가 많으나 좋은 취지의 사업을 홍보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니,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현장 만족도 조사보다는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예산 부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부지에 대해 방치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향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재개발 지역 구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 거론되는 지역의 구유재산 매각 시 우리 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과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매각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마을의 폐쇄성 극복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재생마을이 그들만의 공동체로 운영되며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변 공동체와의 교류를 도모하여 서로가 협력하는 공동체간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의 주체의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의 양적 발전보다는 지속적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기 바라며, 일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존의 영세한 업체들을 발굴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와 협조하여 소화용수 설치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관기관을 떠나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소방서와 협조하여 필요한 곳에 소방용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 각 부서 등에서 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성북구 통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위원회의 대면심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사항이니만큼 형식적인 서면심의가 아닌 반드시 대면심의를 진행하여 각 안전시설 관리 기관장 및 시설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빌라나 원룸, 고시촌 밀집지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망 보급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룸과 고시원이 밀집한 지역 재활용품의 원활한 분리수거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망 보급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의 방법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과 각종 용역, 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필히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및 「도시공원 및 목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적으로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ㆍ위생문제, 지역주민과 캣맘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효과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분석 등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역외소비 방지와 이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긍적적인 효과 검증을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수련원 이용이 재개됨과 관련하여 이용객 대상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긴장감이 풀리고 있어 단체 등에서 수련원을 이용하는 것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방역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삼척수련원 이용자와 관련하여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현장 구청장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운영한 온라인 현장구청장실은 이미 민원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 많아 일부 참석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간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의 민원과 실제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참여하여 제안하도록 하여 온라인 현장 구청장실이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3개년도 내역을 검토해본 바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한 차례도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니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소리에 성북구의회 소식 지면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소리에 의회 소식과 관련된 지면은 1면으로 의회소식을 전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시기별로 정례회 등 소식이 많은 시기에는 한 면을 더 추가하여 성북구민에게 의회소식을 생생히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위2동 주민센터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 있는 조사를 위하여 무기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장위부마축제 추진과 관련한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만큼 성북구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장위부마축제가 더욱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작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장위10구역 내 코코마트 해체 작업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한 명이 지하3층으로 추락 및 매몰되어 사망자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성북구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여 총력 대응하였고 장위2동 직능단체 회원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암동 주민센터입니다.
살충제와 살균제 등 방역물품을 출입 가능한 가건물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방역물품은 밀폐되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인근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주변 상가의 영향으로 무단투기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율청소단 구성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족구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와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정릉족구장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한 체육시설로서 수탁자가 족구장을 다른 종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계약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시설의 용도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채용 시 채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관리부서인 여성가족과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대체교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폐지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제32조가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21일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모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폐지하기 바라며, 아울러 폐지되는 주차구획선을 사용하던 구민에 대한 안내와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동 박스파크(BOX PARK)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암동 박스파크는 지난 2021년 1월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성북구청장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현재 개장과 관련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장소로서의 활용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바로 개장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강평종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의회사무국장박태일
복지문화국장민지선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
돈암1동장송문구
안암동장김도영
보문동장이종화
정릉1동장박정훈
길음2동장김용인
장위2동장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