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7월28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성북구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소관)
(10시04분)
그러면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북구 의회 제72회 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존경하옵는 유흥선위원장님과 구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의 간부 인사와 더불어 우리 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이 회의는 성북구의회가 3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은 도시의 혈관과도 같은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물론 도시교통 전반을 다루고 있어서 한순간도 그 기능이 정지될 수 없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구청의 그 어느 부서보다도 인력이나 예산면에서 월등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대한 업무를 저희 직원들만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우리 50만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지금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사업들이 종결되어야만 성북구의 최소한의 도시기반 시설들이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흥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 성북구에서 추진해야 할 많은 사업과 시책들이 50만 구민으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대 의원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마음속에 간직하신 꿈과 소망이 하나씩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98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질문요지가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도로허가시설관리권입니다. 구두박스 또한 가판점이 53개소라고 이렇게 되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가판점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매년 불어나는 추세인지, 몇 년 전부터 가판점은 53개로 늘어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지, 가판점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간에 제가 들어보건데는 가판점을 운영하다가 프리미엄을 받고 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판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며, 오늘의 한국 실정이 IMF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그런 쪽이라도 좀 눈을 돌리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관계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까 박연수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아홉번째 항목 정릉천변 도로개설 공사 그 구체적인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가지는 하수도,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 얘기겠습니다만, 하수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도로 굴착이 아주 빈번한데 도로를 굴착했다면 하수도가 연계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때마다 하수도가 제일 피해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해 보신 일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공공용지 점유문제가 상당히 많이 파악은 됐습니다만, 지금도 누락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말까지 전산화가 되면 완벽한 것인지 답변 주시고, 이것은 공공용지 점유현황 길음3동 분을 도면과 지번을 포함한 현황을 오늘은 안 되겠죠. 자료를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간선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로 시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사업의 목적이 어느 한계를 그어서 구비에 필요하고 시비에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시 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북구가 30개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차장을 장위동이 6군데, 정릉에 9군데 그래서 이것이 1개 동에 6개씩하고 9개씩하고 타동에는 전혀 없는 곳이 많다. 왜 이렇게 한 두 군데로 집중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된 이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길음역 환승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길음역 환승주차장 공정이 98% 돼서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직영을 했을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직영을 해야 되고 또 시비로 갖다 했는데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가로환경 신발생 노점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관리 체제를 묻고 싶은데 어떤 문제냐면 각 동에 나가보면 노점상들 관리체제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대가 시대니만큼 IMF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물론 편의상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처에 어떤 사람은 그냥 길에다가 차를 딱 박아놓고 그냥 대로변이에요. 차를 딱 갖다놓고 장사를 내 땅은 저리가라예요. “어디서 와서 합니까?”하면 “서울에서요.” 이런 식으로 답변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구에서 하는 거냐, 동에서 하는 거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노점상의 신발생이라든가 차로 연유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부득이 단속을 해야만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동에서도 안 하고 구에서도 안 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철거를 하고 없앨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7년이란 세월을 우리가 의원생활을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안등이 그것이 KS인지 아닌지 아주 불량제품 같아요. 갖다 끼우면 금세 끊어지고 또 갖다 연결해 가지고 하면 또 끊어지고,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질을 높여서 돈을 더 주더라도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보안등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품질을 향상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차장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차 한 대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시유지나 하천부지나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찾아서 하면 우선 시비든 구비든 주차난도 해소하고 돈도 덜 들고 편리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없지않아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월곡2동 같은 데는 정릉천이 쭉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15통, 우리 송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구재남씨네 15통 공장 옆에 보면 정릉천에서 내려가는 후미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몇 십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위에 복개만 하면, 가상 예를 들어서 관에서 돈이 없으면 개인한테 좀 시설을 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주면 편리하게 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월곡2동에 가면 키스트 후문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민아파트까지 후면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차만 다니지 인도는 사실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개구리 주차라는 게 있는데 의정부시나 각 지방도시에 가게되면 개구리주차라는 게 있죠. 보도를 이용해가지고 차도하고 보도하고. 또 개구리주차는 반반 걸쳐놓으면 한 100대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장차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런 게 있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 의견을 한번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차량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1월 30일 기준으로 하게되면 79,475대였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79,240대입니다. 그래서 235대가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어디 있으며 또 우리 성북구의 총 차량등록대수가 79,240대인지 확실히 좀 알고싶고요, 또 7쪽에 보게되면 길음동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상진도가 50%라고 했습니다. 보상진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와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해가지고 50%를 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상은 하나도 안돼가지고 현재 감정평가사들만 와서 일부구간만 한 것 같은데 보상진도가 5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연유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좀전에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17쪽에 노점상문제입니다. 법과 질서는 우리가 공평해야 합니다. 국민정부에서 제2건국이라는 막중한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공평하고 평등해야 하는데 지금 노점상을 구청측에서 보면 어떤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만하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과거 관정부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민주정부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냥 엄청난 어려운 일이라 해가지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성북구에서는 성부구만이라도 그 노점상을 관리할 수 있고, 또 관리라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방법을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노점상에 대한 어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한 대비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과학적으로 종합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정 하기가 힘겹다 하면 지금 현재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할 것이고 이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없다고 하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이 종합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페이지 3번 월곡동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20ｍ 이상인 것은 시비로 아마 보상이 되고 공사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월곡3, 4동의 지역은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그 근거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보고사항에 진도 50%로 돼있는데 그 보상진도 50%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곡2동 동덕여대 앞에 진각종에서 동덕여대 정문을 낀 도로개설공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공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98년도 계획이나 향후 9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우연히 봤던 건데요, 미아4거리 신세계백화점에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코너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관소에 자전거는 제대로 서있지 않고 고장난 자전거가 2대 있는 것을 봤는데요, 관리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미관상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제위원님.
금년에 방범등, 가로등 보수비가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으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주위에 방범등 수리나 신설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있는데 과연 금년 예산이 다 소진된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지 그것만 하나 답변해 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정도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냥 이어서 하고요. 그냥 할까요?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어려운 때에 직원이 정원보다 추가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뭐고 언제부터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단위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정이 수시로 몇 달만에, 1년에 한번씩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과 같은 데 지금 여러 가지 자동차 교통업무가 시에서 거의다 시장이 갖고있던 권한이 구청장에게 거의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버스운행 노선인가 이런 것까지 다 넘어오고 각종 지도단속 업무가 다 넘어오고 이런 상황을 당초에 정원조정때는 감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의 이관, 또 권한이양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인력은 정원이 늘어나지 못한데 따라서 우선 일은 많고 사람은 없으니까 우선 현원을 늘려서 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같은 이유가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나 토목과나 다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격무부서로 이미 정평이 나있는, 격무부서로 아주 규정이 돼있는 부서가 바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토목과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 밀집지역 주차장 건설이 순수한 주차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한 것이냐, 아니면 손익계산을 하고 사업을 한 것이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주차해결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우리 구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교통관리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 위반으로 해서 단속되는 과태료를 전부 모아서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가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사업 외에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목적 외에는 타용도로 쓸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시에서 푸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할 게 없다면 한 푼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건설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것이 시에서 배정이 되는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좀 타 구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투자효율성 보다도 우선 우리 구가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주차장을 만들 여지가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공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시 예산을 갖다가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구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효율성 보다는 주차난 해소에 더 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수로 보상문제 50%는 보상을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한 실적이 아니고 보상 전체적인 정비라든가 과정을 집약해서 아마 보상평가까지 끝났으니까 한 50%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50%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고윤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사실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저희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종합적인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시대에 여러 가지 노점상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려한 대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점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또 필요하면 앞으로 이방면에 대한 용역을 좀 실시해서라도 미래지향적인 영구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업에 구비, 시비의 투입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도와 구도의 구분은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m 이상 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금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20m 미만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을 않느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 성북구는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재정 형편은 20m 미만의 도로가 수두룩한데 이것 만일에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책임지고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을 짜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이하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재정형편이 좋은 구 같으면이야 오히려 지금 20m 이상 도로도 구도로 달라고 요구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부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그러냐면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그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 지역의 구청은 20m 이상 도로를 구도로 달라는 입장이고 우리와 같이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구는 오히려 20m 미만도로라도 시도로 가지고 가라는 형편이고 이런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을 우리가 20m 미만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시가 부담해서 해야 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 드린 성북동에서 종로구간 도로라든가 영창실업간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20m 미만이지만 우리는 부담할 능력이 없다 시가 부담해라 이래서 금년부터 20m 미만 도로라도 시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 지금 거주지 밀집지역 주차장이 어떻게 장위동과 정릉동에 집중되어 있느냐, 동이 30여개동에 이르는데 타동에는 없고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잘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저희가 제일 먼저 갖다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타구에서도 이것을 알고 눈독을 들이기 시작해서 오히려 가져오기가 힘들게 되어있는데, 이때 당시 9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땅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당시만해도 땅을 제대로 고시가격에 사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7개소 주차장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각 동장 책임하에 땅을 사라고 매주 회의 때 마다 지시를 해 가지고 땅을 그렇게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부터 특히 IMF 이후 지금은 오히려 그 땅을 사달라고 하는 지역이 각동마다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땅 매입이 쉬운 지역부터 하다보니까 우선 시에서 예산을 빨리 갖다 써야 되겠고, 땅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땅 확보한 지역부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작년부터는 이것이 점점 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사들이는 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차난이 정말 어려운 지역인가 아닌가 또 지역적인 균형문제라든가 또 비교적 가능하면 땅이 싼 지역인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해당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허가시설 관리업체가 구두박스가 51개소, 가판점이 53개소 또 토큰 판매소도 있고 한데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숫자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80년대 정확한 연도수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80년대에 생계대책의 일환으로써 전 서울시내가 각구별로 조사가 되어서 고정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판점 운영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98년도 2월, 3월경에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 지침을 받아서 일제히 조사를 해 본 바가 있는데요, 이 때 부분적으로 명의이전이 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조사해서 시청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 사후 결과는 구청의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 점유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많습니다. 연말까지 전산화가 다 되느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연말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를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예상보다 해보니까 기술이 따르는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진도가 느립니다. 이것은 가능한대로 연말까지 하도록 노력을 해보고 또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에라도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청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아마 공공용지관리가 아까 류성열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학적으로 되지 않을까, 보다더 관리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길음3동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한참 진행 중이니까 완성이 된 다음에 요구하시면 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신발생 노점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내용에 보다 구체화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간에 저희 두 개 팀이 나눠서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주간에 나름대로 두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이 다 아시는 바대로 쫓고 나서 돌아서면 다시 그 자리에 또 오고, 요새는 붙박이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니까 쫓으면 다른 데로 잠시 갔다가 돌아서면 다시 나타나고 이런 결과가 오는데요,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질문하신 노점상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연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길음동 540 인수로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확장 계획하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으로 추진 중인지하는 문제 그리고 재개발 지구하고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수로 확장 공사는 길음1, 2동 사이에 그 도로가 인수로 도로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재개발 지구와 접하지 않은 나머지 구간만 구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구쪽은 재개발 인가나 또 이 부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재개발 사업시행시에 개설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나머지 재개발 지구와 접하지 않은 구간을 개설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그 구간은 동경프라자 있는 데서부터 길음1동 사무소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길음시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음시장 부분에 약 170m 구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12m 도시계획 도로를 15m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구비로 이것을 추진을 하다가 실제 구 재원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도 성북구 같은 지역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저희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 보조금 사업을 107억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건이 되겠는데요, 이 도로는 총 예산이 약 6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까지는 완료, 그러니까 길음동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에 맞춰서 도로개설을 종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당시에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촉되는 주민들이 인수로가 그 부분에 와가지고 두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20m로 확장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그 구간은 15m로 해서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체계로 하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15m로 96년도에 최종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릉천변 도로개설 구간을 질문하셨습니다.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릉천변 도로는 구에서 원래 당초에 종암경찰서 사거리에서부터 홍릉으로 나가는 종암대교까지 전 구간을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저희 구에서 구비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요건도 역시 시보조금 사업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는데 종암4거리부터 하월곡 복개지역, 사대부고 앞으로 쭉 나가서 월곡3거리로 나가는 부분에 길음종합건설본부에서 교량을 놓고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리까지는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은 20ｍ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하월곡 복개계에서 동대문 구계인 종암대교까지 그 구간은 약1,000ｍ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성북구에서 예산은 시보조금을 받아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7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 2억, 5억 이렇게 작은 예산을 투입하다가 금년도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저희 추진계획으로는 하월곡 복개계에서 중간에 보면 교량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지점의 이 교량까지는 저희들이 확장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밑에 오소리순대집이 있는 그쪽 구간, 밑에 구간은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과정 이런 것들을 전체 완료하고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김갑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류성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제품에 불량이 많고, 그다음에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등기구, 전구 이런 것들을 실제 KS제품을 사용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구쪽의 문제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공감을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등의 수가 많은 양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다보니까 대기업에서 개발이나 이런 것을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세업체에서 등기구를 제작하다보니까 실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면 지금 100% 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에 불이 들어오는 부분의 일부 부품을 외국 수입품을 사용해서 한국에서 제작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품질이 다소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사항들은 공감을 하고있기 때문에 납품검사시에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그 많은 등을 전부 창고에다 시험설비를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성북구에서 시험실을 가동을 해놓고 저희들이 불을 전부 일일이 켜보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있지만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납품검사 이런 것들을 강화해가지고 품질이 계속 좋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순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월곡동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월곡동길 확장공사는 생명의 전화가 있는 앞에서부터 저쪽 월계로 구간까지가 되겠는데, 그 구간중에서 조합에서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자체의 막대한 예산을 구 재정으로 전체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성북구 재정형편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모두를 다 개설해주면 좋지만 실제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해도 성북구 예산 가지고는 충당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개발 자체가 월곡3, 4동 지역이 재개발이 월곡동길에 접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근거는 답변을 도시관리국에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재개발에 접하지 않은 구간은 서울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부터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확장하게 된 사유도 재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이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덕여대 앞 진각종 앞에 도로개설 계획을 설명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월곡동 24번지에서 동덕여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 8ｍ에 연장이 170ｍ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전체사업비로 잡고 98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각종을 지나가지고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일부 도로확보가 덜 된 구간입니다. 거기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구비 도로건설 사업이 거의 전체 사업이 구 재정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달쯤에 추경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있는데 추경시에 예산 전체 세입이나 세출규모를 확실하게 따진 뒤에 사업 계속추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보수비 예산은 금년도에 2억 8,000만원을 작년도 규모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보수가 지연되는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실제 2억 8,000만원 중에서 유지 보수비도 전반적으로 감량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구 세입감소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돼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안등 보수비도 2억 8,000만원 중에서 약 6,000만원 정도는 절감운영을 해달라는 회시가 저희 토목과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2억 2,000만원 정도로 보안등 유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6,000만원 정도를 감할 것을 고려해가지고 저희 토목과에 요청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보안등 관계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보안등이 꺼진 상태를 보수를 지연한다든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은 빨리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2억 2,000만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줄이더라도 보안등 관계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계속 이것은 확보를 해가지고 몇천만원 때문에 주민들이 어둡게 생활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런데 아마 저희 실무진에서 운영하면서 동에다 담당직원들한테 이렇게 예산이 적으니까 좀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해달라 아마 그런 게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즉시즉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께서 거주자 밀집지역 주차장 건설 손익계산을 해봤느냐, 다른 데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 밀집주차장을 동에 편파적으로 편중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 길음역 환승주차장을 구에서 직영한다는데 어떤 복안으로 직영하느냐, 시비 부담으로 하는데 수익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길음역 환승주차장은 땅은 구비로 사고 시설비는 시비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생기든 손해가 생기든 그 투자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손익이 생기면 그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운영은 거기 177대 주차장하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8층에 부대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주민에게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임대를 주기로 하고 주차장은 민간에 위탁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간위탁은 위탁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직원을 활용하도록, 있는 직원을 쪼개서 직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주차장 한 대 3～4,000만원 들여서 건설하는데 그러지 말고 시유지나 구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부지가 있으면 보고를 해라 해서 적당한 것을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해서 995대를 지금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공간이 있다면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천 복개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의 기본 방침은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만, 번번이 불가 통보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곡2동 키스트(KIST) 후문 개구리주차 가능한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감내 길에 보문, 안암지구 TIP사업으로 약 70대 개구리 주차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바로 키스트(KIST) 후문 그 곳도 우리가 시행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윤근위원님께서 차량등록 현황에 있어서 차량등록 대수가 감소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IMF 영향때문인지 신규 등록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말소가 늘었습니다. 신규등록은 줄고 말소는 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록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자전거 보관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고장난 자건거가 오래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즉시즉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고장난 자전거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야 되고 방치차량처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치우지 못하고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월곡동 근린공원에 가면 가로등이 어느 등은 소등이 잘되는 등이 있는가 하면 또 소등이 안돼가지고 24시간 켜있는 등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공원관리를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다 각별한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고쳐주시고, 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공원 입구에 가면 수시로 끊어져요. 그런데 새벽에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일찍 가다보면 좀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저한테 보안등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관리 차원에서 공원관리사무실에다 각별히 시켜가지고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님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릉천 주변 민자유치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5통 뒤에 가면 정릉천 있는데 커브가 있어요.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하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비나 시비가 없다면 민자유치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일정한 장소가 딱 몇 십대 댈 자리가 있어요. 복개를 하면 하천하고 관계도 없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동덕여대 입구가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몇 천명이 왕래를 하죠. 그런데 차도하고 인도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저 무주공처라. 그래서 학생들이 무진장 가고 차도 무진장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선만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만 그어주면 해결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장차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갑제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낮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게 융통성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지금 지역 형편에 따라서 낮에 주차수요가 많은 데는 낮에 대는 것을 위주로 하고 또 밤에 주차수요가 많은 데는 밤을 위주로 하고 또 전일, 하루종일 주차할 필요가 있는 데는 할인을 해서 융통성 있게 세가지 형태로 해서 전일을 4~5만원 받고 야간은 2만원, 주간은 3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있는데 간혹 야간주차지역에는 낮에는 아무나 댈 수 있게 했는데 개별적으로 서로 상의해가지고 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각 동에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면 야간에 대는 사람과 맺어가지고 그렇게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동에서 여건을 잘 봐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천복개는 현장을 가봐야 알겠습니다. 현장을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분복개든 완전복개든 복개는 시 방침이 못하게 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입구, 차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그곳은 차선을 일부러 그 지역은 안그었습니다. 왜 안긋냐면, 차와 사람이 엄청 다니는데 보차도 구분을 해놓으면 더 부작용이 많고 또 거기서 사람이 차량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우리가 동에서 차선을 그어달라고 민원이 왔는데 우리가 경찰청에 건의했는데 그것은 긋는 것보다 안긋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 그래서 일부러 안긋는 지역입니다.
고윤근위원님이 다른 노점상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맞게 주점노점상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문제는 좋은 말씀 같아요. 저희들 생각도 안해본 게 아니고 생각을 해봤는데 점차적으로는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이 문제가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보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되는 게 당연한데 여태까지는 수십년, 이게 아마 건국 이후로는 어느 자치구든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것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형평문제도 형평문제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검토해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갑수위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게 210개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정해진 숫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80년대에 정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없고 임의로 줄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정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장기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 자치구 나름대로 임의대로는 관리가 안됩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의 골격이 서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보고요,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 계획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낙규위원님도 같은 문제로 보충질문 해주셨는데요, 재래시장의 소방훈련은 저희가 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재래시장은 협조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잘안되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봐서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소방훈련도 정기적으로 내실있게 하고 또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 확보문제도 연구를 해서 화재에 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윤근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건설관리과장장부차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조한석
토목과장김운희
하수과장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