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9월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빼고 합시다.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소속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주민의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박근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이 없는 민원여권과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퇴청)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지원관 관련해서 서울시 지침서가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음식물 종량장치기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성북구에 몇 %가 설치되어 있고 몇 대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청사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하 2, 3, 4층. 그러면 4층은 공용차량이 주차하고, 2, 3층의 주차 가용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처럼 등록된 차들 있잖아요. 아이들 있는 직장어린이집 이용하는 직원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몇 개가 남는지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월곡적환장 자료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지원관 동별 배치됐죠? 그 현황 좀 같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73쪽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175쪽 청소행정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173쪽부터 17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3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삼척수련원 신축계획 사업비가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총 19억 9,000만원입니다.
○김오식위원 뒤에 설명서에 나온, 19억 9,000하고 10억하고의 차이는 뭐였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당초에 19억 중에서 우리가 사고이월 시킨 게 9억 9,000정도 되고 이번에 10억에,
○김오식위원 잡힌 것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셨어요?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나왔으면 설계서 좀 갖다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엊그저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셔야 얘기가 되지.
이것은 잠깐 검토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새로 하면서 텐트하고 방갈로하고 몇 채씩이나 생각을 하고 계시죠? 몇 동?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데크 있지 않습니까? 데크는 25개 정도 하고, 방갈로는 10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텐트용인데 가변성은 있습니다. 공간이 확보가 되면 성수기 때는 더 설치를 하고요. 기존에 설계대로라면 우리가 추가되는 것이 데크가 추가되겠습니다. 데크는 특히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여름에 무더위에 선풍기를 이용할 수 있게.
○위원장 오중균 데크를 해서 지금 천막을 올릴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25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방갈로가 10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갈로가 몇 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11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11개가 넘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데 성수기 때도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사항에는 데크가 25개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방갈로가,
○위원장 오중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방갈로도 20여개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0몇 개던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있는 것은 현재 20개가 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10개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방갈로가 이용면에서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방갈로가 인기가 훨씬 더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방갈로가 좀 딱딱하고 그렇다는 여론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저희가 데크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위원장 오중균 지금 현재 텐트가 몇 개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텐트는 가변적입니다. 80개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80개 있죠. 그런데 25개하고, 방갈로도 10개로 줄여버리면 숫자를 엄청 줄여버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현재 지금 총 80개 정도 있거든요. 텐트 51개, 방갈로 29개인데,
○위원장 오중균 금방 텐트 80개라고 해 놓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니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데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갈로는 좀 좁아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방갈로는 지금 가외쪽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거기에 데크가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해변가로,
○위원장 오중균 소나무밭 안에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거기에 데크가 설치됩니다, 그쪽 안쪽으로.
○위원장 오중균 소나무밭 안에도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소나무 지금 현재 방갈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데크가 들어가게,
○위원장 오중균 지금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방갈로가 지금 몇 개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29개.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29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방갈로 대신에 데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계로 하면 29개가 넘죠.
○위원장 오중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데크가 지금 25개라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그다음에 텐트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텐트는 가변적인데 한 50~60개 정도.
○위원장 오중균 자꾸 줄어드네요? 방갈로 10개 하면 완전히 전보다 더 많이 줄어버리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데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크 플러스 방갈로로 하시면 되죠. 그러면 35개가 되죠.
○위원장 오중균 텐트가 50개로 줄어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텐트는 가변적이니까.
○위원장 오중균 가변적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하게 쓰여지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다보면 텐트라든가 데크라든가 방갈로가 됐든, 우리가 새마을을 가보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동은 옆에 방을 얻어서 하고 우리 의원들은 따로 잡아서 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많이 불편하거든요. 저도 여러 번 갔어요. 새마을 회원으로도 가보고 했는데 한 번도 가서 자지를 못하고 항상 방을 얻어서 따로 잤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로 20억씩이나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이 저는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성수기 때는 지금 신축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보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됩니다. 남은 공간은 지금 새마을지도자 수련회 때는 최대 가용을 해서 주민들하고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요. 특히 이번에 관리동,
○위원장 오중균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따로 하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도 새마을 가면 부족해서 옆에 방들 다 얻어서 한다니까요. 한 동에 10명 가는데 텐트 하나, 방갈로 하나 그런 식으로 줘버리니까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의원님들께서 10월 1일날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날 현장에서 우리가 가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최대한 성수기 때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텐트도 최신식으로 구매할 생각이거든요.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낭비가 안 되는 선에서 텐트를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몇 년마다 텐트를 한 번씩 바꾸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그쪽은 기존에는 해풍 때문에 빨리 손상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할 것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재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몇 년 가죠? 제가 보니까 한 3년 정도 가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옛날 것은 그런데 최신식으로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추가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현재 방갈로하고 텐트가 있었던 장소 있잖아요. 방갈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지금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현재 텐트를 치고 있는 만큼 데크 설치를 해요? 만약에 줄인다면, 가변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면적이 줄어버리면 지금 얘기하신 그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데크 위에 텐트를 친다고 하니,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텐트 50개를 그대로 살린다고 하잖아요.
○한신위원 50개 다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넣으려고 합니다.
○한신위원 크기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던 면적을 부지를 쓴다면 현재하고 똑같이 텐트를 칠 수 있지만 지금 데크 위에다가 텐트를 치신다고 하니까 그 면적에 데크가 다 들어가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데크는 기존에 방갈로 자리에 데크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한신위원 방갈로 자리는 면적이 작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조금 좁아지기는 하지만,
○한신위원 나머지는 그냥 전처럼 맨땅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이 뒤쪽으로 좀 이전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지금 현 설계상에서 텐트 10개 정도는 추가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한신위원 화장실, 세면장, 그다음에 앞에 취수하는 데까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음수대,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뒤쪽 옆으로 해변가로 치고 있었는데 그쪽에 전부 다 데크가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들어갑니다, 25개.
○한신위원 똑같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그러면 현재보다는 좁아지지는 않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3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이 꽤 많은 액수가 지금 잡혀있는데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지금 보조금반환금이 3건이 있는데요, 협치사업과 주민자치시범사업,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으로 받았던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사업을 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과 이자부분을 반환하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사업을 덜 하셔서 발생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지난번에 세출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적게 썼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코디와 지원관에 대해서 차이점이라고 그럴까요, 코디와 지원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먼저 김오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이 저희가 코디와 지원관을 운영하면서 시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구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상급기관과 협의조정 중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실히 답변은 올리겠지만 혹시 시와 협의조정 중에 저희가 전략이 노출될 부분은 문서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아니면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 예산심의 끝나고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디와 지원관의 차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디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민관이 협력하는 일을 하고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마을사업전문가입니다. 동 지원관은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자치회 신규구성하거나 운영하는 데서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마을코디는 민관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동 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는데 지원하는 지원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쪽은 주민 협력에 중점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민관협력을,
○김오식위원 네, 민관협력.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연혁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찾동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마을계획단을 구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분들이 마을사업활동가인데요, 우리 성북구만 유일하게 이분들을 코디라고 명명을 해서 임용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2015년부터 찾동사업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시비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오면서 2017년부터는 시비를 끊고 이분들의 역량을 활용할 것 같으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로 활용하라고 해서 이분들을 저희는 코디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분들 역량을 활용했던 바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원관이나 코디가 업무가 하는 일이 공통된 것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공통부분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무래도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로 두 가지가 다 관련되는 것은 맞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실제적으로 하는 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해서, 제가 와 닿지가 않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저희가 코디하고 지원관을 구별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코디는 역량이 그전부터 찾동사업도 하고 마을계획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경력이 쌓여져 있는 분들입니다. 노하우도 있으시고요.
○김오식위원 지원관 분들은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전부 새로는 아니고요, 지원관도 전에도 있던 분들이 있는데 명칭이 코디라는 이름하고 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구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김오식위원 약간 애매하기는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좀 애매합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예산상으로야 당연히 코디는 구비로 나가고 지원관은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명확한데 하는 일에 관해서는 확 와 닿게 구분되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조금 거기에 뭉뚱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내친김에 어차피 나왔던 얘기니까, 코디가 4분이 계시고 지원관이 8분이 계신데 이 코디와 지원관을 8개, 10개동에다가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왜냐하면 시와 지금 협상 중이고 시에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행을 우리구만 지금 독특하게 운영돼 있던 사업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서면으로 드린 부분, 배치는 그렇게 했고 지금 답변자료로 드린 것을 서면으로 다 드렸고 혹시 더 회수가 안 되시면 다른 부서 예산심의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부서 하지 말고 그냥 계속하세요.
먼저 이거는 했으니까.
○김오식위원 이 표 상으로만 보면 어떤 기준에서 배치를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코디라는 분들은 그동안 찾동, 마을계획단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역량이 노하우가 녹아있고요, 지원관들은 거기에 아직은 신입이고 못 미쳐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배려해서 지금 기존 시범동 2개동, 확대되는 8개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유동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코디가 조금 더 경험이 많고 경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선동하고 종암동은 운영경험이 조금 쌓여있다 보니까, 그러면 베테랑보다는 덜 베테랑이 와도, 아니구나. 동선동이 또 그러네요. 동선동은 코디이고 종암동은 지원관이고, 성북동ㆍ길음동은 코디이고, 나머지 동은 또 지원관이고, 그래서 이게 확 와 닿지를 않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재배치 이런 것도 했지만 행정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종암동에 지금 현재 코디님이 자치행정과 소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 소속이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현재 소속은 자치행정과인데 직원 충원시까지 종암동에 근무를 하고, 그러면 코디 대행역할을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종암동에 동 지원관도 또 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우리 석관동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번에 확대되는 8개동만 단순비교를 해 보면 보문동이 만 6,000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석관동은 3만 5,000명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위가 구성이 되면 보문동은 50명으로 출발하고 석관동은 55명입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111명이 있고요, 보문동은 46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업무의 편차도 있고요.
석관동과 장위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 배치됐던 코디나 지원관들은 경험도 있는 분들이 갔지만 여기 석관동과 장위동은 마을계획단이 도입되지가 않았던 동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동은 마을계획단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석관동과 장위동은 지금 장위2ㆍ3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때문에 자치위가 어렵다고 그래서 특수성이 있어서 장위1동과 석관동을 주민자치위로 확대하면서 지금 마을계획단 활동이 없었던 동이기 때문에 더 지원이 필요했고 여기에 있는 지원관 중에 한 명은 장위동과 석관동 두 군데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석관동에 2명이 배치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석관동에 들어와 있는 기존 지원관은 장위1동하고 석관동을 두 개를 돕고 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건위원 배치만 이렇게 되어 있고 1명은 장위1동을 돕는 역할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기존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에도.
○이호건위원 같이 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속기가 되거나 시에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성북구를 지금 상당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상으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났어요?
○이호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코디는 경험이 있고 지원관은 경험이 없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조금 적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2개동을 지원을 하려면 코디가 가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원관은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두 사람 다 똑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배치안을 원칙을 그렇게 두었는데요, 저희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위원장 오중균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서 그걸 해야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지금 아까 답변 처음에 하신 것하고 또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석관동에도 종암동에서 노하우를, 종암동에 4명을 배치했습니다. 지원관, 간사, 코디, 시범동에서 역량을 어느 정도 쌓았던 한 분이 여기 석관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경험이 있고 또 코디가 더 능력이 있고 하면 경험이 있는 코디 분이 이리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당연히 이번에 확대되는 동에 가야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 지침서에도 맞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칼로 무 자르듯이 어디는 코디, 어디는 지원관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 고려를 했는데 행정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서울시 지침에도 8개동에 지원관을 배치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은 시에서는 저희한테 8개동에 배치하라, 마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시범동이 아닌데 지원관을 배치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14명의 코디가 기존에 4명이 있었고요, 또 지원관도 3분이 있었고 새로 뽑은 우리 지원관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걸 다 합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배치를 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배치한 것이 우리 과장님은 정상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인사는,
○위원장 오중균 인사는 누구를 어디를 보내라는 얘기이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본인들이 인사 불만이 있었다거나 또 이걸 같이 하시고 계신 운영하는 동장님들하고 상의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부분들이 다 100% 수용은 못했지만 저희가 최대의 공약수를 뽑아서,
○위원장 오중균 이게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듣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들어서 지금 이렇게 배치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 8개동은 불만이 없을 수 있지만 한 개동은,
○위원장 오중균 제가 알기로는 8개에다가 2개해서 10개동에 최소한 3개동은 불만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아까 한 개동 정도 얘기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3개가 있다면 그 부분 2개는 저희가 놓쳤으니까 동장님들과 더 소통하고 더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한 가지, 자료 얘기 좀 합시다.
주민자치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 회의자료입니다.
2018년도 9월 17일 서울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에서 한 사항입니다. “동 자치지원관은 시범동 추진시 1개동 1인 배치 후 전진동으로 확대시 2동당 1인을 배치하도록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함” 이거 배치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제가 나중에 타 부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이 자료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위원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자료를 똑같이 줘야지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시와 협의를 하면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속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답변을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제가 통화도 했지만 우리 행정감사 회의록 있죠?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때 당시에 배치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물으셔서 종암동에 관련된 거랑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종암동 관계가 아니고 8개동에 지원관을 어떻게 배치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장님께서는 시범동에 대해서 물으셔서 종암동을 중점적으로 물으셨고요, 그 뒤에 존경하는 노원정위원님은 그러면 코디와 지원관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종합적으로 10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마지막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기 그대로 있어요. 저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론만 내려줬지. 이호건위원도 얘기를 했고, 여기에 보면,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걸 놓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서울시 지침에도 맞지 않고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하실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시정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니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고쳐가고 시정하는 부분은, 기존에 종암동에 있는 코디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오중균 종암동 코디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암동 코디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종암동 코디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지침서나 정상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왜 자꾸 종암동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계속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원관이나 코디 배치할 때 기준을 정해놓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우리 직원들이 담당팀장님이랑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첫 번째는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그 동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직원 인사배치기준은 첫 번째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동향도 파악을 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이호건위원 그것은 배치된 직원에 대한 인성이나 근무역량에 대한 것이고, 동별로 쉽게 말해서 석관동 장위동 같이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보문동은 만 6,000명에 자치위원이 50명, 석관동은 3만 5,000명에 자치위원이 55명 이런 식인데 몇 명 기준에, 월곡동, 정릉동 이런 쪽은 인구가 보문동하고 비슷해요? 인구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삼선, 월곡2동, 정릉동 이런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제가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정수 맞추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시범사업을 확대함에 있어서 마을계획단을 운영했는지 안했는지가 더 관건이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여기 6개동은 마을계획단을 한 곳이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고 보고 석관동하고 장위동은 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자치회원 추첨할 때 사람을 뽑을 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추첨인데 40%하고 60%, 그냥 무작위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인지 검증절차도 없고, 지난번 회의할 때도 어떤 분이 와서 큰소리만내다가 바로 탈퇴한다고 그날 하루 참석하고 다음 회의 때 안 나온다고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검증절차 없이 공개추첨으로 누구 됐고 누구 안 됐고, 그전에도 말한 게 안된 분들도 여기에 대한 동등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된 분들이 과연 여기에 참여할까도 의문이고 좀 그때 제가 요청드린 게 어떤 한 가지라도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40%, 60% 했던 것도 제가 기억하고요. 지금 사례로 말씀하신 특정 동에 있었던 사례를 저희도 동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8개동이 한 번에, 분명한 것은 각동에서 하면서 언론에도 모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보도자료 뿌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동 한 곳에서만 조금 문제가 있었지 7개동은, 전체가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한 분이 조금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표준안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또 이미 진행된 과정도 있었고요.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전적으로 다 반영을 못했던 부분은 다음에는 좀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자치회원 임기가 2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연임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한 번 가능해요, 두 번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는 한 번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단체추천을 받잖아요. 현재 자치위원들이 그대로 승계가 되고, 단체추천 몇 명 받고, 또 자기가 신청한 사람 중에서도 추첨을 해서 받는데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다 하면 여기서는 누구누구를 추천합니다 하면 그냥 “예”하고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우리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표준안을 저희과에서 각동에 드렸고요, 각동에서 이 부분을 40%, 60% 주민자치위원들을 선발하는 과정 집행은 각동에서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들으셨죠?
○행정국장 박근호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 지침하고 우리 구하고 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행정국장 박근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잘못된 것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찾동, 마을계획단 때문에 마을코디가 생겼죠? 그때는 시비로 받았죠? 시비로 받아서 하다가 항상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3년, 5년 정도 하다가 인건비를 다 구로 떠넘깁니다. 그래서 코디를 구비로 운영하고 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원관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 못하잖아요. 또 20개동 하면 절반으로 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비로 하는데 서울시 지침을 어기면 과연 서울시에서 묵인하고 간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와서 장위동하고 같이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배치는 분명히 석관동에 2명, 종암동에 1명이 지원관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혀 두 가지가 맞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거나 서울시 지침이나.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간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행정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지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력배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구에 대한 주민들을 상호연계해서 어떻게 인력배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현명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서울시 지침을 무시하고 일하는 게 맞느냐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하고 논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하지 않는 동에 지원관을 배치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결과 나온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아무리 원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칙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맞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 오중균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대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상의하고 논의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무한정 그 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한 달 동안 아무 얘기 안하고 기다려봤는데요.
○행정국장 박근호 가능한한 빨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원칙을 얘기했고 행정감사 때 했던 얘기를 했고 서울시 지침을 보고 얘기한 건데, 그게 저의 압력이나 독단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근호 저는 위원장님의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무슨 사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민들 의견이라면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 의원들은 압력이라든가 이랬을 때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원칙대로 하라는 게 압력으로 느껴진다면 우리 의원들 입 막고 아무 얘기 할 수 없어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마을코디가 201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언제까지 해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7년까지.
○한신위원 그때도 4명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때는 많았습니다.
○한신위원 몇 명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우리 성북구만 해도 1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10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인 이유는 뭐죠? 예산 때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본인들이 좀 안 맞고 해서 본인들이 사퇴했던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이 끊겨서 6명을 덜 뽑았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시에서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한신위원 4명은 우리가 다시 선발한 거고? 필요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오중균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신 게 모든 사업을 시에서는 시발점은 시비를 주고
○한신위원 2년은 10명을 지원해 주다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끊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4명은 둬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
○한신위원 4명의 코디를 뽑은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주민자치위원회로
○한신위원 마을계획단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마을계획단 때문은 아니고
○위원장 오중균 처음에 마을계획단으로 했다가 4명은 아마, 계약이 몇 년 계약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2년 계약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돼요.
○한신위원 지금도 2년 계약을 하고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 네 분은 2017년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2년을 하셨고요, 그래서 3년간, 기간제가 되면 5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서울시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2개동에 한 명 정도 지원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위원장 오중균 성북구 전 동이 다 할 때는 2개동에 하나,
○한신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10개 동에 하면 5명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우리는 20개동이 있습니다. 10개동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에서는 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8명의 지원관을 50%씩 다 지원해주고 있나요?
○위원장 오중균 지원관은 백프로 8명을 다 해주고 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한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원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50%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원관 봉급이 50대50으로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100%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 지원관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간사를 50대50으로 주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러면 성동구가 우리처럼 시범적으로 했죠? 거기는 몇 개동이 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금천이 다했고요.
○한신위원 금천이 지원관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0개동이니까 5명일 겁니다.
○한신위원 아까 지침을 위원장님 얘기하시기에 2개동에 한 명을 둘 수 있다인데 거기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전 동이 시행됐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면 딱 8명을 지원해 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10개동밖에 안되는데.
○위원장 오중균 시범동은 8개동이에요.
○한신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예 10명을 다 받든가 아니면 코디를 2명을 다른 업무를 주고 2명이 지원관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동에 한 명씩 배치하는 게 맞다, 왜냐? 인구 1,000명에 1명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1만 5,000명이면 50명이죠?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1,000명에 1명씩 위원을 뽑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서 계산하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60명, 많으면 65명인데 굳이 지원관, 코디를 한 동에 둘 필요가 없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시범동은 8개동이고 2개동은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지원관은 8개동에 가야 되고,
○한신위원 끝나더라도 경험이 많은 코디들은 인구가 많은 데, 새로 한 데로 보내고 나머지 지원관들은 좀 잘된 데 배치하면 되잖아요. 2명의 업무를 8개로 시작하는 그 동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 업무를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애매하게 한 동은 2명 놓고 한 동은 1명 놓고 이러니까 지금 분란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코디나 지원관 역할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한 동에 1명씩 두고 2명의 코디는 파견근무 식으로 해서 월요일은 석관동, 화요일은 보문동,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업무가 크게 차이가 없다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께는 따로 보고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뭘 자꾸 숨기려고 해요? 간단하게 10명 배치해서 1명씩 주면 누가 불만이 있어요? 둘은 따로 좀 부족한 데 보내면 되는 거지. 고민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답변하기 애매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찾동 마을활력소라고 동선동에서 시비로 운영하는 게 있죠? 사업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전액 시비니까. 동선동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선정이 된 건데 혹시 20개동에서 대표로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동도 가능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다른 동도 했었습니다. 종암동도 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선정이 안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혹시 주민자치회원 뽑는데 신청자가 오버된 동이 있잖아요. 미달된 동도 있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식사 후까지 주시고요, 그거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 게 아무튼 주민들이 그 동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필요하고 어디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업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범동 두 군데를 보니까 동선동하고 종암동에 해왔던 것을 보니 주민세가 서울시에서 환급이 되죠? 그 동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종암동은 한 6,200만원 되는 것 같고, 동선동은 3,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분과별로 본인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숙의하고 심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 사업들을 보니까 보통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사업들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무슨 축제 같은 것, 문화행사 같은 것 자꾸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항상 하는 게 동별 축제를 없애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삼선동에 선녀축제나 부마축제, 버들잎축제도 돌아가면서 하지만 4개나 5개 정도만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축제형식의 예산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정책은 미리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혹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이 사업을 종암동과 동선동이 시로 올릴 때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자치위원장님이 한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비라는 걸 다시 환원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한신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산의 문제점이 한 가지 있어요. 만약에 6,200만원을 그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도 예전에 연말에 보도블록 간다고 했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거든요. 어떻게든 6,200을 써야 되는데 무리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한신위원 그래서 1년에 단기간에 정책이 나오고 일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돈을 좀 모아서 2～3년에 걸쳐서 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요. 어쨌든 6,200 다 써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활용을 해야 되고요.
○한신위원 보문동도 6,200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필요 없는 일들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결성돼서 동네일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시에도 이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할 건데요, 일단 시범으로 했던 종암동과 동선동만 환원이 되고 지금 확대되는 8개동은 지금 주민세가 환원되는 게 2021년도 가야 됩니다.
○한신위원 2년 후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러면 미리 우리가 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준비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올해는 지금 환급 받은 돈이 6개월도 안 돼서 한 5개월 만에 써야 돼요. 내년 1월부터 신청을 하는데 올해는 아마 8월달에 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아마 예산 쓰는 데 아주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데 그걸 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각동에서 자기가 필요한, 옛날에 없어진 것도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에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구에서 이걸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은,
○한신위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
○위원장 오중균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걸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신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보면 그런 행사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딱히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민들도 처음 하는 거라.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아직까지는 정립이, 총회에서 결정을 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1억 가까운 9,1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동 자치회에 내려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환원해 줬다는 게 크고요. 조금이라도 더 시비를 확보하는 데 저희 직원들은 노력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좀,
○한신위원 주민자치회 회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자꾸 주입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하나만. 우리동네주무관 4,000이 지원돼서 진행하는데 이게 업무시간에 기존에, 전 직원이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동 직원들입니다.
○김오식위원 동직원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업무시간에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아서 이렇게 돌아다니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동네주무관 제도가 없었을 때와 이 주무관제도가 생겨서 4,000만원 지원 받아서 할 때 기존에 업무공백이 불가피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안에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동네주무관 제도 때문에 어쨌든 나가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꼭 그 업무만 있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동네주무관 그냥 줄여서 ‘우동주’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의 역할이 큰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존에도 해 왔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동네 살피는 일하고 주민을 살피는 일을 임무를 조금 부여를 했다는 데 방점이 있지,
○김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기존에도 어차피 돌아다녔으니,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업무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강화시켜서,
○김오식위원 큰 차이는 없네요. 그냥 이거해서 플러스로 그냥 4,000만원 지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장님이 찾동2.0을 추진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명명했던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우리동네주무관 제도 때문에 업무가 더 과중하게 된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이 업무로 보근을 해야,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을 집행하면 결과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동네주무관 제도 이것을 전파시킬 때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을 것인데 기존보다는 현장에 좀더 밀착을 해라 이런 취지로 아마 시작을 했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업무가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게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찾동2.0이라고 버전을 다시 해서 찾아가는 골목회의나 주민살피기, 동네살피기 이런 명명하에 시에서 ‘우동주’ 우리 주무관들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 이번에 시민참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영광스럽게 1, 2, 3등을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너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전 내내 지금 동 지원관이나 코디 때문에 열띤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20개동에 다 가려고 하면 처음에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는 저희구가 선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타구에서도 계속 발생할 텐데 그런 보완점들을, 우리가 서울시에도 계속 그런 민원을 제기해야만 이게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제시하는 쪽하고는 달라서 그런 것들 과장님께서 잘 지시하셔서 서울시와 저희 주민자치회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중립적인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장의 임기가 2년이고 2년 연임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도 지금 2년.
○위원장 오중균 네, 똑같이.
○한신위원 주민자치위원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러면 예비선발자들은, 교육을 받았는데 탈락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연임을 했을 때 4년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위원으로 추대가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문동이 50명을 선발했는데 5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명이 지금 예비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2년 후에 5명이 그만뒀어. 그러면 공석이 5명이잖아요. 7명 중에 또 뽑기를 해서 선발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추첨을 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추첨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젊은 사람들도 다시 추대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주민자치회 참여위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현재 구성인원이 2년은 또 다시 연장할 수 있으니까,
○한신위원 그러니까 4년이잖아요. 40대가 4년이면 44세인데 그분이 지역에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배제가 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위원으로 들어온 분들까지 강제적으로 배제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4년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자치회장 4년, 회로 바뀌었으니까 회원이겠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다음에 한번 찾아뵙고 소상히,
○한신위원 아니, 이해 못할 일이 아닌데?
국장님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보문동 몇 명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구성이 된 이후에 지금 예비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 내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결원인원수만큼 예비후보자에서 추첨을 해서,
○한신위원 자동으로?
○행정국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5명이 결원이 생기면 7명 중에 추첨을 해서 5명이 들어가고, 주민자치회장이 임기가 최대 4년이라면서요? 연임이 돼서 4년이고, 위원도 4년이라면서요? 이제 회원이겠지, 회로 바뀌면. 그러면 4년 후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2년을 쉬었다가 해야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위원장 오중균 조례가 우리가 한 거잖아요.
○한신위원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아주 젊은 나이에 그만두는, 일을 꼭 해야 될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제 이해됐습니다.
○한신위원 네,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젊은 분들이 우리 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나중에도 그 역량이 발휘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한신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다시 분과에 활동하는 예비후보자가 되느냐,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그건 경험상으로 보면 만약에 그분들은 주민회원이 있잖아요. 그걸 2년 동안 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결원이 되거나 빠졌을 때 다시,
○한신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그게 맞아요.
○한신위원 4년 후에는 어쨌든 한 번씩 해야 된다?
○위원장 오중균 2년은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2년은 안 된다는 얘기지. 임기마감,
○한신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러면 2년은 무조건 못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 이후에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6시간 이수를 해야 돼요?
○위원장 오중균 당연하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똑같은 조건을 두려면 주민자치학교 이수를 6시간 다시 하게끔,
○한신위원 그전에 했어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다시 받아야 되죠. 이번 걸로 끝났으니까.
의원님들은 표로써 다시 4년마다 받듯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조건이 자치학교를 이수해야 되니까요.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년하고 그만 둔 사람이 많지 않고 한두 명일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예비인원이 없을 때는 또 6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다른 사람이 하려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번에는 자치학교가 이미 다 마무리가 돼서.
○한신위원 43명이다 그러면 그 위원으로 그냥 2년은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겁니다.
○한신위원 중간에 교육을 하겠다 이거죠?
○위원장 오중균 사람이 만약에 생기면 다시 교육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교육을 한번 다시 중간에 하기는 할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동 전체 모아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각동 10개동, 8개동 다 모아서요.
○한신위원 동별로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자치행정과나 행정국 혹시 포괄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두 과는 퇴청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제가 하나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한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우리 청사 5층에 원래 어떤 시설을 하려고 계획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 때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층 공사는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신위원 서울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시비로,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옥상정원화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얼마를 요청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3억 했습니다.
○한신위원 처음 예산이 1억 4,700인가 됐었는데 왜 3억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총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추가로 하려고,
○한신위원 다른 데까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예산이 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일단은 시에서 확정이 돼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당초 서울시 녹지과에 금년도 예산이 있으면 그걸 끌어다가 옥상녹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우리 구비를 사용 안 하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됐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한신위원 가서 볼 때마다 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빨리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한신위원님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 부설주차장 운영현황 이거 궁금해서, 구청 지하주차장이 항상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보니까 주차면이 총 204면이에요. 지상, 지하2층, 지하3층, 지하4층, 거기에 주차난 해소 방법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게 월 정기권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월 정기권은 우리 직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면제차량 같은 경우는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구청에 공무차량도 여러 대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총 204대에서 항상 주민들한테 댈 수 있는 이용 가능한 것은 98대 정도밖에는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한 게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도 다 빼서 지금 경동고에 월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들은 희생을 하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월 정기주차 70대는 면제차량,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70대에는 이건 안 들어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밑에 월 정기주차 대상차량에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원차량, 장애인차량.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직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하고 어린이 이용, 특히 장거리 출퇴근도 기존에는 정기주차를 했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동고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대는 것은 아니고 일 있을 때만 잠깐 갖다가 대는 거니까 정기주차라고 하기에는 뭐하긴 한데 주차난에 그 면제차량 때문에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인근에 상점도 있고 번화가이다 보니까 일반차량이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데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주차관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김오식위원 이게 일반인 이용가능 차량 그 대수자체가 적다보니까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순환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산정한 숫자이고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1시간 이내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2시간 이내에 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창단 연습을 하더라도 절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근본적으로는 이게 구조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주차장이 좁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하고 자치과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퇴청)
앞으로 오후에 할 팀들은 오후에 올라오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괜히 여기에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다 소비해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일도 보시고 해야 되니까.
이어서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이거 다 끝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다 끝났습니다.
○김오식위원 7월달에 완료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7월에서 8월 사이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체선정은 구에서 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그룹사업들 있잖아요. A그룹, B그룹, C그룹.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아도 될까요? 요청해도 될까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룹사업 어떤 것을,
○이호건위원 전화회선에 대한.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와이파이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설치장소에 써있는 대로 시장하고 관광지하고 우리 관공서까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듣기로는 버스에 설치되는 것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내년도에 시에서 그것도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이호건위원 아직은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저희 회선이 버스노선별로, 시범으로 저희구도 들어가 있어서 그때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359페이지 하단인데요, 월곡적환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공사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가 140억 정도로.
○노원정위원 부지매입만 140억?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저희가 부지매입만 완료되면 이 자체를 문화체육과로 넘겨주면 문화체육과에 시 동북사업과라고 있거든요.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건축비는 나와 있는 상태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부지매입이 끝나면 건축비나, 아까 얘기한 대로 심사가 끝나면 건축비예산은 따로 별도로 해서 나올 것으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약간 조정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노원정위원 만약에 착공하면 언제 착공예정, 그런 것도 다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심사 끝나면 서울시에서 착공을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내년 초라도 아마 부지매입이 끝나면 착공식을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오중균 어쨌든 내년에는 아마 될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부지매입만 되면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 현재 중앙투자심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일정액수가 있나요? 중앙투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60억까지는 투자심사로 가고 아마 일정금액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로 넘어가서.
○노원정위원 그쪽은 얼마 이상 되는지는 모르시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못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안 해서.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석관동 선별장에 스키드로더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있는데 망가져서, 밀어내고 하는 게 이게 도저거든요.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호건위원 교체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낡아서 고장도 자주 나고 이래서 도저히.
○이호건위원 스키드로더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불도저처럼 재활용을 갖다놓으면 밀어서 파분기로 올리는 거거든요. 일종의 도저입니다.
○이호건위원 불도저처럼?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불도저.
○이호건위원 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 지금 26억 5,000만원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것을 꼭 편성해야 된다는 일종의 어필 한번 해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도 우리 예산팀 한재헌 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위원회 올라왔더니 위원장님하고 이거 시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건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팀에서도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조건 이것은 구비가 편성이 돼야, 지금 투자심사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금 거기 자료 드린 것 제일 아래쪽에 보면 서울시에서 이 방침을 정하기로, 올해 방침이 시장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50대 50으로 지원해 준다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시 투자심사도 이미 올라가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돼야만 통과되고 그나마 50%라도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꼭 이 사항만은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 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시에서 그걸 보고 내년 2020년도에 이렇게 50% 같이 매칭으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울시 주관부서에도 가서 떼를 써가지고 서울시에서 올려놓은 거고, 또 시의회에도 제가 이경선 시의원님하고 최정선 시의원님실을 두 번씩 찾아가서 사정사정하고 이게 시에 50대 50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를 확인까지 했습니다.
시에서도 시 재정예산3팀이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요지부동이라 실질적으로 다 받아오는 것은, 저희 집행부도 노력 많이 했고 부구청장님도 전화 드리고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했을 때 시의원이 만약에 또 다시 예산을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의 하나라도 예산을 가져오게 된다면 저희가 추가로 다른 공사가 있으면 하되 없으면 천상 내후년으로 예산을 넘긴다든가 이월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 폐기물이 정말 어렵습니다. 작년 4월에 파동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지가 적어서 그렇지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2배정도 더 많거든요. 민간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석관동 시설이 개선되더라도 저희가 재활용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해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도 열심히 재활용을 분류해놨는데 이걸 폐기물처리하면 안 되고, 관에서 오히려 재활용을 더 분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보돼서 개선공사를 하면 지난번 행감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것도 만듭니다. 그것을 1층에다 막사처럼 해가지고 아크릴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지금은 재활용선별장이 각 구도 체험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유치원이나 초중고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호건위원님이 만약에 시의원님이나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받아오신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월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의 하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에서 전체를 받아온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시에서 내려 보내줄 일은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아니고, 시에서 기준을, 우리구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25개구가 계속 달라고 떼쓰는 상태거든요.
○김오식위원 재활용선별장의 중요성이나 서울시의 기본입장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백분이해를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요지부동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이호건위원님 질의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예산을 잡으면 설령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이 막아지게 될 것 같아서.
구에서 예산을 잡았어요. 26억 5,000 잡았으면 그 잡은 상태에서 우리 26억 5,000 달라고는 못하겠죠. 되지도 않겠지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상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미,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서울시 입장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더 줄 이유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이걸 안 잡으면 투자심사하고 시에서 이것마저도 제외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구비는 들어가야 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성의를 보여야 빨리 시비도 받아서 사업진행을 한다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오식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이게 시 50%, 구 50%거든요. 우리가 이거 잡은 건 시에서 주려고 하는 것을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50% 부담하고 시에서도 받아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 말씀 이해했어요. 이호건위원님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선별장이나 월곡적환장이나 지금 시의원님들은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서울시장님이 주민을 모아놓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매칭하자고 잡아버리면 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얼씨구나 잘됐다, 그러면 노력하는 시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부시장이나 정무수석까지 통화를 했어요. “오늘 우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답을 달라” 그렇게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우리가 안 잡으면 안 되고 그것마저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서울시에서 가져왔을 때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도 이경선 시의원님을 만나봤을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팀에서도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어렵다는 답변이 오고,
○위원장 오중균 월곡적환장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월곡적환장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26억을 편성한 것은 만약에 사유지를,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만약을 가지고 추경을 잡는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아니고요, 사유지 두 필지를 제외했을 때 26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만약에 사유지가 포함되면 한 49억 정도 모자라는데 지금 사유지 두 필지가 매입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니까 국유지라도 우선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비로 국유지를 한 거고, 만약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면 그 돈을 가지고, 지금도 사유지 매입하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오중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서울시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만약을 가지고 우리 추경예산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서울시의원하고도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조금 전까지도 통화를 했어요. 국유지 살 돈 가지고 온다는데, 그러니까 돌려서 이것을 가지고 두 가구를 못 산 그 부분을 매입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두 채가 없어도 이 사업,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의 하나 두 채를 도저히 안 판다면 빼고 갈 수도 있는 여건이지만 최대한,
○위원장 오중균 지금 빼고 투자심사 들어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 안에 두 채도 최대한 사려고 노력하고, 일단 국유지 매입이 확정되면 이미 사놓은 주택을 철거를 하면 또 옆의 두 필지가 달라질 여지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 속도를 내려고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위원장 오중균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돈을 갖고 온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두 필지를 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두 필지는 계속 접촉해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접촉은 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추경예산이. 국유지 매입 예산이잖아요, 26억 8,000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 청소과 판단에서는 아마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두 필지를 단순히 빼고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장 오중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갈 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26억 8,000은 국유지 매입비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국유지.
○위원장 오중균 그럼 그렇게 가야지, 갑자기 그걸 해준다니까 갑자기 두 필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중앙투자심사에도 올라갔으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럼 추경에 같이 넣었어야죠, 두 필지까지.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선 연말까지 급한 게 부지를 빨리 서울시에서 확정해줘야 내년 착공이 들어가니까 우선 국유지라도 매듭짓기 위해서.
○위원장 오중균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일단 두 가지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월곡적환장 문제만 먼저 얘기하고 석관선별장 얘기는 그 다음에 하는 게, 두 개가 자꾸 섞이는 성향이 있어서.
월곡청소차고지 문제부터, 원래 부지매입비가 129억 정도 잡혔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최초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도 안 하고 탁상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김오식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을 때는 140억 나왔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상임위하면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옛날에 이 얘기가 있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것 자체의 필요성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과정을 좀, 불가피하다면 해야죠. 2월달에 오중균 위원장님이 “월곡청소차고지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됐죠?” 했더니 답을 “사유지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했고 국유지는 연부매입으로 일단은”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으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4월달에 또 오중균 위원장님이 “이거 전액 시비잖아요?”, “네, 시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 26억 8,600이 올라왔죠? 성립전으로 30억 들어왔고, 갑자기 들어와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게 26억, 또 석관동 26억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단위가 너무 커서.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저도 깊게 생각 안하고 시비 받아서 하는구나 그 정도만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26억이 들어와 버리니까.
원래 처음에는 국유지를 연부매입하신다고 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안됐을 때, 원래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자료 드린 것에도 보면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 자체가 없고.
○김오식위원 그거는 지금 나온 얘기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거나 업무보고 청취할 때 그런 얘기가 일체 없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국시비 지원 없다는 것은 아마 청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체 구비로 했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궁금한 게, 현재 자료를 주실 때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차고지 시설은 국시비 지원 근거 및 사례 없었음”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나 이런 내용을 저희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시비 받아서 하는가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와서 근거 및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왜냐 하면 올 연말까지 부지 매입이 확정돼야,
○김오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이유가,
○김오식위원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업무보고 때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랬으면 이것을 포괄해서 고민을 같이 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다면 그것은 죄송하고,
○김오식위원 오해를 하게 말씀하신 게 표현을 지금 제가 불러드린 대로 하셨어요.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느냐?”, “사유지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국유지는 연부매입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도 “전액 시비잖아요?” 하는 질의에 “네, 시비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원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청소부서에서는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당초에는 돈이 없으니까 사유지는 제외해두고 국유지만,
○김오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전에 2017년 옛날부터 쭉 해온 유래가 국유지만 연부매입으로 해서 하려다가 시장님이 오셔서 그러면 좀 크게 해라, 그러다가 주민복합시설도 들어오다 보니까 좀 커지다보니까 국유지는 연부매입하고 사유지는 시에서 무조건 돈을 받아와서 시 교부금으로 사자, 이렇게 정했다가 최대한 시에서 받아올 만큼 받은 게 91억 5,000까지 받아왔거든요. 제가 설명드릴 때까지. 그 이상은 더 안주겠다고 해서 편성된 거고 그 당시에는 안 준 것을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이 최대한 능력발휘를 해서 시에서 일종의 강탈해 온 거거든요. 뺏어온 거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런 과정들 이해를 한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그런 설명이 들어간 거죠.
○김오식위원 아니, 4월달에 표현을 “전액 시비죠?”, “네, 시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당시에는 그랬다니까요. 받아온 자체까지만. 아마 예산 받아온 것만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만합시다. 이것은 그만 하고, 지금 두 채 남은 거 예상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정평가가 하나는 1,300정도 나와 있고, 한 필지는 2,20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300 나온 것은 2,000선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매입가격은 인근의 상가하고 비슷하게,
○위원장 오중균 약 2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0억에서 22억 정도,
○위원장 오중균 22억까지는,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적환장은 시비 가져오는 것으로 돼있으니까, 국유지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최대한,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자꾸 어쩌구저쩌구 말씀을 하시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추경에 올라올 때 두 채 매입금액으로 올라왔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게 아니었다가, 지금 추경에는 또 국유지 매입으로 올라왔다가, 또 이제는 두 채를 한다고, 말이 자꾸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더, 적환장은 이것으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고, 재활용선별장 얘기를 하시죠.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월곡적환장 문제는 넘어갈게요.
그러면 석관선별장에 대해서,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장님, 월곡적환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오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서울시비나 국비나 받아서 하는 것이 저희 구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해주셨듯이 시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시비를 확보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 시 예산담당관에 확인을 해보니 시 자원수납과 입장하고 시 예산담당관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이라도 착공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지 매입이 지연됐을 시에는 결국 피해보는 게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금액은 불용처리를 해야 맞는 거고요. 김오식위원님께서 구비에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주겠느냐는 것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구비로 설령 편성을 했더라도 어차피 예산편성 논리상 시에서 봤을 때는 안주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정무적으로 해결했을 때는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무적으로 이미 몇 가지가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했던 부분이고,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그것 때문에 해줘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줬어요. 그때 말하고 지금 말하고 또 달라지니까 김오식위원이 당연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도 아마 그때 청소과장이,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그만하고 재활용선별장 얘기로 갑시다.
○행정국장 박근호 아까 그 부분을 22억으로 조정한다고 얼핏 제가 감을 받아서,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을,
○행정국장 박근호 그 삭감 조정을 안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시에서 26억 8,000을 갖고 왔을 때는 26억 8,000을 이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데.
○행정국장 박근호 시에서 가져오면야,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이고,
○행정국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그것은 그만하고 선별장으로 가요. 넘어갑시다.
○김오식위원 석관동 재활용선별장도 또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도 사실 박원순 시장님 와서 이렇게 한 것을 온 동네사람들이 다 아는 터라 저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 그래가지고 큰소리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박근호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 때도 당연히 국시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도 있었고, 그러다가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갑자기 20몇 억이 떡하니 올라오니 사실 이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시하고 국비를 받아오려고, 제가 자료 드린 뒤에 이력도 보면 아무리 해도 이게, 심지어 제가 모 국회의원님실도 찾아가서 제발 좀 되게끔 해달라고 막 했는데도 규정에 없다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고 또 옛날에 구로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490억이라는 구비를 편성해서 이런 시설을 했거든요. 지원 안 해줘가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 잘못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구도 옛날에 아마 정릉 쪽에 청소시설을 한번 하려고 했더니 420억이 나왔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사업을 취소한 사례도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게 아니라 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될지 안 될지는 노력을 해봐야 안다고 사전에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공언을 떡하니 해놓고 서울시 실무자들은 이게 규정상 안 된다고 지금 나와 버리면 그러면 우리 성북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뒤통수 맞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고 또 행정공무원이 하는 일하고,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게 있고.
○김오식위원 서울시청에 이분 딱 하나예요. 사실 시장님밖에 없죠. 결재자가 시장님이지 나머지 분들은 다 보조인력인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은 규정을 어겼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담당부서라든가 사업검토부서 이런 데에서 규정을 따지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마찬가지로 석관동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출발한 것을 저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야 흔쾌히 지나갈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예산 잡힌 것이 시설비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고 부대경비는 거의 얼마 안 되고.
○김오식위원 총 사업비가 129억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65억이요. 129억 나온 것은 옛날에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 때문에.
○김오식위원 65억 중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65억 중에서 56억 정도가 시설비이고 8억 정도가 부대비.
실질적으로 이걸 해주면 잘 지어놓으면 우리 성북구라든가, 그동안 석관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제가 보더라도 참 피해를 많이 보셨거든요.
○김오식위원 선별장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사항은 저희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서울시투자심사만 있는 상태이고 시설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계라든가 이런 것 교체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기계고 건물은 그대로,
○위원장 오중균 이게 서울시 투자심사예요, 중투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서울시 투자심사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60억이 넘었는데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서울시에 올라가서 지금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공사비가 기계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건축공사에 15억 6,500, 기계공사,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옛날 노화된 것 싹 드러내고 기계설비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기계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건축공사비만 해도 15억 6,500이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건축은 외관을 다 뜯어버리고.
○김오식위원 어쨌든 건축공사만 따져도 15억 6,500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다가 설계비, 감리비, 부대경비 이거 다 건축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시설부대비라고 따로 있어서,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제가 자료 나눠드린 것을 보면.
○김오식위원 보다보니까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데요?
○위원장 오중균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큰 문제없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다음 회기에 심의는 받는 것으로.
○김오식위원 한 말씀만. 절차라는 것, 적법절차라고 하는 게 그것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 국장님이 많이 챙기셔서 여기 행정국도 마찬가지지만 구정전반의 절차나 그런 과정들, 규정이나 그런 것들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기획경제국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라도 반드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검토 후에 편성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온 거 그것도 한번만 더 검토를,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담이 없다보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담이 있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정기분도 작성 안 하고 수시분만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예산만 신경 쓰지 그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기분도 한번만 더 고민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정기분을 작성해서 본예산 의결 받기 전에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것도, 비록 단 한 건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경을 쓰게 되고 계획성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여담으로 제 경험치에 의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투자사업이나 모든 것들은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자심사를 받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어떤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연말이 되면 국비나 시비가 갑자기 확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기본계획 수립하고 당장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나 시비 확보해 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전절차 이행을 하려면 당해연도에 그 성립전예산 사용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김오식위원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것도 차기 추경 때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런데 대체로 내려오는 게 어느 정도는 또 예상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사실 말씀대로 구비로만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문제여서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게 시비나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은 덜 하겠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은 구비가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비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100% 예외 없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서 하든가 특교를 받아서 하든가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시기적으로 성립전이나 간주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어쨌든 가급적이면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행정국장 박근호 네,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전체 국장들 회의를 할 때 각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들 사전에 철저히 검토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오식위원 하나만.
개방화장실 2개소는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개방화장실 2개소가 아니고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지금,
○김오식위원 남녀분리지원사업.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남녀분리지원사업이 받아온 건데 한 군데 정릉우성아파트, 시 공모사업이거든요. 시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냈더니 정릉우성아파트 상가에서 신청을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공모신청된 것 그겁니다. 정릉우성아파트 상가입니다.
○김오식위원 거기 상가 두 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근호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임승락 홍보전산과장서형석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