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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12월7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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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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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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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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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윤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행정국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박성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11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윤희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188쪽에 통반장에 대한 신문이 나가는 데 공석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위원장 이윤희   통ㆍ리ㆍ반장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윤정자위원   이 시간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통ㆍ리ㆍ반장 숫자파악은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 지금 계시죠?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통ㆍ반장 현황조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윤정자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정원 내지는 현원 대비해서 주시면 돼요.
○윤정자위원   어느 통ㆍ반이 공석인가 표기를 전체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윤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행정 쪽을 잘 몰라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청사관리 위탁관리에 대해서 9,000만원 나온 것 있죠? 그것 좀 한번 주시고, 447페이지 청사 에너지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주시고, 448페이지 보면 예비군부대 지원 9,800만원, 450페이지 구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인원하고 수당 주는 것, 451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지원 4억 7,000만원, 461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00만원, 자치행정과 465페이지 안암동 임시청사 임대료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469페이지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운영 8억 들어간 거요, 469페이지 동 행정발전전략 개발 및 홍보, 469페이지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470페이지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에서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 5,400만원 내역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나가는 거요. 473페이지 주민참여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82페이지 민원여권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000만원, 483페이지 120다산콜센터 통합운영비 3억, 디지털 정보과 489페이지 IT 희망나눔사업 기획 및 시스템 발굴 2,000만원, 490페이지 구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주는 거 1억 4,900만원 그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494페이지 정보통신유지보수 심사위원 참석수당 준 것 있죠? 그것 좀 한번 주시고, 495페이지 성북 통합관제센터운영 4억 9,900만원,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주시고, 지적과 도로명주소 부여 유지관리 그다음에 도로 명판 건물번호판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01페이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 360만원인가요, 그것 한번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각 과에 공통으로 제가 우선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 공통으로 소속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들 명단하고 위원회 개최횟수, 회의록 공통으로 주시고요.
  행정지원과 450쪽에 직원휴양소 전국콘도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전국 콘도 보유현황하고 사용현황, 461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사용 용도 및 사용내역, 그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직원분들 당직수당 현황하고 타구 당직수당 현황 비교표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469쪽에 보면 동 단위 지역축제 개발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지원내역하고 내년도 지원계획, 그다음 471쪽에 각 동별 1 특색사업 지원현황, 472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실비보상 및 민간 이전비 사용내역, 그다음에 473페이지에 있는 것은 김일영위원님이 요청한 것과 비슷한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하고 결산내역을 최근 3년 것을 주세요. 그리고 472쪽에 사회단체 육성에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 중에 차량 나가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새마을지회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좀 주십시오. 473쪽에 동 새마을금고 시설ㆍ장비유지 지원현황, 474쪽 참여소통 한마당 행사 관련 자료, 디지털정보과 490쪽에 구민 정보화 교육 현황 및 제2교육장 설치 관련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몇 개 더 추가로 450쪽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억 이상 늘었죠, 1억 이상 늘게 된 사유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하고 행사 임대장비 1억 1,900만원 정도 따로 잡은 것 있으시네요. 이 내역도 주시고, 455쪽 국내여비 해외교류도시 방문 비용이 늘었네요. 늘게 된 사유 그리고 유로피언크리스마스마켓하고 라틴아메리칸 축제 관련한 예산이 떨어져 있어요. 행사운영비하고 일반보상비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 내역이 국비, 시비 구분이 안  됐는데 그 내역하고, 현재 구비로 운영하고 있나요? 시비로 받았다고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시비, 구비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애초에는 시비로 왔었죠? 그러다가 전체 구비가 된 것 같은데 구성내역하고 빌리지센터 인력현황, 빌리지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어떤 직책으로 있고, 계약직인지 아니면 정규직 공무원인지 이런 내역들 있죠? 임금 얼마나 받고 있는지 수당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빌리지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시고요.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지난 년도 지출내역을 주세요. 지난 년도라면 2012년도 올해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중복돼서 요청을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디지털정보과에 48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PC하고 프린트 구매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 좀 주세요. 금년도 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민원여권과에 보니까 기록관 운영에서 올해년도 예산이 1억 이상 올랐어요. 그 내역도 주시고요. 490쪽에 구민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구민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대폭 늘었어요. 그 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청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시고 뒤에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시는 동안에 세입 부분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러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행정지원과 세외수입부터 예산서 157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죠. 행정지원과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거기가 작년 대비해서 2억 2,500만원 정도 준 것은 문화재단 구민회관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밑에 기타사용료 수입을 보면 청사 주차장 사용료, 삼척수련원 사용료,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가 있는데, 여기서 2억 정도 수입이 감해졌단 말이에요, 청사주차장 사용료가 빠져나간 게 있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구청 신청사 짓고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잘 몰라서 시간계산대로 냈는데 1시간 무료 주차를 하거든요. 각 과에 갔다는 사유가 밝혀지면 1시간 무료주차가 되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증빙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 시간을 쓰고 나가고, 나가고 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일준위원   1시간이 무료였는데 1시간 지나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유료죠.
○이일준위원   1시간이 유료화 돼버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초과된 시간만큼이요.
○이일준위원   지금은 주차장에서 1시간 안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나갔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과에서 방문했다는 증명을 해 주고 도장을 찍어주면 공무수행 했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 1시간 되면 면제되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귀찮으니까 과에 올라가서 확인을 안 받고,
○이일준위원   청사 지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되니까 내년도에는 비율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측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통계가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내년에 해보죠. 내년 수입을 주차 사용료로만 해서 총 8,900만원을 잡았다? 그러면 줄어든 비용이 이 비용이 많이 빠진 거죠? 삼척 사용료는 별 차이 없을 것이고,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주로 큰 차이가 청사 주차장사용료가 준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사용자들이 현명하게 쓴다고,
○이일준위원   그러면 수입이 한 2억 정도 빠져나가네요, 현명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주차장 수입은 구민회관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주차장 또 들어온 것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청사 것만 있느냐, 다른 것도 있느냐 물어봤는데 청사 것만 고집하시니까요. 그것 말고 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두 군데가 2억이면 예산이 엄청 많네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 청사하고 어디 청사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우리 청사하고 구민회관 청사 두 군데죠.
○이일준위원   문제는 구민회관은 건너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구민회관이 재단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 수입도,
○이일준위원   양쪽에서 받던 것을 못 받으니까 빠져나간 건데, 그러면 지금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은 얼마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은 분리된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민원인이 왔을 때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랜 시간 회의하는 것이 아니면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사의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1시간 정도면 회의하러 오신 분들 외에는 거의 다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청사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구민회관 쪽에서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란 말이죠. 수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2억이라는 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직장어린이집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주차장 사용료 때문에 그런데 어느 쪽에 많은 금액이 주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거지요. 본청사의 주차장에 작년, 올해 얼마 정도 수입이 있었는지는 파악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것은 파악이 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는 반영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 사용료에 포함을 시켜서 감액 계상을 했는데요. 구민회관 대관료 같은 것도 주차장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전년도 구민회관 임대료와 사용료 부분이 재단으로 넘어가서 자치행정과 수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에 관련한 자료를 위원님께 상세히 좀 드리세요. 주차요금은 사실 얼마 안 되죠. 주차요금으로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일준위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올해 주차요금 수입만 알려주시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이윤희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요새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지는데 지가는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가가 현거래가격의 60%선에 와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매년 올라가는데?
○지적과장 권상태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만, 실거래 가격보다는 개별 공시가가 68～70% 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화를 위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종위원   집을 현시가에서 40% DC를 해도 안 팔리는데도 올라가더라고요.
○위원장 이윤희   매해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몇 %정도 되나요?
○이일준위원   구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윤희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3.8%인데 저희 국 같은 경우 3.2% 정도로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김대종위원   그런데 왜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다 돈 들어가는 것일 텐데.
○지적과장 권상태   검증하는 데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의신청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감정평가사를 활용해서 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해 주고, 요새는 담당자들이 100% 현장을 확인해서 상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정정해 준 것도 있잖아요. 잘못되어서 정정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네, 당연히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의신청이 158건이었는데 하향이 128건, 상향은 30건입니다. 부동산 장기 침체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낮춰달라는 민원, 하향이 많았는데, 새롭게 검증을 해 보니까 상향 9건, 하향 18건, 기각 131건으로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김대종위원   임대는 50% DC해도 잘 안 나가는데, 세금은 50%도 더 나온다고요. 그런 실정인데 지가조사 같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종위원   안 그렇긴요. 내가 실제로 당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윤희   일단 김대종위원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는데 세금 부과는 상승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속 상승되고 있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시니까요. 적어도 이의 신청이 됐을 때 잘못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몇 프로 있잖아요. 120건 중에 상향이든 하향이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지금 공시지가가 기초가 되어서 모든 것을 산정하잖아요. 과세표준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몇 년 전에는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거나 하락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한 사람 중에서 옛날에 상향시키던 사람들은 재개발권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향시키던 사람들은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한 거고, 재개발권역에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대부분 상향을 시켜준다고요. 왜? 내 평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전에는 그랬는데 근래 올라온 이의신청한 내용이 재개발권역에서도 하향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개발권역에는 없죠?
○지적과장 권상태   재개발권역에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여태까지 재개발권역에서 하향된 사람이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평가액을 조금  더 낮게 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다 결정을,
○이일준위원   다 결정되었다는 것은 관리 처분이 끝난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관리 처분 끝났으면 평가가 다 나갔는데 내릴 필요가 없죠.
○지적과장 권상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일준위원   왜냐하면 관리처분이 총회를 하게 되면 이미 공시지가 상태에서 다 끝났잖아요. 개별적으로 통과해 줬는데, 관리 처분 인가난 상황에서 다운 시킬 필요가 없죠.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여쭤 보는 것이 뭐냐면 하면 옛날에는 재개발권역에서 많이 상승해 달라, 그 외 지역에서는 세금 때문에 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동향이 어떠하냐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끝난 부분도 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일부 필지들을 한꺼번에 해서,
○이일준위원   개인 재산을 어떻게 조합에서 내려달라고 해요?
○지적과장 권상태   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들어온 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받아들여지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조사를 해 보면,  
○이일준위원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윤희   이의신청 130건 중에 실제로 받아들여진 것은 20여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자료로 좀 갖다 드리세요.
  세입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행정지원과, 성북구청 직장 어린이집 사용료가 세출은 5,000만원인가 잡혔던데 수입이 1억 3,000만원 잡혔네요.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재료비나 소모품, 가구 등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자녀 보육의 대가로서 부모들이 내는 돈입니다.
○김일영위원   수익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다른 어린이집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무료로 해 주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무료 아닙니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문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서 445쪽 상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 9,500만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이 예비군 지원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지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56사단으로 가서 저희 직할 관리부대인 220연대로 지급됩니다.
○김일영위원   전액 다 거기로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연대 예하에 우리구 20개 동 주민센터마다 동대가 있는데,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 동에 지급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마 연대본부에서 조금 쓰고 동대에 내려줄 텐데, 자세한 것은 연대 쪽에서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비군 동대에 들어오는 돈이 월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대에서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지원금 2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은 9,500만원이나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에 전체적으로 의존하는 문제나 규모의 문제이긴 하겠는데요. 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100% 충당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인데,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56사단에 돈을 줘서 이 돈이 예하부대로 내려와서 다시 또 그것을 각 동으로 준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급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일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예산 단위부대, 말하자면 대표성이 있는 부대로 가서 일괄해서 주는 방식으로,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이 예비군 부대는 군 소속의 부대로 운영이 되지만, 우리 관내에서 필요로 해서 지키고 있는 예비군들인데, 군부대에 9,500만원을 줘서 그것이 다시 예하부대로 내려오고, 연대에서 다시 각 동대에 지급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서 지원금도 받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예비군 동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동마다 형편이 다르지만 동 방위협의회에서 동대본부의 필요사항을 형편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56사단에서 얼마 정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성북구청에서 별도로 예비군에 지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줘서 바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고, 또 다른 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동대들을 직접 일일이 상대해서 지급하기에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등 다른 단체에도 대표성이 있는 큰 단체로 가서 그 단체에서 예하단체로 분배해서 내려가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대장이 산하 동대를 관할하니까 사무관리나 필요사항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다시 고려할 수 방법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차피 우리 구비로 해서 9,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돈을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고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대에서 각 예하부대로, 그다음 예비군 중대로 관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예산을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되, 예비군 중대에 지급되는 돈만은 별도로 그 예산에서 60% 정도를 뗀다든지 해서 구청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동대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방위협의회와 연계를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참고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자료가 몇 개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죠.
○위원장 이윤희   네, 그러시죠. 일단은 자료가 오기 전에 행정지원과부터 자치행정과 소관까지 예산서 465쪽 상단 구민 중심의 동 행정 운영부터 477쪽까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안암동 동청사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암동 동청사는 지난 11월 23일 설계공모에 22점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고, 당선작은 주식회사 우리동인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에 설계 심사가 끝나서 앞으로 그 설계를 가지고 2012년 말부터 내년 1월까지 기본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면밀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또 임시청사 이전 및 동청사 철거는 3, 4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4월까지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할 계획이고,
○이일준위원   네, 됐고요. 임시청사를 이전할 장소는 확보해 놓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지금 장소를 물색 중인데, 현재 예산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100만원씩으로 1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에 있는 뒤편에 신축하는 청사가 하나 있고, 또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암로터리에 있는 구안암청사도 가 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좁아서 어려울 것 같고, 또 엊그제 동장과 고려대학교 밖 구릉지에 있는 승가대학원에도 가 봤는데, 거기는 구조들을 다 철거해서 난방이나 전기가 안 되고, 또 독서실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수십 개의 독서실이 그대로 꽉 차 있어요. 그것을 철거하려면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되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임시청사가 언제 완공될 예정이에요? 10개월 정도 잡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죠. 내년도 3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10개월 잡아 놓았고요.
○이일준위원   내후년 3월이에요, 내년도 3월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내년도 3월입니다.
○이일준위원   내년도 3월에,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일준위원   아니죠. 이전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본청사가 언제 준공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것은 2014년도 3, 4월 정도,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주 시기도 1년 잡잖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안암동 임시청사 보증금을 5,000 잡아 놓고 안암동 임시청사 임차료로 1,000만원을 잡아 놓았단 말이죠. 한 달에 100만원씩 임차료가 나간다고 했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잡아놓은 거예요? 아직 임차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근거로 잡아 놓은 거예요.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주변 시세를 사전에 물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생각하고 있는 청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5,000만원에 1,000만원이면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최근에 우리가 동장이나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 보니까 5,000에 1,200을 달라고 더 올려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일준위원   네,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승가원이라든지 안암동 로터리에 있는 구청사에 가 봤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부딪혀 있고요. 그래서 가기는 가야 하는데 오히려 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부담을 더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증금 회수는 바로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보증금 회수는 바로 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면 1년, 2년, 3년 하잖아요. 10개월로 잡아 놓고 바로 빠지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계약 조건에 달아 놓으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것은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2014년도에도 임차료가 몇 개월 나가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한 2,000만원 정도가,
○이일준위원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래서 이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일준위원   내년에 할 때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예산을 해 주게 되더라도 건물을 물색해서 해서 계약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때문에 실랑이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런 문제는 없도록 민사상 계약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469쪽 하단에 보면 동단위 지역축제 개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각 동에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7군데 지원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것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뜨락예술무대 대신에 축제를 개발해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중복된다기보다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그에 대한 구상을 하고, 기획도 하고, 회의도 하는 등 동 축제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동 관리 입장에서 기본적인 경비는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축제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회의해서 진행하는데, 어쨌든 뜨락예술무대가 처음에는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작년부터 각 동별로 동 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뜨락예술무대 대신 지원을 했었고, 축제가 없는 동은 뜨락예술무대를 그대로 진행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뜨락예술무대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동 10군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0개 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복사업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문화체육과 것을 갖고 와서 여기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문화체육과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하게 하든지, 동일 사업을 양쪽 과에서 한 군데에서는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한 군데 200만원이면 1,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동일사업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축제에 대한 행사 추진비이고요,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계획도 수립하고 사전협의도 해야 하는 운영비 차원에서, 동 지도관리하는 운영비 차원에서,
○나영창위원   과장님, 어차피 기획하고 진행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죠, 동 축제인데.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런데 실제 추진을 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 800만원, 우리 200만원 하면 1,000만원이 되는데 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가 듭니다.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심지어 부마축제 같은 것은 처음보다 보니 한 4,000만원 가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동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 목적을 가지고 단지 동을 관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제하는데 몇 천 만원 듭니다. 당연히 제가 문화체육과 할 때도 800만원 갖고 어림도 없는 돈인데 이것으로 축제를 개발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도 10개 동 주면서 나머지 10개 동은 너희들이 축제를 개발하면 주고 아니면 못 주겠다, 그리고 그동안 뜨락예술무대 해 주던 것도 없애겠다, 여건이 돼서 하는 동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변에 돈을 모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여건이 되는 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동네, 나머지 제외된 10개 동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래서 부마축제 같은 경우는 장위2동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동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장위동 전체를 돌아가면서 순회로 1동에서 한번 하고 3동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순회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문화재단하고 협조해서 축제와 관련된 교육도 하고 기획부터 진행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문화재단하고 협조해서 각 동의 자치위원이나 동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서 충분히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사업을 양쪽에서 붙들고 서로 우리가 해야 된다, 너희가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우리가 소통은 충분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도 사전에 최병재 과장하고도 얘기가 있습니다. 축제는 문화체육과가 기본이 되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과 중복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다시피 10개 동은 축제를 지원하는데 나머지 10개 동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것도 개발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1,500만원인데 그것을 쪼개서 나눠줘야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산을 10개 동으로 잡아놓고 또 늘어나면 그것을 쪼개서 주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동네는 처음 하다 보니까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다 합쳐봐야 1,000만원인데 나머지 비용 부담을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제예요, 주민들이 부담해서 한, 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 축제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동네에 있는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내서 굳이 해야 해?’ 이런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보면 그런 겁니다. 국ㆍ시비를 받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국ㆍ시비가 안 내려와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구에서 다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동네에서 시작해놓고 축제가 진행되다가 안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동장님들 자리 바뀌시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치위원장 바뀌죠? 그러면 먼저 계셨던 분들이 하던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지원이 나갈 거라면 몰아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처음에 이런 축제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라고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 기획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청에 전화해요, “우리 이런, 이런 사업하는데 마땅한 기획사 좀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기획사 2, 3군데서 와요. 그러면 어떤 기획사는 ‘내가 구청에서 소개받아 왔는데’ 그 사람 안 시키면 그래요.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아이템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기획사를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구청에서 소개받아서 왔는데 왜 나를 안 쓰느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주관 과에서, 어차피 그런 것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에서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인, 이것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축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보다는 문화 쪽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김대종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부마축제가 우리 장위동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돈 자체를 동사무소로 내려왔으면 동이 알아서 하게끔 돼야지, 뭐는 어디서 하고 뭐는 동사무소에서 하면 말만 1,500만원이지 한 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일을 구에서 해버리고 동네 사람들끼리는 돈은 다 장위2동에 보냈다 했는데 실제 내려온 것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이 축제는 우리 구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주민 스스로 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직능단체들이
○김대종위원   부마축제는 내가 직접 관여를 했으니까 아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지원을 한 범위이지 어떻게 하는 것은 지도라든지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김대종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1,500만원을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안 내려왔다, 이 소리지요.
○위원장 이윤희   김대종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측면은 올해 연도에 문화체육과에 뜨락예술무대가 사실은 지역축제의 하드웨어 부분을 지원하거나 연예인 출연진들 지원, 지역축제 함께하는 행사로 가면서 이런 게 생기고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항상 있었던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올해 문화체육과에 뜨락예술무대가 지역축제와 결합되면서 중복되는 예산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동으로 직접 돈이 안 내려오니까,
○김대중위원   뜨락이 아니고 부마축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윤희   예, 맞아요. 부마축제가 뜨락예술무대 예산으로 갔는데 아마 부마축제로 주지 않고 한 꼭지를 맡아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주민 부담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컸어요.
○위원장 이윤희   그래서 올해 년도에는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에 대한 조율이, 어차피 문화체육과에 행사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 거라면 반드시 그런 조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일준위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이일준위원   원래가 1,500만원 각 동에 150만원 잡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5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 일을 준비해 주는 업무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8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실제 운영비 아니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뜨락예술무대로 20개 동을 하다가 지금 부마축제라든가 북바위축제라든가 동마다 있는 행사들은 뜨락음악제와 별개로 각 동에서 해왔던 행사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가만히 놔둬도 동네 주민들이 없는 동 있고, 있는 동 있잖아요. 있는 동들은 자금을 모아서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행사도 안 합니다.
  참고로 월곡2동 같은 경우도 보면 달빛축제가 있습니다. 달맞이 축제인가 있는데 거기서 주민 돈 2,000, 3,000 모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안 했습니다. 왜?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행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안 하고 뜨락음악제가 들어갔단 말이죠. 가만히 놔둬도 동네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놔두고 뜨락음악제를 했으면 말이 없었을 텐데 굳이 행사가 있는 동네를 뜨락음악제와 연계시켜서 같이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만 알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 이유는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적으로 하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는 것은 뜨락음악이라는 자체는 단순한 예술적인 차원에서 축제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부마축제나 지역의 축제는 주민과 함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하고 계승하는 그런 한 차원 높은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고한 거죠.
○이일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있는 축제하고 뜨락음악축제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뜨락음악축제라는 것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쇼를 하든가 연극을 하든가 음악을 하든가 볼거리를 가을쯤에 동네 주민화합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축제는 지역마다 의미가 있는 축제에요. 역사와 전통을 갖고 동네 발전과 동에 대한 기원을 기리는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다른데 같이 묶어버리면 지역축제를 할 때 8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해오던 축제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가미된, 8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른 연예인이나 지원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번에 해 줬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것은 연예인이라는 그런 명목보다도 기본적인 예산만 준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들이 500만원 1,000만원 미만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축제를 800만원이라는 돈이  오면서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가 생긴 거예요. 2,000,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괜히 동네 주민을 부추겨서 주민들 돈을 갹출해서 쓰게끔 하게 되면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왜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뜨락음악 성격하고 축제 성격이 다른데 같이 묶어서 하는지 궁금해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행정과를 이번에 안 봐서 그래요.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올해 문화체육과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참고해서 중복되는 거 빼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항목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준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하는 건 거기서 하는데 이것도 유기적으로 검토해보셔서 꼭 그런 게 아니라 바꿔보세요. 이게 성격이 달라요. 괜히 주민만 부추겨놓는다고요.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려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대종위원님 말씀에 조금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위동 부마축제가 4,1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모아서 지원한 것이 2,600만원 지원했어요. 그러면 1,500만원이 사실 구청에서 대준 돈입니다. 그러면 뜨락에서 800만원 내줬고, 나머지 돈은 마을만들기인가 어디인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해서 1,500만원을 구청에서 대줬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산을 보다 보니까 김대종위원하고 같이 참여했는데 4,100만원을 계산해야 하는데 2,600만원만 계산을 하더라고요. “왜 2,600만원만 하냐?” 그랬더니 “1,500만원은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팀장이 1,500만원에 대해서 결산을 얘기하던데 그 돈은 사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은 계약해놨기 때문에 계약한 악단들인가 그 사람들한테 이미 지급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지원한다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얼마 되고, 구청에서 얼마 지원을 해 줄 테니 그런 것 가지고 마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것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해 줄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올해년도에는 아무튼 뜨락예술무대의 성격이 바뀐 거고 기존에 있던 동축제들에서 동마다 자발적인 축제들을 만든 거죠.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자발적인 축제들을 구에서 지원해 줬는데, 형식적으로는 한 동이 그 정도의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동축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들 무리해서 주민들이 갹출해서 행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지원하실 때는 정말 능력이 안 되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능력이 되는 만큼 지역에서 할 수 있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지도하셔야지 이 동네에서 이만큼 무대로 이만큼 출연진을 가지고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지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지역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내용적인 지원과 금액적인 지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 문화체육과와 함께 또다시 조절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80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로 와서 비용이 지출되나요, 아니면 문체과에서 직접 지출이 되나요? 동으로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800만원하고 200만원 모두 동주민센터에 갑니다. 다 가서 재배정해서 거기서 동장 책임하에 집행합니다.
○윤정자위원   800만원은 거의 짜여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속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자치행정에서 200만원씩, 300만원씩 나가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예산범위 여건에 따라서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800만원 속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개 동이 축제가 늘어서 금년도에 한 거잖아요. 저희 길음동도 길음문화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상황이 별개,
○위원장 이윤희   아니면 문체과 예산을 다 갖다 여기다 넣어줘도 상관없죠.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하면서 이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윤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에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481쪽 상단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부터 4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473쪽에 보면 동새마을문고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어느 동에 하실 건가요? 473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동새마을문고 환경개선관련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영창위원   아니요, 새마을문고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참여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이것은 20개 동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주민 참여예산으로 해서 동새마을문고가 그동안 시설환경개선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청사 내부 확장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각 동에서 받아서 필요한 데 적절하게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자체에 있는 것은요? 서가하고 이런 쪽에 잡힌 거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이것은 밑에 있는 동 새마을환경개선 자산취득비는 테이블구입이라든지 서가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할 때 하는 것이고 위는 내부환경이 주가 되고 결국 비슷비슷한 사업인데요, 이것을 참여 예산으로 각각 나눠서 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문고 서가 구입해서 40만원씩 있었는데 20개 동에 다 안 내려갔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참여예산에 안건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시설을 보강해 주고 보완해 주고 서가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책 구입비는 작년에 비해서 줄이셨더라고요? 작년에는 140권씩 2회 해서 280권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100권씩 2회 해서 200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지금 이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20% 내지 그렇게 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우리가 U-도서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새마을문고들이 많이 위축됐는데 그 이유는 물론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U-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동새마을문고는 책이 볼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마을문고가 자꾸만 쇠퇴하는데 물론 시설․장비 유지비 지금이라도 내려보내서 환경개선도 하고, 북카페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개선 해 놓고 또 책이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적절히 안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협의회 단체가 70 몇 개 단체 중에서 가장 그래도 구민들을 위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각 구의 자동차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7개 구 말고는 다 연합회에 차가 있어요. 그래서 7개 구 중에서도 제가 어제 듣기로는 어느 구는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줘서 내년에 하나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6개구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도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나영창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습니다만, 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10% 내지 20% 많게는 7, 8% 조정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구에서 단체에 지원하고 차량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보훈단체 같은 데도 차량을 구입해 줬는데,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지금 25개 구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준 자료는 7대가 없는 구이지만, 제가 어제 얘기 듣기로는 한 군데가 구에서 예산을 잡아줘서 구입을 하게 되면 6개 구가 남습니다. 그중에 우리 성북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단체에 차량을 지원해 주면 거기는 유류비나 보험비까지 다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차량만 주면 돼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어느 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만 구입해서 주면 우리가 다른 데처럼 보험비니 유지비니 어떤 데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것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5,400만원이 나가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자율방범대는 양 경찰서가 있습니다. 양 경찰서에 2,700만원 지원해 주면 경찰서에 있는 자율방범협의회 쪽으로 예산이 가서 거기에서 각 동의 자율방범대원들의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도록 배분하고 있습니다. 균등배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방범협회로 돈을 2,700만원, 2700만원씩 5,400만원을 다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5,400만원은 종암과 성북경찰서에 각각 2700만원씩 줍니다.
○김일영위원   각각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각각 줍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서 동대원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나눠준 것 확인할 수 있나 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동에 얼마씩 나눠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2,700만원에 10개동이니까 한 동에 270만원씩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27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270만원 나간 것 확인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확인할 수 있는 것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 자료를 하는데 동에는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일정하게 금액을 쓰는지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정산한 것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5,400만원을 성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에 2,700만원씩 줘서 그 돈을 각각 각 동으로 270만원씩 분배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균등분배하는데 협회에서 얼마를 쓰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확인되면 각 동에 얼마씩 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270만원씩 간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기본적으로 270만원인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는데 270만원을 그대로 다 주는지 안 그러면 협회에서 운영비로 얼마씩 떼고 주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10개 동에 270만원씩이 맞는데요. 연합회에서 연합회비 일부를 제하고 나머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에 보면 성북동에 자율방범 CCTV 유지관리비 해서 1,500만원씩 나가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빠졌네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CCTV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동에는 2004년도 9월에 CCTV를 주민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지원해 왔는데, 최근에 “TV조선”이라는 언론에서 왜 부자동네에 이런 돈을 계속 지원해 주느냐?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식으로 보도되고 또 우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북동이 부자 동네지만 외교단지도 있고 대사관이 30여개 이상 있고 또 부자라고 하지만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보호할 책임도 있고 해서 예산 편성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 자율방범대 대장과 대원 몇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을 해 주지 않으면 CCTV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한 결과 CCTV를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성북구청으로 물품을 기부하겠다. 기부하고 운영도 구청에서 해 달라.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각 동에 설치하는데, 그것을 물품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니까 거기서 관리를 같이 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들어오는 장비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호환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호환이 가능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계획에 없던 부분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해야 되면, 그 관리에 관련된 비용은 추가적으로 잡지 않으셔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유지관리비로 1,500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지원한 것도 있고,
○나영창위원   민간인이 관리할 때 1,500씩 들었는데, 지금 통합관리센터 들어오면 조금 줄여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통합하면 1,200에서 1,30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 했지만, 위원님들의 깊은 아량으로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통합관제센터 관리는 디지털과에서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원 단체의 대표를 우리 구의원이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사회단체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데 의원님들이 단체의 대표를 하기는 준공무원 신분이라서,  
○나영창위원   조금 문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도를 해 주십시오. 지도를 하셔야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73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지금 받아봤는데요.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 할 때 말씀과, 금년에 지원 나간 상황을 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적정하게 배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똑같이 그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정 단체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성북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하셨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푼도 안 나갔고요. 이 외에도 몇 군데 단체에 10년, 11년에는 지원했는데, 12년에는 지원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등 개별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서 나가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이번에 편성한 것이 4억 5,800여만원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곳에만 주게 되어 있고, 곧 공모를 하게 되는데 50인 이상, 1년 이상 사회활동을 한 사회단체에 대해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모한 사업 단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자부담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총액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검토해서 주게 됩니다.
○나영창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공모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배분을 해서 주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매년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한단 말인가요? 3년 동안 금액이 한 푼도 변함없이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예산 규모에 한계가 있는데 요구하는 금액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골고루 배분하고 골고루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주고 적게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속적으로 나가다가 금년에 안 나간 단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업 신청을 안 해서 안 나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신청을 안 한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미신청한 단체가 재향군인회, 성북문인협회, 한마음봉사회, 복지위원협의회에서 신청을 안 했고요. 추가로 한 단체가 4곳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끝에 있는 4개 단체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안덕균복지나눔센터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100만원이나 200만원 나가는 것은 단일사업을 신청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럴 수도 있고, 2회나 3회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그 사업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원칙은 공모에 의해서 하지만 한번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는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공모라는 틀을 만들어놓았지만 어차피 정해진 금액이니까 더 주는 것은 아무 소리 안 해도 덜 주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더 주고 덜 주는 단체의 규모나 크기, 사업의 목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총괄예산 범위 내에서,
○나영창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고정 금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과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옆에 계신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방법을 바꿔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역시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줄었고, 금년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또 줄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금액은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가려면 금액을 줄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이번에 금액을 줄인 것은 보훈단체,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분들이 활동을 할 때 나가서 현장 활동을 같이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 목적에 맞는 사진을 찍어요. 모여서 사진만 찍고 끝이고, 보고서 써서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보고서를 보면서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렇게 돈이 안 나가고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어차피 똑같이 정해진 대로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세밀하게 관리를 하면 지금 매년 줄여가면서, 전체를 줄일 때 그만큼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도 언뜻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줄이면 그만큼 단체들이 난리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다 보면 줄어든 만큼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너희가 활동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지도ㆍ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김일영위원입니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한번 책정되면 지원 안 하면 안 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아까 나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에 대한 결산이나 증빙자료를 다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적당히 하는지는 문제가 될 텐데요.  
○김일영위원   제가 올 초에 65개 단체를 거의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전화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의원이 직접 돈 것은 처음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주소를 물어서 가보니까 가정집이고, 전화도 없고 어디라고는 지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5군데를 다 다녔습니다. 거의 10군데는 지금 없어졌어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네요.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보조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초대가수와 사회자에 550만원이 나갔는데, 사회자에 꼭 연예인을 써야 됩니까? 사실 우리 이윤희위원님이 가서 하셔도 정말 재미있게 잘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행사 할 때 자꾸 유명인들을 불러서 사회를 시키시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도 가수니 뭐니 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시켜도 잘해요. 꼭 비싼 분들 불러서 300만원, 500만원씩. 물론 이분들을 많이 주고 모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네임밸류(name value)에 비해서는 참 저렴하게 모시고 온 것인데, 지금 예산 때문에 긴축 재정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관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좋은 말씀입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여러 번 제가 행사에 가 보면 꼭 아나운서를 불러다가 사회를 시키는데,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와 지적과 소관 5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에서 이번에 구민 정보화교육 확대계획을 잡으셨네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이윤희   예산이 1억 가까이 늘었잖아요. 이것이 작년 추경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계획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지난 추경에 올렸던 것은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검색기를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제2정보화 교육장 확대 운영 계획 건은 현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장이 구삼선1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요 인원이 많아서 강의실 2개로는 많이 모자라는 편이어서 전산 추첨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연초 개강식 때 수강생으로부터 확대 요청도 있었고 해서 성북정보도서관 내 전산실이 강의실 2개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PC가 내용 연수도 지나서 PC 교체를 하고, 48명 규모의 강사가 2명해서 PC 50대를 교체하고 강사료가 한 달에 12과목으로 7,200만원이 신규로 반영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시간당 2만 5,000원씩해서.
○김일영위원   1교장, 2교장에 각각 1명씩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강의실이 2개이기 때문에 강사도 2명이 들어가면서요.
○김일영위원   삼선동에?
○위원장 이윤희   상월곡동과 삼선동으로.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각 교육장별로 강의실이 2개니까 강사가 2명이고요. 그다음 오전과 오후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이상 과목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입니다. 한 과목당 2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에 인원을 써 놓았으면 쉽게 알 텐데, 인원을 안 써 놓아서 무슨 강사료가 이렇게 비싼가 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489쪽 먼저 하겠습니다. 489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PC 160대와 프린터 45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요. 금년에 PC 300대와 프린터 100대를 사셨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샀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내년에 160대를 또 바꿔야 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이 PC는 저희 직원용 PC인데요. 내용연수가 본체는 4년이고, 프린터나 모니터는 5년인데요. 내용연수가 초과되면서 기기가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과 교육장 PC의 모델이 다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모델은 같을 수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가격이 왜 차이가 나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용으로 120만원 잡은 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교육장 단가는 106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일단 조달청에 등록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되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되면 5개 업체 정도의 견적을 받아서 다시 경쟁시키면 금액을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5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나영창위원   예산이 걱정이 되시면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PC 5대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70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고 했더니 조립품을 쓴답니다. 조립품을 써도 전혀 하자 없습니다. 예산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굳이 조달청에서 120만원씩 주고 살 이유 없고요. 그리고 어차피 조립품을 써도 교육하는데, 업무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PC 내용연수가 초과되어서 기기 고장이 잦으면 연 34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되어서 일단 120만원으로 기준을 했어도 업체끼리 경쟁을 시켜서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님들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흠 잡힐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무조건 조달 구입을 하시는데 조달 구입의 맹점이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비싸게 사야 되고, 그리고 신형은 못 사고요. 왜냐, 1년 단위로 올라오니까. 조달에 올려놓은 이후에 나온 모델은 살 수가 없어요. 조달에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그런데 몇 대가 필요한데 120만원씩 160대로 했다가 나중에 가서 추가를 몇 대를 더 하겠다고, 정확히 몇 대가 더 필요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평균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기기를 기준하면 5년을 잡고 기준했을 때 연 340대 정도를 구입해서 돌려줘야 되는데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4년 정도밖에 안 쓸 건데,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본체는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본체는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인데, 어쨌든 4년 쓸 건데, 조금 저렴하게 해서 숫자를 많이 늘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저희가 금년에도 구매를 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5개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경쟁을 붙여서 30%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조립품 사면 좋은 것도 75만원, 80만원밖에 안 가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으로, 속도 빠르고. 이런 것도 A/S 잘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구입을 추가로 해서 더 하더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산다면 내년에 이 금액을 가지고 몇 대 구입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적과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예산이 나와 있죠? 유지ㆍ관리비가 6,200만원, 500페이지요. 그다음에 501페이지를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명 사업이 서울시 정책사업이었죠?
○지적과장 권상태   국가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를 써 가면서까지 유지ㆍ관리를 해야 되나요? 이것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도로명 주소가 성공한 사업입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물론 현재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달되어서 사용이 조금 준 감은 있지만 기존 주소체계가 100년 전의 지번 주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맞도록 새로운 도로명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을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써서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각 동에서 쓰는 것을 보면, 일단 저도 안 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예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명 주소의 유지ㆍ관리비는 사실 서울시 예산을 써야 됩니다. 국가 돈을 갖다가 써야 돼요.
○지적과장 권상태   당초에는 국가 예산을 받아서 했었는데 현재 재정 여건상 저희가 분담하는, 이젠 시설물이 다 완료된 시점이어서 유지ㆍ보수의 성격에서 저희가 구비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도 6억 5,000만원 정도 썼었죠?
○지적과장 권상태   대부분 국비로 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6억 5,000 정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ㆍ관리를 국가차원에서 하든지 서울시 차원에서 해 주든지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구비를 써서 이것을 관리합니까? 주소를 찾지도 못하겠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도 국비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김일영위원   뭐가요? 구비 100%로 올라와 있는데.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유지ㆍ보수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구비가.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구청에서 못 하겠다고 하세요. 구비로는 못 하겠다고 하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에서 하란라고 다 하면 되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행정관청에서는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변에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100년 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지번주소를 그냥 사용하는데, 지난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해서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로명 주소를 처음 접하지만 기존 지번주소보다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설문조사로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유지ㆍ관리비는 앞으로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성옥   도로명 주소는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도 아직 정착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바뀌게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2013년에 마지막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앞으로 국가나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은 충분히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501페이지를 보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금액은 360만원인데,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2013년에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 가서 직접 알아보시고요. 시간이 없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이 장위동길이라면 한쪽길만 선택을 해서 주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부터 들어왔다가 다시 이쪽 길로 들어오니까 이 주소가 맞는 건지, 이 주소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위1동이면 월곡로 큰길을 택해서 전체적으로 써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월곡로를 쓰다가 이쪽에 와서 돌곶이길로 다시 쓰니까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적과장 권상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장위1동이 그 부분 지점이라면 거기는 한 도로만 이용해서 해야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선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과장 권상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김일영위원   아니, 홍보보다는 개선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시라고요. 사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외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앞으로 계속 활용해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개선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개선하도록 노력해보시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께 명확하게 말씀드려야죠. 이의신청 기간 다 지났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이윤희   명확하게 말씀드려야죠. 그 이름은 못 바꾼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대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단체에서 받아야 될 이의신청은 다 끝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그 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관청에서도 가능한 한 도로명 주소, 저희 민원제기할 때 도로명 주소 얘기하면 모르는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구청 안에서도 도로명 주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위원님은 개선의 부분을 도로명 바꾸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느냐고요. 안 되죠.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그 대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나영창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행정지원과장님, 450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에 직원콘도가 있는데요, 저는 동강 콘도를 그때 당시 10개 얘기가 돼서 10개를 구입 한 줄 알았더니 5개밖에 구입 안 하셨네요?  
  현재 콘도가 42구좌입니까? 45구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42구좌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3구좌를 더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를 3구좌를 더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올리신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사용료는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42구좌 갖고는 많이 부족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사람이 몰리지 않는 비수기철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수기 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나영창위원   성수기 때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운영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래서 하계휴양소를 병행해서 운영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42구좌 갖고 하계휴양소를 12실을 운영하셨는데, 그러면 45구좌가 되면 하계휴양소를 줄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3구좌가 늘어나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채우기에는 아직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나영창위원   직원 수가 금년보다 내년에 더 늘어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직원 수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콘도가 3구좌가 늘어나면 하계휴양소를 줄이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42구좌에서 사용료는 45구좌 아예 구매하는 것으로 올려놓으시고, 휴양소는 똑같이 해 놓으시면 직원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면 콘도가 늘어나는 만큼 줄여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45구좌를 가정해서 비용을 계상해 놨습니다.
○나영창위원   현재 42구좌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콘도만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42구좌 갖고 12실을 휴양소 운영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3구좌를 더 늘리고, 12실을 그대로 운영하면 어느 정도 순환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조금 낫다 이런 뜻입니다. 숨통이 터진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것을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콘도를 1구좌, 2구좌 사준다, 물론 인과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동강 위치 아시지요? 거기 선호해서 가는 직원들 있어요? 거의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있긴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나영창위원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 밖에 없으니까 가는 것 아니에요. 동강 위치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거기 실질적으로 휴가를 가겠다고 하시는 직원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수만 늘리기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 생각도 안 하고, 동강에 편의시설 전혀 없잖아요? 개천가에 콘도 3개 쭉 지어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면 제대로 된, 바닷가로 하든지 제대로 휴양시설이 갖춰진 쪽으로 하셔야지 개수만 늘리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잘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새로 3구좌를 하시게 되면 직원들을 위해서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직원들이 아무나 원해서, 정말 ‘그 콘도 가보고 싶다,’ 이런 데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맞는 말씀입니다.
○나영창위원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말씀했는데 안 주셨는데 현재 직원분들 당직 수당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25개 구 중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타구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6만원, 7만원 하는데 저희는 5만원입니다.
○나영창위원   조금이 아니라 공동 꼴찌네요? 용산하고 저희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 5만원으로서 공동 꼴찌입니다.
○나영창위원   미리미리 조정해 주셨어야지 이게 뭐예요? 25개 구에서 24등이 뭡니까? 과장님, 다른 쪽에 행사성 경비는 줄이더라도 말로만 직원들 복리후생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정정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고맙습니다.
○나영창위원   대부분 보니까 6만원 대가 많네요. 7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맞춰주셔야지 25개 구 중에 24위가 뭐예요. 이것은 현실성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영창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기왕에 추가로 콘도를 마련한다면 한군데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적합하고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겨울철에 좋은 곳이 있고 공기 좋은 산속이나 바닷가도 있는데, 철마다 사람마다 선택하는 기호가 다르니까 메뉴얼을 다양하게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본다면 다른 부족감이 또 있습니다. 저쪽을 보면 이쪽의 부족감이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선택할 수 있도록 3개는 다른 지역에다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영창위원   45개 구좌니까 골고루 전국에 해놓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실 것 아니에요. 한쪽에만 몰아넣지 마시고요.
○김일영위원   수당을 저도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줄 것은 팍팍 주고 일 시킬 때는 시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감사한 말씀입니다. 대명이나 한화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경주도 있고 변산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변화된 곳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산 쪽이면 바닷가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윤희   포괄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금이 없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암동 구 청사 증축계획 어떻게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종암동 청사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다각도로 검토한 자료도 있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아직 결론을 못 낸 것도 사실이고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증축하는 문제도 검토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밑에 주차장 부지에 시유지입니다만, 부지에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서울 특별교부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저께 행정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권영애위원님께서는 “주변에 임대하면 어떠냐?” 그런 문제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 보니까,
○나영창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임대 부분은 아예 알아보지도 마십시오. 괜히 헛수고하시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쪽 주민들이 임대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나영창위원   아닙니다. 임대로 할 것 같았으면 작년에 이미 해결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증축이 충분히 가능하고, 2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증축하는 조건으로 마을만들기 센터로 들어가는 것을 그때 당시 양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증축하는데 14억 든다고 그랬죠? 2개 층 올리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1개 층 올릴 경우 11억 정도 더 듭니다. 2개 층 올리면 16억 정도 더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확보가 현 단계로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안암동 청사도 청사기금이 모자라서 이전금을 금년도에 한 10억 이상해야 하는데 5억밖에 전출금을 만들지 못해서 2014년도에는 안암동 청사를 완성하려면 전출금이 추가로 17억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나영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안 하고 단지 그때 당시 모면하기 위해서 저한테 증축하겠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알아봐서 그것을 어떻게 시 특별요금만 받으면 그쪽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된 청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봤고요.
○나영창위원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안 되는 것 알면서 그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나영창위원   특별한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축해 주세요. 증축 약속 하셨잖아요.
  김진동과장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1년 동안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3월에 한번 와서 “증축하려고 하니까 15, 16억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뭐하셨어요?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예산 짤 때 되니까 “어떻게든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구민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일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임대하시고, 원래 용도대로,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약속 전으로 원상복귀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빼세요. 그것 임대해서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대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임대해서 안 나가고 굳이 주민센터를 꼭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조금 양해,
○나영창위원   양해 못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말씀을 첨가하면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나영창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 마을만들기 센터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민들하고 약속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증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증축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 뭐가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큰 틀에서 이해를
○나영창위원   큰 틀에서 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마을만들기 센터 빼세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왜냐하면 구 종암동 청사가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사회경제 전체적인,
○나영창위원   원론적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약속만 이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셔 놓고 위원하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한 약속을 안 지키시면서 구민들하고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센터 옮겨갈 수 있는 자리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아니면 증축하세요. 분명히 지난번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과장님도 계시고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맞죠? 김진동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때는,
○나영창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뭘 “그때는” 이에요. 증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제가 양해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 드렸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랬죠.
○나영창위원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증축해 주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은 제가 소관과장은 아닙니다만,
○나영창위원   소관부서 떠났다고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과장님들의 폐단이 그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약속하고 다른 데 옮겨가면 “나 옮겨갔으니까 모릅니다.” 이게 구청의 잘못된 관행이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도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영창위원   불가능한 건 것이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금이 없어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약속할 때 올해 해 준다고 했잖아요. 올해 하신다고 약속하셔 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이 문제는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하여튼 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증축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조만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렇게 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방수하는 건,
○위원장 이윤희   보류죠.
○나영창위원   방수는 보류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 위원님이 지난번 예결부터 연속 선상에서 약속하신 게 있으시다니까 약속에 대해 해명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관련 예산은 보류죠.
○나영창위원   이것은 작년도 속기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른 포괄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글로벌 빌리지센터에서 두 가지 국제행사하고 있죠? 라틴 아메리카 축제하고 유로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여기에 매칭이 들어가야 하나요? 2,000만원, 1,000만원 보니까 시 예산 2,500만원 갖다 구 예산 1,000만원 해서 3,500정도 사업하고 계시네요? 456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주목적을 수행하는 관련 예산은 시비로 하고, 홍보나 사무용품,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축제 2개 하고 있잖아요, 삼선교 분수마루에서 라틴 아메리카축제 이것은 구비 1,000만원 시비 1,200만원해서 하고 있고,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은 구비 1,0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3,500만원에 하고 있으시잖아요. 이게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시로부터 매칭 비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윤희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풍성하게 하려고 구에서 예산을 잡아줘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보통 문화 행사들은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 축제 같은 경우는 다문화 축제하고 큰 기간 차이를 두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문화 축제는 별도로 행사장 셋팅을 하면서 외부에 공연단들을 유치해서 공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불과 며칠 안 지나고 나서 라틴 아메리카 축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동네에서 봤을 때 만날 성북구는 축제만 하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사업하실 때는 문화체육과와 조율하셔서,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 다른 행사비용이 절감될 수 있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축제나 이런 것들은 행사 분위기도 좋고, 저도 현장 가보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 부서만 보지 말고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하면서 만약 다문화축제를 같이 한다면 다문화축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국외여비가 어떻게 4개국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서울시의 각 자치구 평균이 국외교류도시가 4개 국이 평균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4개 도시가 된 게 아니라 평균이 4개국이라 4개 도시라고 잡으신 거예요? 455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평균을 4개 도시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시는 3개 도시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른 구가 평균 4개 도시라서 4개 도시 잡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4개 도시인데, 저희들이 한 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자매결연도시가 몇 개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매결연도시는 이스탄불 베이올루(Beyoglu)구가 늘어났죠.
○위원장 이윤희   터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터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4개 도시 정도를 더 방문하시겠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4개 정도가 기초자치 시, 군, 구에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작년에 기초가 4개였는데 왜 예산이 더 작았어요? 작년도에는 자치구 평균이 2,1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 자치구들 평균이 2,800만원이 돼서 2,8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4개국을 충당하기 에,
○위원장 이윤희   예산이 증감한 이유가 평균을 따라가는 거면 작년에도 평균이 2,100만원이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작년에는 3개국으로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작년도에 자치구 평균이 3개국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013년 1개국 확대추진으로 이렇게 금년에 편성하고요. 금년에 쓴 예산은 작년에 편성했을 거니까 3개국으로 감안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게 자치구 평균이냐고요. 과장님 답변 똑바로 잘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치구 평균은 4개국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작년도에 저희가 2,100만원 편성했던 것은 자치구 평균을 감안하지 않고 2,100만원으로 편성하셨다가 올해 들어서 자치구 평균을 찾아서 2,800만원으로 편성하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 숫자 정도는 결연해서 서로 배울 것을 교환하면서,
○위원장 이윤희   다른 예산은 다 감축하시면서 전년도에는 자치구 평균, 일단 그거 다 갖고 와보세요. 전국지방 자치단체들 작년도 평균하고 올해 평균 자료 갖고 와보세요. 다른 예산은 다 감축되면서 이런 부분은 평균을 찾아가겠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4개국이라는 자치구 평균 수치를 놓고,
○위원장 이윤희   자료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자치구 평균이 4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금년에 마지막으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자매결연 맺으러 어디 갔다 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인도에,
○나영창위원   인도 갔다 오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추진 누가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추진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구청 어느 과에서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과장님 백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하고 의장이 자매결연 맺으러 갔었죠? 빈손으로 돌아왔죠?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가서 뭐하고 오셨어요? 관광하고 오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진 않습니다.
○나영창위원   자매결연 맺으러 갔다 오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닙니다. 자매결연 수교는 의회의 설명을 드리고 하자고 했을 때 서로 수교를 하는 것이고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청장님 가시면서 의장님 왜 모시고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의장님과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나영창위원   거기 뭐 하러 가셨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하이데라바드시에 시장님 초청이 있어서 함께 가자고 의장님께 제안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자매결연 맺는다고 가셨던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4개 도시 잡아놓은 게 그래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은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 잡아놓고 하는 거죠.
○나영창위원   그래서 잡아 놓으셨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지 “내년에 인도를 1개국 더 자매결연할 거니까 그래서 4개 도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무슨 전국 평균이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솔직히 그것 때문에 잡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현재 3개국이 결연되어 있는데 1개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4개국으로 저희들이 평균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이번에 청장님하고 같이 가실 때는 저희가 듣기로는 자매결연 맺으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의장님, 부의장님 가시면서 자비로 따라가셨는데,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고생만 하고 오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안 따라가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추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해당 공무원 문책감입니다. 진행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자매결연서 협정서 사인하러 간다고 단체장하고 구의 의장하고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가서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못하고 여행인지 뭔지 하여튼 다녀오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수행을 해서 갔다 왔으니까 잠깐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3개 도시를 하고 있는데 1개국 더, 인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개국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솔직하지, 자치단체 평균이 4개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평균 4개국 안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행사 다 줄이면서 외국하고 굳이 늘려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게 크게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낫지 거기에 쏟아 붓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갔다 오신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나영창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469쪽에 동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예산 5,000만원이 줄었네요? 동소규모에 대한 요구가 줄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계속 구차한 변명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조정하다 보니까 10억에서 8억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제가 알기에는 동소규모 사업에 대한 요구는 여기 잡혀있는 1억 그 이상의 요구가 항상 지역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래서 연간 300, 400건이 들어오면 거기에 100건 정도도 못 해주는 실정이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죠. 동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동네 골목, 이면도로 안쪽, 주민들이 정말 생활하고 걷고 다니면서 직접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필수적인 사업이죠. 이런 사업은 예산이 줄어들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인 규모를 짜다 보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470쪽에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이 잡혀진 대로 통ㆍ반장 전부 다 460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465명인데, 5명이 결원해서 460명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별로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을 적발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비용이 100% 다 지급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네요? 올해 년도 지출내역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나중에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윤희   예산 집행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회의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회의 참석수당 주시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행정과장님 454쪽에 보면, 중간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 기념행사에 아리랑축제 같은 것이 다 포함된 건가요, 빠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축제만의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있는데, 여기에는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대회행사, 구민 장기자랑 행사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대 설치 기획비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리랑축제를 빼 버렸어요. 그리고 체육대회를 10월로 넘겨버렸고요. 여기에는 구민의날 행사가 무대비용까지 2,000만원 가까이 그대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사가 서로 엇박자 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같은 공간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구민의날 행사도 하기 때문에 무대를 한번 설치하고 두 가지 목적의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구민의날 행사는 5월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 체육대회를 10월로 넘겼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과끼리도 상호 교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한쪽은 구민의날 행사를 5월로 잡아 놓으시고, 한쪽에서는 1억 5,000만원 하던 것을 절반 깎아서 8,000만원으로 해서 10월에 구민의날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잡아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5월에 무대 설치해 놓은 것을 10월에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상호간에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그쪽에서는 아리랑 축제도 빼 버렸어요. 예산 때문에 아리랑 축제도 못 한답니다. 체육대회만 하겠다고 잡아 놓았는데, 그것도 예산을 절반으로 깎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무과에서 구민의날 행사를 하겠다고 2,000만원 장비 임차료까지 잡아 놓으시고 행사는 안 하고 순수 기념행사를 할 것 같으면 구청강당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게 낫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구민의날 행사를 체육대회 일정에 맞추면 좋겠습니다만 구민의 날은 고정되어 있어서 일정 조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체육대회 비용 8,000만원을 전부 삭감 시켜버렸어요. 왜냐, 1억 5,6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도 동별로 몇백만원씩 줘 봐야 동에서는 유니폼 사면 끝이에요. 아니면 식대로 끝이에요. 남은 비용을 다 갹출해야 돼요. 그 1억 5,600만원을 가지고 해도 모자라는 행사를 8,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부 삭감시켜버린 것입니다.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끼리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락도 안 하시고, 한쪽에서 행사를 한다고 잡아 놓고, 한쪽에서는 반쪽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 예산에 대해 인정하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윤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승복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3년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안 대부분은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로 교육의 질 향상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구정홍보활동,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성북을 실현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점증하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담당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11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윤희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방법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하여 담당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교육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안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나영창위원   그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 개최 횟수와 회의록 좀 주시고, 177쪽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원 사업, 관내 초ㆍ중ㆍ고 환경개선 사업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178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그동안의 사업 내용, 내년도 사업 관련 자료와 전년도와 금년도의 업무추진비 상세 사용내역.
  그다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 181쪽 멘토링 지원사업 사업추진 결과물과 향후 추진계획, 문예체 멘토링 경비관련 자료, 182쪽 기타 보수직에 보면 전임계약직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전임계약직이 필요한 이유와 명단, 근무부서가 어딘지 하고요.
  그다음 감사담당관 195쪽에 구민감시단 명단과 활동 내역, 그다음 197쪽에 친절행정 구민평가단 명단과 활동 내역, 활동비 지급현황. 그다음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다 겹쳤으니까 같이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아까 언론매체 활용 홍보도 위원님들께 자료 좀 다 깔아 주시고요.
  교육지원과 181쪽에 멘토링 지원사업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이윤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친환경급식센터의 인력 운영현황하고 봉급, 수당 지급 현황과 출장기록부 그리고 여비 사용내역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서 127쪽 세외수입과 예산서 177쪽 상단 으뜸교육환경도시 조성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 1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177쪽 세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77쪽 상단 으뜸교육환경도시 조성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지금 무상급식 잘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에서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정환위원   만족도 지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80～90%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친환경 식재료 구입은 농촌과 어떻게 해서 구입하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전체적으로 쌀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김치, 기타 공산품으로 나뉘는데요.
○소정환위원   선택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학교에 전문가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에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G2B를 통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예산 상태는 어떤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구입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학생수 곱하기 수업일수 곱하기 단가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넘겨주면,
○소정환위원   하루 식대로 얼마씩 잡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친환경 쌀이 초등학교가 2,880원,
○소정환위원   한 끼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한 끼. 중학교가 3,840원.
○소정환위원   낮은 단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만족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구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 큰 차질은 없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소정환위원   지금 예산 잡힌 것이 얼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지금 전체적으로 53억 2,600만원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전 학년 지원은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후년입니다. 내년에 중학교 2학년, 2014년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소정환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얼마쯤 늘어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한 6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소정환위원   53억에서 60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60억 만큼 늘어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60억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이 53억, 후년이 60억.
○소정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좀 덧붙일까요?
○위원장 이윤희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성북구에서 53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년까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인데,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비율로 해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합해진 금액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시교육청, 서울시청
○김일영위원   네, 50%, 30%, 20% 합해진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김일영위원   53억이 우리 구비잖아요.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에 쓰는 53억이 순수한 20%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급식이 중학교 1학년까지 하는데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는 이 밑에 보면 친환경 쌀 학교 급식지원과 우수농ㆍ축ㆍ수산물 학교 등 급식지원이라고 이것은 친환경 급식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38억 5,600만원만이 친형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김일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53억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금액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무상급식은 38억이고요. 나머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에 대한 쌀이나 우수 농ㆍ축ㆍ수산물까지 포함해서 53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자원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청에서 자재를 구입할 때 넘긴 다음에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이 크게 쌀.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쌀, 김치, 된장 등 우리 성북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러니까 쌀, 수산물, 김치는 저희들이 관여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학생수 곱하기 수업일수 곱하기 단가 해서 그 돈을 교육청으로 내려 준다고만 했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데 쌀 구매도 우리가 해 줬고, 책정을 해 주든 구매를 어디서 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또 김치도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업체가 괜찮으니까 그 업체에서 구입해라, 된장도 이렇게 해라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세 가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안 한 것처럼 얘기하면 되나요?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업체를 선정할 때는 친환경급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학부모, 영양교사, 학교 관계자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일부에 관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향을 말들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에 처음부터 관여했던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예산만 던져 주면 그쪽에서 다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다른 업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납품을 하려고 와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했고, 식자재 관련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쌀을 어디서 구입했고,
○위원장 이윤희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 요청이 중복되어서 요청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부 다 배부해 주세요.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님 질문 계속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그래서 쌀은 어디에서 구입을 했고, 김치는 어느 회사에서 구입을 했고, 된장은 어느 회사에서 구입을 했고, 얼마씩 구입을 했고, 납품업자는 누구인가, 제가 안 해도 나중에 어떤 위원님이 또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난 이후로 학부모 등 주위 분들한테 좋은 쌀, 좋은 김치, 좋은 된장을 잘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년 5월에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호감도가 학부모 89%, 교사 63% 그다음 학교급식 개선 관련 구청의 역할에 대한 신뢰도가 학부모 74%, 교사 87% 그다음 무상급식 이후 급식의 질 평가 향상성이 영양교사 79%, 학교장이 70%로 나타났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7페이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5,190만원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센터를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과하고 같이 바로 옆에,
○김일영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김일영위원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빈파 센터장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센터를 그 옆에 같이 사무실을 쓰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실시함으로써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들을 신속히 해결하거나 아니면 착오 없이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옆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속적인 회의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장소로써 저희들이 센터를 4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빈파라는 분이 센터장을 하고 있다면 그분한테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처음부터 만든 사람인가요? 하자고 했던 사람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과거에 그런 일을 많이 해왔던 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아요, 다른 데서 해 본 사람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53억이라는 돈을 움직여야 될 거고 또 하나는 한 개인한테 센터장을 둬서 교육지원과 옆에 사무실을 둬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친환경급식센터 지원센터의 역할은,
○김일영위원   그 옆에 사무실을 둔다고 하면 정식 직원인 팀장을 두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팀장을 둬서 공직자가 현명하고 바르게 해 나가고, 뒤에서 오르내리는 말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저희들이 친환경무상급식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행정적인 것들,
○김일영위원   그 팀의 팀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중에서 센터장은 자문하는 역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무원중에서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했던 사람, 박식한 사람 한 분을 센터장으로 앉히고 별도 센터장을 하나 거기다 임명해서 하고 나머지 부서에서 팀장과 직원들이 같이해나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센터장을 과장급으로 하든지, 이게 5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겁니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까지 가야 된다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급으로 센터장을 한 분 모시고, 팀장을 두고 직원을 두고 해서 바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공평성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주위에서 어떤 누가 하더라도 불공평하지 않고 특혜를 줬다는 그런 말도 안 듣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현재 이 안에 있는 예산은 센터장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무상급식 팀장을 통해서 과장이 결재해서 과장이 판단해서 집행하는 내용이고, 그 외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자문역할 내지는 활동에 대한 파악 이런 것을 센터장이 하는 것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친환경무상급식팀장이나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내가 만약에 센터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김치를 납품하고 싶은 생각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길과 손길을 거쳐서라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체들의 심리에요. 업체가 그분을 이용하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업체가 공무원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앉아있으면 업체가 민간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참작하시고요. 구청에서 논의해서 바르고 정의로운 공무원들을 앉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래를 봐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뒤에서 들리는 부정이나 이런 것에 휩쓸려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참고로 센터장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비리하고,
○김일영위원   센터장도 공직자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빈파라는 사람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김일영위원   무슨 공직자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계약직은 계약이 파기되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계약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계약직은 하다가 1년이면 그만두고 2년이면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공직에 관한 법률 저촉을 다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정식 공무원으로 하세요. 우리 구청에 얼마든지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계약직만 똑똑하고 그럽니까?
○소정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그분이 공무원 신분이 있죠? 전문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빈파라는 분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여성입니다.
○김일영위원   이름이 희한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과거에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본인이 활동했기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잘 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운영위원 7명 중에 그분도 포함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소정환위원   그런데 이빈파라는 분이 쌀장사도 합니까? 그것도 중간에서 역할을 한 모양이던데,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뭔 장사요?  
○소정환위원   바깥 소문은 이빈파씨가 자기 역할을 벗어나서, 자기 임무를 벗어나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면 공무원 신분에 맞게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런 것은 저희가 향후,
○소정환위원   아니,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아까 이력서를 보니까 상당히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모든 역할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신분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결과와 판단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빈파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누가 어떻게 어느 시스템을 갖추고 하느냐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업무라든가 출장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이빈파씨의 출장 내역서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뒤에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잠깐 보겠지만, 그것을 보게 되면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검토를 해볼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쌀하고 김치하고 수산물하고 세 가지를 했는데, 업체선정은 현장 확인한 다음에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거친 다음에 방향을 저희들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영양교사 등 학교관계자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그분들이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 영향을 미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소정환위원   이런 부분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가 믿고 공직자한테 임무를 맡기지만,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위원의 말을 건너 듣지 마시고 잘 살피셔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유사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관련돼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여비사용내역서는 안 주셨는데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공무원이 비영리단체의 이사 등에 겸직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는 당초에 센터장이 텃밭사업과 관련돼서,
○나영창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공무원이 비영리단체 이사 등에 겸직할 수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어서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업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가정복지과에서 판단해서 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저희 구의원들도 윤리규정에 의하면 지원단체의 임원을 못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원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단체에 가서 물의를 일으키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출장 내역서를 쭉 보니까 거의 매일 1시간 반부터 두 시간, 많게는 다섯 시간, 여덟 시간 이렇게 출장을 다니셨어요. 그 업무가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보다 나가서 해야 되는 업무가 훨씬 많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왜냐하면 급식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영양교사와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저희들이 수산물을 추진함으로써 식중독관계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현장 확인하느라고 학교에 주로 많이 출장을 갔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수산물 관련이나 친환경급식 관련 업무는 이해하겠습니다만, 동북부 컴퍼런스 참석이라든가 예비 사회적기업 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런 것들은 각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정보수집 내지 구청의 사례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보수집 내지는 정보전달 이런 측면에서 출장을 간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돌봄센터 개관식 참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관련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돌봄센터는 먼 저 설명해 드렸지만,
○나영창위원   그 돌봄센터가 아닙니다.  길음동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저희가 “파머스 마켓”이라는 사업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 파머스 마켓에 대한 사전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길음동에 출장갔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출장 갔다 온 결과보고서 주세요. 지금 다 주세요. 여기 보면 각 모든 출장을 1월부터 전부 다 결과보고서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것은 구두로 하고 중요한 부분은 복명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복명서 받은 거 다 주세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삼선동에 학부모 활동 지원으로 이틀 동안 계속 가셨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을 지원하신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삼선동 장수마을에 텃밭을 운영했습니다. 그 텃밭과 관련돼서 출장 나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장수마을 텃밭 관련해서 출장목적을 그렇게 적어야지 학부모 활동지원, 학부모 활동지원 관련, 학부모 집단 회의 참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연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열린토론회 지원, 이런 사회적경제 관계자 간담회, 글쎄요, 이것은 본인 업무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중에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사업이 학교 급식사업 외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돼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사업을 가서 홍보하고 이런 방법을 갖고 출장을 나간 내용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삼선동 돌봄센터 업무 협력차 나간 것은 진정한 업무협력을 하러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돌봄센터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러 갔던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무상급식지원센터가 민선5기 시작되면서 발족해서 물론, 그분이 오셔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고생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거치지 않으면 학교 급식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물건납품을 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결국은 각 단체, 급식위원회라든가 다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분의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본인 고유의 업무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제품, 품평회 이런 것을 자꾸 업무를 늘려, 늘려 가시면서 본인의 힘이 자꾸만 커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모습까지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담당 주무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셨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속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가 접었던 그런 의혹들이 의혹이 깊어지면 사실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자꾸 돌아가면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여담 삼아 “뭐하면 경찰서 가서 신고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염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무상급식 지원센터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염려들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의혹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참고적으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각종 재료나 이런 것 중에서 우리 구와 관련된 것이 2010년도에 쌀, 2011년도 김치, 금년에 수산물이 들어 왔는데 나머지 공산품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G2B”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나영창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친환경제품을 선별한다는 명목하에 친환경 쌀, 지난번에 품평회 하셨죠? 김치 하셨죠? 그다음에 수산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학교에 연락만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이런, 이런 업체가 친환경제품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으니 학교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일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 관련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이빈파씨가 무상급식 때문에 저희 구에 와서 계약직으로 와 있죠? 재계약을 하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윤정자위원   언제 재계약을 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뒤에 자료를 보시면 11월 7일에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11월 7일에 재계약을 하셨어요? 2년 재계약 연장이 됐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빈파씨가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구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이분을 초빙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과 후 돌봄센터운영회까지 이사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출장현황을 보니까 무상급식만 광범위하게 다니시기도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돌봄센터 이사까지 겸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겸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조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관여해서 안 되는 부분에는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지금쯤 재계약을 안 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이분 한 분에 대한, 교육지원과에서 왜 이분에게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2년 정도 운영했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직원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체제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연장, 연장선으로 가서 진행돼서 무리가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관하게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계속 물의가 되고 뒤에 말이 오고 가면서 성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물어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외부인을 초빙해서 2년 정도 운영했으면 그것에 대한 체제나 시스템을 우리 직원분이 다 습득하고 학습하셔서 지금쯤은 직접 운영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빈파씨가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그분에게 계속 의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공공급식까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만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고 그 외 공산품이라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파머스 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최소한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그래도 무상급식하면 성북구가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품위나 이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가 돼야 성북구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평가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을 잘해놓고 뒤에 가서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참고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의회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알았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급식센터 이빈파 센터장이 전임 다급입니까? 나급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나급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급으로 근무했어요, 나급으로 근무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11월 7일 재계약 이전까지는,
○나영창위원   재계약하면서 나급으로 진급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여기 라급하고 마급은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지금 다급 두 명만 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진급이 평균 몇 년 걸립니까? 승진하려면?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나영창위원   결국은 이 분이 2년 동안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재계약하면서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려주신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물의는 안 일으켰어야죠.
○나영창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와서 친환경 무상급식 안착시키느라 고생하신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 일으킨 물의를 보면 이 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급을 올려서 2,800만원 주던 것을 올려서 3,900만원으로 올려놨어요. 공무원들이 2년 만에 1,000만원씩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죠? 과장님, 1년 만에 1,000만원 봉급 올라가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나영창위원   못 올라가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것 부당한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당초에 다급으로 했다가 이번에 나급으로 한 이유는 향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영창위원   향후 필요성을 저희가 인정 못 한다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판단하기 그렇다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향후의 필요성을 의회에서 인정을 못 한다면요? 전임 나급 인정을 못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혼자 생각이고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을 진급시켜서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이 시점에서 감사담당관님, 계속 직원들에 대한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직무와 관련된 비리 내지는 위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물의를 표명하신 내용의 정도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특정인을 대상으로 착수할만한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성급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아까 그것마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나급하고 다급 두 분은 자료를 주셔서 있고요, 라급하고 마급은 어느 부서에 계시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시간제 계약제입니다.
○나영창위원   시간제 계약직은 계약현황에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전임만 아까 말씀하셔서, 자료마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지원,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문제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 오늘 얘기 나온 것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고 저는 이해가고요. 무슨 감사를 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그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과
○김일영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이윤희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178페이지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2억 8,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실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일정한 공간이 없어서 활용을 못 했습니다만, 금년 2월 2일 평생학습관의 개관에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나 기타보상비 빼놓고 밑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공모 지원해서 종암동에 위치해 있는데, 석관동이나 저쪽 성북동 같은 경우 거리가 멉니다. 거기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오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정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거기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이버 외국어강좌 위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이버상에서 외국어 강좌라든가 기타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학과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성북구는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고 위탁을 다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모든 것이 새로 만들면 무조건 위탁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증설만 해가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만 봐도 대부분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위탁, 위탁. 처음에 아카데미부터 위탁돼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프로그램 중에서 위탁은 5,500만원이고 그 위에 보면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1억 7,000만원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종전에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속 교육이고 뭐고 했습니다만, 모든 증설되는 것이 과마다 다 위탁을 해요. 그러면서 예산만 부풀려서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교육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위탁보다는 공무원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계속 맡기고 위탁만 하고 하다 보면 발전이 되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여기에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재가 있습니다. 영상기라든가 사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예산도 더 받고 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나서서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고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위탁만 주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윤희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181쪽에 멘토링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문예체 멘토링지원사업이 어떤 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문예체 멘토링은 전년도까지는 학습 위주 멘토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습위주 보다는 학습 외의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음악, 미술, 체육 그렇게 3개 분야를 금년도에 멘토링을 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서경대 대학생들하고 체육은 고려대학교 학생들하고 미술은 국민대 학생들하고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보다는 이런 문예체가 오히려 더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관내에 주요자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문예체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종합예술학교에서 하는 아트캠프하고 비슷한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거기도 종합예술은 학교의 학생들을 하는 경우는 멘토링이고요. 종합예술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멘토링 사업입니다.
○나영창위원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예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생들이 대부분 와서 합니다.
○나영창위원   와서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나영창위원   한예종에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그 앞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한예종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와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3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국민대, 고려대, 한예종, 서경대 4개 대학입니다.
○나영창위원   여기는 3개 기관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3개 기관을 하려고 합니다. 산출기초가 그렇게 됐는데요. 공모를 해서 공모금액과 예산하고 맞춰서 할 것이니까 3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4개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현재는 국민대, 고대, 한예종, 서경대 4개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개 기관이든 4개 기관이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산이 약간 줄어서 저희들이 3개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영창위원   멘토링 경비는 똑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178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네요? 전년도 사업인데 사업 예산이 늘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위원장 이윤희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도농교류 및 친환경 무상급식 행사, 친환경 무상급식 행사가 원래 있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1,500에서 3,900이면 거의 2,400이 늘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농교류 친환경 무상급식 행사로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나 친환경 행사에 나주시에 재료비 또는 부스 설치비 정도는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주시에서 저희들에게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행사한 것을 보니까 농어촌 체험학습들이 대부분 있어서 차라리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을 별도로 나누고 도농교류를 별도로 나눈 내용입니다.
  농어촌 체험프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데리고 농어촌 체험을 했었습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나 학부모들의 평가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좀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2,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올해 연도에는 얼마였었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년에 1,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1,5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 올렸고요. 도농교류 친환경 무상급식 행사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년도 11월에 친환경무상급식의날 행사를 했어야 했는데 대선과 맞물려서 금년에는 못 했고,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전년도 예산 1,500이 전부 다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는 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그것을 도농교류로 해서 금년에 나주에서 재료비 등 전액 지원했었는데, 초등학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금년에 재료비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나주에서 일절 다 제공하는 바람에 그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는 분들에 대한 재료비 정도로 해서 그 비용을,
○위원장 이윤희   아니, 예산이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항목이 아니라 다른 데에 예산항목이 잡혀 있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 도시에서 일절 다 제공을 해 주고 행사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니까 1,500만원 잡힌 예산은 다 쓰셨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 1,500만원이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으로 대부분 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니까 다 쓰셨고 결국 올해는 2,400 더 올리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진로 및 전공탐색교육 관련해서 센터를 또 만드시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위원장 이윤희   이 시설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182쪽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것은 자기주도학습관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 사업은 저희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1억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더 주세요. 여기 보니까 쌀, 수산물, 김치에 저희가 관여해서 우수한 쌀, 우수한 수산물, 우수한 김치를 각급 학교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하고 계시죠? 저희 급식위원회 같은 데서 선정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각 학교별로 어느 쌀을 사용하는지 사용 현황과 어디 수산물을 사용하는지의 현황, 각 학교를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정보가 다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어느 김치를 사용하는지 현황과 쌀의 선정과정, 품평회부터 하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품평회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품평회를 하면서 자매결연도시든 관련 도시든 추천을 받았든 어쨌든 품평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겠죠? 각 업체에서 참여하게 된 계기부터 해서 쌀이 선정되는 과정, 그리고 그 쌀이 다시 학교로 제공되는 과정까지, 그래서 각 영양사가 학교별로 선정을 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쌀을 선정했는지까지 그리고 수산물과 김치까지 아시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위원장 이윤희   그러니까 쌀을 저희가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선택되는 과정까지 전부 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29개.
○위원장 이윤희   29개고, 중학교가 몇 개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18개 학교인데,
○위원장 이윤희   18개 학교에 대한 전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위원장 이윤희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월요일까지.
○위원장 이윤희   네, 월요일까지 자료 주세요.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187쪽 상단 생활정치 구정홍보 역량강화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언론매체 활용 홍보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 6억 9,900만원이었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작년에 6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얼마나 올렸나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6억 3,0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6억 3,000만원 올렸나요? 그런데 6억 3,000을 올렸다고 했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요. 지금 주간지를 몇 개 보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중앙일간지 말씀이십니까? 중앙일간지는 17종입니다.
○김일영위원   중앙지가 17종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중앙일간지가 17종이고, 지역주간지가 2종, 광역주간지가 3종 그리고 광역일간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5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지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2012년에 2,292부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지역주간지가 2,000부입니다.
○김일영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금액은 2,292부가 4억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1년에 4억 나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 광역은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다음 지역주간지가 2,000부 해서 1억 4,400만원 나가고요. 그다음 광역주간지라고 있습니다. 시정신문 같은 건데요. 이것이 850부에 7,680만원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얼마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7,680만원입니다. 그다음 매일 나오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전국매일 등 5종인데요. 256부에 4,14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광역인데도 매일 나오는 것 말이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전국매일 같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중앙지가 4억이라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중간이 몇 위인가요? 정확하게 몇 위가 중간인가요?
○김일영위원   25개구 중에서 우리 성북구가 지금 몇 위예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중앙일간지 수요는 9위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전체 신문구독은 몇 위예요? 이번에 예산 4,000 깎아서 올라와서 몇 위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전체 신문구독은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5위 정도 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25개 구청 중에 5위, 이번에 4,000 깎고 올라와서 5위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6억 3,000이었을 때 25개구 중에 5위였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지역신문들 있잖아요. 광역 신문이나 중앙지 같은 것은 어차피 25개 구청에서 다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 또 전국적으로 보고 있는 중앙지 같은 것은 재정이 탄탄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김일영위원   지역신문 같은 것은 1억 4,400만원에 1,000부면 우리 통ㆍ반장 인원이 굉장히 많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4,200명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지역신문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ㆍ반장들에게 성북구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방면에 우리가 5위 정도 된다면 중앙지 쪽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지 쪽이 4억이라면 50%가 넘는데, 지역신문은 우리가 더 보태줘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 비율은 각 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일간지 구독 순위는 9위 정도고요. 전체로 5위 정도 하는 것이거든요.
○김일영위원   뭐가 9위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중앙일간지 보는 숫자가 25개구에서 중간 수준입니다.
○김일영위원   중간, 9위. 9위가 중간은 아니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전체 구독수로 가면 5위 정도 되는 거고요. 6억 7,000만원이.
○김일영위원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지는 우리쪽에서 조금 깎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튼튼해서 괜찮은데, 지역신문은 우리 성북구 신문을 성북구에서 대주지 않는다면 어렵죠. 타구에서 성북구 지역신문에 돈 대주면서 신문사 하라고 도움 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지혜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승복   애당초에 3,0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중앙지 쪽에서 삭감할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지역신문에 좀 더 혜택을 줘서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니면 못 살리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나영창위원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면,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어서 올라온 거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4,100만원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게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또 한 거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1억 2,000만원을 더 삭감했기 때문에 총 1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4% 정도 삭감된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정도 삭감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통ㆍ반장이 4,2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통ㆍ반장용으로 나가는 것이 4,400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원기준으로 보면 거의 1부에서 4% 정도 오버되는 수준인데요. 다만 현원 기준으로 보면 현원이 3,700명 정도 되니까 조금 남습니다. 1개 동에 20～30부 정도는 여유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4,100을 올린 것은 1개 동에 10부 정도씩 중복된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원이 많이 유동적이더라고요.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에 반장이 20명이 더 늘어나는 등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정원 대비는 부족한데 현원 대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1억 6,000만원 깎인 것이 현원 대비로 하면 300부 정도를 보급 못 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구청에서 통ㆍ반장님들께 신문 드려야죠. 통ㆍ반장님께 신문 주지 말라고 얘기된 것이 아직 없으니까요. 통장님들은 신문 2부씩 보고 있죠? 일간지와 지역신문 보고 있죠. 그리고 반장님들은 지역신문 보고 있죠? 거기에 우수 반장님께는, 물론 누가 정한 우수 반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지를 더 주고 계시죠. 그런데다가 결원인 분들까지 지난 연도에 제공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4,000만원을 절감해서 올리셨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중앙일간지, 한 부서당 14.8부씩 보고 있어요. 제가 주민감사청구 하면서 저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한 부서에서 보지도 않는 신문을 14.8부씩 볼 수 있느냐고요. 지금도 어떻게 해결되었느냐고 전화가 와요.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은 하나도 안 하면서, 누가 통ㆍ반장님께 신문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통ㆍ반장님들 신문 드려야죠. 그런데 왜 자기 살은 안 깎고 통ㆍ반장님들 신문을 깎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줄 만큼만 주세요. 왜 기준도 없는 잣대를 들이대고 신문을 주는 거예요? 누가 우수반장이에요? 왜 불평등하게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배부를,
○위원장 이윤희   정원기준으로 아무튼 통장님들께 그동안 주셨으니까 중앙일간지 1부와 지역신문 1부, 그리고 반장님들께 결원 빼고 현원으로 지역신문 하나씩만 주세요. 그리고 구청 구독신문 14.8부씩 필요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구청분도 저희가 삭감해서 올렸고요. 가능하면 집행하는 부분에서 어떻게든 통ㆍ반장님들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윤희   통ㆍ반장님들께 신문 주지 말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예산상으로 봐서 4,100에서 통ㆍ반장님들하고 1억 2,000만원으로 통ㆍ반장님들을 하면 1억 3,300만원이 통ㆍ반장님들 신문에서 삭감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계산서 다시 계산해 보고 오세요. 저는 아까 다 계산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하여튼 신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집행부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하셔서요. 화요일 계수조정 전에 꼭 필요하다면 이만큼이 꼭 필요하다는 자료를 주셔야지, 막연하게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나영창위원   그리고 이어서 19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에 영상편집장비로 해서 편집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매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구매를 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구매하겠다고 올라왔네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영상편집기가 2대 있습니다. CNM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고요, 동영상을 편집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체를 했고 2007년도 것이 남아 있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분이 두 분 있는데, 2007년도 것이 성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려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집행부 쪽은 장비가 필요하면 구매를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사진 담당하시는 분이 개인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겠다고 올렸더니 삭감시켜버렸어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분이 예전에 사진관 하셨던 분인데 지금 개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저희도 노후 카메라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고요. 이것은 동영상을 편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자산취득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189쪽에 보면 취재요원 피복비로 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취재 다니시는 분들은 춥잖아요. 그러면 좀 따뜻하게 해 주셔야지, 점퍼를 10만원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10만원짜리 점퍼가 입을 만합니까? 다른 부서는 하절기 20만원, 동절기 30만원 잡은 데도 있어요. 취재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해 드려야지 절감을 해도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195쪽 상단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부터 199쪽까지와 성인지 예산안 26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성인지 예산안 한 부서당 한 사업씩 성인지 예산 작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성인지 예산안은 감사부서에서 주관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윤희   네, 감사담당관은 성인지 예산안 하나 하셨고요.
  지방자치법 제127조 ‘성인지 예산안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기준으로는 한 부서당 하나씩 하게 되어 있는데, 홍보담당관과 교육담당관, 특히 교육담당관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출장 다니시느라 그러셨어요? 올해 성인지 예산안을 왜 안 올리셨느냐고요. 출장을 매일매일 나가셔서 못 하신 건지, 성인지 예산안 왜 안 올리셨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글쎄, 친환경 무상급식에 성인지 예산을,
○위원장 이윤희   모든 사업에 성인지 예산서를 쓸 수가 있지만 지금 시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부서당 1개 사업씩 올리라고 한 거예요.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교육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최종환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해서 전 부서가 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부 시행령 및 지침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성북구 자체적으로 단위사업 과제 22개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성인지 예산 분석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너무 분량이 과다하고,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면들이 있고 그런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그거 정확하세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22개라고 생각하세요? 22개 사업이 이렇게 두껍게 편집되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당 1개씩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지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있지만, 지정된 사업이 없는 부서 같은 경우는 1개씩 작성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시다면 관련 지침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윤희   그런데 해당 부서가 아닌데 왜 말씀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한테 아까 성인지 예산을,
○위원장 이윤희   저는 교육담당관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님이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 안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제출하시지 않은 사유 또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195쪽에 구민감사관 운영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금년 상반기에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공무원외 성북구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서 30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8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동 부서 종합감사가 시행될 때 구민감사관 2～3명이 투입되어서 같이 감사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수당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평상시에는 활동을 안 하시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평상시에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활동을 안 하시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갈 때 동행해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분들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 기간에.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감사기간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역할을 하시는 거고, 친절행정 구민평가단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입니다. 연초에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10명을 선발해서 부서, 동에 대한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 정도,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면접 설문조사방식으로 조사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매월 한 사람당 매일 7～8명을 면접 조사하고, 매월 50명 정도를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이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부서에서 시상도 하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나영창위원   이분들이 평가를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셨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만족도는 시기에 따라서 등락이 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또 평가를 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기존 활동자들을 보니까 2005년부터 활동하신 분도 계시는데 친절구민평가단을 2005년부터 했으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알 턴데 그분이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분이 나타나면 친절하게 했다가 가시고 나면 불친절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비노출방식으로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소위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 출구조사 하듯이 민원 업무를 보고 나오시는 주민들에게 면접표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무원과 접촉할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도 2005년도부터 활동을 하셨으면 이미 그분은 신분노출이 됐다고 보셔야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사목적에 있어서 비노출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수당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반나절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수당이 현실화되지 못해서 지원자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나영창위원   시행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수당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당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면 올려서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근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10명 중에 성북구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원산지 점검이나 등 그런 데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일부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반나절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거기 가서 그것을 하고, 서너 개씩을 하면,
○감사담당관 최종환   평균 그렇다는 거죠. 매일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영창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너 개씩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따르는 것이 있잖아요.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단 신규채용을 하실 때는 구청 내 다른 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감안하셔야죠. 그래야 한쪽이라도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이쪽 저쪽 다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면, 우리의 취지에는 미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최종환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해 볼까요?
○위원장 이윤희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197페이지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권증진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만 하나요, 다른 데서도 하나요? 성북구 인권선언.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우리구만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전국적으로 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김일영위원   각 구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성북구만 있고, 금천구, 관악구는 준비 중이고요.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는 우리만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관악구와 금천구에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특별시에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구가 지금 최초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금년 7월에 공포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 주기로 되어 있고, 내년이 최초의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실태 등의 조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용역을 줘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2,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 중에서 광주광역시, 울산시 동구의 사례를 보고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낮춰서 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서울특별시도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연말에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이 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인권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취약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시스템 통계조사인데, 이것도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김일영위원    용역을 안 주고 실태조사를 각 동으로 이관시켜서 동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니까, 그다음 직능단체가 15개, 14개, 13개씩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실태조사를 받아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형식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조사가 그래요. 잘못하면 형식적인 조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면, 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그 예산이 다른 데 낭비되지 않게끔 하고, 또 여러 직능단체들이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통장들도 있고, 반장들도 있고, 그런 인력들이 많은데 기필코 용역을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향후 4년간 인권정책을 펼칠 기본 가이드라인을 작성ㆍ수립해야 됩니다. 그 작업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김일영위원   그런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그것은 구청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시고요. 하나하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실제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기필코 또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도 교육지원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벌이면 하여튼 용역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용역을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김일영위원   모르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해서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고, 아니면 다른 봉사자도 있고, 통ㆍ반장도 얼마든지 있고, 또 각 동에 직능단체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용역은 가급적이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용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는 행정자료나 공무원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면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좀 더 낭비요인을 줄여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가급적 성북구 자체에서 움직이고 우리 성북구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돌아가서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성북구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것도 자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끌어다가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도 참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들죠?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성북구 사람들이 아무도 참여를 못 해요. 어떤 사람이든.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맡아서 해 버리면 부산 사람이든 제주 사람들이 와서 딱 주름잡고 해 버리니까 우리 성북구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가능하면 우리 성북구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그분들 모집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인권증진 기본조례가 올 7월에,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6월에 제정되고 7월에 공포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그 뒤로 인권팀이 생겼어요. 인권팀이 언제 생겼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금년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2012년 1월 1일자로 해서 조례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기본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왜 조례에 근거해서 인권영향평가는 왜 안 하셨어요? 7월 이후로 구청장님이 조례 규칙 계획 및 사업이 있을 때는 인권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 건이라도 하신 것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이윤희   하셨어요? 어떤 조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업에 인권영향평가를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까 성인지 예산처럼 인권영향평가 대상정책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출예산 단위 사업이 네 번째 있지 않습니까? 26쪽에, 저희 세출예산 단위사업이 성북구 자체로 보면 230～240개 정도 됩니다. 자체 인력이 3명밖에 없어서 다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취지에 맞춰서 1개 부서, 1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권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제출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그런데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절차, 그리고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원칙들이 아직 시행규칙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의회에 보고했으면 지금 의장님이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의회사무국에.
○위원장 이윤희   영향평가가 같이 와야지 의회사무국에서 영향평가가 있는 줄도 모르게 앉아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고 월요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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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김춘례
  나영창    소정환    윤정자    이윤희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성옥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홍보담당관이승복
  감사담당관최종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도일환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