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9월3일(금) 오전 10시4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2분 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정자 의원님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박학동위원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추천해서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게 여야의 정족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소위 9명 중에 민주당 6, 우리 국민의힘 3명 이렇게 3대 6이 됐어요. 이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조정을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해주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이 지난번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후반기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빠졌어요. 위원장이라 못해요. 못하는 것은 우리 회의규칙에 못한다는 것은 없어요. 다만 위원장은 예결위원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례로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들이 못하는 거지 회의규칙에는 그게 없어요. 해도 돼요.
  그래서 임현주 위원장이 위원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안하는 것으로 고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임현주 위원장이 못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명이 더 들어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한 사람들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5대 4로 지금까지 전례로 해 왔는데 6대 3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위원장 이호건   상임위에서 조정이 안됐어요?
박학동위원   네. 조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상임위원장들한테 재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5대 4는 지난번 관례처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호건   상임위원장실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지만 추천은 우리가 하는 건데 명단을 보니까 지금 너무 일방적이다 이거죠.
양순임위원   그러면 똑같아요. 저희 행정도 이번에 정해숙의원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말 한다면.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해서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아서 5대 4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양순임위원   이미 조정해서 온 건데.
오중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여기 운영에서 하는 것은
박학동위원   조정해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정혜영위원   지금 의회는 협치를 바탕으로 저희가 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6명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도 조금 부당하지 않나? 그전에 했던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에게도 4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보기도 좋고 모양새도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어딘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조정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이인순위원   일단은 위원회에서 조율을 했잖아요. 위원회에서 조율해서 또 각 당에서 입장을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로 올라왔잖아요. 입장을 서로 주고받다가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도 어느 특정 위원회에서만 어떤 사람을 찍어서 예결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보니까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위원회에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반기에 국민의힘에 배려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위원장님의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특정 인물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박학동위원   이인순위원님, 논의한 것은 맞아요. 상임위원회 논의를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천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의를 제기 하는 거잖아요. 이의 제기했으면 다시 각 상임위원장들 모여서 얘기를 하든지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충분히 상임위원끼리
박학동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내려와서 9명 뽑아서 왔잖아요. 이것 가지고 세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너무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재조정하자, 그러면 이 상임위, 이 상임위, 이 상임위에서 누구 하나 바꾸든지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5대 4를 맞춰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올라오기 전에 부의장님이 위원회에 와서 조율을 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러면 그 분이 다른 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하셔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느낀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쪽에 하나가 모자라니 이 사람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뿐이지 결정하는 데 이러저러한 말한 건 없잖아요. 다만, 결정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장들이 다시 모여서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전례대로 5대 4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봐도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아까 말대로 협치, 어차피 그런 사항이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같이 비슷하게 했던 사항들을 지금 새삼스럽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중지하고 각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위원장님하고 해서 “박학동위원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으니 5대 4로 맞춰서 협치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해서 논의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인순위원   위원님이 여기 왔으니까 이의제기하시는 것은 맞는데
○위원장 이호건   잠깐만 죄송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논의한 대로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정자 위원님ㆍ이인순 위원님ㆍ정기혁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노원정 위원님ㆍ박학동 위원님ㆍ한신 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양순임 위원님ㆍ오중균 위원님ㆍ진선아 위원님.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아홉 분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9월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