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1월30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2013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 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3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11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각과 공통적으로 과별로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사업하고 감액된 사업들이 있는데 증액된 사유, 감액된 사유에 관련된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과에서 보니까 의료기 구매하는 것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재원, 기계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센터들 정신보건센터니 어린이센터니 그 센터들 현황, 사업실적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학협력으로 하는 것도 있죠? 고대 산학협력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삼태기마을 용역 나가 있는 것 현황이나 결과물 나온 것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510쪽에 건강마을조성 관련한 계획서 주시고, 아토피숲 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건지 주시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자료를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전체 위원님들께 주세요.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건강계단사업도, 이것을 좀 진행하셨나 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진행은 안 했고요, 지금 현재 건강계단이 구청하고 보건소에 완료됐고 내년에는 신규로 동 자치센터 한 군데하고,
○이윤희위원 올해 연도에 했던 것은 어떤 예산항목에서 어떤 사업비 가지고 했는지하고 올해 계획도 같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항상 보건소를 볼 때마다 지금 세 해째 가고 있는데 보건소는 중간 중간 내려오는 예산들 있잖아요? 국시비도 있고 그런데 항상 사업 다 해놓고 나서 오픈식할 때라든지 내지는 가서 봐야 어, 이런 것 했네, 라고 알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조건부승인을 해주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2012년도 예산 잡을 때 그 이후에 교부금이든 내지는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됐던 사업들 있죠? 그 사업들 전부다, 삼태기마을도 그중에 하나로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사업들을 신규사업과는 별도로 모아서 리스트 정리 좀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보건지소 지역연계사업 관련하는 올해년도 진행됐었던 것들, 어떠어떠한 지역연계사업들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하면서 부탁드렸었던 게 있는데 올해년도 주민평가 만족도조사 결과 나온 것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건강정책과에 담배연기 없는 성북 1억 1,000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서 세부내역을 주시고, 올해 행사를 했잖습니까? 내용,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보건소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 말고 외부로 나가서 하는 사업들을 뽑아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태기마을일 수도 있고 건강리더육성 해서 경로당으로 나가는 사업일 수도 있고 예방접종했던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보건소 외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혹시 건강보건취약지역 조사를 기존에 성북구에서 진행한 적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서 최근 3년～5년 정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보건소 사업 중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3년, 2년, 1년, 그다음 올해 또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예산편성 삭감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3년, 2년, 1년.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각 과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추가로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의약인 소식지를 성북구 보건소에서 발간하네요. 그 소식지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 제출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쪽부터 164쪽까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서 507쪽 상단 건강증진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7쪽 상단부터 527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자료를 주셨는데요. 예산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세부내역과 전년도 결산을 같이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별 걷기 동아리를 올해부터 시작하신 것 같은데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서 507쪽 상단 건강증진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512쪽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산출근거를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월세가 있고 공공요금이 있는데 그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지금 보증금 6,000만원에 20만원 월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만원에 대한 월세고요. 공공요금은 마실사랑방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세 등의 비용입니다.
○박계선위원 거기가 공공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통계적으로 뽑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매달 부과되는 것.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6,000만원에 월세가 20만원이라고요? 전세 아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월세였습니다.
○박계선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올해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계선위원 6월부터 시작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다음 그 밑에 용역비 있잖아요. 지금 무슨 근거로 용역비를 이렇게 잡았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삼태기 건강마을을 조성하면서 시비 2,000만원을 가지고 주민들 1,200명에 대해 건강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건강 기초조사로만 끝나게 되면 사업이 조금 그래서요, 한 3년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분들의 건강실태나 건강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분석을 하고 또 내년에도 평가·분석을 하고 후년에도 평가·분석을 하는 식으로 3년을 평가·분석해서 건강마을의 샘플, 롤 모델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성북구에 혹시 또 다른 건강마을을 조성할 때 그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2,000만원이면 일반 다른 용역비보다는 의외로 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다른 용역비 보면 보통 5,000만원, 1억 하던데. 이 용역회사는 일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맺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 분석결과가 나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려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올해 건강 기초조사 용역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봐 줘야 되니까 저희가 3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롤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그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봅시다. 이것이 자산취득비이지만 운동지도를 위한 보행분석기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 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는 각종 행사 시 보행분석기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게 되면 보다 주민들의 보행이나 운동 등을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소유해서 좀 더 넓게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요? 임대료는 얼마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임대료가 200만원인데 그것이 1년이 아니고, 횟수가 있습니다. 횟수에 따라서 200만원씩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1년 단위가 아니고 횟수로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박계선위원 횟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저희가 보통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걷기대회나 이런,
○박계선위원 행사 때만 며칠 빌리는 임대료가 그렇게 비쌌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기계가 1,000만원밖에 안 하는데 무슨 임대료가 그렇게 비쌌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이것이 특수한 것이라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비싼 모양입니다.
○박계선위원 임대해서 설치해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걷기대회 같은 데 가 보시면 천막을 쳐 놓고 건강상담도 하는데,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목소영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목소영위원 네. 건강친화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기초조사를 했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현재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것은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 하는 방식을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쉽게 말하면 초기에 저희가 건강기초조사를 할 때 고대 대학생 조사원들이 마실사랑방에서 상주를 하면서 했습니다.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요즘에 범죄도 많고 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실사랑방 내에 조사서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상주해 있어서 주민들이 출퇴근하거나 지나갈 때 들르실 수 있게끔 해서 설문지 작성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조사하는 데 얼마 잡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올해 2,000만원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고 끝나고 나서 평가분석이 올 연말에 나오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내년 하반기쯤. 그래서 1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평가·분석합니다. 총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초조사 용역 계획서 같은 거 있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 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행분석기, 그 보행분석기가 UA 시스템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등록해 놓고 걸어가면 측정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이 행사를 지금 몇 번이나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42회 2,210명이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몇 번이나 임대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횟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4월부터 지금까지 임대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까지의 임대료가 200만원이란 얘기예요? 한 번 임대하는 데 2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4월부터 임대한 것이 200만원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대한 것이 200만원이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임대를 하는 데 200만원이면 기계를 벌써 사고도 남았죠.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511쪽에 아토피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있고, 또 뒤로 넘어가서 512쪽에 아토피 강좌 강사료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보상금으로 잡혀 있고 하나는 행사 운영비로 잡혀 있고요. 어떤 연유에서 그랬을까요?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토피 숲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모집해서 개운산이나 북한산에 직접 가서 운영하는 강사비고요. 다음 뒤에 있는 기타 보상금 강사료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22개를 방문해서 하는 그런 교육 강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윤희위원 이 숲 체험 프로그램은 직접 가서 강사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개운산과 북한산 숲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저소득 아토피 질환 의료비 지원이 25명밖에 안 되나요? 왜 25명이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금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을 홍보를 잘 해야죠. 어떻게 신청을 받으시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매년 초에 각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원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성북구 관내 어린이집 다닐 수 있는 어린이부터 초등학생까지가 대상이죠? 그런데 25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실제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반에만 해도 몇 명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런데 지급기준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물론 차상위계층 이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실사랑방이 어디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월곡2동에 도시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본부 있는 그 밑쪽에 있습니다. 월곡2동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삼태기 마을 하는 것과 같은 위치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 안에 있는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건강진단도 하고, 모임도 갖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전에 진행하던 건강친화마을 중에 하나가 보문동,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안암동에,
○이윤희위원 그 사업은 다 완료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2008년도에 건강마을이라고 해서 월곡2동에 하고, 다음에 안암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건강마을이 조금 유명무실했습니다. 예산도 좀 그렇고 해서요. 그런데 올해 삼태기 마을을 월곡2동에 하면서 본격적으로 체계적이고 주민자율적인 건강마을을 꾸려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공모해서 한 사업인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건강마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여기에 인건비나 민간위탁금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없네요? 누가 가서 이렇게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올해 시비를 받아서 기간제로 활동가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시 계속사업으로 해서 시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람이 상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예산이 기간제로 채용한 그쪽에 돈이 가 있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을 시비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비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구비로 해 놓고요. 나머지는 시비를,
○이윤희위원 확보할 계획이고, 이렇게 하다가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마을 만들기는 내 콘셉트가 아니라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기간제 공무원 3명 임금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저희가 원래는 3년 단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기반만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농수산직거래나 협동조합 등의 계통으로 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을 기본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이 꾸려가라는 목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사회적경제과와 논의나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일단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금 일단 교육 같은 부분은 삼태기마을 와서 협동조합 교육이나 마을만들기 교육 등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실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기간제 직원을 서울시비를 받아서 쓰겠다고 하면 일단은 운영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건강 친화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건강과 더불어서 마을 만들기도 그만큼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렇게 관에서 기간제 직원을 내 주는 이런 마을만들기는 없어요. 다 주민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 정도의 인건비를 창출한다든가 또는 제대로 된 월급이 아닌 봉사 성격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또는 뭔가 생산하고 판매해서 활동비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형태의 마을만들기는 있었지만 관에서 이렇게 사람 대주는 마을만들기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잘되려면 건강 쪽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 서포터 역할을 정말 잘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저희 위원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건강계단 조성사업, 예산서 514쪽 중간에 있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 2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구청과 보건소. 제가 보건소에 계단으로 처음 올라갔을 때는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행감 때도 칭찬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뜻밖에도 성북구청에 가 보니까 성북구청에도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옛날 계단과 이 계단을 설치하고 난 뒤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면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분들에게 건강계단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 엘리베이터 옆에 건강계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홍보책자나 안내표시를 해 놓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금 저희가 별도로 건강계단에 대한 홍보물을 만든 것은 없고요. 보건소 소식지 같은 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스타트 건강생활이라는 보건소 소식지 전면에도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사항이 홍보 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계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이 어차피 1,2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현재 건강계단의 의미는 그림만 그려 놓고 나름대로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친숙함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딱딱한 분위기에서 나름대로 유화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음악까지 곁들인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보건소에는 나오죠? 구청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한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담배 없는 거리,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자료가 안 들어온 것 있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박계선위원 지금 우리 1년 계획하시고 행사하시면서 구민이 금연을 하겠다고 전화로 하나요, 찾아오나요?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박계선위원 성공률이 몇%나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시도율은 36.7% 정도 됩니다. 금연하겠다고 하는 시도율은요. 흡연인구 중에 내가 금연을 하겠다고 시도 하는 율은 36.7%고요, 그중에 성공은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홍보비 산출근거를 보면 금연보조비, 금연클리닉 소모품 쭉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다 소모가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일단은 성공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시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지급이 되죠.
○박계선위원 우리 성북은 이렇게 금연홍보를 많이 하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왜 우리 성북은 몇 개월 전에 25개 구에서 제일담배를 많이 피고 있다고 매스컴에 나올 정도인데 창피하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죄송합니다.
○박계선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내년에는 좀더 금연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국비와 시비를 받아쓰면서 국가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꼴등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523쪽에 하나로거리 금연시설물 보수 및 관리라고 해서 1,5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보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이것은 성신여대하나로 금연홍보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조형물 동판이 2개 있고요, 금연상징조형물하고 가로등이나 아치부분들이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동판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져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내가지고 성북천이나 정릉천 같은 데로 옮겨서 설치하고 도색을 한다든가 해서 일부정리해서 하나로거리 조형물을 환경정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동판은 5대 의회 때 원판 크게 돼있는 것을 반으로 잘라서 공사를 해 놨어요. 제가 수시로 가서 보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미끄럽다고 했고 철거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미끄러워서 철거한다고 해요? 신고 들어온 거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좀 민원이,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인사사고 날 일이 없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전화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은 잘 돼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해야지 해 놓고 다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국가사업이니까 국민건강을 위한 중대한 사업이니까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매스컴을 타는 수치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일단 금방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저희구가 금연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담배 흡연율은 서울시 최고예요.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금연클리닉하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하고 사업을 합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합친 겁니다.
○나영창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제가 합치라니까 사업성이 달라서 합칠 수 없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합치셨네요?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합치시라고 했더니 시에서 내려온 항목이나 이런 게 달라서 합칠 수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합치신 건 잘하셨고요.
어쨌든 조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앞에서 자그마한 것들부터 좀 보면, 507쪽에 보면 민원편의봉투를 작년에는 150매를 했는데 지금은 2,000매를 올려놓으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민원을 띠어드리면서 제증명이나 이런 것을 띠어줄 때 주민들이 봉투에 넣어 달라,
○나영창위원 지금까지는 띠어서 그냥 줬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나영창위원 소식지를 작년에는 500원씩3,000부를 만들었는데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2,000부만 해도 배포하는데 이상이 없으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단가가 올라갔고요,
○나영창위원 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는 3,000부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2,000부만 해도 다 배부가 가능하신지, 아니면 올해 3,000부를 만든 게 잘못된 건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부수를 줄였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2,000부를 만들어도 되는데 3,000부를 만들었으면 잘못된 거고, 3,000부가 필요하면 예산을 좀더 쓰더라도 3,000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에요.
○목소영위원 이게 어디에 비치되거나 배포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주민센터나 공단 시설물, 구청, 복지관 이런 데.
○목소영위원 연2회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6개월 동안 언제든 보건소의 소식을 알려면 비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동별로 쪼개고 구청으로 쪼개려면 사실은 한 동에 100부도 안 되는 거죠. 한 몇 십 부씩 가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한 부씩 가는 것은 아니고요,
○목소영위원 몇 십 부씩 간다고요. 저도 사실 처음 보거든요. 동사무소 자주 가지만 처음 보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굳이 2회 나눠서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해요. 거의 사업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연중행사로 진행되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 많이 달라지나요, 상반기랑 하반기랑?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원래는 분기별로 나갔던 소식지입니다. 그것을 2번으로 줄인 거고요, 제 판단에는 이런 소식지를 1년에 한번 하는 것보다는 월별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목소영위원 성북소리에도 그 내용이 한 페이지 보건소 소식이 담긴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거기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소식을 다 담지는 못하고 그 외에 또 알려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동별로 한 50명이 보는 여기에 분기별, 반기별로 실리는 것이 나은 건지. 어차피 성북소리에 매월 나가고 있고 여기는 연중행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 바뀌는 새로운 사업들은 또 성북소리를 통해서 전 구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부도 좀 맞지 않고 2회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1년에 2번 정도는 변동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변동된 사항을 2천명에게 알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물론 의미가 있지만 미약하다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할게요. 이것을 제가 경로당에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배포는 안 되는데 실버센터나 가까운 곳에서 이것을 보고 어르신이 경로당에 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경로당에도 배포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소식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소식지에도 게재되고 이것도 배포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2,000부든 3,000부를 만들든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홍보를 하는데 조금 더 내실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DB라이센스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DB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서버가 7～8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교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올해 12월달에 서버를 교체할 거고요, 그것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입니다. 기계하고 이건 다른 개념이죠.
○나영창위원 금년 서버교체 관련된 예산 2,100만원 할 때 다 포함해서 하시지 따로 떼어서, 그때는 서버만 교체하고 또 DB 교체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세트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는 것이지 기계 DB 따로따로 구입하고, 암호프로그램 따로 구입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하실 때는 필요한 것 한꺼번에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기계라는 것이 같이 시작해서 같이 써야 연한이 같아지는 것이지 이것 먼저 하고 저건 나중에 하면 연한이 틀려지고 같이 구동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그 밑에 장애인약제비하고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인원이 장애인이 금년에 2천명에서 내년에 3천명으로 늘었고, 65세도 4,100명에서 5천명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예산할 때 2천명으로 잡아서 만약에 2천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때 담당과장님 말씀이 일단 넘어가도 해 주고 모자라는 비용은 추경에서 잡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해 보니까 2천명이 넘어서 3천명으로 하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올해에도 추경에 약제비를 100만원인가 더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인원이 늘어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인원을 예상하실 때 제대로, 전산 DB를 구축할 때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도 같이 넣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지 매번 2천명인지 3천명인지 몰라서 2천명 했다가 추경으로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DB로 관리하면 그런 부분 할 수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나영창위원 5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승강기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승강기유지비가 빠지고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승강기는 유지 보수를 안 해도 됩니까? 내가 볼 때건물이 조금 돼가지고 승강기 유지 보수를 항상 해야 될 텐데.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509쪽에 보시면 건축물 및 소방시설 유지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있네요. 승강기 유지·보수비. 509쪽 중단.
○나영창위원 아, 여기로 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 우리가 할 때 40만원인가 나오다 갑자기 6배 뛴 250만원이 되어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의 담당과장님이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봐 준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적절치가 않다고 지적을 받아서 250만원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내야 된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확인해서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6배가 올라간 거예요. 40만원 내다가 250만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단순하게 공공기관이니까 봐 줬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환원을 시켰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인데,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 계시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교통유발부담금은 아마 계산방식이 옛날과 달라서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책정해서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영창위원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건강교실 만들기에서 건강마을 조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자료 안 주셨네요. 걷기동아리 관련한 자료 들어오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으세요? 걷기동아리가 전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올해가 8개였는데 그동안 늘어서 지금 현재는 16개 동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걷기동아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올해 처음 나갔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이윤희위원 한 소당 20만원씩?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동아리에서 20만원을 매월 받죠? 올해는 예산이 동이 더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15만원씩 16개 동을,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15만원을 직접 동아리 대표에게 주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주는 겁니다. 강사를 채용해서 걷기에 대한 요령이라든가 강의하는 비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16개 동이 매달 강사를 채용해서 한 번씩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16개 동 걷기동아리의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별로 인원, 동별 걷기동아리 참여 주민 현황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 동당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금 총 회원수가 800명 정도 됩니다. 16개 동이니까 16으로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강사는 동별로 알아서,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 드리는 거죠.
○이윤희위원 아, 그러면 이 돈이 동아리에서 직접 지출하는 돈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직접,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이윤희위원 강사를 보내주는 거네요, 강사 지원비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건강마을 조성 프로그램은 전년도에는 건강마을이라고 해서 2개 동에서 12개월 20만원,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월곡2동과 안암동 건강마을에 대한 것인데요. 올해 예산이 8개 동에만 걷기동아리 지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걷기동아리는 이제 됐고요. 자료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안암동과 월곡2동 걷기동아리 프로그램 강사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건강마을 돈 갖다가 걷기동아리 강사 채용에,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일단은 건강마을에 걷기도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2개 동은 그렇게 해서 지불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연도에 잡혀 있는 것은 30만원에 2종 곱하기 6개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도 다 같은 겁니다.
○이윤희위원 잡아 놓았다가 걷기동아리가 늘어나면 그쪽으로 갖다 쓸 돈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는 집행을 안 하고요. 월곡2동에 삼태기마을도 생겼고, 그리고 내년도에 건강마을을 하나 더 선정하게 되면 그쪽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윤희위원 건강마을을 하나 더 할 계획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건소가 삼태기마을 하나 가지고도 내년 내내 씨름을 하실 것 같은데, 더 계획이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저희가 내년에 한 군데 정도 더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을 쪽이니까 갑 쪽에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식으로 하나 더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건강마을 조성 관련해서 36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안암동은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료가 된 거죠? 계속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암동에.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금 건강마을이라는 개념이 동 전체를 다할 수는 없는 개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된 거죠? 주로 계단 고치기 등 환경조성을 했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이 완료된 거고, 작년도에는 안암동과 월곡2동, 지금 현재 삼태기 마을을 하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 2개 동을 잡았는데 쓸 일이 없어져서,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쓸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걷기동아리 운영 같은 것도 다 건강마을에 해당이 되니까 그쪽에 돈을 지출하게 된 거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나눠서 하겠어요? 그냥 하나로 잡으면 되지. 나름대로 다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래서 내년에는 이 비용을 걷기동아리에 쓰지 않고 실제로 건강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지출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잡아 놓으시니까, 아까 건강계단도 결과는 좋지만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지금 결산을 안 하고 바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에서 전용을 하셨네요. 제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것을 무슨 돈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작년도에 없었던 사업이니까요. 운영비 2,000만원을 전용해서 쓰신 건데, 운영비에서 2,000만원이면 꽤 큰돈 아니었나요? 안 부족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다른 데서 좀 절약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보건소가 크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효과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즉흥적인 거죠.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연도에도 그랬고 작년도에도 느꼈고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은 되게 새롭고 좋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면 테마사업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는 참 그러네요. 건강계단 개소할 때도 그 직전에 초청장 보내주고 사업에 대한 설명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물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예측도 못 했던 상태에서 초청장 받고, 행사 당일 오전이었는지 전날이었는지 급하게 전화해서 참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뭔지 알아야 참석을 하죠.
그리고 구청에 있는 계단을 색칠하고 한 것은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그것도 2,000만원 중에 하나였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 건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다른 데서 한 사업이에요? 아이디어를 이쪽으로 같이 공유한 것인가 보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이 360만원이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480만원 잡아서 그런 식으로 대충 썼어요. 워낙 당초계획과는 상관없는 부분으로 쓰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금이 어떻게 쓰일지 참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자료를 보니까 삼태기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건강 기초조사를 이미 8월에 발주하셨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올해 시비로 한 사업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같이 하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료 드린 것은 건강 기초조사, 시비로 이미 했던 삼태기 건강마을의 건강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성과가 나옵니다. 여기 예산에 구비로 올려놓은 것은 내년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 등 평가하는 것이고, 그렇게 3년 치를 평가해서 건강마을에 대한 기준과 모델을 개발해서 성북구의 다른 건강마을에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시비 2,000만원으로 집행된 상태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삼태기 건강마을을 하기 위해서,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래서 건강 기초조사를 했고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마을 조성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건강마을은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단 조성을 해 놓고, 그리고 건강마을이지만 꼭 건강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농업 사업이나,
○나영창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마을 조성을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건강마을을 만드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월곡동 마을이 선정되면 이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삼태기 마을 주민들의 건강상태 등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에 사업이 선정되고 시작하면서 바로 들어간 거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데이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건강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그것을 지금,
○나영창위원 예산을 시에서 받았으니까 그것을 동시에 진행하셔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하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하셨지만 어쨌든 순서는 조사결과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마을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원칙은 그것이 맞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동시에 간 거지만, 원칙으로는 마을에 맞는 기초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사업에서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보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년에 적용을 하고,
○나영창위원 그건 내년 얘기고,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은 이따가 따로 과장님이 나영창위원님께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중간에 자른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죠.
○목소영위원 그 관련한 것인데, 질문이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주신 자료에서 기초조사가 10월에 중간보고가 된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중간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김태수 중간보고 자료를 목소영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금년도 건강리더 이름을 바꿨네요? 지역역량강화 지도자양성이라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기획서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예산을 주시면 만들겠다고 했는데 1월에 업무보고할 때까지도 기획서가 제대로 안 나왔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아주 굉장히 잘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까지 기획서도 제대로 안 나왔던 사업이 어떻게 잘된 건지, 그래서 그 결과서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개요와 실행현황 같은 것만 주셨어요. 어떠어떠하게 잘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지금 건강리더의 취지는 대학생이나 일반인 건강리더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학교나 경로당 등에 파견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동, 영양, 비만, 금연 등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총 29개 팀에 총 89명. 대학생 건강리더의 경우 그렇고요. 그리고 일반인 리더는 18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로당에 매일 나가고요, 학교에는 1주일에 한 번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운동, 영양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 대학생 참여도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주민이나 일반 대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학생이나 노인분들과 서로 부딪쳐 가면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교육만 시켜주고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대민활동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바른 식생활 지원에 재능 나눔 건강리더, 이런 분들은 대학생이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죠. 일반인이 18명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일반인과 대학생을 같이 교육시켜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산업연구원에 간호예방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리더들을 양성하는 거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9회 나갔다면 교육받은 동일인들이,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팀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동일인이 나갈 수도 있고. 인원수는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인원은 중복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횟수는 늘어나도,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늘어날 수 있죠.
○나영창위원 결국 활동하는 인원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현재 대학생은 89명, 일반인은 18명의 건강리더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별로 참석하지 않는 대학생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또 관공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이나 주민들이 나가다 보니까 친밀감도 있고요. 프로그램 자체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대학생들이 직접 가서 어르신들과 어떤 활동을 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치매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나영창위원 치매예방 같은 경우는 주로 운동이나 이런 쪽이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죠. 운동도 같이 손잡고 해 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대학생 건강리더가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해가 안 가서요. 524쪽에 인력 부문이요. 다른 인력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다 나열되어 있는데, 특수업무수당에는 왜 합계금만 나와 있죠? 524쪽 인력 부분이요. 인건비. 제일 하단에 특수업무수당이라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525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민원업무수당이라고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525쪽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525쪽 상단에 나온 것의 총계입니다. 1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앞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는 혼동이 안 되게끔 위에다 먼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531쪽 상단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 증진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 532쪽에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요. 작년도에 저소득층 아이들 치과치료 관련한 사업을 하지 않았었나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이 나왔네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2,900만원 시비 100%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것과 이것은 예산을 따로 잡게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똑같은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본예산 이후에 책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고, 올해는 본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 당초 예산액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산서에는 나오겠네요? 주로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었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올해에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저소득층 취약아동이 올해 처음 생겨서 본예산 이후에 시비가 내려 와서,
○이윤희위원 네, 본예산. 자꾸 2013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2012년도를 작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2년도에 대상이 저소득층 아이들보다는 시설 위주로 선정되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를 위주로 했는데, 2103년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지속적으로 해마다 치료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협의체 운영하는데 12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이윤희위원 협의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치과선생님들을 모으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1년에 2회 이상 협의체를 운영하는데요. 열두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치과 주치의를 신청하신 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입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지역에서 몇 분 정도 신청하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현재 23개소.
○이윤희위원 23개소 치과에서 신청하셔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아동센터가 23개소, 19개소고, 32개소입니다.
○이윤희위원 32개소 치과에서 하셔서, 32개가 돌아가면서,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저희가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협의회고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아니요. 협의회는 별도로,
○이윤희위원 협의회 관련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협의회 구성.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이 23개소에 667명인데요. 이 667명이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이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수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보면 '혹은 관내 저소득 아동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편성사유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 보건 교육실시,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현재 저소득아동센터 23개소를 했었는데, 이것이 올해는 2,900만원, 내년에는 3,500만원으로 증액해서 가급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질의에 대한 취지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이 23개소에 667명. 그러면 이 667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올해는 그렇게 국한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중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요? DB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아동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중지원은 결코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중지원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초등학교 4·5·6학년, 그다음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마 이런 학생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혈액검사죠. 혈액검사 할 때 구강검진도 같이 하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인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이 사업은 건강,
○위원장 김태수 사업 자체는 다르죠. 사업 자체는 다른데, DB 안에 그 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DB가 어차피 구축됐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아이 같은 경우는 혈액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이면 1년에 2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죠. 두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복 인원을 다른 사람으로 보충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 소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47쪽 상단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5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사업실적 및 운영현황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가 조기검진, 예방 홍보사업, 인식개선 사업,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연계가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계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외 자 판정받으신 분들과 등급 판정받으신 분들을 치매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센터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는데, 거기 등급 외 판정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다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인식개선사업도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집중관리하는 분들은 등급 외 자 판정을 받으신 분들인데, 저희가 방문간호팀이 있고, 치매지원센터 안에도 방문간호팀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저희한테 오셔서 받을 수 있는 인지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5억 2,300만원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급 판정이 전년도에는 55점이었다가 53점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53점에서 50점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사업에 맞게끔 점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치매환자들을 그만큼 국가에서 많이 안겠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김태수 그만큼 치매환자가 줄어드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DB에 맞춰서 하면 그만큼 액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549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이 여기 자료로 제출해 주신 이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목소영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언제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해서, 제가 알기로는 4년째입니다.
○목소영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주신 건 2012년도 것을 주신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2012년 8월15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자로 끝났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을 해서 내년 봄쯤에 저희에게 자료집을 줍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위탁 대학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위탁 대학교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실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매년 경희대학교에서 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역별로 위탁 대학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우리 성북구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4년 동안 경희대에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보건통계가 나와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매년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4년 치 각각 4권을 좀 주시고요. 이 지표나 조사 항목. 지표는 우리가,
○의약과장 박윤희 네, 성북구입니다. 동별로 나오지는 않고요.
○목소영위원 동별로 안 나오고 성북구 전체.
○의약과장 박윤희 네, 성북구 전체 920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표본수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내려옵니다.
○목소영위원 만약 구비를 더 투자하거나 해서 확대할 수 있나요? 추가지원하거나 한다면. 아까 삼태기 건강마을 얘기도 했지만 거기도 건강 기초조사를 하잖아요. 사업 내용을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로 커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샘플링 통계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수 920은 구 전체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동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렇고, 저희가 삼태기 마을을 하는 이유는 삼태기 마을 1,200명에 대한 것을 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답변 중에 내년에 건강마을을 더 확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북구 어디가 건강마을로 적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체 성북구의 동별 현황 속에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삼태기에 맞는 건강사업이 무엇인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데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건강마을 사업으로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모델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4,800만원 정도로 920명을 조사하는데, 이게 동별로 200～300명 정도씩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사업을 하려면 동별로 다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건강마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건강마을 같은 사업들이 없었잖아요. 동별로 특성을 둬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큰 흐름이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점에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4～5년 잡을 수도 있겠죠? 이후에 그런 활동계획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산사정이 좀 나아진다면, 요즘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나아진다면 제대로 동별로 자료를 구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예산으로는 아무래도 곤란할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일단 삼태기마을을 제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의, 그렇다면 저 자료는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사회건강 면접조사는 구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ㆍ도, 지자체, 시․군․구 다 하기 때문에 전체 비교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자료 따로 이런 식으로. 서울시, 부산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를 조그맣게 비교가 들어가는 거죠. 저희구에서 동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데 구별로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아까운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사회지표조사를 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사회지표조사에 건강분야가 몇 문항 안 들어있기 때문에 대표할 수가 없는 거죠.
○목소영위원 거기를 더 확장을,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물어보는 건데, 보건소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차피 사회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거기에 의료 건강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포함시키려면 이 문항이 280문항 정도 되기 때문에 사회지표조사와 같이 하려면 너무 방대해지는 거죠. 이것을 영역별로 나눠서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80문항을 다 넣지는 못하겠지만 그중에 정말 지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553쪽에 보면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할 때도 과장님께서 한방클리닉은 인기가 좋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 동안의 예산을 보면 매년 2,000만원씩 깎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약제재가 서울의료원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보험등재된 약으로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의 단가가 3분의 1 가격으로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70대하고 80대 여성노인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호하시는 약재가 대부분 소화재하고 감기약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초검사, 신장기능이나 간기능 검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사 선생님도 약을 임의로 처방하는 것에 대해 진료보호 차원에서 두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약 처방을 줄이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70대, 80대, 심지어 90대 여성어른신들이니까 전부 침을 원하십니다. 거의 침 위주로 가다보니까 저희가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재비를 계속 줄이게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매년 2,000만원씩 줄어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장비 쪽만 아니고 약품도 서울의료원에서 일괄입찰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서울시의료원에서 단가계약된 약재만 저희가 쓰게 돼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약재도 서울시의료원에서 하고 장비도 거기서 다 관여를 하죠?
○의약과장 박윤희 장비는 나라장터에서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장비도 서울의료원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의약과장 박윤희 조달청에서,
○나영창위원 혈액분석기 보니까 10년이 됐어요. 바꿀 때가 되긴 됐더라고요. 바꿔야 되는데 장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25개 구 중에 보편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7개 정도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고, 보니까 보건소에 회사별로 5개 정도의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장비를 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장비를 구입하실 때에는 물론 전문적이니까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 한말씀 드리면 동시에 검체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시약소모량, 어떤 것은 10미리만 넣으면 되는데 어떤 것은 30미리 이상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게 보편적으로 보면 장비를 구입할 때 한 1억 2,000씩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장비를 1억 2,000씩 올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억만 줘도 충분히 장비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억만 줘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나 다른 구에서 7대 정도 쓰고 있는 거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 선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한번 구입하면 한 10년 쓰셔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시약만 넣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감안하셔가지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565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개선부터 5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6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구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가정․민간․ 구립어린이집에 급식지도나 관리를 하고 있으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최근에 어린이집에서도 친환경쌀 달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중에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없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이윤희위원 어린이집에서는 학교에서도 먹고 있는데 나이가 어린 우리부터 친환경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고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신문에도 났고, 최근에 제가 공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카스에도 올라오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 사업이 교육사업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분의 요원들이 전부 교사들입니다.
여기서 급식지원관계는 우리가 사실상 안내는 하고 있지만 운영위원들 중에 가정복지과장이 같이 들어있어요.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을 했습니다마는 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윤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친환경쌀 얘기가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친환경쌀 얘기가 아니라 급식비용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1인당 하루에 1,700원을 주는데, 처음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용량 때문에, 급식량, 1일 1회에 어린이한테 주는 양 때문에 나왔는데 그 기준치대로 하려면 급식비용이 너무 적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친환경음식 얘기가 나왔는데 친환경음식을 제대로 하려면 돈을 제대로 맞게 줘야 한다는 건의도 가정복지과장한테 하고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처음에 2011년도에는 구비가 없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전액 국비였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국비 50, 시비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이윤희위원 이번엔 구비가 들어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받아올 때는, 시설 들어올 때는 좋다고 받는데 나중에는 거의 1억이 넘어요. 보건소 만날 돈 없다고 하는데 여기다 또 1억을 쓰게 되네요. 별로 크게 받고 싶었던 사업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소장님?
하여튼 문제는 우리 구비가 1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어린이급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심지어 그 예산이 가정복지과에서 친환경쌀 지원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사업이 음식지원사업이 아니라 교육사업입니다. 제목이 지원센터인데 영양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지원이 아니라 영양지원, 레시피라든가
○이윤희위원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주신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이나,
○이윤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업체선정해 주면 안 되겠네요? 친환경쌀 연결해 주면 안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협조사항으로 가능할 수는 있죠.
○이윤희위원 그게 주업무가 돼서는 안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지금 저희들 하는 사업이,
○이윤희위원 친환경무상급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쌀 이런 것 품평회하고 어디 쌀을 가져올 것인지 결정해서 학교랑 연결해 주고, 어떻게 보면 중간상인들이 했던 일을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교육하고 급식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기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일을 양쪽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성격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연도에는 더 많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친환경쌀 관련한 부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친환경쌀은 급식비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급식비용이 없거든요.
○이윤희위원 제가 가정복지과에 물어봤더니 급식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업체까지 다 해 주겠다, 지난번 예산하면서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잖아요? 어디 쌀이 좋은 쌀이고 어디 쌀이 친환경쌀이고 어디 쌀이 무슨 쌀인지 판단해서 그런 일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잘못 들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인력구성이 영양사들이 있고 일반행정요원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말한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러면 이런 예산이 와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못하겠네요? 어린이집에 가는 친환경쌀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계속 그런 일만 하고 있고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영양식단 짜고 교육만 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전체는 서울시에 5개 구가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전 구로 확산한다는 시작할 때 식약청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 관리를 식약청 영양차원에서 하는데,
○이윤희위원 식약청이면 더 적합하네? 워낙에 우리가 알고 있던 3개 구 중에 하나 이렇게 처음에 올 때부터, 나중에 구비를 1억 몇 천까지 지원할 줄 알았다면 아마 당초부터 심사숙고했었겠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정해서 변경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셔야죠, 그런 일을 안 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전에 했던, 그때만 해도 업무지시나 이런 것들이 국가단위에서 내려지는 일들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 구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가요. 1억이면 우리 소장님이 삼태기마을 용역비 2,000만원 가지고 여기서 안달복달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예산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결론만 말씀하고 끝내시죠.
○이윤희위원 하셔야죠, 그런 일을 종합적으로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요구나 강압지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해야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은 그것 체크해서 다시 한번 이윤희위원님한테 구두로 설명을 하시든지 자료로 주시든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건위생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책자 123쪽부터 135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 121쪽부터 136쪽까지 보건소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부록]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17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원응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11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구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부분 예산서 579쪽부터 5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9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예산서 580쪽에 보면 방송장비 일부개선 300만원 잡아놓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방송장비개선’ 해서 300만원씩 올라오는데 방송장비가 문제가 있으면 세트로 바꾸면 얼마나 듭니까?
기계라는 것이 한쪽 바꾸면 한쪽이 망가져요. 아예 예산을 좀 잡으셔서 통으로 바꿔야 돈이 안 들어가지 매년 300만원씩 넣어서 표시도 안 나요.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장비를 교체하려면 전체를 교체하든가 해야지 매번 부속 하나 바꾸고, 이거 바꾸면 이거 망가지고 저거 바꿔놓으면 저거 망가지는데 매년 300만원씩 넣어서 표시도 안 나거든요.
○사무국장 원응연 매년 300만원씩 하는 것은 방송시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 마이크라든가 선로 같은 게 고장났을 때 고치는 수리비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수리비로 하든가 하지 왜 장비개선비로 자꾸 올라오고,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장비가 어딘가 이상이 있어서 교체비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장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오래돼서 노후된 것 같으면 아예 전체를 교체해 버리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문제라면 전체적인 것으로 가셔야지 조금 조금 바꿔봐야 사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일러 같은 거 오래 쓰면 이게 삭아버리면 바꿀 때도 여기만 잘라버리면 못쓰듯이 전산장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일부씩 바꾸지 말고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있으면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원응연 이 300만원은 방송실 장비를 운영하는데 고장나거나 새로 선로나 마이크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나영창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장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전체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원응연 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방송실 수선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몇 십억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추정하기에는 한 50 몇 억 들어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 바꿀 때.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일부 조금씩 교체하는데 지금 나영창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뭐 하나 고장났을 때 그거 땜질하고 땜질하다보면 나중에는 왕창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반 정도 바꾸고 또 반 정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50억 들어갈 거 25억이면 하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25억 올리면 아마 집행부에서 기절할 겁니다. 집행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거나 방송집기, 서버 바꿀 때는 30억 40억 들여서 바꿀 때는 아무런 것도 없이 의회에 올라오는데 우리가 만약 바꾼다면 기절할 겁니다.
제가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게요. 냉난방기 있는데 우리가 6월 정례회할 때 보면 냉방이 안 돼가지고 선풍기까지 틀거든요. 선풍기 틀어도 더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2년 사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밑에 도시관리공단하고 얘기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원응연 건물 전체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운영하는데 냉난방을 같이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결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시설공단하고 심도있게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회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이런 사항을 계속 지적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부르든 본부장을 부르든 불러서 내년에 6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국장님이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원응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581쪽 의회방문기념품하고 모의의회 참여학생 격려물품, 방문기념품의 성격이잖아요? 올해 연도에 모의의회 참여학생들 기념품이 뭐죠?
○사무국장 원응연 올해 아직 모의의회를 개최를 못했어요. 저희가 한8,000원 상당의 볼펜세트를 구입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모의의회를 안 했어요?
○사무국장 원응연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운영복지위원장님께서 우리 아이들 쓸모있는 것으로
○사무국장 원응연 저희가 8,000원 정도의 볼펜세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을 우리 운영복지위원장님한테나 해서 의견수렴하세요. 무조건 하시면 안돼요?
○사무국장 원응연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좋은 걸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로 해 줘야죠.
○사무국장 원응연 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581쪽에 의정활동운영에 따른 기타소요물품 구매 1,500만원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것은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물품으로 의원님 생신축하물품,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문구류, 계산기, 돋보기, 방석 등 이런 사무물품 전부 포함해서 해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 밑에 주요행사소요경비 500은 어떤 거죠?
○사무국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의원님들이 주요행사에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한다든가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군부대 병영생활체험을 한다든가 의원님 체육행사, 아리랑축제, 구민걷기대회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실 때 지원하는 활동비를 따로 마련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아리랑축제를 가거나 구민체육대회를 가거나 했을 때 의회의 특별한 소요경비를 받았던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자매결연도시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항목으로 비용들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국장님이 이 부분은 목소영위원님한테 올해 연도에 썼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부분 중에서 특별히 국장님이 말씀하실 부분 있나요?
○사무국장 원응연 내년 2013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가 의회사무국 전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내직원여비로서 상하반기 세미나 직원여비라든가 자매결연도시 직원여비가 올해까지는 우리 의회에 여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예산형편상 어려우니까 구청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여비가 한 1,4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여비가 필요할 때 구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의원님 의정활동하시는데 급하게 써야할 때 시간이 다급하게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처럼 저희 의회사무국으로 편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인데 독립채산제죠. 그런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포괄금액으로 들어가서 받아쓰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사무국장 원응연 내년 전체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구청에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데 의회나 보건소도 같이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별도로 예산부서에도 강력히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사무국장님께서 바로 잡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의 포괄비용에서 받아쓴다는 것은 의회사무국하고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바로 잡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감액된 사유가 뭐죠?
○사무국장 원응연 그것도 내년 예산이 어려우니까 각 업무추진비를 10% 내지 20% 감액했는데, 특히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것은 의원님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갔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호텔에 자고 직원들은 여관 가서 잡니까?
의원님들은 일반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직원들은 라면 먹고 국수 먹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감안 하나도 안하고 집행부 어렵다고 의회사무국까지 전부 다 10% 20%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예산과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나 여비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창구가 국장님이 조정하셔야 되는데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지금은 홍보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돼서 홍보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늘려줘야 되는데 감액이 됐거든요. 지금 450만원인데 한 800만원 정도로 조정이 됐으면 하고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정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원응연 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내년도 되면 우리 성북구의회 전체 22명 의원님들도 7대 의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선거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될 부분도 생기는데, 지금 홍보기능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또 인력까지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는 상황인데 홍보비용이라도 늘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홍보비용도 삭감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이 예산과장하고 국장하고 잘 얘기해서 원안 플러스 조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홍보비 관련해서 지금 583쪽 아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목소영위원 583쪽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깎인 것인가요? 업무추진비를 800만원 올렸던가요?
○사무국장 원응연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도 청장님하고 간담회 시에도 앞으로는 의원님들 홍보활동 특별히 강화해 주십사 요청했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언론관계 이런 데도 더 필요한,
○목소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 홍보비에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무국장 원응연 언론사와 협의, 협력 관계에 필요합니다.
○목소영위원 의원들이 원하는 홍보가 그런 홍보강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태수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시는데, 언론홍보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도 홍보기능이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5대 성북구의회 의원 재직하면서 5대 후반기 때도 홍보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했었어요. 홍보계에서 홍보하는데 있어서 꼭 언론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매체를 통해서도 언론홍보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홍보계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예를 들어서 서버구축을 한다든지 인터넷에 메인화면을 올린다든지, 다음이나 네이버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홍보기능에 속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홍보기능을 강화하려고 집행부에서 인원을 2명이나 청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국의 홍보기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기존에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5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안 플러스 더 해야 된다,
○목소영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온라인 홈페이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가능해요?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은 사업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팀장 이주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고요, 의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물론 의장단하고도 하고 저희 국에서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런 것이겠죠, 이번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시설방문을 했잖아요. 시설방문을 했다고 해서 스크랩 사진 찍어서 기사거리를 낸다고 해서 언론에서 다 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계에서 시정신문이라든지 다른 신문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언론에 실어주십시오, 라고 사전에 먼저 안을 구하고 그분들하고 식사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지금 삭감됐는데 그것을 원안 플러스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지난번에 논의하면서도 성북소리에 한 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여기에 간담회 비용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지역신문 보는 수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정말 솔직히 이름도 모르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신문들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간담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한다고 해서 의원들 홍보가 주민들에게 별로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성북소리도 마찬가지겠죠. 성북소리도 우리 홍보계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스크랩된 자료를 전부다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성북소리도 한 면만 싣는 것이 아니라 두 면으로 싣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편집기능, 성북소리를 전문적으로 우리 홍보계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글도 쓰고 편집도 할 수 있는 위탁비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태수 인력충원을 2명 확보해야 돼요.
○이윤희위원 준대요?
○위원장 김태수 의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행정국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준다고 했었어요. 청장님도 준다고 했었고, 분명히 2명 충원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1일까지 보는 거예요. 1월1일까지 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간담회비 이런 것보다, 솔직히 우리 출입기자 명단도 보면 너무 웃겨요. 제가 개별적으로 보도자료 보낼 때는 구의회 출입기자는 제가 보내는 기자들의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요즘 인터넷신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전혀 안 하고 만날 만나는 통장님들 우리 전체 인구 중의 몇 명 그것도 이 신문 저 신문 쪼개서 보는 그분들 몇 명 보는 신문사 기자들하고 만날 술 먹고 밥 먹으면 뭐하느냐고요. 그것보다는 다양한 매체들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시도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안하지 그리고 우리 성북구의회 트위터 계정 있어요? 페이스북 계정 있어요? 전혀 이런 노력 안 하잖아요.
○목소영위원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도 서울의회라는 소식지를 매달 내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의원이 많기도 하지만 의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해서 편집방향도 조정하고 기사 꼭지도 정하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할 것이면 그런 부분들을 연 의회보 다 모아서 나중에 늦게 정리해 주는, 그리고 의회 내용만 담겨있는 그런 의회가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모아내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비용들을 잡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것을 하려면 의원들이 직접 편집위원이 되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다들 바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식 직원이 아니어도 되고 이런 비용이 있다면 이런 돈으로 정말 의원들에 대한 기사 내지는 의원들에 대한 카피 이런 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정말 홍보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그것만 전담하는 전문기획직원을 하나 두세요. 계약직도 좋고 아니면 위탁을 줘도 좋고.
○위원장 김태수 국장님, 지금 이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계약직이나 위탁을 줘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약직을 하나 끌어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니까 그것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원응연 계약직을 늘리는 것도 구의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위탁을 주는 거죠. 신문발행위탁, 예를 들어서 의정홍보지 위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계약을 하는 거죠.
○사무국장 원응연 위탁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번에 홍보비용을 올리면 그쪽으로 감안해서 나름대로 치중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당장 많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트위터 계정 기본 만들어 주셔야 되고, 페이스북 계정 만드셔야 돼요. 성북구의회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올리고, 행감하고 있으면 ‘지금의 뜨거운 감자’ 이런 것 하나씩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담할 사람을 한 명 위탁을 주든지 위탁하는 형식으로 쓰세요. 그런 것 잘 하는 사람 제가 한 명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1월1일 이후에 성북소리가 지금 한 면에서 두 면으로 늘어날 수 있게 해 주시고, 성북소리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상세히 실을 수 있게끔 치중을 해 주세요.
○나영창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희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보가 1년에 2번 1,300만원 잡혀있는데 의회보 만들어봐야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1,300만원 들이지 말고 차라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전담을 해서 차라리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의회동정을 계속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보 제작에 관련된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방법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배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의회보 1,300만원 들여서 전반기 후반기 만들어서 보세요? 어디 갖다 주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의회보는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하냐,
○나영창위원 아니면 아까 목소영위원이 얘기했듯이 서울시처럼 5장짜리가 되건 1장짜리가 되건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서 배포하든지 6개월 동안 활동한 것 모아서 내보내면 뭐합니까?
○위원장 김태수 의회보는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세미나를 가거나 국내, 해외 교류를 위해서 해외를 가거나 그러면 의회보가 없으면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영창위원 아니죠. 그것은 해외 나갈 때는 우리 의회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갖고 가면 되죠. 그것은 있잖아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것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해외 나갈 때는 그것 쓰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활동 홍보에 치중하려면 이것 어디 가서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방법을 바꿔서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방법을 바꿔서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홍보계에서는 그런 연구를 안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홍보계에 인원이 3명밖에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홍보에 치중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요.
○이윤희위원 그것은 맞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그 부분 때문에 우리 홍보계가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날 한번 보자고요. 2명이 더 충원되면 의회 홍보에 치중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우리 홍보계장님은 최대한 반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성북소리를 보강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A4 한 장을 만들어서 돌린다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배포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북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다양한 홍보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 정하고 보도자료를 보내더라도 지금 있는 몇 군데 말고 실어주든 안 실어주든 다 보내세요.
○위원장 김태수 국장님, 세출예산 부분 중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원응연 예. 속기타자기 3대가 200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 해서 속기타자기 3대를 바꿀 단계가 됐는데 1대뿐이 안 되어서 그것을 2대 더 해서 3대를 바꿔주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도서구입비도 5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도서구입비는 예산형편이 어렵더라도 300만원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산용품 특히 인쇄용지가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때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청 직원들이 왔을 때 의회에 와서 출력하는 경우가 많고요.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시는 것 출력할 때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쪽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것으로 다 쓴다는 거죠?
○사무국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용지까지 직원들이 구청에서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국제교류가 더 활발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10%에서 20% 감액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그 업무추진비도 감액됐는데 2012년도 수준으로 756만원으로 됐는데 2012년도 840만원 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상입니까?
○사무국장 원응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583쪽 홍보영상물 제작이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원응연 홍보영상물 제작은 제가 와서 지난번에 제작하고 마무리했는데 새로운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위원회도 다시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년 초쯤 후반기 활동하고 해서 동영상 홍보자료로 다시 제작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올해하고 내년에는 없나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무국장 원응연 전ㆍ후반기에 한번 씩.
○목소영위원 전ㆍ후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고 전반기에도 한 2,300만원 정도 들었나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때 시연했었잖아요. 그때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영상이 늦게, 후반기 직전에 됐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그대로 두고 의장단 부분만, 양쪽을 전반기, 후반기 의장단을 다 넣어서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예 첫 번째 것은 끝내놓는 것이고 새로 제작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런 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원회별로 위원님들도 전부 바뀌셨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요? 지난번 2,300만원 예산에 전ㆍ후반기가 다 들어가는 것이 포함되는 건가요?
○이윤희위원 그 영상물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목소영위원 그 영상물도 활용이 안 되고.
○이윤희위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사무국장 원응연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디 있다고요?
○홍보담당 이주남 저희가 만들어서 1부씩 나누어 드렸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영상물을 홍보물로 만든 것인데 의원들한테 하나씩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홍보담당 이주남 의회 오시는 분들한테도 나누어주자고 해서 줬고요, 어디 갈 때도.
○이윤희위원 누가 그것을 틀어보고 있어요?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이 띄워져 있어요? 안 띄워져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영상 왜 만듭니까? 우리 의원들 만족시키려고 만듭니까?
○위원장 김태수 의회 영상이라고 홈페이지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윤희위원 아니에요.
○사무국장 원응연 전반기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여튼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의회 홍보영상물조차도 어떻게 보면 의회 안에서 앉아서 회의하는 각 상임위별로 회의하는 모습 정도 담고 그다음에 야외에서 촬영 그 정도잖아요.
사실 저는 정말로 의원들의 의정영상을 담는 홍보물이라면 한 1주일이라도 기간을 정해서 의원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만들어도 무용지물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윤희위원 만들고 나서 그것을 홍보하는데 홍보를 의원들한테만 하고 홍보하고 끝내버리면 무슨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의원들 개인 만족이죠.
○홍보담당 이주남 저희 의회 구경 오는 학생들한테도 틀어주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일단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셔서 말 그대로 홍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만 보게 하는 것이 홍보가 아니잖아요. 지역 구민들이 봐야만 그것이 도움이 되고 또 의정활동 연장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년도에 영상물 제작할 때는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지역구에 가셔서 활동하는 내역도 담고 그것을 또 담아서 두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목소영위원 구청에서 매일 화면 돌아가는데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정해놓고라도 돌려도 괜찮죠.
○이윤희위원 그리고 진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것이 돈 2,300만원이면 제가 선거 때 영상물 만들어 봐서 알아요. 돈 그냥 거저 주는 것이에요. 우리 것처럼 만드는 것은 돈 거저 준 것이에요. 그런데 쓸모도 없이 만든 문제가 있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몇 개 진짜 잘하는 이 정도 돈이면 이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업체 몇 군데 데려다가 프리젠테이션 받아서 그쪽에 선정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업체를 제대로 고르려고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케이블TV 데려다가 하려고 하시느냐고요? 이런 것에는 예술적인 것도 가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계장님 더 이상 지적사항 안 당하게끔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홍보담당 이주남 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사진 현상료가 한3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줄기는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지난번에 전자앨범을 지급했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 정도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조그만 앨범하고 나머지는 USB 담아서 주시고 또 웹하드를 하나 하셔서 거기에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진 행사 끝날 때마다 바로 바로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받아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83쪽 보면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서버 재구축이 있어요. 메인서버를 다 백업하고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원응연 그것이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 지금 7년 이상 되어서 다시 구입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난번에는 홈페이지 디자인 개정을 한 것이고 이것은
○사무국장 원응연 이것은 하드웨어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영창위원 이것이 5년 지났다고요?
○사무국장 원응연 7년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쓰는 것이거든요. 전산장비는 너무 개발이 빨리 되어서 그 정도면 다시 바꾸어야 할 단계가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때 이 얘기 한번 하면서 보관, 관리가 연관이 있는 것이잖아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서버업체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무국장 원응연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는 2층 우리 서고 구석에 있어서 화재가 날 뻔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서버 컴퓨터는 일정한 온도에 정결한 곳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고 서고 한 구석에 있어서 먼지도 쌓여서 다행히 당직하는 직원이 타는 냄새가 나서 발견이 되어서 크게 화재까지는 안됐는데 그런 위험한 단계가 있어서 구청 통합관리실로 서버자체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때는 관리 업체가 달랐잖아요?
○사무국장 원응연 여기 관리하던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비용이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원응연 비용은 구청에서 하는데 통합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하니까 조금 싸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니까 저도 사실 그 견적이라도, 오늘 예산을 앞두고 견적이라도 받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담당 이주남 구청에서 통합하고 예를 들면 주민등록 따로 다 파트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만 통합하고 나머지는 다 개별적으로 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좀 창피할 정도인데요. 제가 민원을 해결하면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옥탑이 1평, 3평, 5평짜리가 걸려서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입장, 그런데 그 민원인들의 반문이 의원들은 왜 위반해도 돈을 안 내는가, 그 내용을 고려해 보세요. 어떤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위반된 내용을 자기 의원들 집은 위반이 되어 있어도 옥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왜 벌금을 안내고 우리는 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다신 것 자살배지,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하셨어요?
○사무국장 원응연 이것은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전 직원이 배지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의원들에게 그것을 보급해 주셨나요?
○사무국장 원응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일부 주셨어요.
○이윤희위원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사무국장 원응연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조금 세심하게 살피면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지금 계획이 사랑의 열매 판매를 하더라고요, 연말 되면. 그 자살예방 배지도 이왕에 보급하려고 하면 그것을 사랑의 열매처럼 제작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후원금이나 아니면 판매금을, 우리 주민 전체적으로 달 수 있는 면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지금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기 지시를 해서 각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타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살예방하는데 타구는 우편통을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우리 성북구도 이왕이면 디자인을 자살예방 디자인으로 해서 길거리에 놓아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상담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배달통을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같은 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서로 얼굴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말 안하는데 구청 앞 현수막에 구의원 누구라고 있는데 구의원이름을 빼라고 해요. 아니면 철거를 하게끔 해서 우리 구청환경이 좋게 되도록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세요.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것을 십 몇 년차 방치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서 구의원 내용을 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합의를 보든지 이런 내용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하면 안 된다, 우리 구의회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581쪽 지역신문구독료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일간신문도 세부내역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물품구매랑 주요행사 소요경비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응연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원응연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 보건지소장김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