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23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화복 의회사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해주고 있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의회사무국장 김화복
○위원장 조민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주요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민국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우리 청사 내에, 남성 화장실은 안 들어가서 모르고, 여성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어서 지저분하고, 내구연한이 언제 인지, 언제 했는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구의회 전체적으로 화장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본회의장에 예를 들면 냉방보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면서 당초에는 전기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전기로 쓰는 것은 과부화가 걸릴 우려가 있고 지하에 스포츠센터과 우리 1, 2층 전체 전기로 사용했을 때 전력문제가 있어서 가스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화장실 개보수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리하고자 합니다.
○김춘례위원 꼭 하실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김춘례위원 지금 1층 여장화장실 변기 2개밖에 안 되잖아요. 물도 잘 안 내려가고.
○사무국장 김화복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춘례위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다 할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김춘례위원 공공건물에 저런 화장실 성북구의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물도 잘 안 내려가서 금년에 꼭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그거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세면대도 시골 공동화장실, 그런 화장실보다 더 지저분해요.
○사무국장 김화복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준공하고 아마 그 이후로 바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2000년도?
○사무국장 김화복 2000년도 5월인가 개원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개선한 공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김춘례위원 칸막이 같은 것도 다하셔야 돼요.
○사무국장 김화복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자료 안 주셔도 돼요.
○위원장 조민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국장님 2층에 남녀의원님들 휴게소를 만드셨는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약간 아쉬움이 거기 손 씻을 세면대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죠. 거기까지 수도배관하기까지. 그런 정도를 하려면 화장실과 세면대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인가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차차 좋아지겠죠. 오랜 세월 거의 17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휴게실 하나 없이 의회가 나쁜 말로 하면 무지하게 굴러오다가 국장님 오셔서 휴게실 만들어주셔서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잘 쓰고 있고요. 할 수 있으면 세면대 하나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홍보팀 활동 강화 언론보도가 보도 자료 배포대비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홍보팀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및 의회소식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도 되는 것들을 보면 특히 올해 2017년 같은 경우 의원님들의 위원회별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아졌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보도가 잘 되고 있는가가 저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의회에서 보도 자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작성해서 배포하는 과정이 잘되고 있는 건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도 자료가 거의 지역신문에 실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포한 만큼 잘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역신문을 실제로 보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다양한 현장방문활동이나 의정활동들이 제대로 보도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홍보팀장 최영주 그런데 언론사에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각 위원회별 현장방문 하셨을 때 그것이 매번마다 게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각 위원회별 현장방문에 대한 의원님들은 매번 현장 방문하실 때마다 홍보나 게재가 됐으면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사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매번 그런 사항으로 의회소식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 팀원들 해서 홍보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지역 신문 같은 경우는 언론들을 관리하는 비용들이, 사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더 잘 보도하기 위한 홍보비나 광고비가 있는 것인데 지역신문은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역신문 같은 경우도 보면 타 의회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성북구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구청 소식뿐만 아니라 의회소식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로 광역지 같은 경우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의 활동이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 중에 중요한 활동들은 그래도 홍보팀에서 잘 챙겨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1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혹시 온라인버전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홍보팀장 최영주 지금 현재 지역신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사경제, 시정신문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사실 온라인매체도 정말 많잖아요. 많고 특히 지역관련 지역의 소식들만 담아서 하는 지방지나 온라인이 많지는 않지만 타 의회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 혹시 언론사하고 있는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홍보팀장 최영주 그것은 파악해 본 적은 없고요.
○목소영위원 구청에게 보내는 언론사는 의회에서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배포되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 구민들 대다수가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가 필요하고 대신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보내는 17개사 언론사 중에 일반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언론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결국은 온라인 그나마 성북구라도 검색하고 아니면 목소영의원이라도 검색하고 정릉 이런 것들을 검색했을 때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활발한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온라인 쪽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성북구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언론사에는 우리 구의회도 똑같이 배포를, 물론 그것이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우리는 꾸준하게 보도 자료를 보내고 또 그런 관리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북구의회가 사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보도자료 배포하는 언론사들을 더 확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최영주 목소영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포하는 것은 구청에 하는 언론사하고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구청에서 17개만 보낸다고요?
○홍보팀장 최영주 여기 나와 있는 17개는 지역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저희하고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데고요. 그거 외에 일간 신문에도 매일 홍보요청을 보내거든요, 다 보내는데.
○목소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17개라고 하면 안 되죠.
○홍보팀장 최영주 실린 거, 보도가 올라온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목소영위원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보도 자료를 17개사에 배포하고 제공하고 있다고 쓰셨잖아요.
○홍보팀장 최영주 그것은 저희가 케이블라든가 나와있는 앞에 했던 부분을 한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또 여기 없는 일간지 같은 경우도 보도 자료는 보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지역이나 광역 쪽으로 해서 자료가 계속 되어 온 부분 때문에 되어 있던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관계도 지난 말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역신문은 홈페이지가 없어요. 홈페이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인터넷신문이 들어올 텐데 포털지에 검색을 할 경우에 의원님들 성함을 넣든가 어떤 회사내용이라든가 활동을 넣으면 바로 떠야 되는데 사실 지역신문에 게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포털 쪽으로 해서 지역이나 그런 것을 넣어줄 수 있는 포털운영시스템을 가진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 지역신문에 난 홍보자료를 인터넷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괄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홍보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역신문들이 주간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활동 시기와 보도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장점은 저희가 매번 당일 보도 자료를 배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도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는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1, 2주가 지나서 보도자료가 도착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만 해도 보도 건수가 106건, 106건이 보도되려면 얼마나 더 많은 보도 자료를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의원님들의 활동들이 혹시 보도 자료 배포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무적인 실수로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경우를 특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최영주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목소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보도 자료, 현장방문이나 위원회 전체에 대한 얘기죠?
○목소영위원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원 개인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혹시 그게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되는지, 제가 한 3년 전에 개인적으로 한 의정활동이 의회에 와서 사진 다 찍고 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하고 실랑이 한 것이 선거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선관위하고 얘기해서 제 말이 맞아서 보도가 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의원님들 나름대로 역량이 굉장히 출중한데 선거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홍보팀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정말 훌륭하게 잘 했을 때는 동영상, 홍보물 제대로 해서 그것도 보도 자료로 해서 의원들을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7대에 와서 제가 보니까 개인 의원들을 홍보한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단체로 상을 받아서 갔다거나 단체로 상을 받아서 갔다거나 위원회별 갔다거나 한 것은 나온 것을 봤는데 개인 모 의원이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전무한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팀장 최영주 김춘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홍보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은 의정활동에 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의 한계가 어디까지고 개인적인 의원님들의 활동하시는 것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선관위하고 질의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한한 많은 것을 보도를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간혹 브레이크가 걸리고, 지난번 영상할 때도 저희가 의원님들 개별적인 것을 홍보동영상에 넣었다가 선관위에서 그 부분을 제재하는 바람에 나중에 삭제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팀 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각 선관위가 성북구라든가 타구의 선관위마다 질의를 하게 되면 판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있는 것들이 타구에서의 홍보 관련되어서 선관위에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관위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리 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6대 때도 개인 의정활동 한 것이 보도자료가 나가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선거법 때문에 엄청 실랑이를 했는데 특히 여기 성북구 선관위는 다른 구 선관위보다 조금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전화만 받으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막 쫓아가서 얘기를 해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서 실려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의원들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팀장 최영주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제 1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멋지게 한번, 어느 의원을 선택하든지 그 의원이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구민한테 이런 것은 보도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유경상의원님 같은 경우 저출산에 대한 구정질의도 하고 이랬을 때 그런 것을 인터뷰까지 좀 따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인터뷰 같은 것도 해서 제대로 홍보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조례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조례도 나오고, 구정질문 같은 것도 그냥 구정질문 어떻게 했다고 한 장짜리 딱 보도자료로 보내서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정말 의원의 의정활동과 그 생각을 인터뷰까지 해서 제대로 홍보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홍보팀장 최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더 개선되고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게 2건 있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의정평가단과 의정동우회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구청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목소영위원 결정을 하고 이후에 실적보고서를 받는 것까지는 각 해당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목소영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거고,
○사무국장 김화복 네.
○목소영위원 저도 사실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지방의원의정활동 평가사업,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동우회의 조사연구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어쨌든 단 몇 백만원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결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 그다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결격사유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원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지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보조금이 의정활동평가단 500만원, 의정동우회 500만원 이렇게 1,000만원이 나갈 예정인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잘 집행이 됐는지 정산 때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2016년도 정산보고서만 보더라도 너무, 제가 이런 결산보고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최소한 지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보조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게다가 강사료나 버스임차료 145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요즘 보조금에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는 사실 없는데, 전체 400만원 중에 145만원을 현금으로 버스임차료를 지출하고 강사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고 의정동우회니까 그냥 내 돈 쓰듯이 쓰시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실제로 사진이나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는 집행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2016년도 결산자료를 제대로 증빙할 수 있도록 챙겨놓으셔야 될 것 같고, 2017년도도 보조금이 똑같이 지급됐잖아요? 2017년도 결산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2018년도에는 절대 지급할 수 없죠. 아마 매년 반복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의정활동평가단사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영수증을 첨부해서 결산서를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의정활동평가사업의 대부분의 비용이 구의회 참관한 평가단원이나 구의원의 지역의정활동을 참관한 평가단원의 활동비, 그것이 통장에 계좌이체된 내용만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명수는 의회참관단원은 50명, 구의원 지역의정활동 참관은 95명 이 사람들이 다 이것을, 물론 계좌이체를 각 이름으로 하셨지만 요즘에 이름 다 적으면 그대로 나오지 않나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로 145명이 다 받으셨는지, 당연히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허술하게, 아무리 의회사무국이고 서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목적으로 서로 하고 있지만 최소한 맞춰야 할 것은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목소영위원 이것 역시도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2017년도에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지급내역이 들어오지 않으면 2018년도에는 지급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구의원 지역의정활동에 의정평가단이 참관 오신 적이 있나요?
○유경상위원 우리 본회의 할 때 보면 평가단원이라고 해서 15명～20명 와서 앉아계신 것은 봤어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구의회 참관 평가단원 활동비로 50명에게 나가는 돈이,
○유경상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목소영위원 1만원씩입니다. 교통비로 1만원씩 50명에게 나가고 있고, 그것 외에 95명에게 구의원들의 지역의정활동을 참관하는 비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 모니터링한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셔야죠. 아무리 돈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한 결산과 정산에 대한 기본은 맞춰서 하시도록 주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서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챙겨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6월26일 월요일 10시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월27일 오후2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이 일괄 실시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종료)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출석위원(7인) 김춘례 목소영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