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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성북구의회 Seongbuk-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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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성북구청은 원래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0.06.30 조회수 1777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2020년 6월 23일 우리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한 바,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통보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교통지도과(☎2241-35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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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답변내용>

김OO님 안녕하십니까
관내 불법주정차 관련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시는 중에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셨고, 신고하신 후에 단속업무처리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및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량 소통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도와 과태료부과, 견인 등을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단속은 주간, 오후, 야간 3교대로 운영되며, 민원신고시에는 현장출동을 통해서, 그 외 불법주정차 상습지역과
민원다발지역은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조는 주간에는 6개조가 운영되나 야간에는 1개조가 운영되어 현장출동 및 업무처리가 조금 지연될 수 있으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는
담당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교대로 당직근무를 서면서 모든 민원사항을 다 접수받다 보니 세부업무에 대한 응대가 미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현장민원은 최대 3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에 걸리는 시간은 당시 민원접수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된 점 사과 말씀 드리며 향후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으실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의 강도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교통소통 흐름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단속을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최대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단속의 기준은 황색실선이나 점선 등 규제선이 있는 지역이나 주정차금지구역 등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를 단속근거로 삼고 있으나 단속의 강도는
당시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 시간대,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길, 주말, 공휴일 등은 단속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도 단속반이 출동한 현장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를 통한 계도, 안내방송을 통한 이동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입니다.

신고해 주신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위급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답답한 심정을 느끼셨을 것을 깊이 공감하며, 다만 단속원이 현장에 계속 상주하며 단속에 임할 수 없어
현장상황 및 시간차에 따른 즉시단속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일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식결여 등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현장단속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또는 서울스마트앱 등 어플을 이용하여
시민이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1분 이상 시간간격을 두고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해 주시는 제도로서 사진 상에
촬영시간(분, 초가 표시)이 표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시거나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북구청 교통지도과(☎2241-3510) 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국번없이 120)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강상태에서 다시 확산되는 등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고, 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어 무더위와 장마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내 가정에도 늘 평안과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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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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