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본회의 제2차 2018.10.3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측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와 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김우섭의원님, 김오식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김우섭의원님의 의제는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자 외 2분 이내에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오식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김오식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하는 관계 공무원을 호명하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구청장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회의규칙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김우섭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함께 해 주시는 성북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음1동 정릉1동, 정릉1동 길음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우섭의원입니다.
저의 질의 주제는 민선7기 인수위원회로부터 비대한 규모와 방만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있어온 성북문화재단입니다. 성북문화재단은 2018년 1월 기준 총 18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15개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평균 직원 수가 64명이니 약 3배 정도 많습니다. 규모가 큰 것이 확실합니다. 반면 본 의원은 방만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했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이도 없었습니다. 부족하면 시정하거나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들춰내어 변화시켜야 합니다. 작은 흠이라 해도 규정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침소봉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북문화재단은 기초단체 문화재단 중 가장 많은 시설운영과 가장 많은 사업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초단체의 문화재단이 공연장 위주로 두세 개 이하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데 반해 성북문화재단은 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도서관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시설운영을 하며 동시에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북을 제외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초단체 문화재단은 총 4곳이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도서관 수는 3.5개인데요. 성북구는 거의 4배가 많은 12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또한 재단시설도 도서관을 포함해 23개입니다. 도서관을 비롯한 23개 시설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어 왔고 그렇게 재단의 규모는 커져왔습니다. 규모에 대한 단순비판에 앞서 재단의 규모가 왜 커져왔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성북문화재단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총 예산중 4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당부분이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관련 비용입니다.
다이어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몸이 상하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변화는 없지만 예산집행의 주체만이 변한다거나 사업은 존속시키되 업무 부서를 이전시키는 형태의 조삼모사식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화는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매년 전국의 문화재단 중 가장 많은 국시비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2018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문화상을 비롯해 다양한 수상을 했으며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다섯 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청장님은 현장중심의 구정운영을 펼치고 계십니다. 임기가 시작된 후 성북문화재단에 몇 차례 방문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현재 성북문화재단 임시대표인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파악된 성북문화재단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상임이사의 자리가 4개월째 공석입니다. 재단 구성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선임 일정을 비롯해 문화재단의 비전과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구청장님께서는 2018 성북 책모꼬지행사장에서 20개 모든 동에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정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 및 축소에 관한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을 늘리면서 재단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일자리사업 예산 중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이 올해 12월로 중단된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 일자리보조금 예산으로 진행되는 성북구에 필요한 일자리사업인데 사업 연장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칩니다.
오늘의 질의가 민선7기 구정운영에 도움 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북구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 네.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이승로구청장입니다.
방금 우리 김우섭의원님 구정질문하신 것 정말 좋은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 또 새롭게 그런 부분을 더 제가 터득하고 공부해야 할 방향도 알려주심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다섯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우섭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문화재단에서 우리 성북구 브랜드 가치를 격상하고 여러 가지 공을 세운 부분이 많이 있죠.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8년 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문화상,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수상을 해서 저희가 상금도 3천만원 기쁘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경영혁신 우수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생산성대상 문화 분야에서도 2위를 했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성북구의 위상을 상당히 격상시키고 우리 성북구 문화재단에 대한 위상도 굉장히 과거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계속 승계하고 앞으로 더 혁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을 돌이켜보면 2012년 도시관리공단에서 12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문화시설, 직원 118명, 그다음에 출연금 54억원 규모로 해서 처음에 설립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문화재단은 2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187명 그다음에 연간 121억원의 출연금 규모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은 서울에서 5번째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개 구가 운영하고 있지요. 다른 구를 보면 성동이나 은평, 영등포, 도봉, 동작, 양천, 부산, 오산 이런 자치구에서 특히 저희 구의 현재 문화재단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우리 성북이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요.
규모를 보면 현재 다른 자치구 그러니까 서울에 15개 문화재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우리구하고 비교해 보면 시설도 상당히 비대합니다. 다른 자치구 평균치의 약 3, 4배 넓고 인원도 다른 자치구보다 3배 정도 많고 그다음에 출연금 규모도 3.5배 이렇게 방대하게 많이 운영되고 있죠.
아까 김우섭의원님이 인건비가 45%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70% 이상, 현재 121억원 중에 인건비가 70% 이상 현재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파악을 했고, 전에 제가 구청장 취임하기 전부터 과거에 제가 지방의원할 때부터 성북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또 특히 당시 구청장 준비하는 과정, 취임하고 이후 그리고 최근까지 성북문화재단에 관해서는 조금 방만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본연의 문화재단이 해야 할 영역이 아닌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익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구청장 취임하면서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두 군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았고 또 우리 구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해당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업무파악, 자료수집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계획 중에 문제가 될 만한 첫째는 업무영역,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관리해야 할 업무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효율성, 그리고 더 확대해야 할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을 두 분 정도 선임해서 그쪽에 겸직발령내지는 파견을 해서 지금 기구개편이라든지 업무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종반전에 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보고 드리고 조정내용을 같이 협의해서 결정 지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해 드리자면 여러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앞으로 개선코자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야겠다, 라고 현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마무리된 작업이 아니기에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다시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결정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성북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아동청소년교육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이런 여타의 업무들이 우리 문화재단의 기능에 맞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복된 사업 또 중복됐으나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은 과감히 조직에서 이번에 개편해서 더 안정적으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한다,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부서로,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행여 직원들이 이 조직 기구개편이라든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염려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다섯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성북문화재단은 본 사무실은 저희 성북구의 모든 부서, 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을 비롯한 환승주차장을 비롯해서 우리 성북구와 관계있는 공공시설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라운딩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고 그 외에 재단에 포함된 도서관이랄지 아니면 여타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제가 여러 번 방문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 현재 겸직발령해서 현재 업무, 조정 파악하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이사 선임 자리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다음에 공모해서 정말로 정치적, 정무적 다른 이해 관계없이 문화재단만 전임할 수 있는 분을 공모해서 선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모꼬지 지난번 동덕여대에서 행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니다. 동별로 도서관, 미니도서관이 됐든 아니면 여유가 되면 대형도서관이 됐든 동별로 하나 이상씩은 가급적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체 성북구의 일반회계 예산만이 아니라 현재 동별로 어떤 행태로 진행되느냐, 아파트에서 정비사업 이후에 공공기여하는 공유지에 다른 시설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동고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별도 학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MOU를 맺었어요. 그런 공간, 또 한진, 한신 여기도 공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장소는 우리가 제공하고 시설비는 가급적 시사업, 시에서 매칭으로 받아서 시설하는 격으로 현재 꾸준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2개인데 앞으로 20개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제가 구청장 취임 후 동정 순방하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부분이 도서관이에요. 가는 곳마다 우리 청소년들, 엄마들, 주민들이 거의 꽉꽉 차있더라고요. 아! 도서관을 앞으로 계속 투자하고 미래를 봐서 계속 장려할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돼서 저도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같이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시구 서울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받아서 이 사업을 꾸준히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 총 5개를 신청했다고 그래요, 재단에서 3개하고 구청에서 2개 했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을 줄 때에는 꾸준히 5년, 10년 단위로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처음에 자생할 수 있도록 몇 년은 서울시가 보통 예산을 주죠. 그런데 3년차 사업으로 오래된 사업은 순서대로 해서 제외를 하겠다, 서울시 방침이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단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서울시에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재단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 구에서 우리 회계로 문화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대부분이 서울시나 중앙 매칭 사업내지 공모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장려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재단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예산보다는 서울시의 공모사업, 중앙의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무수히 많아요.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행사 예산은 충분히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이 됐든 아니면 성북구 직영이 됐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팀을 관리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우섭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두가 잘못 되고 개선해야 되고 모순점만 발견된 것은 아니에요. 잘한 부분은 계속 꾸준히 이런 부분은 장려해서 앞으로 더 크게 성북구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하실지 모르겠는데 상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요청하시면 해당부서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섭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우섭의원 의석에서- 네, 있습니다.)
김우섭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요. 말씀주신 인건비 70%와 45% 차이는 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포함한 총 예산중에서 비율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면 좋겠고요.
답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화재단 본연의 기능과 관련돼서 말씀주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다수의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토론을 통해서 문화재단과 관리공단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얘기를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본 성북문화재단의 핵심역량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따올 수 있는 역량과 관련돼서는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부서를 만들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주신 도서관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성북구에 있는 도서관은 단순한 책을 보는 기능의 도서관 이외에 지역 커뮤니티 거점역할을 하는 시설로써 목표를 하고 있고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도서관에 200여개의 동아리가 만들어져 있고 많은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면서 도서관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네트워크 역량이 저는 어떻게 문화재단에 기능을 하는지 궁금했고 또 파악해 본 결과 실제로 문화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직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면 참고하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시설방문을 하셨느냐고, 재단 방문을 하셨냐고 여쭈어 본 이유는 관계자들은 만나보셨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팀장님들과 얘기를 나누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의 취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민선7기는 알뜰살림을 추구한다고 들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뜰살림 추구에 의한 영향으로서 일자리사업 예산마저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 속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일자리 관련해서는 긴축, 알뜰 이런 것을 넘어서 아주 전향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의원님 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우섭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김우섭의원님 보충질문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저희에게 조언으로 받아들일게요. 정말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더 체크하고 방심하지 않고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저희가 복지문화국장님과 같이 협의했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상황판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완성되는 대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하기 전에 미리 공개가 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과 부담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거의 마무리 되면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 소상히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단순히 거기 가서 책만 보고 어린아이들 공부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거기서 네트워크나 우리 주민들이 서로 만남, 커뮤니티하고 여러 가지 좋은 부대효과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다른 업무 도서관 업무 외에 다른 데,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다른 업무까지 겸해서 과중한 부분은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옮겨가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과감하게 직영으로 끌어오고 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공단으로 바로 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업무영역을 구분지어서, 아까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더 역량을 키워보자, 더 전문성을 갖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하고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대표관계자들을 만나봤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별개로 접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예의상이 아니라 제가 업무 파악하기 위해서 문화재단도 가봤고 저희 구와 관련된 모든 공공시설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돌았어요. 가봤고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 갔다고 해서 특별히 구조나 내부의 운영상태,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의 형태는 아니었고 업무보고는 나중에 별도로 신년 인사회 때에 하고 문화재단도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또 미술관, 우리 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부대시설은 몇 차례 순회하면서 파악하고 했었어요. 특히 도서관은 빠짐없이 돌았고 여러 차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시구 사업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로 계속 주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생할 기간만 주는 거죠.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새로운 공모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야죠. 그 사업을 꾸준히 앞으로 시에서 대주겠지, 국가에서 대주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이 끝나는 대로 다른 사업을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따오고 그 부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오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 구 행정에서도 정보라든가 시와 수시로 교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재단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 예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꾸준히 부서별로 별도 시, 국가에 공모사업을 계속 끊임없이 받아 올 수 있는 팀을 구에서 하나 꾸려서 예산 확보하는데, 그 팀을 전문적으로 최대한 우리 구에 이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 계속 저한테 자문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 집행하는데 정책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우섭의원님 개별적으로 자문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다 구를 위해서 같이 가자는 취지니까요.
답변이 미진할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태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소속 종암동, 돈암1동 지역구의원 김오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처음인데 어쨌든 초선 입장에서 질문 드리고 지적 드린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질문을 드리는데 첫 번째 질문은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거나 지적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이따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지적이나 질문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받아들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한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렸던 이유가 모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세요.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리기가 좀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 먼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북구 기금 규모가 2017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한 16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결산 기준 타구 같은 경우에, 유사 지방자치단체 경우에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왜 우리 성북구는 기금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가,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재정공시내용을 보니까 2013년부터 계속 그래왔더라고요. 그전부터 똑같았겠죠.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손정수
저희가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상에는 총 17개가 있습니다. 타구는 몇 개의 기금이 있는지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운용 중인 게 15개기금이 있습니다. 2개의 기금은 운용을 안 하고 있고. 현재 적립된 금액은 한 16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마 타구 같은 경우에는 공용청사건립기금이 구청사나 동청사 새로 신설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쪽 금액이, 저희 같은 경우는 공용청사건립기금이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구청사 같은 게 오래돼가지고 다시 짓거나 이런 데가 아마 몇 백억씩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비슷할 겁니다. 일반회계 출연을 받든지 아니면 특정목적에 의해서 적립되는 기금들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아마 공용청사건립기금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질문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된 건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성북구는 17개 기금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게 2개가 부족해서 15개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 2개가 기금이 없죠?
●부구청장 손정수
네, 적립금액이 없습니다.
●김오식의원
조례상으로는 하게 돼 있는데 기금 2개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부구청장 손정수
2개의 기금이 장애인체육기금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장애인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 5월3일날 조례가 신설돼서 내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기금은 신설이 됐는데 연간 적립 가능한 게 옥외광고물 수익금을 가지고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연간 적립 가능한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어서 현재는 일반회계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추계를 봐서, 이게 법정기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법정기금인데 타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런데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건지.
●부구청장 손정수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어제 대책회의를 해서 지금은 일반회계가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보니까,
●김오식의원
조례상으로도 다른 수입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보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적립이 안 되더라도 기금이 조례에서 하게 되어 있으면 만들어져야 되고 동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결성이 돼야죠. 거기서 기금의 수입을 뭐로 잡을 건지, 세입을 뭐로 잡을 건지, 세출을 뭐로 잡을 건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왜 안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관행적으로 해 온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조례에 있는 거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구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장애인체육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금의 근거가 만들어졌으면 기금 적립은 내년부터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먼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구청장 손정수
그래서 금년 5월에 조례가 신설되고 시행규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시행규칙도 만들도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5월에 만들어졌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가요, 얼마 안 되긴 했으니까.
17개 기금 중에서 장애인체육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외에 아동기금도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부구청장 손정수
네, 아동기금이 지금은 지출은 하지 않고 예치만 하고 있어서,
●김오식의원
똑같은 지적인데요, 지출을 안 하고 적립만 하고 있으니까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부구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런데 만들게 되어 있고 거기서 세입ㆍ세출을 다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안 만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부구청장 손정수
심의위원회가 없는 건 아니고요, 시행규칙으로 만들지 않고 구청장방침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금년 말까지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김오식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야죠. 구청장님 방침이 꼭 옳다고 하더라도 방침이 조례보다 위일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조례나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지켜지면 사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까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몇 개월 안 했지만 곳곳에서 버젓이 있는 조례를 안 지키고 버젓이 있는 규칙을 안 지키는 사례들을 몇 개를 봤어요, 벌써부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구청장 손정수
의원님 구정질문 내용을 봐가지고 저희도 관련규정이라든지 내용을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 끝나고 나서 관련부서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규정의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들은 다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3개 빼고 1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부구청장 손정수
네.
●김오식의원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실제로 14개는 다 구성되어 있나요?
●부구청장 손정수
네, 규칙에 의해서 다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있고, 위원은 내부와 외부 섞여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저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을 봐서 구 간부, 구의원, 민간위촉직 해서 정원까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이대로 해서 민간위촉직하고 구의원까지 포함해서 14개가 다 구성되어 있다?
●부구청장 손정수
네.
●김오식의원
그러면 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부구청장 손정수
실제 운영실태를 제가 3년간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3년간 파악을 해봤는데 3년 동안 심의가 총 110회 있었습니다. 대면심사가 12회, 전체 의 11%만 대면심사를 했고, 89%인 98회를 서면심사로 했더라고요.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서면심의가 너무 많아서 가능한 앞으로는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행규칙 내용에는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면서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거기서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긴급한 사항이나 경미한 안건일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것을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을 서면심의로 진행했는데 지금 사실 10월달에 다 진행하고 계셨을 텐데 2019년 기금의 운용계획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한 사안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것은 서면심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적을 한다기보다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성북구만 해도 위원회가 너무 많고 기금만 해도 17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부구청장님이 그 바쁘신 와중에 17개 기금위원회 다 다니시고, 다른 것도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3조에 심의위원회를 만들라는 단서도 있더라고요. 거기 단서에 보니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부구청장 손정수 네,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만약에 현실적으로 정 어렵다면 통합운영하는 것도 저는 방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구청장 손정수
네, 일부 구에서 통합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고 기금액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구 같은 경우 400억, 500억 되는 데 같으면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65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개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통합기금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그 말씀은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금액이 적으면 같이 할 수 있고 금액이 많아지면 중요도 때문에 나눠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부구청장 손정수
아니, 통합기금이라는 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오식의원
통합기금 말고 지금 다른 조항에 있는 통합관리기금 말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은 여유자금 같은 거 관리하는 게 통합관리기금이잖아요?
●부구청장 손정수
네.
●김오식의원
그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3조1항 단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은 방안인지 고민을 해 주세요.
●부구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의원
마무리 삼아서요, 어쨌든 법령이나 조례, 규칙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개ㆍ폐를 해야죠. 규칙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결정하셔서 개정을 하면 될 테고,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 협조 받아서 하더라도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는 눈으로도 보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까 김우섭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공단문제나 재단문제에 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타이밍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때 해야 된다, 제때 하지 않으면 의미가 바래지니까.
오늘 공교롭게 아까 김우섭의원님이 재단문제를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공단문제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 공단도 지금 임원 공석문제가 있어서. 지금 청장님 취임하신 지가 만 4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조직의 안정측면은 갖춰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1본부장, 2본부장이 다 없고 경영지원실장도 공석입니다. 그리고 감사도 구의 감사담당관이 당연직감사로 되어 있는데 구의 감사담당관이 또 공교롭게 공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단에 간부는 이사장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이사장님을 제외한 감사, 사업1ㆍ2본부, 경영지원실 간부는 없고 직원 분들만 계시는 꼴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 문제는 신임 청장님 문제라기보다 그전부터 이어져온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취임이 벌써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타이밍상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더더군다나 이사장님 신분도 좀 불안정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단이 성북구 내에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조직인데 이 크고 중요한 조직을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1본부장ㆍ2본부장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를 아직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문화재단과 유사한 경우인데요, 저희 공단에 와서 내부 면면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공단이 계속 적자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연간 몇 천만원에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약 17억, 금년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계속 적자형태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아, 이 부분은 현재 이런 상태유지는 곤란하구나’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러 형태로 공단의 임원이 총 9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본부장ㆍ2본부장 그리고 현재 비상임이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공단의 이사장님은 현재 계시는 분을 포함해서 정말로 경영의 전문성, 이건 정치적ㆍ정부적인 것 전혀 고려 없이 공단사업수완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정말 공모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는데. 그리고 1본부장ㆍ2본부장 이 부분도 약간의 기구개편 내지는 조정을 일부 생각하고 있어요. 경영지원실장 이 부분은 최근에 복귀를 했고 감사실도 저희가 감사담당관이 전임 청장님 이후에 본인의 기간에 의해서 퇴직을 하셨는데 감사 부분도 과거에 했던 관례를 좀 탈피해서
새로운 방식을 한번 외부에서 도입해 볼까, 공모를 해볼까 이런 생각에 조금 고민을 하다보니까 좀 늦었어요.
●김오식의원 그래서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민이 진짜 많으시겠죠.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하실 건데, 타이밍이 늦어지면 색이 바래지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 문제잖아요. 잘 뽑으셔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어져버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제가 조례ㆍ규칙을 좀 지키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임원이 공석이 되거나 궐위가 되면 구청장님, 공단이사회 해가지고 각각 2인씩 추천하고 구의회가 추천한 3인 해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임원 임기만료 또는 그 외의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성한다.”, 이것을 설치운영규정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임기만료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심사숙고 하셔서 선임이 늦어지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있는 규정은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이승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까지 포함을, 구청장님이 추천을 하셔야 구의회에서도 추천할 것이고, 이사회에서도 추천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향후계획을 한번, 제가 향후계획이 어떤가 여쭤보기가 뭐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한 말씀만 덧붙이면 관행정으로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지금 상임이사 자리 두 자리가 공석됐던 시점이 한 분은 2015년 9월달에 퇴임하셨고, 한 분은 그 전에 퇴임하셨더라고요. 상임이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안 두는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청장님이 책임이 절대 아니고, 그 전부터라도 너무 관행적으로 규정 위배가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하셔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주요 공약사업 중 정책우선순위와 이행계획 준비상황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요지를 드렸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취임하고 나서 만 4개월이 지났는데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성북구 공약관리규칙 위배를 떠나서 향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중에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인데 거기에 부서별로 권역별로 총 51개 공약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부서별, 권역별로 평면적으로 나열이 되어있다 보니까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떤 정책사업에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번 행정감사 때나 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었던 사항은 공약이행 계획안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그 방향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포기하게 됐고,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받은 자료 일부 내용가지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어요. 사실은 이번 회의에서는 청장님의 향후 4년간의 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가 듣고 저의 의견도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51개 공약사업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몇 개를 순위별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지?
●구청장 이승로
제가 작년에 구청장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북에 정책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주민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 사업이 이를테면 공영주차장, 마을마당 이것은 공통적으로 갑을 관계없이 계속 심각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동북선 경전철,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램프 교통정체해소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집장촌과 주변 유해 환경업소 이런 형태의 우선순위가 많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설문조사할 때는. 그래서 저도 취임 후에는 검토를 했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중 다수의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우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두 번째는 사업예산이 용이하게 빨리 어디서든 수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몇 가지 해서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죠.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이 부분, 그다음에 하향램프, 그다음에 동북선, 그다음에 집장촌 문제, 그다음에 길음동 복합문화미디어센터 이런 형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했습니다.
●김오식의원
그중에서 하향램프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내용은,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도 서울시에 계실 때 굉장히 애쓰신 것을 제가 잘 안다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문제는 사실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꾸준히 추진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 그런데 88번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아본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결된 이행계획안은 아니고 공약사항 내용이, 사업명이 “88번지 집장촌 주변정비 및 도심재개발 조속추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88번지 집장촌 주변정비면 말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집장촌 주변정비면 주변정비해서는 소용없잖아요. 집장촌을 정비해야 되는데 집장촌 주변정비라고 하니까 이것은 집장촌을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목부터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살짝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88번지 집장촌의 존재 그 자체가 성북구의 변화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으면 다른 정책은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하나입니다. 어떤 주거정책, 어떤 교육정책, 어떤 환경정책을 써본들 성북구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길음역세권이고 상업지역인 땅이 어둡게 빛이 안 들어가는 공간이 하나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거기가 정치적으로는 갑구 을구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저는 다른 정책이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그것 하나만 매달릴 수는 당연히 없는 거지만 그 정도의 무게중심을 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약내용에 추진방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속한 진행으로 집장촌 주변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상업지역 기능을 회복한다.” 이게 재개발을 전제로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집장촌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일단 전제를 해 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먼저 88번지 주변정비 및 재개발, 4년여 동안 이 공을 제가 남기고 싶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죠. 여러 많은 후보들이 그보다 더 디테일한 주민들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여러 공약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식적으로 “나 당선시켜주면 바로 하겠다.” 이런 것은 실효성이 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장촌은 저희 행정에서 바로 행정조치를 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는 사실 없더라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집장촌 주변 유해환경업소 정비는 주변으로부터 서서히 정비해 나가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맥양집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장 이승로
그렇죠. 그 일대. 그래서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공개적으로 한 번도 말씀 드린 적은 없는데 나름대로 저희 구의 TF팀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 맥양집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만들어져있고, 집장촌과 관련해서도 지금 서하고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TF팀에 우리 김오식의원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김오식의원 저는 환영이죠. 저는 대환영인데, 민선6기 때도 마찬가지고 7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안하실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지금 삼양로 맥양집에 플랜카드가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성북구에서 먼저 나서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워낙 주민들이 다 조사해 오고 강북구 사례 조사해 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됐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차피 다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추후에 다시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참고로 이 부분은 엊그제 치안협의회를 했었거든요. 치안협의회를 했는데 맥양집은 저희가 더 이상 업주들에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설득 이해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거의 문을 잠그고 하는가봐요. 경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에서 CCTV를 보고 밖에서 누가 오는가까지 봐가면서 문을 열고 닫고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현재 주간이건 야간이건 기습적으로 저희 단속반이 가서 기습적으로 음식이나 이런 것을 봐서 몇 군데는 아마 영업정지나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을 몇 개를 마련했어요. 이런 형태로 계속 해서 꽤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김오식의원
사실 삼양로에 맥양집이 늘어났던 배경은 강북구가 너무 과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딘가로 와야 되는데 오기가 편한 곳이 그 자리예요. 삼양로 그 라인이었거든요. 왜냐면 그쪽에 몰리게 되는 이유가 저는 근본적으로 삼양로의 맥양집이 문제가 아니라 88번지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88번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맥양집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는 일단 추후에 더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한두 개만 더,
참, 혹시 정창님, 성매매예방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성북구에 있는 것 아시나요?
●구청장 이승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이것에 대해서 실행계획이나 이런 걸 구상하신 적 있나요?
●구청장 이승로
공개적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선거기간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영구적으로 여기를 존속시키기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가 나름대로 연간 시로부터 한 4, 5천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가급적이면 행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아직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
●김오식의원
사실 저도 이 조례 자체의 적정성이나 한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 자체가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바꾸든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있는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거의 다 돼 가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장님은 석관동에 사시니까 한예종 관련 공약사업 이름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저지와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조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았더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은 이전저지인데 향후계획은 “학생 4천여명, 교직원 400여명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침체 등 공동화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중앙부처에 요청.” 이것은 이전저지가 아니라 이전을 전제로 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 뉘앙스의 내용이 되어서, 물론 이 안이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고 중간에 나온 내용이다보니까 그러긴 한데 어쨌든 한예종 이전저지에 대한 안이 제가 중간에 받긴 했지만 이것이 다 나름대로 부서 내에서는 고민하고 나온 결과일 텐데 내용이 88번지 문제도 그렇지만 한예종 이전문제에 관해서도 내용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한예종은 양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이를테면 주민들의 서명이나 이런 부분은 꾸준히 해 왔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 또 기재부 고위 관계자들을 지금 국회에서 끊임없이, 저희 지역의 시의원님, 구의원님, 국회의원님 해서 끊임없이 국회에서 불러서 여기에 관해서는 향후계획에서는 반드시 지역 우리와 협의를 해라, 심지어는 저희 지역 기동민 국회의원께서는 만약에 협의없이 임의로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그 이유로 가서 끝까지 괴롭히겠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직 문화관광부에서 여러 매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말씀드리면 2022년도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일절 없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 정상을 가려고 했을 때는 둘레길로 가서는 정상으로 결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로 가야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이승로
네.
○의장 임태근
김오식의원님과 이승로 구청장님, 손정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