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경수현ㆍ정해숙ㆍ양순임ㆍ임현주ㆍ이호건 의원)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이일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3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한재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경수현ㆍ정해숙ㆍ양순임ㆍ임현주ㆍ이호건 의원)
(10시12분)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경수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 두 번째로 성과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는 특정자금을 말합니다. 성북구의 경우 4개의 법정기금을 포함하여 20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들보다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북구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점 제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2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를 포함한 서울시 13개 자치구는 위원이 심의 대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의 경우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살펴보면 기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회의 임원진으로 민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에 위배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최된 회의 중 80%가 서면회의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위법상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일 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2년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꾸준히 서면회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기금 관리ㆍ운용 기능 강화를 위해 서면심의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사업에 일반회계에서 7,000만 원 기금에서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행사성 사업에 관행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기금 사용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성격이 유사한 사업 간의 예산을 통합하거나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편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과 아동기금 등 매년 정책사업비의 세출 비중이 10% 이내로 기금의 대부분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2025년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의 개정사항에 따라 매년 예산이 남거나 집행률이 낮은 기금의 경우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기금 유지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며, 기금들간 통폐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금운용을 검토하며 예금예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은행과의 이자율 비공개 협약 체결로 인하여 이자율에 대한 자료가 미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조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승인할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예치하는 기금운용에 있어 이율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자료를 협약에 의해 의원에게조차 비공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원의 자료요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성북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개선점들을 제대로 반영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길음2동, 월곡1ㆍ2동 지역구 의원 정해숙입니다.
오늘 저는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청장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설치 의무를 명시했으나 잘 이행되지 않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현황을 조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조례 제5조를 보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성북구 공공기관, 시설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도 자료요청 시마다 현황이 달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센터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관해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청소행정과는 ‘주민센터는 공중화장실이 맞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부서별로 다른 답변은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성북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여 구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2025년 자치구 공중화장실의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 50%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구청 청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우리 구 전 부서에서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는 개방화장실을 포함한 700여 개소의 비상벨 설치가 시급한데도 서울시에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를 보면 19개 자치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는 신청하지 않아 내년에는 오롯이 구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경찰서와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IOT비상벨 설치와 보조 비상벨 설치, 외부 경광등 설치 등 구민 안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구민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조례에 근거해 비상벨 설치를 해야 하는 화장실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느 곳이 시급한지 순서를 정해 성북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양순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구의 서민 경제 및 지역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 또는 계도하는 탄력적 주차 단속관리에 감사드리며, 이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음식점 앞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점심시간대 단속유예를, 예를 들어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녁시간대까지로 확대해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5조에서는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장소,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6조제2항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게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를 비롯한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등 13개 자치구는 특정 점심시간대에만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유예하고 있지만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 10개 자치구는 점심시간대를 비롯하여 특정 저녁시간대까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속유예와 관련해서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불편 및 안전을 우려하여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적극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반면 영세 및 소상공인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인한 고객 감소로 수익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유예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상반된 민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이 많은 지역은 교통이 혼잡한 민원 다발 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유예를 저녁시간대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단속을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역 민원이 증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우려하여 우리 관내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 등의 고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관내 음식점 주변에 주차 후 한두 시간 정도 저녁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전면 유리창에 4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사장님도 고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것이며 고객도 자신이 잘못은 하였지만 불쾌한 기분으로 인해 다시는 관내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저녁시간대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유예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관내 경기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저녁시간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까지 단속유예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시간대 등 구체적인 운영은 집행부가 단속유예 운영의 묘미를 살려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의원 임현주입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오늘 저는 성북구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파크골프가 소개된 것은 1998년 진주 노인복지회관에서 시작하여 대중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2004년 여의도 한강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부터입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400여 개의 파크골프장이 조성ㆍ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14만 명 이상, 서울시는 8,660여 명의 동호인이 등록 회원으로 집계되어 많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요에 반해 서울시의 파크골프장 조성 수는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6개의 파크골프장이 조성ㆍ운영되고 있고, 성북구에는 파크골프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 인원에 비해 골프장 수가 너무 적다 보니 서울지역 동호인들은 매일 관광버스로 수도권 인근 지역의 파크골프장으로 원정 라운드를 떠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7월에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환경부에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조 요청 안건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면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공인 파크골프장 규정상 최소 2,500평 정도의 코스 면적도 필요하고, 이 외에도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 구 내에서 그런 부지를 찾는 것은 단기간 내에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지역 구민들로부터 파크 골프장 조성 요청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대안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대답해왔습니다.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하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신규사업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실내에 비교적 작은 공간만 있어도 설치할 수 있고 시설 조성비나 관리 운영비가 야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스크린 파크골프장 1개소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도 실내 파크골프장을 더 많이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활성화되도록 조성 지역은 노인 인구와 생활체육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검토해주시고 이후 구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실외 파크골프장 조성까지 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보다 면적은 작지만 접근성이 높은 도심 파크골프가 고령층 주민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파크골프 수요 급증에 따라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성북구도 이에 발맞춰 생활체육 관점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정책 시행에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장위3동, 석관동 지역구 이호건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느린학습자는 경계선지능인으로도 불리며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인지적 한계로 인해 부모와 교사, 동료들로부터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도 아닌 보통의 지능도 아닌 그래서 국가 정책 밖에 놓여 있는 이들,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이해받지 못하는 느린학습자들을 우리 지역사회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 물음에 함께 공감한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방안 연구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느린학습자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느린학습자 조기발굴 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느린학습자는 겉으로 보았을 때 평범하고 일상대화에 큰 어려움이 없어 주변에서 문제를 인식하기가 어려워 조기 개입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어서야 학습 및 또래와의 대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조기 개입은 인지능력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발굴시스템을 마련하여 고학년이 되기 전에 기초인지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학교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경계선지능범주 아동을 적극적으로 선별ㆍ발굴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특성에 맞는 언어교육, 사회성 교육 등의 방과후 클래스를 운영하여 기초인지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들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단검사 비용 지원을 제안합니다.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을 판별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사전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나온 경우 종합심리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상당하여 부모들이 비용 부담 문제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 상황에 맞게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이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성북구 평생학습관과 복지관 등에서 느린학습자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나 학령기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고, 산발적으로 개설되어 이용자들이 정보 수집부터 참여에 이르기까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센터설립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며 설립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센터 설치 기간 및 비용을 절약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사례에 비추어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에 센터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바 우리 구도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프로그램 보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느린학습자의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해답은 느린학습자분들의 잠재력에 있었습니다. “느린학습자는 평균 학생들과 동일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느린학습자에게 집중하여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교육을 진행해 온 많은 느린학습자들이 성인이 되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 이들이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독립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북구의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실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참고) !#A6726##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r!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44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사랑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동반자인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제9대 성북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되신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희망공동체 성북이 되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구민 여러분의 잠재된 저력을 아주 선명하고 생생하게 목도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교통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우선하여 약속했던 강북횡단선이 경제논리 앞에 속절없이 좌초된 상황에서 원안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구민의 엄중한 뜻이 약 20여 일 만에 모여서 어느덧 28만 1,661명을 달성했습니다. 약 2천여 명의 구민이 결집한 결의대회를 비롯해 강북횡단선의 재추진 필요성의 공감대를 공고히 하고자 200여 명의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구민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보고대회를 통해 구민이 염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강북횡단선을 다시 당초의 원안대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잠재된 힘과 집중력을 확인하였고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반드시 의원님 여러분과 43만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서울시와 중앙부처 등에 강력히 재추진 촉구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더불어 행복한 성북’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줄곧 매진을 해왔습니다.
성북근현대문학관과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를 개관하였고, 일상의 문화 향유공간을 확충하고 성북함께어울림센터와 508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주민공동체의 소통과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삼선동에 133면 그리고 석관동에 77면의 공영주차장 건립과 더불어서 지난 9월에는 월곡IC 하향램프를 전면 개통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2024년 총 560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하였고,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 매진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주민생활 체감형 맞춤정책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를 비롯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도 2년간 연속 최우수상, 최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 혁신대상 등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외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구정의 협력자로서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저희와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민선8기 후반부의 시작인 반환점으로 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역량의 집중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북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대 전략을 중심으로 2025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지안전망이 면밀히 작동하는 포용복지로써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똑똑한 취약계층 안부확인’서비스와 구석구석 발굴단 등의 공동체 협력 정책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여가와 다양한 건강복지 서비스를 위한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과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다양한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북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둘째는 활력있고 품격있는 균형발전도시를 조성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북횡단선의 원안 재추진을 비롯하여 동북선 도시철도의 안정적 추진,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의 조속한 추진 등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계역 일대 정원화 사업이라든가 개운산 책쉼터 조성과 안암오거리 일대 가로정원 조성 등으로 탄소중립ㆍ정원도시 성북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과 마을의 곳곳에 녹색의 힐링과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녹지사업으로 일상의 행복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골고루 모두가 잘사는 민생경제도약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과 대학과 지역의 상생정책인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음청년창업거리의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 건립 등으로 청년창업 활력을 견인하고 관내 8개 대학과 성북구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일상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문화자치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성북천 수변활력거점공간, 월곡복합체육시설 등의 조속한 건립과 보문사 숲속도서관, 서울연극창작센터의 개관으로 풍요로운 여가문화생활의 기회를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자치의 플랫폼으로 각종 대외평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현장구청장실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운영으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4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636억 원, 특별회계가 212억 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96%에 해당하는 799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회계는 686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자체세입 50억 원, 지방교부세 34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주재원은 총 84억 원 감소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은 267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24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417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금년 대비 5.43%가 증액된 6,0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안전 및 교육 분야에 178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금융지원 분야에 4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61억 원, 환경보호 및 생활폐기물 처리 등 612억 원, 일반공공행정에 778억 원을 배분해서 현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재원을 추가로 배분하여 총 28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북을 위해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그러한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36억 원, 특별회계 212억 원으로 총 규모는 799억 원이 증가한 1조 848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 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1.7% 감소한 17%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순수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69억 원이 증가한 1,276억 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소로 인해 금년대비 118억 원 감소한 532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4억 원이 감소한 135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2,200만 원이 감소한 2,117억 원,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65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5,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50억 원이 감소한 800억 원, 내부거래인 예탁금회수 수입 및 기금 전입금은 665억 원입니다.
자료 2쪽 하단 조직별 세출총괄, 자료 3쪽 기능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운영 등 사업비로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ㆍ운영 등을 위해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7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방 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 증진사업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7쪽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재개발 공모사업 지원 등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14쪽 하단 교육지원과까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재단 설립 30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5억 원, 보훈대상자 지원 30억 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1,155억 원, 기초연금 1,98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323억 원, 영유아 보육료 302억 원, 아동수당 185억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33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82억 원 등으로 금년대비 305억 원이 증가한 6,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쪽 상단 주택정책과부터 17쪽 하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8억 5,000만 원, 성북구 아동을 배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5,000만 원, 아동놀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 16억 원, 탄소정원 조성사업 11억 5,000만 원 등으로 금년대비 55억 원이 증가된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쪽 하단 교통행정과부터 19쪽 중간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4억 4,000만 원, 주차장 건설 사업 118억 원,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 45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 4억 3,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3억 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35억 원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대비 106억 원이 증가한 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9쪽 하단 기획예산과부터 21쪽 상단 부동산정보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공단 경영사업위탁 164억 원, 재단 경영사업 위탁 162억 원, 공유재산관리 4억 3,0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4억 4,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32억 원이 감소한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1쪽 상단 도시안전과부터 24쪽 하단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21억 원,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22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291억 원, 동행 일자리사업 47억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0억 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설비 지원 11억 5,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75억 원이 증가된 8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쪽 상단 행정지원과부터 29쪽 중간 민원여권과까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행정문화국은 인력운영비 1,362억 원, 통반장 활동지원 30억 5,000만 원,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58억 원, 길음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54억 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 16억 원,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 4억 4,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240억 원이 증액된 2,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9쪽 하단 건강정책과부터 34쪽 상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청사 유지 운영 11억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55억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9억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7억 4,000만 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4쪽 중간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5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28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 기금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 등 서민생활 안정 계정,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아동의 육성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기금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2,661억 원으로 전체수입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5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37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2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1,822억 원입니다.
자료 6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2,632억 원에서 810억 원이 감소하여 총 1,822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사업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성북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27##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r!
!r(참고) !#A6728##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r!
○의장 임태근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승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1시07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2월 12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29##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r!
○의장 임태근 양순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09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참고) !#A6733##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r!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호건 의원님과 정기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1시10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31##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r!
○의장 임태근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3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3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r!
○의장 임태근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영애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오중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승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경수현ㆍ정해숙ㆍ양순임ㆍ임현주ㆍ이호건 의원)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이일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3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한재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경수현ㆍ정해숙ㆍ양순임ㆍ임현주ㆍ이호건 의원)
(10시12분)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경수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 두 번째로 성과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는 특정자금을 말합니다. 성북구의 경우 4개의 법정기금을 포함하여 20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들보다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북구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점 제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2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를 포함한 서울시 13개 자치구는 위원이 심의 대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의 경우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살펴보면 기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회의 임원진으로 민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에 위배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최된 회의 중 80%가 서면회의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위법상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일 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2년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꾸준히 서면회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기금 관리ㆍ운용 기능 강화를 위해 서면심의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사업에 일반회계에서 7,000만 원 기금에서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행사성 사업에 관행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기금 사용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성격이 유사한 사업 간의 예산을 통합하거나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편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과 아동기금 등 매년 정책사업비의 세출 비중이 10% 이내로 기금의 대부분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2025년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의 개정사항에 따라 매년 예산이 남거나 집행률이 낮은 기금의 경우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기금 유지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며, 기금들간 통폐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금운용을 검토하며 예금예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은행과의 이자율 비공개 협약 체결로 인하여 이자율에 대한 자료가 미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조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승인할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예치하는 기금운용에 있어 이율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자료를 협약에 의해 의원에게조차 비공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원의 자료요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성북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개선점들을 제대로 반영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길음2동, 월곡1ㆍ2동 지역구 의원 정해숙입니다.
오늘 저는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청장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설치 의무를 명시했으나 잘 이행되지 않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현황을 조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조례 제5조를 보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성북구 공공기관, 시설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도 자료요청 시마다 현황이 달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센터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관해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청소행정과는 ‘주민센터는 공중화장실이 맞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부서별로 다른 답변은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성북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여 구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2025년 자치구 공중화장실의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 50%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구청 청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우리 구 전 부서에서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는 개방화장실을 포함한 700여 개소의 비상벨 설치가 시급한데도 서울시에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를 보면 19개 자치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는 신청하지 않아 내년에는 오롯이 구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경찰서와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IOT비상벨 설치와 보조 비상벨 설치, 외부 경광등 설치 등 구민 안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구민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조례에 근거해 비상벨 설치를 해야 하는 화장실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느 곳이 시급한지 순서를 정해 성북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양순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구의 서민 경제 및 지역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 또는 계도하는 탄력적 주차 단속관리에 감사드리며, 이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음식점 앞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점심시간대 단속유예를, 예를 들어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녁시간대까지로 확대해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5조에서는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장소,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6조제2항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게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를 비롯한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등 13개 자치구는 특정 점심시간대에만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유예하고 있지만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 10개 자치구는 점심시간대를 비롯하여 특정 저녁시간대까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속유예와 관련해서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불편 및 안전을 우려하여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적극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반면 영세 및 소상공인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인한 고객 감소로 수익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유예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상반된 민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이 많은 지역은 교통이 혼잡한 민원 다발 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유예를 저녁시간대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단속을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역 민원이 증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우려하여 우리 관내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 등의 고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관내 음식점 주변에 주차 후 한두 시간 정도 저녁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전면 유리창에 4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사장님도 고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것이며 고객도 자신이 잘못은 하였지만 불쾌한 기분으로 인해 다시는 관내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저녁시간대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유예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관내 경기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저녁시간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까지 단속유예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시간대 등 구체적인 운영은 집행부가 단속유예 운영의 묘미를 살려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의원 임현주입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오늘 저는 성북구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파크골프가 소개된 것은 1998년 진주 노인복지회관에서 시작하여 대중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2004년 여의도 한강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부터입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400여 개의 파크골프장이 조성ㆍ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14만 명 이상, 서울시는 8,660여 명의 동호인이 등록 회원으로 집계되어 많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요에 반해 서울시의 파크골프장 조성 수는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6개의 파크골프장이 조성ㆍ운영되고 있고, 성북구에는 파크골프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 인원에 비해 골프장 수가 너무 적다 보니 서울지역 동호인들은 매일 관광버스로 수도권 인근 지역의 파크골프장으로 원정 라운드를 떠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7월에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환경부에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조 요청 안건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면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공인 파크골프장 규정상 최소 2,500평 정도의 코스 면적도 필요하고, 이 외에도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 구 내에서 그런 부지를 찾는 것은 단기간 내에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지역 구민들로부터 파크 골프장 조성 요청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대안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대답해왔습니다.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하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신규사업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실내에 비교적 작은 공간만 있어도 설치할 수 있고 시설 조성비나 관리 운영비가 야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스크린 파크골프장 1개소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도 실내 파크골프장을 더 많이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활성화되도록 조성 지역은 노인 인구와 생활체육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검토해주시고 이후 구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실외 파크골프장 조성까지 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보다 면적은 작지만 접근성이 높은 도심 파크골프가 고령층 주민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파크골프 수요 급증에 따라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성북구도 이에 발맞춰 생활체육 관점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정책 시행에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장위3동, 석관동 지역구 이호건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느린학습자는 경계선지능인으로도 불리며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인지적 한계로 인해 부모와 교사, 동료들로부터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도 아닌 보통의 지능도 아닌 그래서 국가 정책 밖에 놓여 있는 이들,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이해받지 못하는 느린학습자들을 우리 지역사회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 물음에 함께 공감한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방안 연구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느린학습자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느린학습자 조기발굴 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느린학습자는 겉으로 보았을 때 평범하고 일상대화에 큰 어려움이 없어 주변에서 문제를 인식하기가 어려워 조기 개입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어서야 학습 및 또래와의 대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조기 개입은 인지능력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발굴시스템을 마련하여 고학년이 되기 전에 기초인지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학교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경계선지능범주 아동을 적극적으로 선별ㆍ발굴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특성에 맞는 언어교육, 사회성 교육 등의 방과후 클래스를 운영하여 기초인지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들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단검사 비용 지원을 제안합니다.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을 판별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사전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나온 경우 종합심리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상당하여 부모들이 비용 부담 문제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 상황에 맞게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이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성북구 평생학습관과 복지관 등에서 느린학습자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나 학령기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고, 산발적으로 개설되어 이용자들이 정보 수집부터 참여에 이르기까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센터설립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며 설립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센터 설치 기간 및 비용을 절약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사례에 비추어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에 센터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바 우리 구도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프로그램 보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느린학습자의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해답은 느린학습자분들의 잠재력에 있었습니다. “느린학습자는 평균 학생들과 동일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느린학습자에게 집중하여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교육을 진행해 온 많은 느린학습자들이 성인이 되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 이들이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독립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북구의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실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참고) !#A6726##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r!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44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사랑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동반자인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제9대 성북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되신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희망공동체 성북이 되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구민 여러분의 잠재된 저력을 아주 선명하고 생생하게 목도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교통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우선하여 약속했던 강북횡단선이 경제논리 앞에 속절없이 좌초된 상황에서 원안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구민의 엄중한 뜻이 약 20여 일 만에 모여서 어느덧 28만 1,661명을 달성했습니다. 약 2천여 명의 구민이 결집한 결의대회를 비롯해 강북횡단선의 재추진 필요성의 공감대를 공고히 하고자 200여 명의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구민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보고대회를 통해 구민이 염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강북횡단선을 다시 당초의 원안대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잠재된 힘과 집중력을 확인하였고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반드시 의원님 여러분과 43만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서울시와 중앙부처 등에 강력히 재추진 촉구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더불어 행복한 성북’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줄곧 매진을 해왔습니다.
성북근현대문학관과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를 개관하였고, 일상의 문화 향유공간을 확충하고 성북함께어울림센터와 508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주민공동체의 소통과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삼선동에 133면 그리고 석관동에 77면의 공영주차장 건립과 더불어서 지난 9월에는 월곡IC 하향램프를 전면 개통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2024년 총 560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하였고,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 매진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주민생활 체감형 맞춤정책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를 비롯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도 2년간 연속 최우수상, 최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 혁신대상 등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외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구정의 협력자로서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저희와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민선8기 후반부의 시작인 반환점으로 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역량의 집중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북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대 전략을 중심으로 2025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지안전망이 면밀히 작동하는 포용복지로써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똑똑한 취약계층 안부확인’서비스와 구석구석 발굴단 등의 공동체 협력 정책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여가와 다양한 건강복지 서비스를 위한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과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다양한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북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둘째는 활력있고 품격있는 균형발전도시를 조성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북횡단선의 원안 재추진을 비롯하여 동북선 도시철도의 안정적 추진,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의 조속한 추진 등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계역 일대 정원화 사업이라든가 개운산 책쉼터 조성과 안암오거리 일대 가로정원 조성 등으로 탄소중립ㆍ정원도시 성북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과 마을의 곳곳에 녹색의 힐링과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녹지사업으로 일상의 행복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골고루 모두가 잘사는 민생경제도약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과 대학과 지역의 상생정책인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음청년창업거리의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 건립 등으로 청년창업 활력을 견인하고 관내 8개 대학과 성북구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일상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문화자치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성북천 수변활력거점공간, 월곡복합체육시설 등의 조속한 건립과 보문사 숲속도서관, 서울연극창작센터의 개관으로 풍요로운 여가문화생활의 기회를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자치의 플랫폼으로 각종 대외평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현장구청장실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운영으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4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636억 원, 특별회계가 212억 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96%에 해당하는 799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회계는 686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자체세입 50억 원, 지방교부세 34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주재원은 총 84억 원 감소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은 267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24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417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금년 대비 5.43%가 증액된 6,0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안전 및 교육 분야에 178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금융지원 분야에 4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61억 원, 환경보호 및 생활폐기물 처리 등 612억 원, 일반공공행정에 778억 원을 배분해서 현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재원을 추가로 배분하여 총 28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북을 위해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그러한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36억 원, 특별회계 212억 원으로 총 규모는 799억 원이 증가한 1조 848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 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1.7% 감소한 17%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순수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69억 원이 증가한 1,276억 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소로 인해 금년대비 118억 원 감소한 532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4억 원이 감소한 135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2,200만 원이 감소한 2,117억 원,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65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5,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50억 원이 감소한 800억 원, 내부거래인 예탁금회수 수입 및 기금 전입금은 665억 원입니다.
자료 2쪽 하단 조직별 세출총괄, 자료 3쪽 기능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운영 등 사업비로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ㆍ운영 등을 위해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7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방 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 증진사업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7쪽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재개발 공모사업 지원 등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14쪽 하단 교육지원과까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재단 설립 30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5억 원, 보훈대상자 지원 30억 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1,155억 원, 기초연금 1,98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323억 원, 영유아 보육료 302억 원, 아동수당 185억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33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82억 원 등으로 금년대비 305억 원이 증가한 6,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쪽 상단 주택정책과부터 17쪽 하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8억 5,000만 원, 성북구 아동을 배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5,000만 원, 아동놀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 16억 원, 탄소정원 조성사업 11억 5,000만 원 등으로 금년대비 55억 원이 증가된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쪽 하단 교통행정과부터 19쪽 중간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4억 4,000만 원, 주차장 건설 사업 118억 원,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 45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 4억 3,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3억 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35억 원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대비 106억 원이 증가한 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9쪽 하단 기획예산과부터 21쪽 상단 부동산정보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공단 경영사업위탁 164억 원, 재단 경영사업 위탁 162억 원, 공유재산관리 4억 3,0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4억 4,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32억 원이 감소한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1쪽 상단 도시안전과부터 24쪽 하단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21억 원,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22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291억 원, 동행 일자리사업 47억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0억 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설비 지원 11억 5,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75억 원이 증가된 8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쪽 상단 행정지원과부터 29쪽 중간 민원여권과까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행정문화국은 인력운영비 1,362억 원, 통반장 활동지원 30억 5,000만 원,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58억 원, 길음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54억 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 16억 원,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 4억 4,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240억 원이 증액된 2,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9쪽 하단 건강정책과부터 34쪽 상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청사 유지 운영 11억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55억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9억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7억 4,000만 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4쪽 중간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5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28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 기금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 등 서민생활 안정 계정,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아동의 육성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기금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2,661억 원으로 전체수입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5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37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2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1,822억 원입니다.
자료 6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2,632억 원에서 810억 원이 감소하여 총 1,822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사업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성북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27##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r!
!r(참고) !#A6728##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r!
○의장 임태근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승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1시07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2월 12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29##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r!
○의장 임태근 양순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09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참고) !#A6733##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r!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호건 의원님과 정기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1시10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31##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r!
○의장 임태근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3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3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r!
○의장 임태근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영애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오중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승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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