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김대규
지금부터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일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일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벗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석 연휴를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 등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두 달 만에 사회적거리두기 수준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성북구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어 안도와 고마운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올 한해도 벌써 10월 중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수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가혹하다싶을 정도의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장 기간 장마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6개월 만에 1퍼센트대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팍팍해진 생활에 장바구니 물가부터 모든 것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현실에 온 국민의 걱정과 시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성북 구민들이 계십니다.
그 동안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또한 어려운 일도 마다 않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 활동에 발 벗고 나서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주민의 한 사람이자 주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 구민 여러분! 지난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발행한 장석월상품권이 하루 만에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추가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으로 집행부에서는 성북사랑상품권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단비를 내릴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쌀해진 날씨로 마음까지 추워질 수 있는 계절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수입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교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미리 미리 살펴 조금이라도 따뜻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북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때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공감과 배려의 말씀들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 서고 가시 돋친 말이 아닌 따듯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 힘든 시기를 다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담당 김대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벗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석 연휴를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 등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두 달 만에 사회적거리두기 수준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성북구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어 안도와 고마운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올 한해도 벌써 10월 중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수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가혹하다싶을 정도의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장 기간 장마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6개월 만에 1퍼센트대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팍팍해진 생활에 장바구니 물가부터 모든 것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현실에 온 국민의 걱정과 시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성북 구민들이 계십니다.
그 동안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또한 어려운 일도 마다 않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 활동에 발 벗고 나서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주민의 한 사람이자 주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 구민 여러분! 지난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발행한 장석월상품권이 하루 만에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추가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으로 집행부에서는 성북사랑상품권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단비를 내릴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쌀해진 날씨로 마음까지 추워질 수 있는 계절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수입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교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미리 미리 살펴 조금이라도 따뜻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북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때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공감과 배려의 말씀들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 서고 가시 돋친 말이 아닌 따듯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 힘든 시기를 다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담당 김대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3일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3일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0월 20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0월 20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및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78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및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78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노원정의원님과 한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노원정의원님과 한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에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최근용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에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최근용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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