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본회의 제1차 2023.02.17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박종미
지금부터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개회사 하기 전에 아실 것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많이 늦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항상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저 7대 8대 9대 하면서 지각 안 하고 시간 지키려고 했는데 오늘은 피치 못하게 상황이,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자꾸 늦다고, 경찰서 과장님하고 지금 막혀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진선아의원 의석에서-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 말씀은 하셔야죠.)
분명히 국장님한테 이것 전달 좀 해드려라, 왜 그러냐면 청장님하고 잠깐 신강섭 회장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과장님도 늦게 왔어요. 그래서 5분만 양해를 구하고 저는 했는데 들어오는데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상황을 아시잖아요, 의원님들이.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해했으니까 그만하시고 진행하세요.)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북구의회 의장 오중균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구민의 뜻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개원한 제9대 성북구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성북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장기화된 코로나19와 함께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 등이 폭등하고 하반기에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안그래도 힘겨운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여있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성북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성북구의회 모든 의원들은 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민생경제 회복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2년 차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성북구의회는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등 새로운 제도 정착 및 지방자치 분권 역량 향상을 위해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주요 예산확보나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 협력을 통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성북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한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도깊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종 공연,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역시 내실 있는 보고와 함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업무와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올 한 해 성북구가 마련한 각종 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는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올해도 우리 성북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성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올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들 옆에서 구민과 함께 최우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풍요의 상징인 토끼와 같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일상에서 회복하시고 건강과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종미
이상으로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임현주 의원)
○의장 오중균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임현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새해 첫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의원 임현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주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이라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피해방지를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곳은 성북구 길음동에 위치한 계성고등학교 담벼락입니다. 사진촬영 당시 마침 흡연 중인 사람이 있었고 학교 바로 옆길이지만 담배꽁초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연현수막이 붙어있음에도 흡연자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교주변 흡연환경으로 인해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학생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 조례상 학교주변 경계선이 아닌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성고의 사례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경계선 경계면 10미터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작년 3월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북구 조례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금연구역 지정이 출입문기준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처럼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배연기가 없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 가지 내용을 촉구합니다.
첫째, 개정조례안의 내용처럼 성북구 모든 초중고 경계선 10미터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혐연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북구 금연단속원들의 단속 횟수를 늘리고 학교주변 활동실적 보고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거리로 지정된 통학로에는 금연구역 시작과 중간, 끝 지점에 금연거리 문구가 새겨진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LED바닥경고등 및 안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인식제고가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승로 구청장님! 우리 아이들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주변 금연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임시회 개회 전에 성북구장애인단체와 약간 집회 소란이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구청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민선8기 성북구정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더불어 행복한 이웃, 우리 동네의 변화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하며 살아 숨쉬는 성북의 미래 100년을 향하여 서울의 중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지난 한 해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성북구가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에서 주민복지분야에서는 우리 성북구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최하여 전국의 공무원과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1,400여 명의 회원 공무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올해의 지방자치 시군구 중에서 구청 부분에서는 우리 성북구가 영예를 안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7기부터 고집해왔던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철학 아래 현장구청장실과 20여 개 모든 동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를 정착시켰다는 공을 인정받은 그런 상이라 저는 특별히 뿌듯함을 더 느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성북구가 ‘가’등급을 받아 전국 ‘최우수구’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18개 평가지표에서 다른 지방자치 다른 기관 대비 우리 성북구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에서 지급되는 특별교부세를 우리 성북구가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구민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라 매우 뜻깊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함께 노력해준 1,600여 공무원들과, 특히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 올해는 시대와 주민이 요구하는 변화에 부응하고 성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좀 섬세한 그런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노력이 각별히 필요합니다라고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민선8기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해입니다. 민선7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북구를 변화시킬 많은 사업들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 삶의 기본과 일상에 충실한 행정, 현장과 민생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서로돌봄 도시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체계 기능을 강화해나가겠으며, 지역사회기반 촘촘한 복지환경 조성에 부단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쉼과 여유가 있는 일상의 행복 창조문화 도시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역사문화도시 성북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고루 잘사는 도시의 품격 균형발전 도시입니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통해서 주민 친화적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른 성장 발전을 위한 도시전략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편의시설과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를 키우는 성북의 자부심 교육자치 도시입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성북형 주민자치 실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도시, 여기에도 투자를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포용, 도약하는 민생경제 산업혁신 도시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청년ㆍ어르신ㆍ여성ㆍ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과 주민과 상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성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녹색 도시입니다. 크고 작은 재난재해, 사고에 대비하여 성북형 스마트 재난재해 안전망을 촘촘하게 철저히 구축하고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힐링도시 조성을 위해 도심 곳곳에 녹색공간을 많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자원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클린도시 성북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조금씩 현실화되어가며 성장하고 있는 성북을 조금은 몸에 체감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성북의 미래 100년을 결정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민선7기 동안 일궈왔던 여러 변화가 민선8기에 찬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 많이 발로 뛰고, 주민과 함께 더 깊게 더 높게 고민하는 구청장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의원님 앞에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우리 45만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서울의 변화를 선도하는 정말 작은 도시 성북이 되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의원님들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능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 새로운 성북의 미래를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의원님 여러분과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도움을 보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실되게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보고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2월 24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정기혁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네,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박영섭 의원님과 이용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