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과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여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용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강수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회별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여하였고,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인순 의원)
(10시06분)
●의장 오중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이인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과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여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용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강수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회별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여하였고,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인순 의원)
(10시06분)
●의장 오중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이인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월곡1ㆍ2동, 길음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하나의 민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성북구 관내 주상복합건물 공터 사진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역사로 드나들 때 흡연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0리터 이상의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있다 보니 얼마 전 건물 관리 주체 측에서 공터에 선을 두르고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공개공지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일정 지역, 일정 용도에서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성북구에는 총 37개소 면적으로는 1만 2,828제곱미터 규모의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관리 주체 측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관리주체 측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이나 일부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보건소에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없어 금연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설치 기준, 관리 기준은 현재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공개 공간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 하에 공개공지를 구민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금연구역 지정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개공지 일제 점검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을 제안합니다. 성북구 내 개소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일제점검을 추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니만큼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공개공지가 그 설치와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승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43만 성북구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 잘 유지하시고 절반의 시작인 7월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이용진 의원)
(10시11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월곡1ㆍ2동, 길음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하나의 민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성북구 관내 주상복합건물 공터 사진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역사로 드나들 때 흡연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0리터 이상의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있다 보니 얼마 전 건물 관리 주체 측에서 공터에 선을 두르고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공개공지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일정 지역, 일정 용도에서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성북구에는 총 37개소 면적으로는 1만 2,828제곱미터 규모의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관리 주체 측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관리주체 측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이나 일부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보건소에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없어 금연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설치 기준, 관리 기준은 현재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공개 공간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 하에 공개공지를 구민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금연구역 지정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개공지 일제 점검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을 제안합니다. 성북구 내 개소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일제점검을 추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니만큼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공개공지가 그 설치와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승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43만 성북구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 잘 유지하시고 절반의 시작인 7월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이용진 의원)
(10시11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진 의원님께서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탈락에 대한 성북구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시작 전 간략하게 일문일답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진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기 바라며 호명받으신 구청장님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구정 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진 의원님께서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탈락에 대한 성북구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시작 전 간략하게 일문일답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진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기 바라며 호명받으신 구청장님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구정 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이용진 의원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도심과 외곽의 중심지역의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통과하는 교통으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거기에 더해 도시철도 소외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구민들이 원하는 강북횡단선에 대한 정확한 진행사항을 알고 우리 성북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청장님과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시청)
이 영상은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서울 권역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오세훈 시장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특히 동부권에 대한 발전 공약에 강북횡단선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식상한 구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북횡단선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공허한 공약이 될 거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조사가 시작되어 3년여 동안 끌어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지난 6월 5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북횡단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민들은 지난 2022년 국토부에서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후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깜깜이로 있다가 결국 예타 결과 소식을 접하게 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청장님! 먼저 그동안의 강북횡단선 구축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입니다.
먼저 오늘 강북횡단선과 관련해서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의원님들 질의 발언으로 이런 것이 재논의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우리 성북구의 미래 성북을 만들어가는 데 큰 향상된 그런,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우리 성북구의 시민의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구정질의해 주신 우리 이용진 의원님 강북횡단선과 관련해서는 뜻하지 않은 이런 발표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가 컸으리라고 보고 이걸 늦었지만 다시 우리 성북구민을 비롯한 7개 자치구의 모든 우리 시민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구민들은 잘 진행되는 걸로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식을 해 왔죠.
그리고 이게 예비타당성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서울시의 보도자료는 저도 그전에는 거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야 6월 5일 보도자료를 보고 아, 이게 속칭 말해서 물 건너갔구나, 틀렸구나 안 됐구나 그때 당시에 저도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기재부에서 검토할 시기,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쭉 갈 때 약 5년여에 걸쳐서 타당성 용역 검사를 의뢰할 때는 상당히 희망을 많이 가졌죠. 그리고 줄곧 한 번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해당 지자체한테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잘 진행되는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죠.
이 이후에 또 다른 질문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기존에 있는 7개 자치구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지역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들한테도 제대로 이건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 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 강북구민들은 희망을, 미래 서울 이렇게 비전을 주는 좋은 정말 건설적인 발언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었고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정말 이런 엄청난 큰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된 그런 사례가 바로 이 사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도 2월달에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2019년도니까 지금 2024년도니까 장장 지금 5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균형발전을 여러 가지 고려했던 내용은 비강남권 그러니까 동서 간에 서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연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서 그때 당시 철도사업인 우선 재정사업으로, 재정사업이라는 건 우리 서울시 재정으로 도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노선 발표가 그때 됐었어요.
그리고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용역을 주기 위한 수순을 밟아간 것이죠. 2021년도 5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아마 우리들이 굉장히 희망이 컸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북구에서도 거의 확정단계 별 무리 없을 것이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항간에 지금 여러분도 기억합니다마는 정릉성당 역이냐 아니면 봉국사 역이냐 이 논란이 좀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지역 여러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공동체, 구의원님, 통반장님, 공동체 주민들께서 그때 역사와 관련해서 약 한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로 전달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용역을 주고 나서 통상적으로 이런 용역이 1년 내지 1년 반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지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용역 결과가 전혀 언급이 없던 것이죠. 뭔가 좀 낌새는 좀 이상했다라고 이렇게 저희도 생각은 했었죠. 그런데 급기야 이번에 2024년 6월 5일날 기재부에서 여기는 경제성이 없으므로 불가, 탈락, 예비타당성 검사 용역에서 탈락이라는 이런 통보를 아마 서울시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저희 성북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현재 단체장들 나름대로 의견을, 조만간에 모여서 이걸 재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협의 그런 과정들이 예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서울시로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재부로부터 저희 기초단체는 일절 한마디도 언급 들은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의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길어야 5개월 보통 1년이면 끝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북횡단선은 3년 가까이나 끌고도 결국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강북횡단선의 경제성 즉 흔히 말하는 BC 수치가 1.0에 못 미치게 나와 계속 심의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이유도 이 노선은 북한산 밑을 통과해 상대적으로 공사 비용은 많이 들지만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강북횡단선 예타에 대응해 기재부에 얼마나 요청했고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계속 준비하고 제공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간에는 민주당에서 설계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는 지역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강북횡단선은 한마디로 지역 균형발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자체 타당성 조사에 강북횡단선이 지역 균형발전 사업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제성 부분을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경전철이 업무 지역보다 교통 소외 지역으로 다니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를 비롯한 오세훈 시장은 강북횡단선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예비타당성 조사 핑계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청장님!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타 결과에 대해 서울시 입장이 노선 조정을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 발표 이전에 항간에서는 강북횡단선은 추진하되 노선을 단축시켜 종로구까지만 만든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강북횡단선이 BC율 그러니까 비용 편익 대비해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탈락됐다는 그 의견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었고요. 지금 재조정한다, 정거장 축소 또는 규모를 축소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검토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선 단축 내용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이용진의원 이런 소문을 듣고 성북구민으로서 참으로 비통하고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실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전철이 처음 민자사업이었다가 재정사업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교통 수혜 지역의 철도 구축을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노선의 어떤 변경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죠.
예비타당성 조사는 그야말로 참고자료입니다. 예타가 승인을 해준다거나 결정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성이 1보다 낮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 대상 사업 108건 중 43개 사업에 달합니다.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정책적 의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경제성 운운하지 말고 강북횡단선을 기존의 확정된 노선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청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촉구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 강북횡단선을 둘러싸고 여야로 나뉘어 사업 지연에 대한 오해와 반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성북구는 강북횡단선 추진에 대해 의지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작년 말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안에 따른 자치구 제안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까? 우리 성북구에서는 어떤 내용의 제안서를 의견을 냈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지금 저도 보니까 처음 접하는 상당히 상세한 자료를 지금 많이 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횡단선은 현 구역은 우리가 현재 노선별로 보면 현재 대중교통이 거의 전무하지요. 개인 승용차 내지는 여러 번에 걸쳐서 환승해야만 그 지역을 가는 그런 구역입니다.
우리 글로벌 시티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몇 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현재도 이런 교통망이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서울시의 교통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7개 구가 있습니다. 현재 7개 구는 성북을 비롯해서 동대문, 종로,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이렇게 7개 구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을 단축해서 종로까지만 한다고 하는, 모르겠어요. 다른 구에서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현재 7개 구 단체장은 한마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현재 7개 구의 전 의원님들이 여야를 넘어서서 이 부분만큼 같이 공동 대응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과 같이 동력을 모아서 반드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강력한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자꾸 BC율을 가지고, 경제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0.46 0.58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도 전부 다 했어요. 대중교통 지역균형발전, 대중교통 복지 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므로 경제성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 공공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빌미일 뿐이고 전에 그때 2019년도 당시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기준표를 보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게 돼 있죠. 이를테면 경제성을 먼저 봅니다. 경제성 평가를 합니다. 100의 숫자를 보면 경제성에서 약 30～40% 그다음에 정책성 평가, 정책성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내부 여건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특수 평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정책성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균형발전 평가도 30～40%가 포함을 해서 타당성 조사 평가기준을 만들게 하는 거죠.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라든가 지역의 낙후도 서로 균형적인 이런 것을 이뤄야겠다라고 해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넣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가 5,900 1순위로 나왔는데도 이걸 없애버리니까 5,900 몇 점이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0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아무리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어도 이건 불가항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고 왜 굳이 서울시에서 알면서도 방치를 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서울시에서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속 급행열차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구간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마 재정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서울시에서 알면서도 이걸 좌시하지 않았느냐, 저는 상당한 심증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아마 100이면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원점에서부터 과거에 했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반드시 넣어서 재평가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지난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주관으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 철도망 왜 예타가 어려운가’라는 주제하에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초청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강북횡단선을 한다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까 해서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했는데 그날 실망스럽게도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안 오신 거예요. 서울시 관계 책임자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회 끝나고 제가 질문했죠. 이런 중요한 사업에 왜 서울시에서 아무도 참석 안 했느냐, 적어도 시장이 못 오면 부시장이 참석한다든가 기술부장이 참석한다든가 여기에 따른 책임자가 참석을 해서 이걸 듣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관계자가 왜 아무도 참석 안 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하고 예타에 왜 지역 균형발전을 뺐느냐, 이거 뺀 자체는 이미 내부적으로 안 하려고 결정된 거 아니냐.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와 서울시와 사전에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이거 누구도 모르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뺀 것은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저는 이거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 이후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역시 프로세스대로 가는구나 저는 혼자 이렇게 느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늦게나마 지금 서울시 7개 구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각 정당 그리고 특히 우리 성북구 우리 주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강구책을 마련한 것을 저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역할들이 어떤 역할이든 저는 성북구 주민 차원에서 정말 앞장서서 다시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진의원 네, 이렇게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원하고 무엇보다 구민들이 원하는데 이런 식의 사업 진행 과정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장님, 함께 대응하고자 요청하십시오.
●구청장 이승로 네.
●이용진의원 이승로 구청장님, 성북구에서 구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네, 당연하죠.
●이용진의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얼마 전 ‘강북 대개조’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그동안의 교통 개선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가장 기본은 교통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하나, 제도만 시행한들 교통 인프라가 없다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 길목에 위치한 우리 구는 더 교통난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지역 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서울시에 항의할 준비도, 필요하다면 용산도 갈 의지가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에 대해서는 성북구에서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 따지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칠 때입니다. 강북횡단선이 성북구에 왜 필요한지 계속 알리고 기존 노선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소망인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오중균 이용진 의원님께서 질문 시간 22분을 소진하였으므로 총 질문시간 40분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문일답, 총 질의 시간은 40분에 포함되므로 40분이 다 소진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며 구정질문도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진 의원님의 의제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이용진 의원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도심과 외곽의 중심지역의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통과하는 교통으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거기에 더해 도시철도 소외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구민들이 원하는 강북횡단선에 대한 정확한 진행사항을 알고 우리 성북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청장님과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시청)
이 영상은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서울 권역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오세훈 시장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특히 동부권에 대한 발전 공약에 강북횡단선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식상한 구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북횡단선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공허한 공약이 될 거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조사가 시작되어 3년여 동안 끌어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지난 6월 5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북횡단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민들은 지난 2022년 국토부에서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후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깜깜이로 있다가 결국 예타 결과 소식을 접하게 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청장님! 먼저 그동안의 강북횡단선 구축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입니다.
먼저 오늘 강북횡단선과 관련해서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의원님들 질의 발언으로 이런 것이 재논의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우리 성북구의 미래 성북을 만들어가는 데 큰 향상된 그런,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우리 성북구의 시민의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구정질의해 주신 우리 이용진 의원님 강북횡단선과 관련해서는 뜻하지 않은 이런 발표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가 컸으리라고 보고 이걸 늦었지만 다시 우리 성북구민을 비롯한 7개 자치구의 모든 우리 시민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구민들은 잘 진행되는 걸로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식을 해 왔죠.
그리고 이게 예비타당성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서울시의 보도자료는 저도 그전에는 거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야 6월 5일 보도자료를 보고 아, 이게 속칭 말해서 물 건너갔구나, 틀렸구나 안 됐구나 그때 당시에 저도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기재부에서 검토할 시기,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쭉 갈 때 약 5년여에 걸쳐서 타당성 용역 검사를 의뢰할 때는 상당히 희망을 많이 가졌죠. 그리고 줄곧 한 번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해당 지자체한테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잘 진행되는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죠.
이 이후에 또 다른 질문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기존에 있는 7개 자치구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지역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들한테도 제대로 이건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 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 강북구민들은 희망을, 미래 서울 이렇게 비전을 주는 좋은 정말 건설적인 발언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었고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정말 이런 엄청난 큰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된 그런 사례가 바로 이 사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도 2월달에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2019년도니까 지금 2024년도니까 장장 지금 5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균형발전을 여러 가지 고려했던 내용은 비강남권 그러니까 동서 간에 서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연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서 그때 당시 철도사업인 우선 재정사업으로, 재정사업이라는 건 우리 서울시 재정으로 도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노선 발표가 그때 됐었어요.
그리고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용역을 주기 위한 수순을 밟아간 것이죠. 2021년도 5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아마 우리들이 굉장히 희망이 컸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북구에서도 거의 확정단계 별 무리 없을 것이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항간에 지금 여러분도 기억합니다마는 정릉성당 역이냐 아니면 봉국사 역이냐 이 논란이 좀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지역 여러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공동체, 구의원님, 통반장님, 공동체 주민들께서 그때 역사와 관련해서 약 한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로 전달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용역을 주고 나서 통상적으로 이런 용역이 1년 내지 1년 반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지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용역 결과가 전혀 언급이 없던 것이죠. 뭔가 좀 낌새는 좀 이상했다라고 이렇게 저희도 생각은 했었죠. 그런데 급기야 이번에 2024년 6월 5일날 기재부에서 여기는 경제성이 없으므로 불가, 탈락, 예비타당성 검사 용역에서 탈락이라는 이런 통보를 아마 서울시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저희 성북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현재 단체장들 나름대로 의견을, 조만간에 모여서 이걸 재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협의 그런 과정들이 예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서울시로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재부로부터 저희 기초단체는 일절 한마디도 언급 들은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의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길어야 5개월 보통 1년이면 끝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북횡단선은 3년 가까이나 끌고도 결국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강북횡단선의 경제성 즉 흔히 말하는 BC 수치가 1.0에 못 미치게 나와 계속 심의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이유도 이 노선은 북한산 밑을 통과해 상대적으로 공사 비용은 많이 들지만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강북횡단선 예타에 대응해 기재부에 얼마나 요청했고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계속 준비하고 제공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간에는 민주당에서 설계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는 지역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강북횡단선은 한마디로 지역 균형발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자체 타당성 조사에 강북횡단선이 지역 균형발전 사업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제성 부분을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경전철이 업무 지역보다 교통 소외 지역으로 다니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를 비롯한 오세훈 시장은 강북횡단선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예비타당성 조사 핑계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청장님!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타 결과에 대해 서울시 입장이 노선 조정을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 발표 이전에 항간에서는 강북횡단선은 추진하되 노선을 단축시켜 종로구까지만 만든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강북횡단선이 BC율 그러니까 비용 편익 대비해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탈락됐다는 그 의견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었고요. 지금 재조정한다, 정거장 축소 또는 규모를 축소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검토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선 단축 내용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이용진의원 이런 소문을 듣고 성북구민으로서 참으로 비통하고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실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전철이 처음 민자사업이었다가 재정사업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교통 수혜 지역의 철도 구축을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노선의 어떤 변경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죠.
예비타당성 조사는 그야말로 참고자료입니다. 예타가 승인을 해준다거나 결정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성이 1보다 낮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 대상 사업 108건 중 43개 사업에 달합니다.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정책적 의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경제성 운운하지 말고 강북횡단선을 기존의 확정된 노선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청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촉구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 강북횡단선을 둘러싸고 여야로 나뉘어 사업 지연에 대한 오해와 반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성북구는 강북횡단선 추진에 대해 의지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작년 말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안에 따른 자치구 제안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까? 우리 성북구에서는 어떤 내용의 제안서를 의견을 냈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지금 저도 보니까 처음 접하는 상당히 상세한 자료를 지금 많이 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횡단선은 현 구역은 우리가 현재 노선별로 보면 현재 대중교통이 거의 전무하지요. 개인 승용차 내지는 여러 번에 걸쳐서 환승해야만 그 지역을 가는 그런 구역입니다.
우리 글로벌 시티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몇 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현재도 이런 교통망이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서울시의 교통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7개 구가 있습니다. 현재 7개 구는 성북을 비롯해서 동대문, 종로,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이렇게 7개 구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을 단축해서 종로까지만 한다고 하는, 모르겠어요. 다른 구에서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현재 7개 구 단체장은 한마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현재 7개 구의 전 의원님들이 여야를 넘어서서 이 부분만큼 같이 공동 대응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과 같이 동력을 모아서 반드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강력한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자꾸 BC율을 가지고, 경제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0.46 0.58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도 전부 다 했어요. 대중교통 지역균형발전, 대중교통 복지 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므로 경제성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 공공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빌미일 뿐이고 전에 그때 2019년도 당시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기준표를 보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게 돼 있죠. 이를테면 경제성을 먼저 봅니다. 경제성 평가를 합니다. 100의 숫자를 보면 경제성에서 약 30～40% 그다음에 정책성 평가, 정책성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내부 여건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특수 평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정책성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균형발전 평가도 30～40%가 포함을 해서 타당성 조사 평가기준을 만들게 하는 거죠.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라든가 지역의 낙후도 서로 균형적인 이런 것을 이뤄야겠다라고 해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넣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가 5,900 1순위로 나왔는데도 이걸 없애버리니까 5,900 몇 점이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0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아무리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어도 이건 불가항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고 왜 굳이 서울시에서 알면서도 방치를 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서울시에서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속 급행열차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구간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마 재정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서울시에서 알면서도 이걸 좌시하지 않았느냐, 저는 상당한 심증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아마 100이면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원점에서부터 과거에 했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반드시 넣어서 재평가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지난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주관으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 철도망 왜 예타가 어려운가’라는 주제하에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초청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강북횡단선을 한다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까 해서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했는데 그날 실망스럽게도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안 오신 거예요. 서울시 관계 책임자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회 끝나고 제가 질문했죠. 이런 중요한 사업에 왜 서울시에서 아무도 참석 안 했느냐, 적어도 시장이 못 오면 부시장이 참석한다든가 기술부장이 참석한다든가 여기에 따른 책임자가 참석을 해서 이걸 듣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관계자가 왜 아무도 참석 안 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하고 예타에 왜 지역 균형발전을 뺐느냐, 이거 뺀 자체는 이미 내부적으로 안 하려고 결정된 거 아니냐.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와 서울시와 사전에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이거 누구도 모르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뺀 것은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저는 이거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 이후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역시 프로세스대로 가는구나 저는 혼자 이렇게 느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늦게나마 지금 서울시 7개 구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각 정당 그리고 특히 우리 성북구 우리 주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강구책을 마련한 것을 저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역할들이 어떤 역할이든 저는 성북구 주민 차원에서 정말 앞장서서 다시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진의원 네, 이렇게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원하고 무엇보다 구민들이 원하는데 이런 식의 사업 진행 과정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장님, 함께 대응하고자 요청하십시오.
●구청장 이승로 네.
●이용진의원 이승로 구청장님, 성북구에서 구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네, 당연하죠.
●이용진의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얼마 전 ‘강북 대개조’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그동안의 교통 개선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가장 기본은 교통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하나, 제도만 시행한들 교통 인프라가 없다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 길목에 위치한 우리 구는 더 교통난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지역 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서울시에 항의할 준비도, 필요하다면 용산도 갈 의지가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에 대해서는 성북구에서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 따지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칠 때입니다. 강북횡단선이 성북구에 왜 필요한지 계속 알리고 기존 노선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소망인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오중균 이용진 의원님께서 질문 시간 22분을 소진하였으므로 총 질문시간 40분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문일답, 총 질의 시간은 40분에 포함되므로 40분이 다 소진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며 구정질문도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진 의원님의 의제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먼저 강북횡단선 예타에서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저희 성북구의 교통 인프라에 중요한 강북횡단선이 꼭 이루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용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해서 이게 안 됐다라는 말씀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발언 같고요. 또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공약 사항으로 추진을 해서 2019년부터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승로 구청장님 답변에 보면 그동안 깜깜이, 정말 구청하고의 어떤 소통이 전혀 없었고 서울시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저희 교통에 대한 상황에 우리 구청장님이라든가 다른 7개 지자체 구청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예타가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또 예타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가를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장님께서 1만 2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정릉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만 2천 명이 아니고 43만 구민의 절반 이상 해서 예타를 넣고 했으면 여기 성북구민이 얼마만큼 애절하고 얼마만큼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더욱더 간절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깜깜이 서울시에서만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다른 변명하려고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다른 지역에 있는 감시기능 감독기능인 국회의원에게조차도 이거 안 알려준 거예요. 모른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제 느낌입니다.”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몰랐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몰랐을까요? 이걸 그리고 우리가
●이관우의원 서울시를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요.
●구청장 이승로 핑계가 아니라 재정사업이 서울
●이관우의원 구에서 할 일을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19년도부터 지금 5년 동안에 예타 조사를 했는데 아까 청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1년 반이면 나올 예타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반 내에 나오지 않고 5년 동안 끈 이유가 뭐냐 이겁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에 따지고 지적을 하고 국토부에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승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데 구에서 서울시 재정사업을, 그래요, 관심은 표명하겠지만 재정사업을 따지고 뭐 하는 것은
●이관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옛말에도 있어요.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줍니다. 울지 않고 있는데 젖 주겠습니까?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가 꼭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서울시나 국토부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꼭 통과시키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그래서 작년에
●이관우의원 작년 얘기하지 마십시오. 2019년도 아닙니까? 작년에는 벌써 4년 지난 때 아닙니까?
그때 가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그래서 참가하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잘했으면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이용진 의원님께서 도표를 보면서 타당성 조사 0.4% 0.5% 됐는데 다 됐습니다. 거기 왜 됐습니까? 거기는 그것만큼 주민이 간절하게 원했고 거기에 따른 집행부가 그것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가 됐어도 시행된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제천 그거 아까 구간 얘기하는 거 보니까 0. 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왜 통과됐습니까?
그런 선례를 좀 알아보시고 미리 찾아보고 우리도 여기는 예타에서 분명히 경제성이 없다라는 거를 알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시고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승로 그래서 예타에 대해서 이 경제성에서 BC를 이것을 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얘기를 했어요.
●이관우의원 강력하게 얘기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초전부터 해야죠. 19년도에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예타가 5년 동안 안 됐는데 4년 작년에 가서 BC가 안 되니까 이게 그때 가서 얘기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19년도부터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서 집행부에서 아니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주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함께하기 위해서면 아까 우리 이용진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이 용산으로 가든 서울시청으로 가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전에 모색해서 예타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가 금년 6월달에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이걸 토론을 했죠. 그 자리에 가서, 그때가 왜 늦습니까? 그때도 예비타당성 용역검사에 왜 BC를 빼느냐, 그게 늦었을까요?
●이관우의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이관우의원 뭐 의심이 많이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이관우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장 오중균 의장 말도 들으세요.
●이관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의심이 간다”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셨어요.
●구청장 이승로 네, 했어요.
●이관우의원 그럼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승로 알았다는,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이관우의원 그러니까 의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안 될 걸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의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승로 아니, 그래서 작년에 가서 그것을 항의를 했다니까요!
●이관우의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니 의심이 갔다는 부분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2년 지나고 나서부터 안 되니까 예타가. 그때부터 안 된다는 의심을 많이 갖고 계셨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공론화시켜서 이걸 구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드셨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심증을 2년 전부터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이미 늦었는데 그때 가서 말씀을 했다라는 거는 너무 안일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승로 이관우 의원님, 결정난 것을 가지고 밑에서 우리가 이걸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닌 듯싶어요. 이걸 감추고 숨기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자꾸 회피하려는 그런 자세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이관우의원 저도 이게 안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이용진 의원님 아까 발표할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는 기대를 갖고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저희도 물론 될 줄 알았고요. 그런데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뒤통수 안 맞았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뒤통수보다 더 큰 거 맞았죠, 지금.
●이관우의원 아주 맞았죠? 아프죠? 이 43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이 뒤통수를 맞을 정도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뒤통수 맞기 전에 사전에 뒤통수 안 맞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이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우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그나마 작년에 제가 설명회 한다고 그래서 그때 가본 건데 한 번도 저희하고 협의,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관우의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공약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안 되게끔 예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허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대비를 하고 다른 구청하고 해서 이걸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한다 이거는 좀 안일한 생각 아닌가라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19년도에 시작해서 예타가 들어갔으면 그때 당시부터 저희가 어떤 계략을 짜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야죠. 가만히 있다가 정말 깜깜이하고 있다가 뒤통수 얻어 맞을 정도로다가 그 아픈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이건 보충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좀 하시고
●이관우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도 안타깝고 저희 이런 교통의 흐름을 정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신설 우이 경전철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상임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지옥철이 아니라 정말 탈 수가 없어요.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 교통까지도 총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나은 교통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이제 저도 마무리 답변을 드릴게요.
시작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은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그러면 2022년, 2023년 2년여 동안 안 나왔죠. 그리고 2023년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 단계에 가서 항의를 하고 이걸 시정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재정사업이 서울시 재정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관우 의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서울시 재정사업인데 여기 예타에서 경제성을 빼겠다, BC를 빼겠다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할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납득 안 가요. 우리 이관우 의원님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이관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19년도부터 예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5년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고,
●구청장 이승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용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용역은
●이관우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용역은 2022년에 들어갔는데
●구청장 이승로 2021년도
●이관우의원 어쨌든 19년부터 이게 사업이 추진됐던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승로 5년, 5년간 된 거죠.
●이관우의원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이 세심하게 살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청장님의 어떤 그런 한계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7개 지자체에서 함께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이거를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갔어야 되지 않았느냐, 아까 우리 이용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다른 제천이나 부산이나 다른 구에서 지금 BC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통과가 돼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여기는 안 됐다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구청장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진짜 어떤 계획적으로 해서 그거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승로 처음부터 강북횡단선 문제는 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 재정 도시철도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지금 안 된 걸 가지고 구청장한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책임 회피하고 미루는 이런 것은 절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이 내용이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정되고 있어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중균 다 마무리하시고
●이관우의원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아니요, 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관우의원 마음이 그렇다고요?
●구청장 이승로 내 느낌이에요.
(●이호건의원 의석에서-구정질문 신청하세요. 이관우 의원님! 구정질문 신청하시라고요)
●의장 오중균 자, 그만 하시고. 이관우 의원님, 의제에 대해서만
●이관우의원 아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호건의원 의석에서-구정질문을 하시든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시정질문이에요, 구정질문이에요? 시에 가서 하셔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장 오중균 마무리하세요. 이관우 의원님.
(●이호건의원 의석에서-답을 들으셔야지 왜 본인이)
●이관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이번에 예타에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장 오중균 자, 이관우 의원님! 아까 그건 다 충분히 답변하고 했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마무리한다잖아요.)
●이관우의원 구청장님이 분명히 처음부터 다른 지자체 구하고 해서
(●이호건의원 의석에서-그만하고 마무 리하세요.)
●이관우의원 처음부터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타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했던 부분인데 자꾸 방향이 다르게 가니까.
●구청장 이승로 이관우 의원님! 이런 국책사업을 시 사업을 구청장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이게 지금 타당합니까? 여기서 질문할 내용입니까?
●이관우의원 그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줍니다. 물론 국책사업이고 서울시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 그렇게 왔던 부분을 가지고 이것만큼의
(●이호건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합니다.)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가지면 좀 더 낫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그만하세요. 충분히 시간 드렸고 의제에 대해서 이걸 하라고 했지 이걸 뭐, 마무리하십시오.
●이관우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원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실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틀린 방향으로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타에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 성북구민의 열망이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다른 국책사업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구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꼭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용진 의원님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만 해야지 보충질문을. 다른 데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요. 앞으로 만약에 지금 한 2분 남았는데요. 발언하실 의원님 있다면 그 부분만 시간을 지켜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3분)
먼저 강북횡단선 예타에서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저희 성북구의 교통 인프라에 중요한 강북횡단선이 꼭 이루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용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해서 이게 안 됐다라는 말씀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발언 같고요. 또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공약 사항으로 추진을 해서 2019년부터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승로 구청장님 답변에 보면 그동안 깜깜이, 정말 구청하고의 어떤 소통이 전혀 없었고 서울시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저희 교통에 대한 상황에 우리 구청장님이라든가 다른 7개 지자체 구청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예타가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또 예타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가를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장님께서 1만 2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정릉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만 2천 명이 아니고 43만 구민의 절반 이상 해서 예타를 넣고 했으면 여기 성북구민이 얼마만큼 애절하고 얼마만큼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더욱더 간절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깜깜이 서울시에서만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다른 변명하려고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다른 지역에 있는 감시기능 감독기능인 국회의원에게조차도 이거 안 알려준 거예요. 모른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제 느낌입니다.”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몰랐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몰랐을까요? 이걸 그리고 우리가
●이관우의원 서울시를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요.
●구청장 이승로 핑계가 아니라 재정사업이 서울
●이관우의원 구에서 할 일을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19년도부터 지금 5년 동안에 예타 조사를 했는데 아까 청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1년 반이면 나올 예타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반 내에 나오지 않고 5년 동안 끈 이유가 뭐냐 이겁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에 따지고 지적을 하고 국토부에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승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데 구에서 서울시 재정사업을, 그래요, 관심은 표명하겠지만 재정사업을 따지고 뭐 하는 것은
●이관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옛말에도 있어요.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줍니다. 울지 않고 있는데 젖 주겠습니까?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가 꼭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서울시나 국토부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꼭 통과시키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그래서 작년에
●이관우의원 작년 얘기하지 마십시오. 2019년도 아닙니까? 작년에는 벌써 4년 지난 때 아닙니까?
그때 가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그래서 참가하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잘했으면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이용진 의원님께서 도표를 보면서 타당성 조사 0.4% 0.5% 됐는데 다 됐습니다. 거기 왜 됐습니까? 거기는 그것만큼 주민이 간절하게 원했고 거기에 따른 집행부가 그것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가 됐어도 시행된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제천 그거 아까 구간 얘기하는 거 보니까 0. 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왜 통과됐습니까?
그런 선례를 좀 알아보시고 미리 찾아보고 우리도 여기는 예타에서 분명히 경제성이 없다라는 거를 알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시고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승로 그래서 예타에 대해서 이 경제성에서 BC를 이것을 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얘기를 했어요.
●이관우의원 강력하게 얘기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초전부터 해야죠. 19년도에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예타가 5년 동안 안 됐는데 4년 작년에 가서 BC가 안 되니까 이게 그때 가서 얘기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19년도부터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서 집행부에서 아니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주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함께하기 위해서면 아까 우리 이용진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이 용산으로 가든 서울시청으로 가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전에 모색해서 예타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가 금년 6월달에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이걸 토론을 했죠. 그 자리에 가서, 그때가 왜 늦습니까? 그때도 예비타당성 용역검사에 왜 BC를 빼느냐, 그게 늦었을까요?
●이관우의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이관우의원 뭐 의심이 많이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이관우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장 오중균 의장 말도 들으세요.
●이관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의심이 간다”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셨어요.
●구청장 이승로 네, 했어요.
●이관우의원 그럼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승로 알았다는,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이관우의원 그러니까 의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안 될 걸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의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승로 아니, 그래서 작년에 가서 그것을 항의를 했다니까요!
●이관우의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니 의심이 갔다는 부분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2년 지나고 나서부터 안 되니까 예타가. 그때부터 안 된다는 의심을 많이 갖고 계셨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공론화시켜서 이걸 구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드셨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심증을 2년 전부터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이미 늦었는데 그때 가서 말씀을 했다라는 거는 너무 안일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승로 이관우 의원님, 결정난 것을 가지고 밑에서 우리가 이걸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닌 듯싶어요. 이걸 감추고 숨기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자꾸 회피하려는 그런 자세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이관우의원 저도 이게 안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이용진 의원님 아까 발표할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는 기대를 갖고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저희도 물론 될 줄 알았고요. 그런데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뒤통수 안 맞았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뒤통수보다 더 큰 거 맞았죠, 지금.
●이관우의원 아주 맞았죠? 아프죠? 이 43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이 뒤통수를 맞을 정도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뒤통수 맞기 전에 사전에 뒤통수 안 맞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이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우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그나마 작년에 제가 설명회 한다고 그래서 그때 가본 건데 한 번도 저희하고 협의,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관우의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공약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안 되게끔 예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허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대비를 하고 다른 구청하고 해서 이걸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한다 이거는 좀 안일한 생각 아닌가라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19년도에 시작해서 예타가 들어갔으면 그때 당시부터 저희가 어떤 계략을 짜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야죠. 가만히 있다가 정말 깜깜이하고 있다가 뒤통수 얻어 맞을 정도로다가 그 아픈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이건 보충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좀 하시고
●이관우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도 안타깝고 저희 이런 교통의 흐름을 정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신설 우이 경전철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상임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지옥철이 아니라 정말 탈 수가 없어요.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 교통까지도 총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나은 교통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이제 저도 마무리 답변을 드릴게요.
시작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은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그러면 2022년, 2023년 2년여 동안 안 나왔죠. 그리고 2023년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 단계에 가서 항의를 하고 이걸 시정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재정사업이 서울시 재정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관우 의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서울시 재정사업인데 여기 예타에서 경제성을 빼겠다, BC를 빼겠다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할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납득 안 가요. 우리 이관우 의원님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이관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19년도부터 예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5년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고,
●구청장 이승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용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용역은
●이관우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용역은 2022년에 들어갔는데
●구청장 이승로 2021년도
●이관우의원 어쨌든 19년부터 이게 사업이 추진됐던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승로 5년, 5년간 된 거죠.
●이관우의원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이 세심하게 살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청장님의 어떤 그런 한계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7개 지자체에서 함께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이거를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갔어야 되지 않았느냐, 아까 우리 이용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다른 제천이나 부산이나 다른 구에서 지금 BC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통과가 돼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여기는 안 됐다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구청장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진짜 어떤 계획적으로 해서 그거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승로 처음부터 강북횡단선 문제는 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 재정 도시철도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지금 안 된 걸 가지고 구청장한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책임 회피하고 미루는 이런 것은 절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이 내용이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정되고 있어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중균 다 마무리하시고
●이관우의원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아니요, 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관우의원 마음이 그렇다고요?
●구청장 이승로 내 느낌이에요.
(●이호건의원 의석에서-구정질문 신청하세요. 이관우 의원님! 구정질문 신청하시라고요)
●의장 오중균 자, 그만 하시고. 이관우 의원님, 의제에 대해서만
●이관우의원 아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호건의원 의석에서-구정질문을 하시든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시정질문이에요, 구정질문이에요? 시에 가서 하셔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장 오중균 마무리하세요. 이관우 의원님.
(●이호건의원 의석에서-답을 들으셔야지 왜 본인이)
●이관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이번에 예타에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장 오중균 자, 이관우 의원님! 아까 그건 다 충분히 답변하고 했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마무리한다잖아요.)
●이관우의원 구청장님이 분명히 처음부터 다른 지자체 구하고 해서
(●이호건의원 의석에서-그만하고 마무 리하세요.)
●이관우의원 처음부터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타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했던 부분인데 자꾸 방향이 다르게 가니까.
●구청장 이승로 이관우 의원님! 이런 국책사업을 시 사업을 구청장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이게 지금 타당합니까? 여기서 질문할 내용입니까?
●이관우의원 그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줍니다. 물론 국책사업이고 서울시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 그렇게 왔던 부분을 가지고 이것만큼의
(●이호건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합니다.)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가지면 좀 더 낫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그만하세요. 충분히 시간 드렸고 의제에 대해서 이걸 하라고 했지 이걸 뭐, 마무리하십시오.
●이관우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원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실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틀린 방향으로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타에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 성북구민의 열망이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다른 국책사업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구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꼭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용진 의원님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만 해야지 보충질문을. 다른 데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요. 앞으로 만약에 지금 한 2분 남았는데요. 발언하실 의원님 있다면 그 부분만 시간을 지켜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고향 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고향 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변경안 등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5월 2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의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2,823억 1,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1조 2,302억 3,4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427억 900만 원, 사고이월비 612억 8,3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89억 4,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33억 5,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2,006억 5,6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조 2,796억 8,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529억 2,6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약 97.91%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06억 900만 원이 증가한 1조 2,006억 5,6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1조 1,900억 8,700만 원 대비 0.8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85.13%에 해당하는 1조 34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8억 2,6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9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13억 8,4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12억 3,300만 원 중 9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 364억 7,000만 원 중 271억 7,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예산은 275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7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등 56개 사업에 427억 900만 원, 사고이월비는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 조성사업 등 60개 사업에 61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관련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22건에 2억 1,300만 원,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는 조직개편으로 260건 300억 6,800만 원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2억 3,800만 원으로 한파극복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 등 21건에 28억 1,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2,4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 건축안전,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9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16억 8,200만 원에서 18억 5,600만 원으로 결산에 따른 예치금이 1억 7,300만 원 증가하여 제출되었고,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당초 계획 지출액 3,238만 원에서 7,022만 원으로 3,784만 원 변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건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의 증가로 지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참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참고)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보고서)
(참고)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용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4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변경안 등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5월 2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의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2,823억 1,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1조 2,302억 3,4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427억 900만 원, 사고이월비 612억 8,3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89억 4,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33억 5,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2,006억 5,6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조 2,796억 8,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529억 2,6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약 97.91%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06억 900만 원이 증가한 1조 2,006억 5,6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1조 1,900억 8,700만 원 대비 0.8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85.13%에 해당하는 1조 34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8억 2,6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9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13억 8,4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12억 3,300만 원 중 9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 364억 7,000만 원 중 271억 7,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예산은 275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7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등 56개 사업에 427억 900만 원, 사고이월비는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 조성사업 등 60개 사업에 61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관련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22건에 2억 1,300만 원,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는 조직개편으로 260건 300억 6,800만 원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2억 3,800만 원으로 한파극복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 등 21건에 28억 1,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2,4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 건축안전,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9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16억 8,200만 원에서 18억 5,600만 원으로 결산에 따른 예치금이 1억 7,300만 원 증가하여 제출되었고,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당초 계획 지출액 3,238만 원에서 7,022만 원으로 3,784만 원 변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건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의 증가로 지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참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참고)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보고서)
(참고)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용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4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9일 동안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의회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격려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과 정수기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청사 내부에 위치한 의회의 홍보 영상 키오스크는 주민 접근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영상 키오스크를 청사 외부 게시대 등의 위치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감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원 역량개발 교육 관련입니다. 사전 수요조사와 홍보를 통하여 의원들이 필요한 의정활동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원 역량개발비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의회직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원 충원과 인사 배치가 빠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회는 지난해 의회 교섭단체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고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경비 마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한재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9일 동안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의회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격려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과 정수기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청사 내부에 위치한 의회의 홍보 영상 키오스크는 주민 접근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영상 키오스크를 청사 외부 게시대 등의 위치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감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원 역량개발 교육 관련입니다. 사전 수요조사와 홍보를 통하여 의원들이 필요한 의정활동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원 역량개발비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의회직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원 충원과 인사 배치가 빠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회는 지난해 의회 교섭단체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고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경비 마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한재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사회지표 활용을 통한 정책 개발의 내실화에 힘써 주십시오. 성북구 사회지표는 주민 삶의 양적, 질적,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통계이므로 결과를 잘 분석하여 구 사업계획 및 정책개발 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북구만의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실태 분석 및 구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성북구만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점자 키오스크의 점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 키오스크가 매우 적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성북구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오스크 등의 확대 설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보훈회관 운영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십시오. 지도 점검 현황이나 2023년 종합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보훈회관과 보훈단체의 예산 관리 집행 등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훈회관 사무인력의 고령화로 보조금 시스템 미사용, 예산 회계 서류 미작성 대상자 시정 주의 조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계 지원, 사무보조 인력 충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성북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는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도 점검을 받고 나서야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감사 확인서에 해당 시설명이 아닌 타 시설명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센터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로당 양곡 지원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과 관련하여 양곡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관련 규정을 정하여 경로당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형 키즈카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수요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말 운영, 연장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암동에 추가로 설치될 키즈카페는 기존에 설치된 벌집어린이공원점 키즈카페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동 청소년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청소년 놀터의 주 이용 학생층 쏠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소외되는 연령대의 아이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통해 아동 청소년 놀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동 청소년 행사 장소 대관 관련하여 부서 간 협조하여 주시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체육행사, 축제 등 장소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 주차장 협조 등 학교의 지역사회 협조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 또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별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급차에 구비된 의료장비 및 의약품 사용 기간이 경과되어 지적을 받은 바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물품 관리대장 역시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기 유충 구제제 보급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의 경우 드론 방역, 친환경 유충 구제제 보급 등을 통해 다각도로 모기 및 해충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주택의 모기유충 구제제 보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여 방역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동향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용 가능한 병원과 의원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영유아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일원화해 주십시오. 영유아 프로그램의 경우 장위 석관 보건지소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정릉 보건지소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에 대한 모니터링 후 적절한 운영 방침을 마련하여 신청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신청 방법을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청사 화장실 내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 구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화장실은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청사 내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등록증 회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사망이나 재판정 등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애인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부정 사용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회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릉1동 주민센터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임원 현황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 및 자치회관 운영 세칙 규정에 없는 명예회장직을 주민자치회 임원 현황에 명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황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문동 주민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보문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르면 자치회 운영, 강사 선정, 프로그램 운영 등은 주민자치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센터 직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사회지표 활용을 통한 정책 개발의 내실화에 힘써 주십시오. 성북구 사회지표는 주민 삶의 양적, 질적,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통계이므로 결과를 잘 분석하여 구 사업계획 및 정책개발 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북구만의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실태 분석 및 구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성북구만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점자 키오스크의 점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 키오스크가 매우 적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성북구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오스크 등의 확대 설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보훈회관 운영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십시오. 지도 점검 현황이나 2023년 종합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보훈회관과 보훈단체의 예산 관리 집행 등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훈회관 사무인력의 고령화로 보조금 시스템 미사용, 예산 회계 서류 미작성 대상자 시정 주의 조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계 지원, 사무보조 인력 충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성북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는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도 점검을 받고 나서야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감사 확인서에 해당 시설명이 아닌 타 시설명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센터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로당 양곡 지원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과 관련하여 양곡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관련 규정을 정하여 경로당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형 키즈카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수요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말 운영, 연장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암동에 추가로 설치될 키즈카페는 기존에 설치된 벌집어린이공원점 키즈카페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동 청소년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청소년 놀터의 주 이용 학생층 쏠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소외되는 연령대의 아이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통해 아동 청소년 놀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동 청소년 행사 장소 대관 관련하여 부서 간 협조하여 주시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체육행사, 축제 등 장소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 주차장 협조 등 학교의 지역사회 협조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 또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별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급차에 구비된 의료장비 및 의약품 사용 기간이 경과되어 지적을 받은 바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물품 관리대장 역시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기 유충 구제제 보급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의 경우 드론 방역, 친환경 유충 구제제 보급 등을 통해 다각도로 모기 및 해충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주택의 모기유충 구제제 보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여 방역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동향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용 가능한 병원과 의원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영유아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일원화해 주십시오. 영유아 프로그램의 경우 장위 석관 보건지소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정릉 보건지소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에 대한 모니터링 후 적절한 운영 방침을 마련하여 신청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신청 방법을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청사 화장실 내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 구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화장실은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청사 내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등록증 회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사망이나 재판정 등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애인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부정 사용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회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릉1동 주민센터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임원 현황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 및 자치회관 운영 세칙 규정에 없는 명예회장직을 주민자치회 임원 현황에 명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황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문동 주민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보문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르면 자치회 운영, 강사 선정, 프로그램 운영 등은 주민자치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센터 직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은 총 21건으로 시정요구 4건, 건의 15건, 수범사례 2건입니다.
국별 지적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빈집은 관리 소홀로 인해 풍수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 소지가 많으므로 빈집 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위법 건축물 정비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주택이나 상가, 옥상 등의 가설물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합당한 처분을 요청하고, 우리 구의 13%를 차지하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 마련과 함께 주민들에게는 완화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당부하였으며,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가로수 식재를 환경과 기후 변화에 걸맞게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내부순환로 진출입 주변 집하장의 외관은 성북구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미관에 좋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림막 설치 등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삼선동 공용주차장의 경우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간판개선사업 및 광고물 양성화가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바라는 한편, 불법 광고물 방지판 설치 시에는 친환경적이며 공공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미관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응 차원에서라도 통장 관련 회의 시 녹취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반장 보상품 또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 지급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북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다수의 구릉지로 인한 어르신 활동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핸드레일을 추가 설치하고 미끄럼방지계단을 보수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길음2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12개가 있으나 중복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6개의 프로그램에 불과하여 연령대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강사선발 시에도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세심히 선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건의드린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은 총 21건으로 시정요구 4건, 건의 15건, 수범사례 2건입니다.
국별 지적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빈집은 관리 소홀로 인해 풍수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 소지가 많으므로 빈집 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위법 건축물 정비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주택이나 상가, 옥상 등의 가설물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합당한 처분을 요청하고, 우리 구의 13%를 차지하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 마련과 함께 주민들에게는 완화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당부하였으며,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가로수 식재를 환경과 기후 변화에 걸맞게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내부순환로 진출입 주변 집하장의 외관은 성북구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미관에 좋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림막 설치 등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삼선동 공용주차장의 경우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간판개선사업 및 광고물 양성화가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바라는 한편, 불법 광고물 방지판 설치 시에는 친환경적이며 공공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미관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응 차원에서라도 통장 관련 회의 시 녹취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반장 보상품 또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 지급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북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다수의 구릉지로 인한 어르신 활동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핸드레일을 추가 설치하고 미끄럼방지계단을 보수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길음2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12개가 있으나 중복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6개의 프로그램에 불과하여 연령대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강사선발 시에도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세심히 선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건의드린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은 총 113건으로 시정요구 26건, 건의 87건입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코로나19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위원회 미구성, 미개최 및 서면심의를 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상위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따른 구성 및 개최 등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원회 현황, 법적 근거, 위원 임기, 의결내용 등을 정확히 작성하길 바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대면심의를 개최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남녀별 관리자 및 피해자 입장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로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를 공개하고 양형기준을 최대로 높여 징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2023년 결산 결과 전 부서의 시간외 수당 금량비, 출장여비가 40% 내외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이를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참고하여 조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 4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법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이는 집행부의 구유재산 관리 부재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유재산 관리 철저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2024년 체납 건수는 2만 1,260건, 체납액은 197만 원이며 고액 체납자는 209명이었습니다. 악성 체납자 존치 여부 및 경영 상태 확인 후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얼마 전 부안의 지진으로 우리 구에도 여파가 있었던 만큼 지진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과 보급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이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 7월 개관 예정인 재활용센터에 입주하게 될 업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저렴하고 질 좋은 물건을 판매하도록 사전에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셋째, 골목형 상점과 연구용역은 매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인들의 체감효과는 어떠한지 파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며 넷째,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 이후 사업 확정 시 적극적으로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공공시설 대관시 주체, 대관 목적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공공성 있는 대관 기준을 세우고 20개 동 주민센터에도 통일성 있는 대관 기준안을 공문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자들을 위한 답례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기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바라며 셋째, 구립합창단의 전반적인 개선 요구 및 구립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 복지관이나 각종 센터에서 다양한 형태로 합창단이 운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북구 관제 연동 CCTV의 자가망 비율은 18%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장기적인 계획의 용역을 시행하여 자가망 확충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통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은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외부 기관장,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길음1동 자료에는 통장협의회장과 주민자치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장위2동 역시 고정적으로 회장이 참석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규칙대로 공정성을 가지고 통장 선발을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길음1동 청사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해 보였으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위2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가 5개로 저조하므로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및 도시관리공단 공통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 공무원의 파견에 따르면 구청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공단과 재단에 6급 팀장을 파견 근무하고 있으나 자칫 공단과 재단에 대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독을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단은 조례에 따르면 한시적이라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매년 직원을 파견하고 있어 공단과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공무원 파견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미인도 관련 갈등은 ‘광부전’ 전시를 준비하던 한 달 전에 재단 측에서 연속 3회 참여한 작가 두 사람은 4회차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마찰이 있었으며, 그 이후 재단은 고개앤마을 협동조합의 미인도에 대해 자동 연장되던 협약서를 공모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협약기간이 종료됨을 안내하면서 문제가 더욱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 없이 작가를 제외시키고 사전에 협약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며, 재단은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문화네트워크 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지원사업 심사위원인 성 모씨는 전직 문화재단 팀장으로 2024년 5월 29일 심사에 참여하였으나 2022년 6월 3일 퇴사 후 퇴사일로부터 만 2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제2조제6항, 제5조제1항 위반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15년간 공단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동결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 오중균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1시47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은 총 113건으로 시정요구 26건, 건의 87건입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코로나19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위원회 미구성, 미개최 및 서면심의를 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상위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따른 구성 및 개최 등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원회 현황, 법적 근거, 위원 임기, 의결내용 등을 정확히 작성하길 바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대면심의를 개최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남녀별 관리자 및 피해자 입장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로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를 공개하고 양형기준을 최대로 높여 징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2023년 결산 결과 전 부서의 시간외 수당 금량비, 출장여비가 40% 내외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이를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참고하여 조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 4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법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이는 집행부의 구유재산 관리 부재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유재산 관리 철저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2024년 체납 건수는 2만 1,260건, 체납액은 197만 원이며 고액 체납자는 209명이었습니다. 악성 체납자 존치 여부 및 경영 상태 확인 후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얼마 전 부안의 지진으로 우리 구에도 여파가 있었던 만큼 지진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과 보급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이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 7월 개관 예정인 재활용센터에 입주하게 될 업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저렴하고 질 좋은 물건을 판매하도록 사전에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셋째, 골목형 상점과 연구용역은 매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인들의 체감효과는 어떠한지 파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며 넷째,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 이후 사업 확정 시 적극적으로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공공시설 대관시 주체, 대관 목적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공공성 있는 대관 기준을 세우고 20개 동 주민센터에도 통일성 있는 대관 기준안을 공문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자들을 위한 답례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기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바라며 셋째, 구립합창단의 전반적인 개선 요구 및 구립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 복지관이나 각종 센터에서 다양한 형태로 합창단이 운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북구 관제 연동 CCTV의 자가망 비율은 18%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장기적인 계획의 용역을 시행하여 자가망 확충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통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은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외부 기관장,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길음1동 자료에는 통장협의회장과 주민자치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장위2동 역시 고정적으로 회장이 참석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규칙대로 공정성을 가지고 통장 선발을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길음1동 청사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해 보였으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위2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가 5개로 저조하므로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및 도시관리공단 공통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 공무원의 파견에 따르면 구청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공단과 재단에 6급 팀장을 파견 근무하고 있으나 자칫 공단과 재단에 대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독을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단은 조례에 따르면 한시적이라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매년 직원을 파견하고 있어 공단과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공무원 파견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미인도 관련 갈등은 ‘광부전’ 전시를 준비하던 한 달 전에 재단 측에서 연속 3회 참여한 작가 두 사람은 4회차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마찰이 있었으며, 그 이후 재단은 고개앤마을 협동조합의 미인도에 대해 자동 연장되던 협약서를 공모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협약기간이 종료됨을 안내하면서 문제가 더욱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 없이 작가를 제외시키고 사전에 협약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며, 재단은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문화네트워크 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지원사업 심사위원인 성 모씨는 전직 문화재단 팀장으로 2024년 5월 29일 심사에 참여하였으나 2022년 6월 3일 퇴사 후 퇴사일로부터 만 2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제2조제6항, 제5조제1항 위반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15년간 공단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동결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 오중균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1시47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약칭 정의 조항을 바로잡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구정질문 요지서 송달 기한을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요지서 송달 기간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관우ㆍ이인순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10.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약칭 정의 조항을 바로잡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구정질문 요지서 송달 기한을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요지서 송달 기간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관우ㆍ이인순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10.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1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 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 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계속 위탁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 사회참여활동 연계,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법인 등에 계속 위탁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 중인 월곡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를 위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근거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강화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0조 및 제42조의 약칭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42조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이 출범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미래교육체계의 구축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관련 기관들과의 교육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운영협의회 구성 대상자를 미래 교육 사업의 수혜 대상인 “학생”으로 수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규정된 여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 별도 기능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참석수당, 여비, 활동비 등”을 “수당 등”으로 수정하여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을 구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2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구 소재 학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7.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1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계속 위탁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 사회참여활동 연계,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법인 등에 계속 위탁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 중인 월곡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를 위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근거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강화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0조 및 제42조의 약칭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42조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이 출범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미래교육체계의 구축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관련 기관들과의 교육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운영협의회 구성 대상자를 미래 교육 사업의 수혜 대상인 “학생”으로 수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규정된 여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 별도 기능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참석수당, 여비, 활동비 등”을 “수당 등”으로 수정하여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을 구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2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구 소재 학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7.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1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돈암제6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돈암제6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우리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에 맞춰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일지라도 주변 여건상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구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의 지역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위치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안 제7조의2 단서 조항에 건축물 해체 시 위험 요인이 적은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의2 제3항에서는 보호대상 확대를 위해 유치원, 학교 외 어린이집을 추가 규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관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과 공원을 중복 결정하고 도시공원 설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접근성 편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정릉로로 이동하는 내용의 돈암제6구역 일대 주택 재개발 정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응원과 협조해 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 소관 부서인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또한 즐겁고 행복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달이 되면 새로운 원 구성이 되고 또 공무원들께서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가시든 항상 건강하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3.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7분)
존경하는 우리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에 맞춰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일지라도 주변 여건상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구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의 지역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위치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안 제7조의2 단서 조항에 건축물 해체 시 위험 요인이 적은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의2 제3항에서는 보호대상 확대를 위해 유치원, 학교 외 어린이집을 추가 규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관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과 공원을 중복 결정하고 도시공원 설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접근성 편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정릉로로 이동하는 내용의 돈암제6구역 일대 주택 재개발 정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응원과 협조해 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 소관 부서인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또한 즐겁고 행복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달이 되면 새로운 원 구성이 되고 또 공무원들께서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가시든 항상 건강하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3.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7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 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의 치매환자와 65세 이상 노부부 거주 세대를 추가 반영하여 화재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여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향후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여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기회를 침범할 우려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 중 협의회의 위원회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협의회 구성 시 성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3조제2항에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여”가 삭제되었어야 하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안 제91조제1항제4호에 “400만 원 이하” 또한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조례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개정 사항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에 인용된 조례를 바로잡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별표1 시설 목록에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를 추가하고 조례의 별표2에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외 7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시17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 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의 치매환자와 65세 이상 노부부 거주 세대를 추가 반영하여 화재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여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향후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여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기회를 침범할 우려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 중 협의회의 위원회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협의회 구성 시 성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3조제2항에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여”가 삭제되었어야 하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안 제91조제1항제4호에 “400만 원 이하” 또한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조례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개정 사항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에 인용된 조례를 바로잡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별표1 시설 목록에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를 추가하고 조례의 별표2에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외 7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시17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7.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7.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시17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9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으로 이끌어주신 임현주 부의장님, 이호건 운영위원장님,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 이일준 도시건설위원장님,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마음껏 의정생활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자 했지만 때로는 의원님들의 뜻을 들어드리지 못해 서운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호 간의 소통과 협조입니다. 성북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신상철 부구청장님, 신신재 국장님, 김석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민 여러분!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민생현장에서 함께했던 구민분들과의 추억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이 있었기에 그 응원에 화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제9대 성북구의회에 처음 등원하던 날의 그 초심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성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자치분권을 위한 전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독립 등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새로 단단히 조이고 맨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또다시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다가오는 7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후반기 성북구의회에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9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으로 이끌어주신 임현주 부의장님, 이호건 운영위원장님,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 이일준 도시건설위원장님,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마음껏 의정생활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자 했지만 때로는 의원님들의 뜻을 들어드리지 못해 서운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호 간의 소통과 협조입니다. 성북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신상철 부구청장님, 신신재 국장님, 김석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민 여러분!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민생현장에서 함께했던 구민분들과의 추억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이 있었기에 그 응원에 화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제9대 성북구의회에 처음 등원하던 날의 그 초심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성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자치분권을 위한 전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독립 등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새로 단단히 조이고 맨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또다시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다가오는 7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후반기 성북구의회에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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