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본회의 제1차 2012.09.18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재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1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제6대 후반기 원구성이라는 커다란 과제의 벽 앞에서 수많은 진통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때로는 마음에 생채기가 나기도 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보듬지 않고 외면함으로써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겼는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외되고 그늘진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것에 소홀히 하여 그들에게 많은 아픔을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아픔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제6대 후반기라는 레이스를 펼치기 위해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아직 못 다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부터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의회가 겪어야 했던 일련의 시련과정들을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성장통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 서로서로 협심하여 후반기 레이스에 가속도를 붙임으로써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민이 힘들 때 편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하고 신뢰감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태풍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피부로 느끼는 경제의 고통지수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소외되고 그늘진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는 넉넉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영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례의원 의석에서-그냥 합시다. 누가 되든지 빨리 진행합시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제2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는 임태근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서 오늘 제21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태수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대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정회시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14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9월 18일인 오늘 하루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를 9월18일인 오늘 하루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후 정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부의된 안건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너무 길어요. 환자들을 봐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정형진의원 의석에서-30분 하세요.)
(이윤희의원 의석에서-오전 내 저희가 논의도 했는데 한 10분정도, 저는 정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정회해야 된다면 10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요? 20분요?
(정형진의원 의석에서-30분으로 해 놓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면 3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및 선임에 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운영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정수는 각각 7인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선임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방법대로 각 위원회별로 정수를 7명으로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경력들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의장인 제가 추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 즉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투표개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22분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성북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석 배치순서에 따라 윤정자의원님, 나영창의원님이 하셔야 하나 윤정자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사양의 의사표시를 하시어 목소영의원님, 나영창의원님, 이인순의원님 이상 세분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사항을 지켜 봐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선거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과 윤이순의원님이 거동이 불편하신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정자위원 의석에서-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영진
상임위원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장 방법 설명문과 같이 상임위원장 세 분의 선거는 1장의 투표용지로 3개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표기하는 연기명 투표방식입니다.
운영복지위원장은 운영복지위원님 중에서, 도시건설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님 중에서, 행정기획위원장은 행정기획위원님 중에서 선출하실 위원장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하시거나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님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장, 부의장 선거 때와 같이 동일절차에 의해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호명)
(15시25분 투표종료)
●의장 신재균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2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바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결과 총 투표매수 22표 중 정형진의원 8표, 김대종의원 7표, 김태수의원 7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강정식의원 19표, 김일영의원 1표, 소정환의원 1표, 무효 1표로 강정식의원님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이인순의원 14표, 김춘례의원 7표, 무효 1표로 이인순의원님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운영복지위원장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잠시 후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현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약2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2차 투표 개시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투표개시)
먼저 재석의원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16분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원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고영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호명)
(17시23분 투표종료)
●의장 신재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2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22표 중 김태수 의원 13표, 정형진의원 5표, 김대종의원 4표. 김태수의원님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태수의원님, 강정식의원님, 이인순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먼저 불미스럽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신재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임태근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6대 후반기 운영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곁으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열린 의회를 실천하며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가르침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식
존경하는 신재 균 의장님과 임태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정식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6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대표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를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고견과 충고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인순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임태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순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을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제6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을 선도하는 대변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세 분 상임위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섭섭한 점이 있다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 간에 화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 중에 회의를 개회하여 부위원장 선임과 부의된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약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에 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윤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일영의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에 민병웅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세 분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신재균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9월14일 본인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이내로 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우리 구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를 110일 이내로 하고, 다만, 회의일수 및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인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정회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 중에서 소속 위원회 일부 개선요구되어 본인의 동의에 의해 의장인 제가 운영복지위원회 김대종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의원님을 운영복지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개선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개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개선의 건 추가상정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복지위원회 김대종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의원님을 운영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서명의원님은 순서에 의하여 권영애의원님과 김원중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