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0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12분 강평개시)
○의사담당 박민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3년도 결산안과 2014년 추경예산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의를 다 해주신 구청과 보건소, 의회,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이 그동안의 관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바른 구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ㆍ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의회는 항상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의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이어서 김영배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구정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여러 유익한 조언과 지도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써 폭넓은 사고와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이번 구정감사 기간 동안의 활동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입니다. 우리 성북의 민선5기 지난 4년은 사람 중심의 가치가 뿌리를 내리는 큰 전환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으로 해서 무상보육 그리고 기초연금에 이르기까지 복지가 확대되는 숨가쁜 시기였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후로 총선과 대선을 지나면서 무상보육 그리고 기초연금에 이르기까지 복지가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확대되는 그 불씨가 바로 민선5기 지방선거 이후에 지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5기는 큰 틀에 복지국가로 진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었다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관 중심 그리고 행정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이제 정말로 주민참여, 주민주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풀뿌리민주주의의 전망을 밝히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서 각종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행정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의 형성 그리고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의 새로운 형태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정착되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활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도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혼란 그리고 준비부족 그리고 앞으로 더 효율성을 도모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는 민선6기에도 풀어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무감사 결과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올해 업무계획을 짤 때부터 그런 점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올해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는지 혹은 향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6기 4년 동안은 제가 약속한 바대로 3대 특구를 중점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육문화특구 그리고 건강특구, 안전특구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고 그 틀에 맞추어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특구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계성고등학교가 새롭게 이사를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일반고 전성시대를 약속하고 있는 교육감과 더불어서 우리 성북구가 특별히 교육 우선지구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교육현신지구로 발전시켜서 교육청과 손잡고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 고민 중의 하나는 보조금을 학교마다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 곳에 집중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문화를 새로운 우리 성북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성북동역사문화지구를 시작으로 정릉, 의릉 등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우리 성북구의 100년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시장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큰 틀에 성북동은 조선시대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조선시대를 알고 싶으면 성북동으로 오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의식주 그리고 한양도성 이 네 가지의 틀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정릉과 의릉도 이번에 정릉2동이 전국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창 실력이나 무용 실력이 뛰어나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컨텐츠가 창의적이고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작은 동네의 축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키워서 정말 그 자체가, 우리 주민들 자체가 관광거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먹거리가 되고 삶의 도약의 한 근거가 되는 시대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건강특구를 위해서 서울시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0세, 65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보건복지 플래너제도를 이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 마쳐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과 자투리땅 공원을 활용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전특구를 위해서 마을미디어센터를 안전과 연결하고 종합생활안전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해빙기가 다가오기 전에 위험시설물들은 전수 안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민선6기, 7대 의회와 함께 첫 번째 출발하는 정례회 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중요한 것은 업무를 파악하시는 점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또 앞으로 4년을 계획하는 첫 번째 정례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5기 때도 그랬지만 업무계획은 기본적으로 다년간 계획으로 세우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지는 계획의 대부분이 민선6기 전반을 관통하게 되는 계획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정례회도 저희들과 함께 잘 준비해서 함께 좋은 업무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도 선출직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선출직들이 이끌어가는 성북구정이 아무래도 우리 관료 분들과 약간의 다른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저의 입장에서도 같은 입장이고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출된 기관들이 성북구를 대표해서 주민들의 삶을 돌보고 책임져 나간다는 관행을 잘 적립하고 잘 성과를 내는 의회가 되기를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여기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순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진선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육문화복지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와 성북동, 길음제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김대일 성북문화재단 이사님 그리고, 성북동 주민센터 정종철 동장님과, 길음2동 주민센터 홍동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둘째,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관련입니다. 집행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업무를 빨리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질문에 있어 부실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에 관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에 있어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긴급복지비를 신청한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거어르신이 골절 등으로 병원 입원시 긴급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간병인지원에 대하여 동복지협의체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발굴지원 방안입니다. 위기가정 발굴과정에서 기초수급자 167가구를 선정한 것은 높이 평가하며 위기가정으로 신청한 가구 중 공적자원 혜택을 못 받는 가구를 위하여 지원해준 민간기관에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한 연말 감사편지뿐만 아니라 감사패를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자살율 높은 ADHD학생 상담 사항입니다. 자살예방센터운영으로 성북구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자살률이 높은 ADHD학생들은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지 않는 성향이 있으니 학교에서 왕따나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는 ADHD학생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워크숍 관련입니다. 2014년 자원봉사자 워크숍은 장소 및 프로그램 등이 형식적이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의 조직력강화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자원봉사자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간을 단축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후 선정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데 다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가부를 본인과 먼저 유선통화 후 우편물을 발송하여 신규수급자가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기초푸드마켓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1권역의 새로운 기초푸드마켓 장소가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으로 이전하였는데 앞으로 복지업무 진행시 복지전문가와 정보교류가 이루어져 많은 수혜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랍니다.
희망온돌사업 위탁사항입니다. 주민들은 힘들 때 복지관보다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므로 최대한 구에서 직영하기 바라며 복지관에 위탁하는 사업도 동주민센터와 협업하여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주민이 이중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시 동일 지적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기준에 맞는 동일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며,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 업무량이 많고 다양하여 이직율이 높은데 지도점검시 복지사 업무량 등을 행정지도하여 인권피해를 당하는 복지사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된 지 4년이 되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지만 한 단계 진화된 민간협력으로 도약되지 못하고 있으니 구성원 등을 재정비하고 기관장, 복지팀장, 협의체회원, 통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방법 개선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급식비 전액을 센터나 복지관에 직접 지원하고 있어 아동들이 결석할 경우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 선정시 친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행정사무감사시 행사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항입니다. 관내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등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공부방이 월평균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니 실태조사를 철저히하여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가칭 「보건 복지 문화 교육 복합센터」 건립관련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연2회 유해환경업소가 밀집된 곳에서 청소년 선도 및 캠페인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ㆍ관ㆍ경 합동으로 지도를 하여야 효율적이며, SK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받은 종암동 토지에 청소년범죄예방상담실, 독서실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가칭「보건ㆍ복지ㆍ문화ㆍ교육 복합센터」설립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추모의 집 홍보 사항입니다. 성북구 추모의 집 봉안시설 이용율이 저조하니 성북소리, 동주민센터 단체장 회의시 적극 홍보하여 저렴한 가격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도우미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경로당 환경도우미를 등록한 일부 경로당중 도우미가 고령이거나 노인 회장을 도우미로 등록하는 등 도우미 운영이 부실한 경로당이 있으니 현장 점검하여 지원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 제공기관은 시설 및 환경등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개보수 관련사항입니다.
시설이 매우 열악한 일반주택 경로당의 시설은 전체 리모델링으로 환경개선하여 “효도성북 원년의 해” 선포에 맞는 어르신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시설로 보수하기 바랍니다. 노약한 어르신들의 공간인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대청소를 자원봉사자등을 연계하여 월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 관련입니다.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취약계층의 어르신이 많으니 현실적인 예산지원으로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운영하는 150여개의 경로당에 대한 순회프로그램 운영관리자가 1명만 배치되어 있어 프로그램운영에 착오가 없는지 지도점검하기 바라며, 일부 경로당에서 아직도 유기행위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많은데 고령화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강화를 위한 운동기구 설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장애인 시설 생활자 가운데 사회로 나와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장애인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으나 1명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당초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니 다른 장애인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지원 관련사항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분야 열린토론회 및 간담회등을 개최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와 수시만남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 인적 물적 추가지원을 위한 예산편성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이나 동에 지정된 일자리사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부정수급 환수 관리에 현장 확인 등 세심한 조사로 부정수급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련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아름다운 정릉1동 사람들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2014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층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층은 협동조합에서 구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지관이나 센터의 위탁시 자부담이 있는데 아름다운 정릉1동 사람들 협동조합」만 자부담 없이 참여하는 것은 타 수탁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관련 자료제출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자료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거 운영자성명, 시설명칭,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법률을 재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시 시설명칭, 행정처분 과 관련된 내역등을 기재하여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대표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운영에 있어 원장은 한곳만 운영하고 대표자는 다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으나 기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가 있으니 보건복지부에 한군데이상 운영하는 대표자에 대한 어린이집 인가를 불허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회원 역량강화관련입니다. 성북구 여성정책업무 추진실적을 매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여성정책업무 추진에 있어 12개 성북구 여성단체회원의 워크숍 및 교육, 토론회 추진을 통한 여성단체회원의 역량강화로 성북구 여성의 위상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부모지원센터건립 관련입니다.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를 당초 계획대로 석관동지역에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선정 관련입니다. 민ㆍ관 공동연대로 장기무상 임대차 협약체결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하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원장경험이 전혀 없는 운영자보다는 우선순위로 경력있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축제 행사비배정 관련입니다. 동 마을축제행사시 턱없이 부족한 예산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크니, 동 마을축제행사비 배정시 몇 개동을 통합지급하지 말고, 20개동에 배분, 형평성에 맞는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역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구비지원을 받는 13개 지역예술단체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차원으로 경로당 순회공연이나 정기공연 등을 무상으로 공연하도록 하여 지역예술단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라며, 지역예술인을 발굴하여 지역공연에 출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성북구립미술관전시 관련입니다. 성북구립미술관 자문운영위원이 너무 고령화되어 있으며 몇몇 예술가의 전유물이 되어 있는 바 자문운영위원을 추가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미아리고개 아리랑아트홀 개명 관련입니다. 미아리고개 아리랑 아트홀이 아리랑고개의 아리랑 미디어센터, 아리랑 시네마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주민들이 착각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2014년 12월까지 개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운영 관련입니다. 구립도서관 확충, 작은 도서관 신설, 새마을문고 내실화 등 성북구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성북정보도서관이 접근성등이 부족하여 타 지역 도서관을 찾는 주민이 많으니 알찬 프로그램운영으로 성북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성북진경축제 관련사항입니다. 성북진경축제는 다문화 음식문화축제와 같은 지역글로벌문화로 만들어가고, 북페스티벌은 책을 기반으로 성북진경브랜드를 키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북진경축제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축제인 만큼 더욱더 알찬 진행으로 성북구민에게 좋은 이미지와 역사 문화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종암동 새날도서관 확장이전 관련입니다. 종암동에 위치한 새날도서관은 이용자가 많아 장소가 협소하니 넓은 공간으로 확장 이전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관련입니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청소년을 위한 기회제공과 주민들이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성북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성북구 청소년들에게 많은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문예체멘토링사업입니다. 성북구 관내 저소득 아동청소년과 문예체 전공대학생들을
매칭하여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멘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저소득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멘토링 장소를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생들이 차별받는다는 선입견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북문화재단 비상임이사 관련입니다. 비상임이사의 고령화로 이사회에서 시대에 맞는 의견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시대에 맞는 비상임이사로 재임명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올바른 답변을 바라며,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은 사전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독감예방 접종장소지정 관련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 3급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으니 독감예방 접종장소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지정하여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금주홍보 및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 바랍니다. 건강한 음주문화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주교육, 다문화가정, 직장, 어르신을 위한 절주생활교육, 캠페인 등을 지하철, 학교, 아파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2015년부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금주홍보 및 교육을 성북구 관내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강ㆍ보호증진에 기여하도록 교육을 확대실시하기 바랍니다.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바랍니다. 급증하는 아토피질환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대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바 2015년에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보건소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 실시하기 바랍니다. 보건소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구청과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관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도 홍보물이나 포스터 등을 비치하여 저소득어르신들이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사업 관련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가 고장이 잦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많으니, 방역장비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수리 또는 교체하여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보건소 방역담당 및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아침까지 방역작업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실비로 충분히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나무가 많은 주택가의 꽃매미, 중국얼룩매미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일반 방역소독으로 퇴치가 안되는 해충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 식생활 교육과 시설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하절기 교육실적등이 저조합니다. 식중독사고가 많은 여름철에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여 아동들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사항입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각 통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통장 회의시 대리참석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서류도 일관성있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사항입니다.
노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자원봉사자 등을 연계하여 대청소등 세심한 관심을 갖고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관련입니다.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른 새벽 동네골목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철저한 장비관리 및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동 주민센터입니다.
성북동 자치회관 보험가입사항입니다.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치회관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등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기 바랍니다.
성북동 수범사례입니다.
「성북동 마을역사해설가 양성지원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 주민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아들”(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협동조합)과 함께 역사문화해설가 양성교육과정을 협조 지원하여 20명의 역사문화해설사를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수료생을 성북동 명소를 소개하는 문화탐방프로그램 개설하여 해설가로 섭외하여 경력단절여성 및 퇴직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길음제2동주민센터입니다.
재개발사업추진으로 공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취약한 지역여건으로 인하여 동복지협의체 운영실적이 저조하니 새로운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풍족한 기금마련으로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이 저조합니다. 향후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여성비율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길음 제2동 수범사례입니다.
사업명은 유기견을 “공무견 기르미”로 임명입니다. 2014년 6월 10일 전입한 유기견을 7월 29일 공무견으로 임명하여 민원인 및 자치회관 수강생 대기시 휴식처 제공하고 주1회 독거어르신 방문을 통한 반려견 및 사회복지견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웃음치료 보조도우미역할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 등 3개사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길음2동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동복지협의체 우수사례 발표회 최우수상등 2013년, 2014년 16번 수상하였고, 각종 언론보도사항은 2013년 38건, 2014년 기르미 20건, 북카페 23건등 성북구 위상을 높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대외적으로 주민센터의 위상을 높인 담당직원에게 혜택을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과 수범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서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경과도 지적사항 시정결과 제출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중 수고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애 평소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정릉제1동주민센터, 장위제2동주민센터,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자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간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과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실시한 감사로서 집행부에서 기 제출한 감사자료와 그동안 의원님들의 지역주민과 생활 현장에서 호흡을 함께 하며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 예측되는 문제점 또는 잘못된 관행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정릉동에 위치한 스카이아파트는 E등급의 위험 건축물로써, 안전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미흡하여 붕괴에 의한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구 차원의 기본적인 조치만 취할 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합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기금 또는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방안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특단의 이주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운영교육과 공동주택 내 공동체성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3년차를 맞은 만큼, 그간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리더교육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바랍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대상지 632건 중 신청건수는 153건으로 24%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고 과다한 비용문제를 사유로 대상자들이 신청을 꺼려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대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한시법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고 독려하여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징수율 제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 했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계획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를 재검토 하여 집행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바랍니다.
정릉3주택 정비예정구역 내 재난위험 시설물인 스카이 아파트는 주민안전이 우려되고 있고, 주변에는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관지구 해제 및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향후 주거환경 개선대책 수립시 지역의 노후도 및 위험건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선행하여 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감정평가의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이의제기 및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 지연 등 이중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만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 지역의 토지특성 및 산정 내역 등을 고려하여 인근 지역과 적정한 감정평가를 산정하기 바랍니다.
월곡동 삼태기 건강마을이 주거환경관리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3년간 진행해 온 삼태기건강마을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오패산로3길 136-5번지는 2001년에 D등급으로 지정된 위험건축물로써 안전사고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니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경고문 표지판 내용의 변경된 부분도 확인하여 조치바랍니다.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시장은 건축물이 노후되고 환경적으로 취약하여 재건축사업시행 건축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장기 지연됨에 따라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진각복지관 건축인허가 건에 관한 관련부서의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이행하지 않고 인허가를 승인함은 주민 불편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인허가 시 관련부서 의견을 참고 반영하여 조건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어린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통과 아이디어 출구의 장이 되며 스토리가 있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 그 지역 고유의 독자적 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보존,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소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대상 학교를 확대시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009년에 수립한 디자인기본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계획대비 성과도를 분석하여 향후 5개년 기본계획수립시 역사성, 문화성 등을 테마로 한 성북구 전체 공동브랜드를 구상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은 성북구 모든 사업부서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 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성북구의 도시미관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시설인 내부순환도로 교각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교각의 흉물스러운 이미지가 제거될 수 있도록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각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아리고개 교각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추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디자인계획 및 조명설치 시 단순한 색채 변화 위주가 아닌 다각적인 디자인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저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정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원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휴일 및 주말 단속은 주도로 위주로 실시, 취약지구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내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현수막 없는 거리 추진을 위해 민간에는 현수막 게첨을 규제하는 반면 공공 현수막은 게첨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북구청부터 솔선수범하여 공공기관 현수막 설치조례에 맞게 설치하고, 공공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불법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성북구 전체 일제조사를 통해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매년 테마별로 정비대상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도시 미관 향상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에 있어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불법행위시 30%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조례로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구에서도 가산금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성북구를 관통하고 있는 내부순환도로의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가 우리구의 관리 시설물은 아니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종합적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아파트 등 건축물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몰시간 이후 폭약사용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 감독을 요청합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을 감안하여 대기오염 정도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 수시적, 동시적인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분야에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석면은 1급 발암 물질로 석면실태조사 결과 법정관리대상 건물 132동 중 38곳의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지만 조사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 사용 가구 중 수선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선 지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없습니다. 각 동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문 발송하여 내년 예산 수립과 집행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청 또한 동 주민센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릉 에코체험관 운영계획수립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근 정수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대상사업을 협의 후 적극 개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특화된 공간 개방을 적극 홍보하여 유아들 대상의 교육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현재 절전소 38곳이 운영 중에 있지만 해당 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취지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안내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공동주택단지뿐 아니라 다른 일반 주택들의 참여율을 높여 각 지역의 사업성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절실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 주차장 수급 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편중된 주차공간으로 동별 편차가 크고, 특히 주택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건립 방안을 검토하고, 교회, 성당, 공공건물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등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전용구장의 주차공간 미비는 개장 후 인근 주변까지 심각한 주차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드민턴장이 금년 말 준공 예정이므로 준공 이전에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주차문제 해소 방안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주차 구획선에 일반 사유지의 일부가 포함된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한 후에 주차장 건립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차관리 CCTV는 32대, 어린이 보호겸용 CCTV는 30대가 가동 중에 있으나 불법주정차 단속부분에 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므로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불법주정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009년 기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방범용 CCTV의 경우 화소가 낮아 식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주말 불법주정차가 집중되는 북한산 입구(보국문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계획상 보문역 6, 7, 8번 출구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 예정인 바, 2016년 지하 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주변의 전신주와 통신주가 어수선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병원 위주의 전신주 및 통신주는 병원 안쪽으로 이설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고려대병원 응급실 늘푸른길 초입 주변 차량 이동이 불편하므로 가각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성북구 전반에 기 설치된 보안등 및 전신주, 통신주 등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한전주와 KT통신주에 대해 점용료가 너무 적게 부과되어 주택가 및 도로변에 불필요한 전신주가 방치되고 있어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거 및 가는 규격의 전신주로 교체토록 조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유관기관간의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성북구 전 지역의 시설에 대한 수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저소득층 및 틈새계층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늘푸른길은 개운산근린공원 진입로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주민통행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성북 관내 어린이공원 및 쉼터 27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지역별 편차가 많으므로 지역 형평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특히, 동선동의 경우 어린이 공원이나 마을마당, 쉼터 조성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가로등의 고장 민원이 매년 수천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장 원인의 유형을 파악하여 사전 예방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빗물받이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현장마다 형식적인 공사가 되고 있어 계약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 바라며, 향후 현장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보국문로 36길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반면 도로폭이 매우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발생시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주민 안전을 위해 조속한 사업이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성북구 관내 30년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은 소방도로마저 확보되지 않아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어 현재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예산편성 하여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바랍니다.
성북구 관내 중랑천과, 우이천, 성북천, 정릉천 일대는 억새풀로 인해 산책하는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일으키는 외래 유해식물 지정된 단풍잎, 돼지풀 등의 식물들은 우리 관내 4대 천변에 모두 분포하고 있으므로 구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식물들을 파악하여 2015년 본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소중한 수목을 구차원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 하였으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해 지정 목적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 설치된 가로수변에 띠녹지는 도시경관을 향상 시키고는 있으나 띠녹지 내 각종 쓰레기로 인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릉제1동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주민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정릉1동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복지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바라며, 자치위원 결원 충원 시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서비스를 위해 홀몸 어르신을 위한 옥상텃밭, 어르신 택시지원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랍니다.
행정사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이 늦어져 감사에 차질이 빚게 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요구 자료의 준비와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위 제2동소관 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정지원 부분에 있어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이나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의 비율이 저조하므로 조례에 규정된 대로 향후 결원 충원시 여성위원 비율을 맞추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지원급식소 운영에 있어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소가 있어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발굴 조치하기 바랍니다.
복지 대상자 중 50세 이하 젊은 계층 비율이 높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타당한지 확인 바랍니다.
마을문고 대여ㆍ반납 현황 및 방역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을 대상으로 지역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바 당초 취지대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들은 구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의 끝이 아니라, 올해의 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내년에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성북구의회가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과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정릉4동, 길음1동 주민 자치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과 손정수 행정국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싶습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서,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보ㆍ감사담당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간 광고비 집행에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소재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과다집행 되고 있는 바, 지역신문과 광역신문, 중앙일간지, 무가지 등에 게재하는 구청 광고 효과를 분석하여 적정한 광고료를 산정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구청홍보물에 지역의 문화행사, 동네 미담사례 등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물 구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재정자립도는 서울 25개 구청 중 18번째이나, 7번째로 많은 예산을 들여 신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중앙일간지 신문구독 예산을 줄이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성북구 인권위에서 생활임금을 권고하여 구청과 공단 등에서 시행중에 있으나 실제 운영 실태는, 임금에 식대나 복지포인트를 포함시켜 생활임금에 맞추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권고뿐만 아니라 제대로 생활임금이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재권고하기 바랍니다.
동선동 아리랑영화거리 테마공원 시설개선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었으나, 공사가 부실하다는 주민여론이 많아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안암동 인권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권청사와 일반청사가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안암동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인권청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민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감사를 할 경우 민원인을 배려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동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잔액이 8억원 중 25%인 2억원으로 정확한 예산 편성과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내용이 노후계단 정비, 도로포장공사, 보안등 신설, 노후하수관교체, 경사로 보도설치, 보도블록교체 등 구청공무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 선정을 인터넷, 모바일, 현장투표로 함에 따라 동사무소에서는 동장과 직원, 주민자치위원회 등 모든 직능단체가 총 동원되어 투표를 독려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이나 내용보다는 투표인단 모집을 잘하는 동 자치센터의 사업이 채택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대부분이 자치위원, 직능단체회원, 마을만들기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참여위원 모집방법과 임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한 대책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한 지역민원 해결이 아니라 주민들이 화합하고 조금 더 색다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역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구청 내 위원회 중복위원이 최대 6개인 위원들이 있어 각 위원회에서는 위원 신규 모집을 할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간주처리와 예비비는 의회 사후보고 사항으로 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주요사업이나 숙원사업의 경우 집행에 앞서 소관 상임위와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발되고 있는 외국어 행정용어를 한글로 충분히 대체 할 수 있음에도 아카데미, 크러스트, 거버넌스, 리더, 드림스타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기 바랍니다.
성북구는 제대로 된 문화공연장이 없으며 역세권 주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한성대입구역 문화센터 예정지에 가압장부지도 포함해서 공연장이나 역세권 주차장 복합건물 등 다른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선정해야 됩니다.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수익창출과 흑자를 남겨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 및 경영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과 미래에 민간 위탁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사업결과 및 실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불분명한 사업목적을 가진 마을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돈암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인연합회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일반 상인들의 불만과 문제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라며 내실있는 계획과 자생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시장에 배치된 배송차량의 실적이 매우 낮은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라며, 특히,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선정에 있어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미취업 청년과 실업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지역신문 등에 공개하여 철저하게 징수하기 바라며,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대부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하지만, 특정업체를 위한 계약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나 안락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있어 현장 확인을 늘리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출예산에 비해 매출이나 성과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입주자 선정시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구청사 전기사용료 절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냉난방 문제로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름 방식이나 이중창 대기 순환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무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어린이집 대체교사로 아이조아 인력을 활용하기 바라며, 특히, 내년부터는 대체조리사를 파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공모사업, 민간위탁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전담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대학 위탁교육, 워크숍, 사이버교육, 직장강좌 등, 교육의 효과와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구청 주차장은 항상 만차 상태로 내방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차량에 대해서는 경동고 공영주차장이나 이면도로를 이용해 주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이 예정되고 있는 바, 서울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보편화 된 조직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 직제 순서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워킹스쿨 안전지도사에 대한 1일보고서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관내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 워킹스쿨버스 안전지도사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 바랍니다.
장님들 중에 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제 등 중복해서 활동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을 객관적으로 하여 친분관계나 지역 특정 세력에 의한 위촉을 배제하고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주민이 위촉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단체별 사업내역과 회원수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통해 지원하기 바라며, 예산 집행과 결산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여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의 데이터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공공시설 이용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선정 및 구매에 있어 정부 시책보다 너무 빨리 대처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 MOU 맺은 업체 이메닉스와 완벽하지 않은 기계를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을 하였으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81대를 전량구매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취와 소음으로 전량 반납하고 현재 다른 업체에서 49대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업체가 당장 업무를 중지하면 기계의 가동은 물론 나머지 32대의 반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과 주민 그리고 납품업자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휴일이나 주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 악취가 심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정날짜를 정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41만 화소 CCTV가 절반을 넘어 범죄가 일어나거나 차량 접촉 사고 등에 대한 식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이백만 화소 이상의 렌즈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CCTV 고장시 바로 수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스포츠 시설 사용료 감면과 지출요인 상승으로 스포츠사업장 손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개운산 스포츠센터 시설에 대한 청결과 소독 등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이용자가 많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월곡동 인조잔디장 관리가 부실하여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지역주민과 이용주민 간의 민원이 동시에 제기 되고 있는데 두산아파트 방향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양쪽 민원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구민체육관 주변이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난, 안전사고,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CCTV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공건물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대기자가 많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 추첨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역 주차난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현대화작업을 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바라며, 새벽에 출근하는 청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집 가까운 사업장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24개 공단 중 명절휴가비 지급율이 낮은 곳이 성북구 포함 3개 공단입니다. 직원사기와 후생복지를 위해 명절휴가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저출산과 주변 백화점 등의 놀이 문화 시설이 증가하여 아이조아 이용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프로그램개발 등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보화시스템 및 주차관리시스템 개발로 자체 수익사업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공단 전산팀에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4동,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는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 해야 하며, 관내 유능한 강사를 활용하고 강사 계약서 및 이력서, 강의계획서를 작성 비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수가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프로그램 수강료는 현금수납보다는 카드 결제로 받기 바랍니다.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 친분관계나 지역 특정세력에 의한 위촉을 배제하고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통장회의 참석자에게만 회의수당 지급하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꿈나무카드를 분실하여 재신청할 때는 바로 발급하고, 편의점에서 김밥종류나 인스턴트를 먹는데 아이들 건강을 위하여 양질의 다양한 식당을 발굴하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대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에코마일리지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가입을 독려하고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역축제에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4동 소관입니다.
정릉4동은 구릉지가 많은 지역으로 염화칼슘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준비하고, 일부 지역엔 제설함이 없어 확인 후 설치하기 바랍니다. 청소 창고, 장비창고의 물품을 품목별로 세밀하게 정리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바라며 특히 냄새가 안 나게 조치를 취하고, 지하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휠체어를 조속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정릉4동 주민참여예산은 2건이지만 동간 과열경쟁으로 고급인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위원회와 통장을 비롯한 모든 직능단체와 내방 민원인, 할아버지, 할머니 등 동네주민들을 총동원하는 주민동원예산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선정대상 추천을 20개할 수 있어 몇 개 동이 담합하여 투표행위를 독려하고 있는 등 파행적인 진행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음1동 소관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의 불편과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본인이 매매계약서 등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휘발유등을 2층에 방치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방역물품창고, 장비창고 등에 시건장치를 하여 도난사태 등을 예방하기 바랍니다.
길음1동 주말농장은 분양 경쟁률이 6:1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주말농장 분양평수를 현재 2평에서 1평으로 줄이는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기 바라며, 더불어 어르신사랑방에도 분양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정릉4동, 길음1동주민센터 감사에 있어, 직원들의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 등에 감사드리며, 특히 정릉4동은 감동적인 장면을 미담사례 영상으로 편집하여 인상적 이었으며,
길음1동은 미리 모든 대장과 서류를 감사장에 준비 해 놓고 전 직원들의 단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에서 실시하였으나, 의회협력계 직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준비로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다음은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정형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지난 10월10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의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질문 등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정은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2013년 9월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분리ㆍ구성되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방향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계획이나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의회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였는지 또한, 주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사를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도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의회주차장이 의회주차장인지 도시관리공단 주차장인지 여기에 대해 충분히 의원님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 감사기관이 시정해야 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입구 전자액자를 활용한 홍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하절기 전자액자 화면 고장의 원인은 과열로 인한 것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려면 통풍이 잘 되는 외부용으로 교체하고, 설치장소도 재검토하여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액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청사내 전자액자 활용방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하여 구청 청사내 전자액자에 구의회 동향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게재하여 홍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동영상도 새롭게 제작하여 상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고정카메라를 줌카메라로 변경 설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경과도 지적사항 시정결과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11시50분 강평종료)r!
○출석의원 (22인)
권영애 김동수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행정국장 ||손정수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담당관 ||권용대
감사담당관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건축과장 ||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환경과장 ||심진숙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재무과장 ||김정호
세무1과장 ||최상균
세무2과장 ||유관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지적과장 ||권상태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약과장 ||박윤희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보건지소장 ||홍정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종순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 ||정재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성북동장 ||정종철
길음2동장 ||홍동석
정릉4동장 ||김영임
길음1동장 ||하순호
장위2동장 ||박근호
정릉1동장 ||최준해
각상임위원회강평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0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12분 강평개시)
○의사담당 박민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3년도 결산안과 2014년 추경예산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의를 다 해주신 구청과 보건소, 의회,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이 그동안의 관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바른 구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ㆍ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의회는 항상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의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이어서 김영배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구정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여러 유익한 조언과 지도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써 폭넓은 사고와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이번 구정감사 기간 동안의 활동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입니다. 우리 성북의 민선5기 지난 4년은 사람 중심의 가치가 뿌리를 내리는 큰 전환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으로 해서 무상보육 그리고 기초연금에 이르기까지 복지가 확대되는 숨가쁜 시기였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후로 총선과 대선을 지나면서 무상보육 그리고 기초연금에 이르기까지 복지가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확대되는 그 불씨가 바로 민선5기 지방선거 이후에 지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5기는 큰 틀에 복지국가로 진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었다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관 중심 그리고 행정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이제 정말로 주민참여, 주민주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풀뿌리민주주의의 전망을 밝히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서 각종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행정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의 형성 그리고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의 새로운 형태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정착되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활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도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혼란 그리고 준비부족 그리고 앞으로 더 효율성을 도모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는 민선6기에도 풀어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무감사 결과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올해 업무계획을 짤 때부터 그런 점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올해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는지 혹은 향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6기 4년 동안은 제가 약속한 바대로 3대 특구를 중점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육문화특구 그리고 건강특구, 안전특구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고 그 틀에 맞추어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특구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계성고등학교가 새롭게 이사를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일반고 전성시대를 약속하고 있는 교육감과 더불어서 우리 성북구가 특별히 교육 우선지구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교육현신지구로 발전시켜서 교육청과 손잡고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 고민 중의 하나는 보조금을 학교마다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 곳에 집중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문화를 새로운 우리 성북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성북동역사문화지구를 시작으로 정릉, 의릉 등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우리 성북구의 100년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시장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큰 틀에 성북동은 조선시대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조선시대를 알고 싶으면 성북동으로 오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의식주 그리고 한양도성 이 네 가지의 틀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정릉과 의릉도 이번에 정릉2동이 전국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창 실력이나 무용 실력이 뛰어나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컨텐츠가 창의적이고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작은 동네의 축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키워서 정말 그 자체가, 우리 주민들 자체가 관광거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먹거리가 되고 삶의 도약의 한 근거가 되는 시대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건강특구를 위해서 서울시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0세, 65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보건복지 플래너제도를 이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 마쳐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과 자투리땅 공원을 활용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전특구를 위해서 마을미디어센터를 안전과 연결하고 종합생활안전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해빙기가 다가오기 전에 위험시설물들은 전수 안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민선6기, 7대 의회와 함께 첫 번째 출발하는 정례회 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중요한 것은 업무를 파악하시는 점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또 앞으로 4년을 계획하는 첫 번째 정례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5기 때도 그랬지만 업무계획은 기본적으로 다년간 계획으로 세우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지는 계획의 대부분이 민선6기 전반을 관통하게 되는 계획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정례회도 저희들과 함께 잘 준비해서 함께 좋은 업무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도 선출직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선출직들이 이끌어가는 성북구정이 아무래도 우리 관료 분들과 약간의 다른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저의 입장에서도 같은 입장이고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출된 기관들이 성북구를 대표해서 주민들의 삶을 돌보고 책임져 나간다는 관행을 잘 적립하고 잘 성과를 내는 의회가 되기를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여기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순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진선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육문화복지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와 성북동, 길음제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김대일 성북문화재단 이사님 그리고, 성북동 주민센터 정종철 동장님과, 길음2동 주민센터 홍동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둘째,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관련입니다. 집행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업무를 빨리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질문에 있어 부실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에 관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에 있어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긴급복지비를 신청한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거어르신이 골절 등으로 병원 입원시 긴급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간병인지원에 대하여 동복지협의체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발굴지원 방안입니다. 위기가정 발굴과정에서 기초수급자 167가구를 선정한 것은 높이 평가하며 위기가정으로 신청한 가구 중 공적자원 혜택을 못 받는 가구를 위하여 지원해준 민간기관에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한 연말 감사편지뿐만 아니라 감사패를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자살율 높은 ADHD학생 상담 사항입니다. 자살예방센터운영으로 성북구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자살률이 높은 ADHD학생들은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지 않는 성향이 있으니 학교에서 왕따나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는 ADHD학생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워크숍 관련입니다. 2014년 자원봉사자 워크숍은 장소 및 프로그램 등이 형식적이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의 조직력강화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자원봉사자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간을 단축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후 선정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데 다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가부를 본인과 먼저 유선통화 후 우편물을 발송하여 신규수급자가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기초푸드마켓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1권역의 새로운 기초푸드마켓 장소가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으로 이전하였는데 앞으로 복지업무 진행시 복지전문가와 정보교류가 이루어져 많은 수혜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랍니다.
희망온돌사업 위탁사항입니다. 주민들은 힘들 때 복지관보다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므로 최대한 구에서 직영하기 바라며 복지관에 위탁하는 사업도 동주민센터와 협업하여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주민이 이중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시 동일 지적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기준에 맞는 동일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며,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 업무량이 많고 다양하여 이직율이 높은데 지도점검시 복지사 업무량 등을 행정지도하여 인권피해를 당하는 복지사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된 지 4년이 되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지만 한 단계 진화된 민간협력으로 도약되지 못하고 있으니 구성원 등을 재정비하고 기관장, 복지팀장, 협의체회원, 통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방법 개선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급식비 전액을 센터나 복지관에 직접 지원하고 있어 아동들이 결석할 경우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 선정시 친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행정사무감사시 행사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항입니다. 관내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등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공부방이 월평균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니 실태조사를 철저히하여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가칭 「보건 복지 문화 교육 복합센터」 건립관련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연2회 유해환경업소가 밀집된 곳에서 청소년 선도 및 캠페인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ㆍ관ㆍ경 합동으로 지도를 하여야 효율적이며, SK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받은 종암동 토지에 청소년범죄예방상담실, 독서실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가칭「보건ㆍ복지ㆍ문화ㆍ교육 복합센터」설립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추모의 집 홍보 사항입니다. 성북구 추모의 집 봉안시설 이용율이 저조하니 성북소리, 동주민센터 단체장 회의시 적극 홍보하여 저렴한 가격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도우미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경로당 환경도우미를 등록한 일부 경로당중 도우미가 고령이거나 노인 회장을 도우미로 등록하는 등 도우미 운영이 부실한 경로당이 있으니 현장 점검하여 지원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 제공기관은 시설 및 환경등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개보수 관련사항입니다.
시설이 매우 열악한 일반주택 경로당의 시설은 전체 리모델링으로 환경개선하여 “효도성북 원년의 해” 선포에 맞는 어르신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시설로 보수하기 바랍니다. 노약한 어르신들의 공간인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대청소를 자원봉사자등을 연계하여 월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 관련입니다.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취약계층의 어르신이 많으니 현실적인 예산지원으로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운영하는 150여개의 경로당에 대한 순회프로그램 운영관리자가 1명만 배치되어 있어 프로그램운영에 착오가 없는지 지도점검하기 바라며, 일부 경로당에서 아직도 유기행위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많은데 고령화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강화를 위한 운동기구 설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장애인 시설 생활자 가운데 사회로 나와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장애인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으나 1명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당초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니 다른 장애인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지원 관련사항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분야 열린토론회 및 간담회등을 개최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와 수시만남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 인적 물적 추가지원을 위한 예산편성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이나 동에 지정된 일자리사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부정수급 환수 관리에 현장 확인 등 세심한 조사로 부정수급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련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아름다운 정릉1동 사람들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2014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층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층은 협동조합에서 구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지관이나 센터의 위탁시 자부담이 있는데 아름다운 정릉1동 사람들 협동조합」만 자부담 없이 참여하는 것은 타 수탁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관련 자료제출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자료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거 운영자성명, 시설명칭,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법률을 재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시 시설명칭, 행정처분 과 관련된 내역등을 기재하여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대표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운영에 있어 원장은 한곳만 운영하고 대표자는 다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으나 기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가 있으니 보건복지부에 한군데이상 운영하는 대표자에 대한 어린이집 인가를 불허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회원 역량강화관련입니다. 성북구 여성정책업무 추진실적을 매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여성정책업무 추진에 있어 12개 성북구 여성단체회원의 워크숍 및 교육, 토론회 추진을 통한 여성단체회원의 역량강화로 성북구 여성의 위상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부모지원센터건립 관련입니다.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를 당초 계획대로 석관동지역에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선정 관련입니다. 민ㆍ관 공동연대로 장기무상 임대차 협약체결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하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원장경험이 전혀 없는 운영자보다는 우선순위로 경력있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축제 행사비배정 관련입니다. 동 마을축제행사시 턱없이 부족한 예산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크니, 동 마을축제행사비 배정시 몇 개동을 통합지급하지 말고, 20개동에 배분, 형평성에 맞는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역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구비지원을 받는 13개 지역예술단체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차원으로 경로당 순회공연이나 정기공연 등을 무상으로 공연하도록 하여 지역예술단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라며, 지역예술인을 발굴하여 지역공연에 출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성북구립미술관전시 관련입니다. 성북구립미술관 자문운영위원이 너무 고령화되어 있으며 몇몇 예술가의 전유물이 되어 있는 바 자문운영위원을 추가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미아리고개 아리랑아트홀 개명 관련입니다. 미아리고개 아리랑 아트홀이 아리랑고개의 아리랑 미디어센터, 아리랑 시네마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주민들이 착각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2014년 12월까지 개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운영 관련입니다. 구립도서관 확충, 작은 도서관 신설, 새마을문고 내실화 등 성북구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성북정보도서관이 접근성등이 부족하여 타 지역 도서관을 찾는 주민이 많으니 알찬 프로그램운영으로 성북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성북진경축제 관련사항입니다. 성북진경축제는 다문화 음식문화축제와 같은 지역글로벌문화로 만들어가고, 북페스티벌은 책을 기반으로 성북진경브랜드를 키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북진경축제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축제인 만큼 더욱더 알찬 진행으로 성북구민에게 좋은 이미지와 역사 문화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종암동 새날도서관 확장이전 관련입니다. 종암동에 위치한 새날도서관은 이용자가 많아 장소가 협소하니 넓은 공간으로 확장 이전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관련입니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청소년을 위한 기회제공과 주민들이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성북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성북구 청소년들에게 많은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문예체멘토링사업입니다. 성북구 관내 저소득 아동청소년과 문예체 전공대학생들을
매칭하여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멘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저소득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멘토링 장소를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생들이 차별받는다는 선입견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북문화재단 비상임이사 관련입니다. 비상임이사의 고령화로 이사회에서 시대에 맞는 의견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시대에 맞는 비상임이사로 재임명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올바른 답변을 바라며,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은 사전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독감예방 접종장소지정 관련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 3급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으니 독감예방 접종장소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지정하여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금주홍보 및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 바랍니다. 건강한 음주문화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주교육, 다문화가정, 직장, 어르신을 위한 절주생활교육, 캠페인 등을 지하철, 학교, 아파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2015년부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금주홍보 및 교육을 성북구 관내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강ㆍ보호증진에 기여하도록 교육을 확대실시하기 바랍니다.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바랍니다. 급증하는 아토피질환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대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바 2015년에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보건소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 실시하기 바랍니다. 보건소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구청과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관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도 홍보물이나 포스터 등을 비치하여 저소득어르신들이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사업 관련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가 고장이 잦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많으니, 방역장비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수리 또는 교체하여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보건소 방역담당 및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아침까지 방역작업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실비로 충분히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나무가 많은 주택가의 꽃매미, 중국얼룩매미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일반 방역소독으로 퇴치가 안되는 해충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 식생활 교육과 시설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하절기 교육실적등이 저조합니다. 식중독사고가 많은 여름철에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여 아동들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사항입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각 통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통장 회의시 대리참석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서류도 일관성있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사항입니다.
노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자원봉사자 등을 연계하여 대청소등 세심한 관심을 갖고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관련입니다.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른 새벽 동네골목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철저한 장비관리 및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동 주민센터입니다.
성북동 자치회관 보험가입사항입니다.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치회관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등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기 바랍니다.
성북동 수범사례입니다.
「성북동 마을역사해설가 양성지원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 주민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아들”(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협동조합)과 함께 역사문화해설가 양성교육과정을 협조 지원하여 20명의 역사문화해설사를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수료생을 성북동 명소를 소개하는 문화탐방프로그램 개설하여 해설가로 섭외하여 경력단절여성 및 퇴직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길음제2동주민센터입니다.
재개발사업추진으로 공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취약한 지역여건으로 인하여 동복지협의체 운영실적이 저조하니 새로운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풍족한 기금마련으로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이 저조합니다. 향후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여성비율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길음 제2동 수범사례입니다.
사업명은 유기견을 “공무견 기르미”로 임명입니다. 2014년 6월 10일 전입한 유기견을 7월 29일 공무견으로 임명하여 민원인 및 자치회관 수강생 대기시 휴식처 제공하고 주1회 독거어르신 방문을 통한 반려견 및 사회복지견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웃음치료 보조도우미역할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 등 3개사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길음2동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동복지협의체 우수사례 발표회 최우수상등 2013년, 2014년 16번 수상하였고, 각종 언론보도사항은 2013년 38건, 2014년 기르미 20건, 북카페 23건등 성북구 위상을 높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대외적으로 주민센터의 위상을 높인 담당직원에게 혜택을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과 수범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서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경과도 지적사항 시정결과 제출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중 수고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애 평소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정릉제1동주민센터, 장위제2동주민센터,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자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간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과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실시한 감사로서 집행부에서 기 제출한 감사자료와 그동안 의원님들의 지역주민과 생활 현장에서 호흡을 함께 하며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 예측되는 문제점 또는 잘못된 관행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정릉동에 위치한 스카이아파트는 E등급의 위험 건축물로써, 안전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미흡하여 붕괴에 의한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구 차원의 기본적인 조치만 취할 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합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기금 또는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방안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특단의 이주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운영교육과 공동주택 내 공동체성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3년차를 맞은 만큼, 그간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리더교육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바랍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대상지 632건 중 신청건수는 153건으로 24%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고 과다한 비용문제를 사유로 대상자들이 신청을 꺼려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대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한시법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고 독려하여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징수율 제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 했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계획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를 재검토 하여 집행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바랍니다.
정릉3주택 정비예정구역 내 재난위험 시설물인 스카이 아파트는 주민안전이 우려되고 있고, 주변에는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관지구 해제 및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향후 주거환경 개선대책 수립시 지역의 노후도 및 위험건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선행하여 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감정평가의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이의제기 및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 지연 등 이중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만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 지역의 토지특성 및 산정 내역 등을 고려하여 인근 지역과 적정한 감정평가를 산정하기 바랍니다.
월곡동 삼태기 건강마을이 주거환경관리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3년간 진행해 온 삼태기건강마을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오패산로3길 136-5번지는 2001년에 D등급으로 지정된 위험건축물로써 안전사고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니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경고문 표지판 내용의 변경된 부분도 확인하여 조치바랍니다.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시장은 건축물이 노후되고 환경적으로 취약하여 재건축사업시행 건축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장기 지연됨에 따라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진각복지관 건축인허가 건에 관한 관련부서의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이행하지 않고 인허가를 승인함은 주민 불편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인허가 시 관련부서 의견을 참고 반영하여 조건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어린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통과 아이디어 출구의 장이 되며 스토리가 있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 그 지역 고유의 독자적 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보존,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소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대상 학교를 확대시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009년에 수립한 디자인기본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계획대비 성과도를 분석하여 향후 5개년 기본계획수립시 역사성, 문화성 등을 테마로 한 성북구 전체 공동브랜드를 구상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은 성북구 모든 사업부서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 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성북구의 도시미관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시설인 내부순환도로 교각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교각의 흉물스러운 이미지가 제거될 수 있도록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각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아리고개 교각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추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디자인계획 및 조명설치 시 단순한 색채 변화 위주가 아닌 다각적인 디자인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저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정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원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휴일 및 주말 단속은 주도로 위주로 실시, 취약지구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내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현수막 없는 거리 추진을 위해 민간에는 현수막 게첨을 규제하는 반면 공공 현수막은 게첨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북구청부터 솔선수범하여 공공기관 현수막 설치조례에 맞게 설치하고, 공공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불법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성북구 전체 일제조사를 통해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매년 테마별로 정비대상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도시 미관 향상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에 있어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불법행위시 30%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조례로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구에서도 가산금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성북구를 관통하고 있는 내부순환도로의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가 우리구의 관리 시설물은 아니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종합적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아파트 등 건축물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몰시간 이후 폭약사용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 감독을 요청합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을 감안하여 대기오염 정도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 수시적, 동시적인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분야에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석면은 1급 발암 물질로 석면실태조사 결과 법정관리대상 건물 132동 중 38곳의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지만 조사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 사용 가구 중 수선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선 지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없습니다. 각 동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문 발송하여 내년 예산 수립과 집행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청 또한 동 주민센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릉 에코체험관 운영계획수립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근 정수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대상사업을 협의 후 적극 개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특화된 공간 개방을 적극 홍보하여 유아들 대상의 교육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현재 절전소 38곳이 운영 중에 있지만 해당 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취지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안내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공동주택단지뿐 아니라 다른 일반 주택들의 참여율을 높여 각 지역의 사업성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절실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 주차장 수급 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편중된 주차공간으로 동별 편차가 크고, 특히 주택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건립 방안을 검토하고, 교회, 성당, 공공건물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등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전용구장의 주차공간 미비는 개장 후 인근 주변까지 심각한 주차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드민턴장이 금년 말 준공 예정이므로 준공 이전에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주차문제 해소 방안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주차 구획선에 일반 사유지의 일부가 포함된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한 후에 주차장 건립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차관리 CCTV는 32대, 어린이 보호겸용 CCTV는 30대가 가동 중에 있으나 불법주정차 단속부분에 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므로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불법주정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009년 기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방범용 CCTV의 경우 화소가 낮아 식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주말 불법주정차가 집중되는 북한산 입구(보국문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계획상 보문역 6, 7, 8번 출구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 예정인 바, 2016년 지하 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주변의 전신주와 통신주가 어수선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병원 위주의 전신주 및 통신주는 병원 안쪽으로 이설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고려대병원 응급실 늘푸른길 초입 주변 차량 이동이 불편하므로 가각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성북구 전반에 기 설치된 보안등 및 전신주, 통신주 등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한전주와 KT통신주에 대해 점용료가 너무 적게 부과되어 주택가 및 도로변에 불필요한 전신주가 방치되고 있어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거 및 가는 규격의 전신주로 교체토록 조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유관기관간의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성북구 전 지역의 시설에 대한 수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저소득층 및 틈새계층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늘푸른길은 개운산근린공원 진입로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주민통행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성북 관내 어린이공원 및 쉼터 27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지역별 편차가 많으므로 지역 형평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특히, 동선동의 경우 어린이 공원이나 마을마당, 쉼터 조성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가로등의 고장 민원이 매년 수천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장 원인의 유형을 파악하여 사전 예방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빗물받이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현장마다 형식적인 공사가 되고 있어 계약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 바라며, 향후 현장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보국문로 36길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반면 도로폭이 매우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발생시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주민 안전을 위해 조속한 사업이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성북구 관내 30년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은 소방도로마저 확보되지 않아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어 현재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예산편성 하여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바랍니다.
성북구 관내 중랑천과, 우이천, 성북천, 정릉천 일대는 억새풀로 인해 산책하는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일으키는 외래 유해식물 지정된 단풍잎, 돼지풀 등의 식물들은 우리 관내 4대 천변에 모두 분포하고 있으므로 구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식물들을 파악하여 2015년 본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소중한 수목을 구차원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 하였으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해 지정 목적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 설치된 가로수변에 띠녹지는 도시경관을 향상 시키고는 있으나 띠녹지 내 각종 쓰레기로 인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릉제1동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주민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정릉1동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복지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바라며, 자치위원 결원 충원 시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서비스를 위해 홀몸 어르신을 위한 옥상텃밭, 어르신 택시지원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랍니다.
행정사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이 늦어져 감사에 차질이 빚게 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요구 자료의 준비와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위 제2동소관 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정지원 부분에 있어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이나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의 비율이 저조하므로 조례에 규정된 대로 향후 결원 충원시 여성위원 비율을 맞추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지원급식소 운영에 있어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소가 있어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발굴 조치하기 바랍니다.
복지 대상자 중 50세 이하 젊은 계층 비율이 높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타당한지 확인 바랍니다.
마을문고 대여ㆍ반납 현황 및 방역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을 대상으로 지역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바 당초 취지대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들은 구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의 끝이 아니라, 올해의 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내년에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성북구의회가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과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정릉4동, 길음1동 주민 자치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과 손정수 행정국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싶습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서,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보ㆍ감사담당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간 광고비 집행에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소재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과다집행 되고 있는 바, 지역신문과 광역신문, 중앙일간지, 무가지 등에 게재하는 구청 광고 효과를 분석하여 적정한 광고료를 산정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구청홍보물에 지역의 문화행사, 동네 미담사례 등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물 구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재정자립도는 서울 25개 구청 중 18번째이나, 7번째로 많은 예산을 들여 신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중앙일간지 신문구독 예산을 줄이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성북구 인권위에서 생활임금을 권고하여 구청과 공단 등에서 시행중에 있으나 실제 운영 실태는, 임금에 식대나 복지포인트를 포함시켜 생활임금에 맞추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권고뿐만 아니라 제대로 생활임금이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재권고하기 바랍니다.
동선동 아리랑영화거리 테마공원 시설개선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었으나, 공사가 부실하다는 주민여론이 많아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안암동 인권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권청사와 일반청사가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안암동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인권청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민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감사를 할 경우 민원인을 배려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동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잔액이 8억원 중 25%인 2억원으로 정확한 예산 편성과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내용이 노후계단 정비, 도로포장공사, 보안등 신설, 노후하수관교체, 경사로 보도설치, 보도블록교체 등 구청공무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 선정을 인터넷, 모바일, 현장투표로 함에 따라 동사무소에서는 동장과 직원, 주민자치위원회 등 모든 직능단체가 총 동원되어 투표를 독려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이나 내용보다는 투표인단 모집을 잘하는 동 자치센터의 사업이 채택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대부분이 자치위원, 직능단체회원, 마을만들기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참여위원 모집방법과 임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한 대책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한 지역민원 해결이 아니라 주민들이 화합하고 조금 더 색다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역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구청 내 위원회 중복위원이 최대 6개인 위원들이 있어 각 위원회에서는 위원 신규 모집을 할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간주처리와 예비비는 의회 사후보고 사항으로 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주요사업이나 숙원사업의 경우 집행에 앞서 소관 상임위와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발되고 있는 외국어 행정용어를 한글로 충분히 대체 할 수 있음에도 아카데미, 크러스트, 거버넌스, 리더, 드림스타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기 바랍니다.
성북구는 제대로 된 문화공연장이 없으며 역세권 주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한성대입구역 문화센터 예정지에 가압장부지도 포함해서 공연장이나 역세권 주차장 복합건물 등 다른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선정해야 됩니다.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수익창출과 흑자를 남겨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 및 경영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과 미래에 민간 위탁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사업결과 및 실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불분명한 사업목적을 가진 마을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돈암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인연합회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일반 상인들의 불만과 문제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라며 내실있는 계획과 자생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시장에 배치된 배송차량의 실적이 매우 낮은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라며, 특히,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선정에 있어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미취업 청년과 실업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지역신문 등에 공개하여 철저하게 징수하기 바라며,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대부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하지만, 특정업체를 위한 계약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나 안락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있어 현장 확인을 늘리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출예산에 비해 매출이나 성과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입주자 선정시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구청사 전기사용료 절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냉난방 문제로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름 방식이나 이중창 대기 순환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무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어린이집 대체교사로 아이조아 인력을 활용하기 바라며, 특히, 내년부터는 대체조리사를 파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공모사업, 민간위탁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전담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대학 위탁교육, 워크숍, 사이버교육, 직장강좌 등, 교육의 효과와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구청 주차장은 항상 만차 상태로 내방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차량에 대해서는 경동고 공영주차장이나 이면도로를 이용해 주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이 예정되고 있는 바, 서울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보편화 된 조직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 직제 순서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워킹스쿨 안전지도사에 대한 1일보고서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관내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 워킹스쿨버스 안전지도사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 바랍니다.
장님들 중에 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제 등 중복해서 활동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을 객관적으로 하여 친분관계나 지역 특정 세력에 의한 위촉을 배제하고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주민이 위촉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단체별 사업내역과 회원수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통해 지원하기 바라며, 예산 집행과 결산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여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의 데이터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공공시설 이용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선정 및 구매에 있어 정부 시책보다 너무 빨리 대처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 MOU 맺은 업체 이메닉스와 완벽하지 않은 기계를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을 하였으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81대를 전량구매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취와 소음으로 전량 반납하고 현재 다른 업체에서 49대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업체가 당장 업무를 중지하면 기계의 가동은 물론 나머지 32대의 반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과 주민 그리고 납품업자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휴일이나 주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 악취가 심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정날짜를 정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41만 화소 CCTV가 절반을 넘어 범죄가 일어나거나 차량 접촉 사고 등에 대한 식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이백만 화소 이상의 렌즈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CCTV 고장시 바로 수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스포츠 시설 사용료 감면과 지출요인 상승으로 스포츠사업장 손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개운산 스포츠센터 시설에 대한 청결과 소독 등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이용자가 많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월곡동 인조잔디장 관리가 부실하여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지역주민과 이용주민 간의 민원이 동시에 제기 되고 있는데 두산아파트 방향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양쪽 민원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구민체육관 주변이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난, 안전사고,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CCTV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공건물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대기자가 많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 추첨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역 주차난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현대화작업을 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바라며, 새벽에 출근하는 청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집 가까운 사업장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24개 공단 중 명절휴가비 지급율이 낮은 곳이 성북구 포함 3개 공단입니다. 직원사기와 후생복지를 위해 명절휴가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저출산과 주변 백화점 등의 놀이 문화 시설이 증가하여 아이조아 이용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프로그램개발 등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보화시스템 및 주차관리시스템 개발로 자체 수익사업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공단 전산팀에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4동,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는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 해야 하며, 관내 유능한 강사를 활용하고 강사 계약서 및 이력서, 강의계획서를 작성 비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수가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프로그램 수강료는 현금수납보다는 카드 결제로 받기 바랍니다.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 친분관계나 지역 특정세력에 의한 위촉을 배제하고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통장회의 참석자에게만 회의수당 지급하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꿈나무카드를 분실하여 재신청할 때는 바로 발급하고, 편의점에서 김밥종류나 인스턴트를 먹는데 아이들 건강을 위하여 양질의 다양한 식당을 발굴하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대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에코마일리지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가입을 독려하고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역축제에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4동 소관입니다.
정릉4동은 구릉지가 많은 지역으로 염화칼슘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준비하고, 일부 지역엔 제설함이 없어 확인 후 설치하기 바랍니다. 청소 창고, 장비창고의 물품을 품목별로 세밀하게 정리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바라며 특히 냄새가 안 나게 조치를 취하고, 지하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휠체어를 조속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정릉4동 주민참여예산은 2건이지만 동간 과열경쟁으로 고급인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위원회와 통장을 비롯한 모든 직능단체와 내방 민원인, 할아버지, 할머니 등 동네주민들을 총동원하는 주민동원예산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선정대상 추천을 20개할 수 있어 몇 개 동이 담합하여 투표행위를 독려하고 있는 등 파행적인 진행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음1동 소관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의 불편과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본인이 매매계약서 등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휘발유등을 2층에 방치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방역물품창고, 장비창고 등에 시건장치를 하여 도난사태 등을 예방하기 바랍니다.
길음1동 주말농장은 분양 경쟁률이 6:1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주말농장 분양평수를 현재 2평에서 1평으로 줄이는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기 바라며, 더불어 어르신사랑방에도 분양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정릉4동, 길음1동주민센터 감사에 있어, 직원들의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 등에 감사드리며, 특히 정릉4동은 감동적인 장면을 미담사례 영상으로 편집하여 인상적 이었으며,
길음1동은 미리 모든 대장과 서류를 감사장에 준비 해 놓고 전 직원들의 단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에서 실시하였으나, 의회협력계 직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준비로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다음은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정형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지난 10월10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의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질문 등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정은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2013년 9월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분리ㆍ구성되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방향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계획이나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의회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였는지 또한, 주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사를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도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의회주차장이 의회주차장인지 도시관리공단 주차장인지 여기에 대해 충분히 의원님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 감사기관이 시정해야 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입구 전자액자를 활용한 홍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하절기 전자액자 화면 고장의 원인은 과열로 인한 것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려면 통풍이 잘 되는 외부용으로 교체하고, 설치장소도 재검토하여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액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청사내 전자액자 활용방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하여 구청 청사내 전자액자에 구의회 동향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게재하여 홍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동영상도 새롭게 제작하여 상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고정카메라를 줌카메라로 변경 설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경과도 지적사항 시정결과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11시50분 강평종료)r!
○출석의원 (22인)
권영애 김동수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행정국장 ||손정수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담당관 ||권용대
감사담당관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건축과장 ||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환경과장 ||심진숙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재무과장 ||김정호
세무1과장 ||최상균
세무2과장 ||유관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지적과장 ||권상태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약과장 ||박윤희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보건지소장 ||홍정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종순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 ||정재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성북동장 ||정종철
길음2동장 ||홍동석
정릉4동장 ||김영임
길음1동장 ||하순호
장위2동장 ||박근호
정릉1동장 ||최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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