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이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이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신묘년 한 해도 어느덧 한 달 여를 남긴 채 2012년 새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삶의 현장 속에 녹아있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소통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공공일자리창출 등 구민이 행복한 희망도시 성북을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에게 막중한 책무가 요구되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세대란과 물가상승, 고용불안정 등 선진국들의 재정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역계층간의 갈등과 서민생활이 압박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국내ㆍ외 경제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합심하여 이 모든 불안정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집행부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일자리창출 등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합리적인 행정업무로 서민생활 안정과 구정발전에 새로운 방향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사료되지만 우리 모두가 현안문제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구민에게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2012년도 예산안 등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니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은 3,671억원에 달하는 재정규모로써 그동안 의원세미나와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하여 연구하고 준비하신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 상호간 협력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추진하여온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열고 합심하여 희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50만 성북구민의 바람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겨울은 폭설과 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추위만큼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주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세심한 배려로 따뜻한 정이 오가는 훈훈한 겨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영진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신묘년 한 해도 어느덧 한 달 여를 남긴 채 2012년 새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삶의 현장 속에 녹아있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소통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공공일자리창출 등 구민이 행복한 희망도시 성북을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에게 막중한 책무가 요구되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세대란과 물가상승, 고용불안정 등 선진국들의 재정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역계층간의 갈등과 서민생활이 압박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국내ㆍ외 경제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합심하여 이 모든 불안정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집행부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일자리창출 등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합리적인 행정업무로 서민생활 안정과 구정발전에 새로운 방향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사료되지만 우리 모두가 현안문제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구민에게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2012년도 예산안 등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니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은 3,671억원에 달하는 재정규모로써 그동안 의원세미나와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하여 연구하고 준비하신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 상호간 협력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추진하여온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열고 합심하여 희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50만 성북구민의 바람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겨울은 폭설과 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추위만큼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주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세심한 배려로 따뜻한 정이 오가는 훈훈한 겨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영진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진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진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 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춘례 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나영창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이일준의원님외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석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 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춘례 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나영창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이일준의원님외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석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4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4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2012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수요자와 과제 중심의 업무관리체계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먼저, 민선5기 성북구정의 1년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개발의 시대에서 참여와 소통, 보편적 복지와 기회균등의 교육가치가 구정운영의 중심인 사람중심의 도시로 도시경영의 패러다임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그간 생활공간 분리의 도시정책에서 생활공간이 통합되어 공동체적 가치가 강화되는 사람우선의 정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신 것은 더 나은 성북을 만들라는 성원과 격려의 목소리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제가 꿈꾸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이 저의 꿈에서 이제 우리 모두의 꿈으로, 그래서 마침내 그 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희망도시로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몇 분들의 삶의 이야기로부터 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기 위기를 맞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이 중단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정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거주하고 있는 집은 무허가 자가로 소득 환산액이 계산되어 실제 지원받는 생계.주거비는 가족의 기본생활을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된 해당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힘을 모아, 지붕수리와 창문 장판교체, 도배 등 따뜻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가족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지역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아버님이 안정된 여건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후원을 주선하였고, 어린나이에 학업을 중단한 둘째 아들에게는 청소년자활센터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성화에 못이겨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찾았는데 상담을 받고 본인의 존재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자기 존재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에는 공부에 대한 열의도 생기고 지금은 밝은 마음으로 학교성적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 셋을 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금년 초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학부모 강좌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밤새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생각도 몰랐고,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서 제대로 아이들 공부를 시키지 못했는데 이 강좌를 듣고 나서 많은 것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학부모 카페를 만들고, 카페지기가 되어 운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민선5기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수많은 사례 중 일부이며, 또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사례의 일부입니다.
이외에도 민선5기 출범이후 추진한 성북형 교육복지와 지역공동체 재생 등 크고 작은 사람중심의 정책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책이 있어 행복한 성북을 위해 새날 어린이 도서관에 이어 서경로 꿈마루 도서관을 개관했고, 사회적 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도 곧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서 성북 스마트 앱 창작터를 개소하였고, 도시재생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각종의 공동체 아카데미 운영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립 어린이집 2곳을 확충하였고, 동소문동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개소하였으며, 내년 초에는 월곡동에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대외적 평가에서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전국보육인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민선5기 출범이후 총 19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 우리 구 사회지표 조사결과, 우리 구는 사람의 가치, 생활의 가치복원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10.9%로 서울시 9.7%보다 높으며, 2010년 자살자 109명 중 노인자살자가 36명으로 3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복지인프라 수준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이 6개소에 불과하고, 종합복지관 7개소,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 187개소가 있으나 인구대비 양질의 복지시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보육시설도 326개소가 있지만, 국공립시설은 8.9%로 서울시 평균 1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 비만율은 14.8%, 월 사교육비는 53만 8,000원으로, 초중고 자녀의 89%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여건을 보면 고용률이 57.1%로 서울시 평균보다 다소 낮으며, 직업분포는 주부가 21.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무종사자 16.6%, 학생이 14%입니다. 녹지면적 비율은 구 전체 면적의 1.17%로 서울시 평균의 절반수준이고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4.38㎡로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뉴타운, 재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구역수가 79개로 전체 가구 수 20만중 24.5%인 약 4만 6,000가구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주거불안과 지역갈등이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지표 조사결과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저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과 고민을 안겨 주었습니다.
취임이후 저는 민선5기 생활구정 실현을 위한 기본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FGI 조사, 민선5기 중점과제 용역, 전문가와 실무공무원이 함께하는 보육, 장애인, 노인 등 분야별 공동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하여 수요자의 욕구와 구체적인 정책지표,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요자 요구에 기반한 과제중심 업무관리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7개의 전략과제, 49개의 정책과제 그리고 184개의 세부사업의 3단계로 이루어진 과제관리 체계로 구성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마친 바 있습니다.
전략과제는 특화과제 2개와 핵심과제 5개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특화과제는 행정.재정적 면에서 최우선시 되는 과제로 어린이 친화도시와 보행친화도시입니다.
조직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과제로는 교육, 복지문화, 일자리, 지역공동체 재생, 녹색성북 등 5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과제관리 체계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일상과제 194개는 조직별 고유과제로 분류하여 구정 주요업무를 기능별로 협업화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과제 중심으로 성과 및 지표를 관리하고 전략과제별 성격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급으로 총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 책임과 성과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런 체계는 기존의 칸막이 조직을 넘어 정책과제 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지금까지의 조직별 업무보고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게 되는 행정혁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제중심의 e-과제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 향후 지방자치행정의 혁신적 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은 민선5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장기적인 비전아래 사람 중심의 구정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2012년의 업무계획에 대해 7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화과제의 첫 번째인 어린이 친화도시와 두 번째 전략과제인 보행친화도시에 주력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가는 모든 곳에 안전이 가장 최우선되고,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확충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릉동에 지역아동관을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실시도 차질없게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하고 통합관제센터도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어린이 한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육아에 대한 공동체와 공공분야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용해 유명해진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우리 성북구에서 어린이가 행복하고, 교육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어,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함께 행복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어린이 세상 성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가 걸을수록 편리하고 즐겁고 행복한 보행친화도시를 위해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어린이집 등 생활 편의시설들을 걸어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마을 중심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길 등을 조성하여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도시와 교감하며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보편적 교육가치를 실현하는 교육1번지 성북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우수한 8개 대학이 있지만 공교육 수준 및 질에 대한 만족율은 19.7%에 불과하고, 불만율은 28.2%에 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높은데 반하여 만족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사업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력신장과 진로상담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개관할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하고 평생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책 읽는 성북, 하나되는 성북(One book, Seongbuk)을 위해 석관동과 월곡동에 도서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책과 함께 하는 인생시작, 북스타트 운동’, ‘책으로 하나되는 북 페스티벌’등을 통해 책 읽는 성북의 기틀을 확고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길음동 거점도서관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받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지문화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보호 체계 구축과 성북형 사례관리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통계와 지표조사에 바탕을 둔 복지 신개념을 도입하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천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주민, 복지전문가, 종교단체, 의료기관, 학교 등을 총 망라한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민ㆍ관 복지 휴먼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굶주림ㆍ고독ㆍ자살 없는 성북과 새로운 가족과 아름다운 돌봄이 있는 즉, 3無 2有의 성북형 복지모델을 정착시켜 어려운 이웃들이 절망을 딛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6개 대사관저와 성북 다문화 빌리지센터가 위치하는 성북동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다문화 음식축제 등 세계인이 함께하는 행사를 작지만 다양하게 개최하고, 뜨락예술무대와 아리랑축제는 동별 축제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성북형 축제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창조산업 육성으로 성북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일자리로 연계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가칭 ‘창조 1919’를 설립ㆍ운영하여 사회적 기업의 교육, 정보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센터를 지원하여 2014년까지 50개 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산업 BIZ 센터, 창조문화산업 특구지정, 패션봉제산업 등을 서울시와 연계 추진하여 창조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서비스를 일자리 창출로 활용하고 저출산 문제 등 복지문제도 고용안정을 통해 해결하는 사람중심의 일자리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주민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감이 가는 살기 좋은 성북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시아카데미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곧 설치ㆍ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범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마을에는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어린이 친화마을, 보행친화마을, 문화예술인 마을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주민협의체와 함께 구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녹색도시를 향한 노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환경지표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성북의 목표를 제시하여 사람과 자연, 생활환경이 조화되고 공생할 수 있는 도시의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삭막한 도시환경 개선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도시농업의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 친환경체험농장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산과 북악산이 인접해 있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북악산 만남의 숲, 치유의 숲 삼림욕장, 성북올레길 등을 조성하고, 생태체험관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구 구정 방향과 역점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를 토대로 전략적 재원배분과 사람중심의 성북형 복지공동체 조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례적, 소모적 경비는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는 등 부족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으며 특히, 서울시의 교부금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성북 어린이 세상 프로젝트, 도서관, 보행환경 개선 등 사람친화형 도시환경 정비, 교육복지, 일자리 창출 등 사람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기반의 창조형 산업도시 구축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 올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3,67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435억원, 특별회계가 236억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87%에 해당하는 203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196억원, 특별회계 7억원이 명목상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사용용도가 정해진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가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한 마디로 매칭사업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가 대분이므로 투자 가용재원은 예년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작은 수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총 예산의 45%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ㆍ보건사업에 금년도 대비 9.7%가 증액된 1,545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67억원, 걷기좋은 거리조성, 공영주차장 건설 등 보행친화도시 조성에 54억원,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1번지 성북조성에 47억원, 자살예방센터,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인일자리 지원 등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ㆍ문화 성북 구현에 66억원,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육성, 자활근로사업 등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92억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장수마을 환경개선 등 주민중심의 지역공동체 재생에 6억원, 환경지표 관리, 생태체험관 운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 녹색성북 조성에 7억 8,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주민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도 복지, 교육, 마을만들기사업 등 총 26건에 66억원을 배분하여 재정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며,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구체적인 생활공간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서로 협력해서 경제, 인간관계, 문화, 교육,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종 아카데미, 주민참여예산, 명품마을 만들기, 마을축제,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한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주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그동안의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과 산업화 도시화로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핵심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구정의 핵심 활동방식으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그리고 조언을 부탁 올립니다.
자치행정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에 접목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구정에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더 열심히 구석구석 주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분들과 슬픔과 기쁨도 같이하고 우리 주민의 불안한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며 주민생활에 공감을 주는, 진정한 생활구정의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어느 특정 소수의 꿈이 아니라 50만 성북구민의 꿈을 모으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의 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받들고 그 꿈을 실현하여 성북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개척자의 도전정신과 의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 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쌀쌀해지는 날씨에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2012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수요자와 과제 중심의 업무관리체계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먼저, 민선5기 성북구정의 1년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개발의 시대에서 참여와 소통, 보편적 복지와 기회균등의 교육가치가 구정운영의 중심인 사람중심의 도시로 도시경영의 패러다임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그간 생활공간 분리의 도시정책에서 생활공간이 통합되어 공동체적 가치가 강화되는 사람우선의 정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신 것은 더 나은 성북을 만들라는 성원과 격려의 목소리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제가 꿈꾸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이 저의 꿈에서 이제 우리 모두의 꿈으로, 그래서 마침내 그 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희망도시로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몇 분들의 삶의 이야기로부터 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기 위기를 맞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이 중단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정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거주하고 있는 집은 무허가 자가로 소득 환산액이 계산되어 실제 지원받는 생계.주거비는 가족의 기본생활을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된 해당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힘을 모아, 지붕수리와 창문 장판교체, 도배 등 따뜻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가족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지역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아버님이 안정된 여건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후원을 주선하였고, 어린나이에 학업을 중단한 둘째 아들에게는 청소년자활센터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성화에 못이겨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찾았는데 상담을 받고 본인의 존재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자기 존재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에는 공부에 대한 열의도 생기고 지금은 밝은 마음으로 학교성적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 셋을 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금년 초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학부모 강좌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밤새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생각도 몰랐고,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서 제대로 아이들 공부를 시키지 못했는데 이 강좌를 듣고 나서 많은 것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학부모 카페를 만들고, 카페지기가 되어 운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민선5기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수많은 사례 중 일부이며, 또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사례의 일부입니다.
이외에도 민선5기 출범이후 추진한 성북형 교육복지와 지역공동체 재생 등 크고 작은 사람중심의 정책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책이 있어 행복한 성북을 위해 새날 어린이 도서관에 이어 서경로 꿈마루 도서관을 개관했고, 사회적 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도 곧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서 성북 스마트 앱 창작터를 개소하였고, 도시재생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각종의 공동체 아카데미 운영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립 어린이집 2곳을 확충하였고, 동소문동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개소하였으며, 내년 초에는 월곡동에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대외적 평가에서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전국보육인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민선5기 출범이후 총 19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 우리 구 사회지표 조사결과, 우리 구는 사람의 가치, 생활의 가치복원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10.9%로 서울시 9.7%보다 높으며, 2010년 자살자 109명 중 노인자살자가 36명으로 3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복지인프라 수준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이 6개소에 불과하고, 종합복지관 7개소,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 187개소가 있으나 인구대비 양질의 복지시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보육시설도 326개소가 있지만, 국공립시설은 8.9%로 서울시 평균 1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 비만율은 14.8%, 월 사교육비는 53만 8,000원으로, 초중고 자녀의 89%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여건을 보면 고용률이 57.1%로 서울시 평균보다 다소 낮으며, 직업분포는 주부가 21.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무종사자 16.6%, 학생이 14%입니다. 녹지면적 비율은 구 전체 면적의 1.17%로 서울시 평균의 절반수준이고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4.38㎡로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뉴타운, 재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구역수가 79개로 전체 가구 수 20만중 24.5%인 약 4만 6,000가구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주거불안과 지역갈등이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지표 조사결과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저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과 고민을 안겨 주었습니다.
취임이후 저는 민선5기 생활구정 실현을 위한 기본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FGI 조사, 민선5기 중점과제 용역, 전문가와 실무공무원이 함께하는 보육, 장애인, 노인 등 분야별 공동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하여 수요자의 욕구와 구체적인 정책지표,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요자 요구에 기반한 과제중심 업무관리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7개의 전략과제, 49개의 정책과제 그리고 184개의 세부사업의 3단계로 이루어진 과제관리 체계로 구성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마친 바 있습니다.
전략과제는 특화과제 2개와 핵심과제 5개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특화과제는 행정.재정적 면에서 최우선시 되는 과제로 어린이 친화도시와 보행친화도시입니다.
조직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과제로는 교육, 복지문화, 일자리, 지역공동체 재생, 녹색성북 등 5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과제관리 체계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일상과제 194개는 조직별 고유과제로 분류하여 구정 주요업무를 기능별로 협업화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과제 중심으로 성과 및 지표를 관리하고 전략과제별 성격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급으로 총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 책임과 성과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런 체계는 기존의 칸막이 조직을 넘어 정책과제 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지금까지의 조직별 업무보고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게 되는 행정혁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제중심의 e-과제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 향후 지방자치행정의 혁신적 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은 민선5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장기적인 비전아래 사람 중심의 구정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2012년의 업무계획에 대해 7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화과제의 첫 번째인 어린이 친화도시와 두 번째 전략과제인 보행친화도시에 주력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가는 모든 곳에 안전이 가장 최우선되고,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확충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릉동에 지역아동관을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실시도 차질없게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하고 통합관제센터도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어린이 한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육아에 대한 공동체와 공공분야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용해 유명해진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우리 성북구에서 어린이가 행복하고, 교육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어,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함께 행복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어린이 세상 성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가 걸을수록 편리하고 즐겁고 행복한 보행친화도시를 위해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어린이집 등 생활 편의시설들을 걸어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마을 중심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길 등을 조성하여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도시와 교감하며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보편적 교육가치를 실현하는 교육1번지 성북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우수한 8개 대학이 있지만 공교육 수준 및 질에 대한 만족율은 19.7%에 불과하고, 불만율은 28.2%에 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높은데 반하여 만족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사업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력신장과 진로상담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개관할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하고 평생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책 읽는 성북, 하나되는 성북(One book, Seongbuk)을 위해 석관동과 월곡동에 도서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책과 함께 하는 인생시작, 북스타트 운동’, ‘책으로 하나되는 북 페스티벌’등을 통해 책 읽는 성북의 기틀을 확고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길음동 거점도서관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받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지문화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보호 체계 구축과 성북형 사례관리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통계와 지표조사에 바탕을 둔 복지 신개념을 도입하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천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주민, 복지전문가, 종교단체, 의료기관, 학교 등을 총 망라한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민ㆍ관 복지 휴먼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굶주림ㆍ고독ㆍ자살 없는 성북과 새로운 가족과 아름다운 돌봄이 있는 즉, 3無 2有의 성북형 복지모델을 정착시켜 어려운 이웃들이 절망을 딛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6개 대사관저와 성북 다문화 빌리지센터가 위치하는 성북동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다문화 음식축제 등 세계인이 함께하는 행사를 작지만 다양하게 개최하고, 뜨락예술무대와 아리랑축제는 동별 축제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성북형 축제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창조산업 육성으로 성북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일자리로 연계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가칭 ‘창조 1919’를 설립ㆍ운영하여 사회적 기업의 교육, 정보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센터를 지원하여 2014년까지 50개 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산업 BIZ 센터, 창조문화산업 특구지정, 패션봉제산업 등을 서울시와 연계 추진하여 창조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서비스를 일자리 창출로 활용하고 저출산 문제 등 복지문제도 고용안정을 통해 해결하는 사람중심의 일자리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주민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감이 가는 살기 좋은 성북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시아카데미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곧 설치ㆍ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범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마을에는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어린이 친화마을, 보행친화마을, 문화예술인 마을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주민협의체와 함께 구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녹색도시를 향한 노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환경지표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성북의 목표를 제시하여 사람과 자연, 생활환경이 조화되고 공생할 수 있는 도시의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삭막한 도시환경 개선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도시농업의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 친환경체험농장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산과 북악산이 인접해 있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북악산 만남의 숲, 치유의 숲 삼림욕장, 성북올레길 등을 조성하고, 생태체험관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구 구정 방향과 역점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를 토대로 전략적 재원배분과 사람중심의 성북형 복지공동체 조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례적, 소모적 경비는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는 등 부족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으며 특히, 서울시의 교부금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성북 어린이 세상 프로젝트, 도서관, 보행환경 개선 등 사람친화형 도시환경 정비, 교육복지, 일자리 창출 등 사람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기반의 창조형 산업도시 구축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 올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3,67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435억원, 특별회계가 236억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87%에 해당하는 203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196억원, 특별회계 7억원이 명목상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사용용도가 정해진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가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한 마디로 매칭사업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가 대분이므로 투자 가용재원은 예년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작은 수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총 예산의 45%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ㆍ보건사업에 금년도 대비 9.7%가 증액된 1,545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67억원, 걷기좋은 거리조성, 공영주차장 건설 등 보행친화도시 조성에 54억원,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1번지 성북조성에 47억원, 자살예방센터,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인일자리 지원 등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ㆍ문화 성북 구현에 66억원,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육성, 자활근로사업 등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92억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장수마을 환경개선 등 주민중심의 지역공동체 재생에 6억원, 환경지표 관리, 생태체험관 운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 녹색성북 조성에 7억 8,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주민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도 복지, 교육, 마을만들기사업 등 총 26건에 66억원을 배분하여 재정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며,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구체적인 생활공간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서로 협력해서 경제, 인간관계, 문화, 교육,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종 아카데미, 주민참여예산, 명품마을 만들기, 마을축제,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한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주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그동안의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과 산업화 도시화로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핵심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구정의 핵심 활동방식으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그리고 조언을 부탁 올립니다.
자치행정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에 접목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구정에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더 열심히 구석구석 주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분들과 슬픔과 기쁨도 같이하고 우리 주민의 불안한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며 주민생활에 공감을 주는, 진정한 생활구정의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어느 특정 소수의 꿈이 아니라 50만 성북구민의 꿈을 모으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의 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받들고 그 꿈을 실현하여 성북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개척자의 도전정신과 의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 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쌀쌀해지는 날씨에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예산안규모입니다. 201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435억원, 특별회계 236억원으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5.87%인 203억원이 증가한 3,671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재정규모추이는 도표와 같고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도보다 2.4% 줄어든 33.4%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소폭상승하여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25억 증가한 607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37억원 감소한 5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95억이 증액된 1,101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비 등이 주 내용인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10.5%인 112억이 증액내시되어 1,1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예산안 3,435억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정책사업으로 2,348억원, 인력운영비등 행정운영경비로 1,046억원,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로 5억원, 기타예비비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편성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지원담당관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8억원이 증액된 94억원, 홍보담당관은 스마트홈페이지 구축 및 구정소식지 발간부서 확대 등으로 5억이 증액된 19억원을 계상하고 감사담당관은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은 보육료지원 등 사회복지비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3% 70억이 증액된 1,6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안 대비 40.4%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전년보다 2억이 증액된 65억원을, 건설교통국은 금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1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계상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수치상 47억이 증액된 243억원이나 실제사업비는 전년대비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의 경우 직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46억이 증액된 953억원을, 보건소는 동선동 보건분소 운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증액된 167억원을 계상하였고 구의회사무국은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를 전년보다 44억 증가된 843억원으로, 각종 시설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를 29억 증액된 3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이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노령연금, 공단 전출금 등으로 예산액은 금년보다 329억이 증액된 1,987억원이고 시설비 공기업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경비는 전년대비 21억원이 감액된 2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13억 감액된 5억원으로 예비비는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 부분별 재원 배분내역은 보고계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 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재원으로 4억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잉여금 등으로 231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지원사업비 4억, 주차장 건설사업비 등에 47억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예비비 등에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부터 29쪽까지 부서별 사업예산안 편성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예산안규모입니다. 201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435억원, 특별회계 236억원으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5.87%인 203억원이 증가한 3,671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재정규모추이는 도표와 같고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도보다 2.4% 줄어든 33.4%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소폭상승하여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25억 증가한 607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37억원 감소한 5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95억이 증액된 1,101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비 등이 주 내용인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10.5%인 112억이 증액내시되어 1,1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예산안 3,435억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정책사업으로 2,348억원, 인력운영비등 행정운영경비로 1,046억원,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로 5억원, 기타예비비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편성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지원담당관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8억원이 증액된 94억원, 홍보담당관은 스마트홈페이지 구축 및 구정소식지 발간부서 확대 등으로 5억이 증액된 19억원을 계상하고 감사담당관은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은 보육료지원 등 사회복지비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3% 70억이 증액된 1,6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안 대비 40.4%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전년보다 2억이 증액된 65억원을, 건설교통국은 금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1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계상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수치상 47억이 증액된 243억원이나 실제사업비는 전년대비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의 경우 직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46억이 증액된 953억원을, 보건소는 동선동 보건분소 운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증액된 167억원을 계상하였고 구의회사무국은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를 전년보다 44억 증가된 843억원으로, 각종 시설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를 29억 증액된 3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이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노령연금, 공단 전출금 등으로 예산액은 금년보다 329억이 증액된 1,987억원이고 시설비 공기업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경비는 전년대비 21억원이 감액된 2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13억 감액된 5억원으로 예비비는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 부분별 재원 배분내역은 보고계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 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재원으로 4억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잉여금 등으로 231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지원사업비 4억, 주차장 건설사업비 등에 47억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예비비 등에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부터 29쪽까지 부서별 사업예산안 편성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2월13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2월13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윤이순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영창의원님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14일 제20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27조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9인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ㆍ도시건설ㆍ행 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영창의원님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14일 제20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27조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9인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ㆍ도시건설ㆍ행 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나영창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성북구 의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김태수의원님, 나영창의원님, 박순기의원님 이상 3분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김원중의원님, 소정환의원님, 임태근의원님 3분이시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민병웅의원님, 윤정자의원님, 이인순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으로 이상 3개 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성북구 의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김태수의원님, 나영창의원님, 박순기의원님 이상 3분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김원중의원님, 소정환의원님, 임태근의원님 3분이시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민병웅의원님, 윤정자의원님, 이인순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으로 이상 3개 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목소영의원님과 윤정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목소영의원님과 윤정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