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박종미 지금부터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하는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애정 어린 질책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 현안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올 한 해 목표와 다짐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새해 계획된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짜여 있는지, 지난해 실행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보고와 함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검토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지역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시급한 현안들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위기는 우리 삶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기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성북구의회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든든한 성북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앞날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 다 같이 협력하여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함을 누리며 더 살고 싶은 성북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으로, 갑진년 새해는 푸른 용의 해입니다. 힘차고 진취적인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희망과 성취의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종미 이상으로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애정 어린 질책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 현안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올 한 해 목표와 다짐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새해 계획된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짜여 있는지, 지난해 실행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보고와 함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검토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지역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시급한 현안들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위기는 우리 삶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기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성북구의회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든든한 성북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앞날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 다 같이 협력하여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함을 누리며 더 살고 싶은 성북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으로, 갑진년 새해는 푸른 용의 해입니다. 힘차고 진취적인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희망과 성취의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종미 이상으로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한재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윤주ㆍ임현주ㆍ경수현 의원)
(10시14분)
●의장 오중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정윤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정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한재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윤주ㆍ임현주ㆍ경수현 의원)
(10시14분)
●의장 오중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정윤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정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 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정윤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내실을 다지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그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입니다.
이에 성북구는 상위법과 378건의 조례, 91건의 규칙, 32건의 훈령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평소 위원회가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바람직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지난 1월 성북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이듯이 부서에서 제출한 위원회 수는 145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와 규칙, 상위법에 근거해 조사한 위원회 수는 총 223개였습니다. 부서에서는 35%에 달하는 78개 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누락시켜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이 부서에 다시 추가 요청을 한 결과 성북구 공적심사위원회 등 57개 위원회는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온종일돌봄협의회 등 21건의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에 신설되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평생학습협의회와 성북구 공정무역위원회 등 39개의 위원회는 여전히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2023년도에 두 번의 회의 개최 후 수당을 지급했으면서도 부서에서는 1차 자료 요청 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구 의원은 집행부의 추천 요청을 받아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됩니다. 2024년 현재 21명의 구의원이 93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의원이 참여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1차 자료 제출 시 부서에서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4개 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개최한 민원 여권과와 생활보장과 등의 부서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내실을 다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서에서 35%에 달하는 78개 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한바 위원회 관리 미흡 및 부재의 원인을 파악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조례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듯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및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의원 조례 발의 시 위원회 구성 조항을 담는 경우 법과 조례를 근거로 해당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며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내실을 다지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그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입니다.
이에 성북구는 상위법과 378건의 조례, 91건의 규칙, 32건의 훈령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평소 위원회가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바람직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지난 1월 성북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이듯이 부서에서 제출한 위원회 수는 145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와 규칙, 상위법에 근거해 조사한 위원회 수는 총 223개였습니다. 부서에서는 35%에 달하는 78개 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누락시켜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이 부서에 다시 추가 요청을 한 결과 성북구 공적심사위원회 등 57개 위원회는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온종일돌봄협의회 등 21건의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에 신설되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평생학습협의회와 성북구 공정무역위원회 등 39개의 위원회는 여전히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2023년도에 두 번의 회의 개최 후 수당을 지급했으면서도 부서에서는 1차 자료 요청 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구 의원은 집행부의 추천 요청을 받아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됩니다. 2024년 현재 21명의 구의원이 93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의원이 참여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1차 자료 제출 시 부서에서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4개 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개최한 민원 여권과와 생활보장과 등의 부서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내실을 다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서에서 35%에 달하는 78개 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한바 위원회 관리 미흡 및 부재의 원인을 파악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조례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듯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및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의원 조례 발의 시 위원회 구성 조항을 담는 경우 법과 조례를 근거로 해당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며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 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임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 구 어르신 정책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가 되면서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20.6%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40.1%에 이르는 인구 구조를 갖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성북구도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미 정릉2ㆍ3ㆍ4동, 돈암1동과 장위2동, 석관동의 경우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연령기준 하나만으로 특징을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거대한 인구집단이 되었고 기존의 노인기초복지 패러다임으로는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는 2024년 1월 현재 전 세계 51개국에서 1,500여 개의 도시가 가입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강북구를 포함한 13개의 자치구가 이미 인증을 완료하였고 서초, 성동, 종로, 도봉구는 이미 2기 재인증을 받는 등 활발하게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노인복지법」 일부개정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돌봄과 안전을 통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에 국가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민들의 노인정책에 대한 기대 수요가 양적ㆍ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노인복지체계로는 복잡다단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가울 따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령친화도시 제도’의 기준으로 삼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는 화면과 같이 8개 영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많은 도시와 자치구들은 이미 이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하여 실태조사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계획과 추진전략을 세우고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더 늦기 전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노인이 사회문제의 대상자 또는 복지 수혜자와 같은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아가 고령인구를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역활성화를 이끄는 생산가능인구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담은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노인기초복지는 물론이고 경제, 교육 수준이 이전 노인에 비해 높은 신노년 세대, 앞으로 노인인구로 진입할 다음세대까지 아우르는 장기적 안목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앞선 세대에 대한 복지 실천은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함이고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선제적으로 계획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저와 우리 의회도 모든 의정 역량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 구 어르신 정책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가 되면서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20.6%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40.1%에 이르는 인구 구조를 갖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성북구도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미 정릉2ㆍ3ㆍ4동, 돈암1동과 장위2동, 석관동의 경우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연령기준 하나만으로 특징을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거대한 인구집단이 되었고 기존의 노인기초복지 패러다임으로는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는 2024년 1월 현재 전 세계 51개국에서 1,500여 개의 도시가 가입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강북구를 포함한 13개의 자치구가 이미 인증을 완료하였고 서초, 성동, 종로, 도봉구는 이미 2기 재인증을 받는 등 활발하게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노인복지법」 일부개정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돌봄과 안전을 통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에 국가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민들의 노인정책에 대한 기대 수요가 양적ㆍ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노인복지체계로는 복잡다단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가울 따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령친화도시 제도’의 기준으로 삼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는 화면과 같이 8개 영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많은 도시와 자치구들은 이미 이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하여 실태조사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계획과 추진전략을 세우고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더 늦기 전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노인이 사회문제의 대상자 또는 복지 수혜자와 같은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아가 고령인구를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역활성화를 이끄는 생산가능인구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담은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노인기초복지는 물론이고 경제, 교육 수준이 이전 노인에 비해 높은 신노년 세대, 앞으로 노인인구로 진입할 다음세대까지 아우르는 장기적 안목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앞선 세대에 대한 복지 실천은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함이고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선제적으로 계획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저와 우리 의회도 모든 의정 역량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 자료 기준 성북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3년 12월 기준 8만 232명으로 성북구 전체 인구의 약 18%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26년에는 성북구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미 성북구도 어르신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세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근무환경개선을 제안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일하는 고령자는 6.1% 증가하였습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최근 3개년 연평균 3,400건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심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일자리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중 잠시 쉬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 또는 상가와의 연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등 삶의 주체자로서의 어르신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성북구 노인 일자리 사업만큼은 소득 보전을 위한 단순노무 제공의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삶의 주체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경로당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제안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시설, 제품 등 이용하는 사람이 나이,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입니다.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등 타 자치구도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 관내 경로당은 어르신 맞춤형 시설이 아닌 킬링타임용 장소 제공의 공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상 한 번에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출입구 안전손잡이, 현관 경사로 설치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고령자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1인가구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1인가구에 대한 노노(老老)케어, AI 안부서비스, 동행 서비스 등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들은 존재하지만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 필요한 안전 정책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저희 구 역시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안심벨 보급 사업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지방도시의 경우 고령자 1인가구에 대한 안심벨 보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가 201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지만, 고령에 대한 정의와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와 협력하여 자치입법활동을 통해 조례 개정 및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어르신들이 진정 행복한 도시로 성북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가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 자료 기준 성북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3년 12월 기준 8만 232명으로 성북구 전체 인구의 약 18%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26년에는 성북구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미 성북구도 어르신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세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근무환경개선을 제안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일하는 고령자는 6.1% 증가하였습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최근 3개년 연평균 3,400건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심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일자리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중 잠시 쉬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 또는 상가와의 연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등 삶의 주체자로서의 어르신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성북구 노인 일자리 사업만큼은 소득 보전을 위한 단순노무 제공의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삶의 주체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경로당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제안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시설, 제품 등 이용하는 사람이 나이,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입니다.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등 타 자치구도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 관내 경로당은 어르신 맞춤형 시설이 아닌 킬링타임용 장소 제공의 공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상 한 번에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출입구 안전손잡이, 현관 경사로 설치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고령자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1인가구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1인가구에 대한 노노(老老)케어, AI 안부서비스, 동행 서비스 등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들은 존재하지만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 필요한 안전 정책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저희 구 역시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안심벨 보급 사업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지방도시의 경우 고령자 1인가구에 대한 안심벨 보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가 201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지만, 고령에 대한 정의와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와 협력하여 자치입법활동을 통해 조례 개정 및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어르신들이 진정 행복한 도시로 성북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가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3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30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구정 업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구정 업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감기가 지금 완치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올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새해는 바로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에 방점을 두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이웃과 우리 동네의 변화가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살아 숨쉬는 우리 성북의 미래 100년을 향해서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기본과 일상에 충실한 행정과 현장과 민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서로 돌봄 성북 도시입니다.
구석구석 돌봄단, 성북형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성북구민이면 누구나 성북구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올해는 171억 원의 예산으로 작년보다도 480명 늘어난 3,937명의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사회 전반의 폭넓은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쉼과 여유가 있는 일상의 행복 창조문화 성북 도시입니다.
성북구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한성대입구역의 연극창작문화센터, 보문동 문화체험관 그리고 장위동 석관동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성북문화예술회관, 월곡동의 복합체육시설들을 조속히 완공을 하고 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상권과 문화예술자원이 어우러진 수변감성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성북구민들이 걸어서 내 집에서 가장 가까이 10분 안에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골고루 잘사는 도시의 품격 균형발전 성북 도시입니다.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통해서 주민 친화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다양한 숙원사업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센터, 도서관 그리고 키움센터 또한 가족센터 등 주민ㆍ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서 그동안 미완성에 그친 장위뉴타운의 청사진을 완성해서 품격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키우는 우리 성북구의 자부심 교육자치 도시입니다.
삼선동에 현재 건립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도서관이 아마 5, 6월이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키즈카페는 금년에 5개소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동별로 1개소 이상 우리 동네 키움센터 건립을 통해서 우리 아이 꿈이 자라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우리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더 확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포용과 도약하는 민생경제 산업혁신 도시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해서 청년의 미래에 아낌없는 투자에 현재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타운 협력체인 ‘성북클러스터’를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와 대학과 청년이 상생 발전하고 청년 문제와 지역 활력 침체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 7개소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 성북구가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1,886억 원을 발행했던 성북사랑상품권을 금년 2024년에는 710억 원을 발행해서 지역 내 어려운 지역경제에 선순환 소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녹색 도시입니다.
크고 작은 재난재해 사고에 대비해서 성북형 스마트 재난재해 안전망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누구나 머무르고 쉬고 싶은 힐링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심 곳곳에 녹색공간을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북구민과 함께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서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성북구로 발돋움을 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로봇을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에 적극 도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격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현장구청장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서 우리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43만 성북구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해일 것입니다.
바로 대내외적으로 우리 성북구의 이미지를 부정적이고 낙후되게 만들었던 서울의 마지막 집창촌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가 마침내 올해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장 15년 만에 드디어 작년 말부터 이주가 시작되어서 2025년 내년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성북은 과거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변방이 아닌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삶의 질이 높은 명품도시 성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성북구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구정을 운영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고충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쾌거도 많이 이루었습니다.
구민과의 참약속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우리 성북구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여 청년들이 직접 투표로 선정하는 청년친화 헌정대상은 3년째 우리 성북구가 계속 수상을 했으며,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 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우리 성북구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청년친화도시 성북’을 인증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심사한 결과 전국 행정기관 행정종합평가에서 우리 성북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구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정됐다는 이런 쾌거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테마파크로 여름에는 성북문화바캉스를 물놀이장 그리고 겨울에는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에 5만여 명의 우리 어린이와 가족들이 가성비 최고의 다양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로 정말 즐겁고 행복했었다라는 참여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쁨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즐길거리 놀거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이 존중받고 더불어 행복한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실을 하나하나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에 현재 몰아닥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나라 우리 지역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매우 지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파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를 피해가기 어렵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43만 우리 성북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전에 먼저 준비하고 대응을 해서 민생을 안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 속에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에 우리의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하고 설렘이 있다면 새로운 마음에는 우리를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굳은 다짐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고 변화하고 성장의 새로운 성북의 미래’라는 꿈은 결코 어느 특정인만의, 구청장만의, 누구만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는 절대 없을뿐더러 저와 의원님들께 맡겨진 막중한 책임과 소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힘과 지혜가 더욱더 간절하고 소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갈 것을 저는 약속드리면서 우리 성북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많은 성원과 정책에 많은 도움과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 구정업무 계획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보고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44분)
사랑하는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올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새해는 바로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에 방점을 두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이웃과 우리 동네의 변화가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살아 숨쉬는 우리 성북의 미래 100년을 향해서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기본과 일상에 충실한 행정과 현장과 민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서로 돌봄 성북 도시입니다.
구석구석 돌봄단, 성북형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성북구민이면 누구나 성북구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올해는 171억 원의 예산으로 작년보다도 480명 늘어난 3,937명의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사회 전반의 폭넓은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쉼과 여유가 있는 일상의 행복 창조문화 성북 도시입니다.
성북구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한성대입구역의 연극창작문화센터, 보문동 문화체험관 그리고 장위동 석관동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성북문화예술회관, 월곡동의 복합체육시설들을 조속히 완공을 하고 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상권과 문화예술자원이 어우러진 수변감성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성북구민들이 걸어서 내 집에서 가장 가까이 10분 안에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골고루 잘사는 도시의 품격 균형발전 성북 도시입니다.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통해서 주민 친화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다양한 숙원사업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센터, 도서관 그리고 키움센터 또한 가족센터 등 주민ㆍ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서 그동안 미완성에 그친 장위뉴타운의 청사진을 완성해서 품격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키우는 우리 성북구의 자부심 교육자치 도시입니다.
삼선동에 현재 건립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도서관이 아마 5, 6월이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키즈카페는 금년에 5개소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동별로 1개소 이상 우리 동네 키움센터 건립을 통해서 우리 아이 꿈이 자라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우리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더 확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포용과 도약하는 민생경제 산업혁신 도시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해서 청년의 미래에 아낌없는 투자에 현재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타운 협력체인 ‘성북클러스터’를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와 대학과 청년이 상생 발전하고 청년 문제와 지역 활력 침체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 7개소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 성북구가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1,886억 원을 발행했던 성북사랑상품권을 금년 2024년에는 710억 원을 발행해서 지역 내 어려운 지역경제에 선순환 소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녹색 도시입니다.
크고 작은 재난재해 사고에 대비해서 성북형 스마트 재난재해 안전망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누구나 머무르고 쉬고 싶은 힐링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심 곳곳에 녹색공간을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북구민과 함께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서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성북구로 발돋움을 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로봇을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에 적극 도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격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현장구청장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서 우리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43만 성북구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해일 것입니다.
바로 대내외적으로 우리 성북구의 이미지를 부정적이고 낙후되게 만들었던 서울의 마지막 집창촌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가 마침내 올해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장 15년 만에 드디어 작년 말부터 이주가 시작되어서 2025년 내년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성북은 과거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변방이 아닌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삶의 질이 높은 명품도시 성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성북구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구정을 운영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고충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쾌거도 많이 이루었습니다.
구민과의 참약속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우리 성북구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여 청년들이 직접 투표로 선정하는 청년친화 헌정대상은 3년째 우리 성북구가 계속 수상을 했으며,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 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우리 성북구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청년친화도시 성북’을 인증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심사한 결과 전국 행정기관 행정종합평가에서 우리 성북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구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정됐다는 이런 쾌거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테마파크로 여름에는 성북문화바캉스를 물놀이장 그리고 겨울에는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에 5만여 명의 우리 어린이와 가족들이 가성비 최고의 다양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로 정말 즐겁고 행복했었다라는 참여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쁨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즐길거리 놀거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이 존중받고 더불어 행복한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실을 하나하나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에 현재 몰아닥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나라 우리 지역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매우 지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파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를 피해가기 어렵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43만 우리 성북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전에 먼저 준비하고 대응을 해서 민생을 안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 속에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에 우리의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하고 설렘이 있다면 새로운 마음에는 우리를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굳은 다짐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고 변화하고 성장의 새로운 성북의 미래’라는 꿈은 결코 어느 특정인만의, 구청장만의, 누구만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는 절대 없을뿐더러 저와 의원님들께 맡겨진 막중한 책임과 소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힘과 지혜가 더욱더 간절하고 소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갈 것을 저는 약속드리면서 우리 성북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많은 성원과 정책에 많은 도움과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 구정업무 계획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보고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44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2월 23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2월 23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301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301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강수진 의원님과 김육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강수진 의원님과 김육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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