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김대규 지금부터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여름 바쁘게 현장을 뛰어다니며 책임 있는 연구 활동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주민 복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 조치를 비롯하여 연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 국제정세 불안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구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한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돌보는데 여러분들 모두 힘써 주시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민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끝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대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8월28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노원정ㆍ윤정자ㆍ이호건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3.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여름 바쁘게 현장을 뛰어다니며 책임 있는 연구 활동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주민 복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 조치를 비롯하여 연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 국제정세 불안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구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한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돌보는데 여러분들 모두 힘써 주시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민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끝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대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8월28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노원정ㆍ윤정자ㆍ이호건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3.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정자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19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노원정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해 조례안, 이호건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과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지원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세운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에 관한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15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정자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19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노원정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해 조례안, 이호건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과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지원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세운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에 관한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15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임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19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28일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14일 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29일부터 9월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A4216##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노원정ㆍ윤정자ㆍ이호건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16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19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28일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14일 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29일부터 9월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A4216##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노원정ㆍ윤정자ㆍ이호건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정자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9월10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김오식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윤정자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9월10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김오식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서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A4217##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8분)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서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A4217##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8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린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우리 성북구는 올 여름 이른 무더위와 집중호우, 태풍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해와 안전사고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삶을 살피고 염려한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1949년 8월 개청 이래로 올해 70주년을 맞는 우리 성북은 서울의 변두리 달동네에서 동북권의 중심도시라는 대외평가를 받으며, 45만 인구와 더불어 금번 추경예산안 7,700여억 원 제출로 연간 8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운용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성북이 성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개청 70주년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제8대 성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민선7기의 문을 연 지도 어느덧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긴밀한 협력 아래 45만 성북구민을 위한 정책들을 활발하게 하나하나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궈낸 민선7기 1년의 가장 큰 변화와 성과 중 하나를 꼽자면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현장 구청장실을 비롯하여, 골목 대청소와 지역 숙원사업 현장방문 등과 같은 현장행정을 통해서 성북구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민을 만났습니다. 주민의 삶 속에서 다양한 생활상의 요구를 살피고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경청과 소통하면서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대안을 함께 찾는 그동안 주민들이 행정에 가진 불신을 해소시키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기존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배치되었던 생활편의시설들을 주민들이 일상의 삶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월곡제2잔디구장이나 삼선실버복지센터,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 생활권 공원놀이터 등과 같은 현재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주민 곁에 돌려드렸거나 현재 가열차게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랜 지역의 숙원이었던 내부순환도로 월곡하향램프와 20여년 가까이 선거의 공약만으로 메아리쳐 왔던 동북선 경전철, 드디어 본격적으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신월곡1구역 정비사업 또한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어 집장촌의 원활한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지역 기능의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불법영업이 만행했던 삼양로 일대 거리는 청년 창업거리로 변모하여 주민이 찾아오는 활력있는 거리로 서서히 하나하나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 창업이 가능한 틈새시장으로 저희 성북구에서 출발해서 전국형 사업으로 현재 확산,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에 산재한 인적·물적 예술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 청년, 활동가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문화적 도시재생을 펼치는 성북예술마을 만들기 사업도 역점적으로 계속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7월에 열린 2019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로 우리구가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결실과 성과는 집행부와 함께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지난 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구민들께 약속드린 바를 성실히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열정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집행부가 계획한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향상, 노후 도시기반시설정비 등 생활안전 및 주민 불편해소, 주민 건강보호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하반기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975억원 대비 10.56%인 736억원 증가한 7,71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49억원 증가한 7,502억원, 특별회계가 87억원 증가한 209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약 736억여 원의 재원은 주민의 삶을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국민적 결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위중한 시국에 제8대 성북구 의회는 지난 7월 31일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또한 이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와 함께 국민들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이 생활실천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취임 시에 약속드린 바 와 같이 지난해에 이어서 주민 삶의 현장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현장 구청장실을 전 동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꼭 함께 하셔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언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의가 끝나는 대로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종료되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명절 전까지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린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우리 성북구는 올 여름 이른 무더위와 집중호우, 태풍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해와 안전사고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삶을 살피고 염려한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1949년 8월 개청 이래로 올해 70주년을 맞는 우리 성북은 서울의 변두리 달동네에서 동북권의 중심도시라는 대외평가를 받으며, 45만 인구와 더불어 금번 추경예산안 7,700여억 원 제출로 연간 8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운용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성북이 성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개청 70주년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제8대 성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민선7기의 문을 연 지도 어느덧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긴밀한 협력 아래 45만 성북구민을 위한 정책들을 활발하게 하나하나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궈낸 민선7기 1년의 가장 큰 변화와 성과 중 하나를 꼽자면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현장 구청장실을 비롯하여, 골목 대청소와 지역 숙원사업 현장방문 등과 같은 현장행정을 통해서 성북구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민을 만났습니다. 주민의 삶 속에서 다양한 생활상의 요구를 살피고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경청과 소통하면서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대안을 함께 찾는 그동안 주민들이 행정에 가진 불신을 해소시키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기존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배치되었던 생활편의시설들을 주민들이 일상의 삶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월곡제2잔디구장이나 삼선실버복지센터,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 생활권 공원놀이터 등과 같은 현재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주민 곁에 돌려드렸거나 현재 가열차게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랜 지역의 숙원이었던 내부순환도로 월곡하향램프와 20여년 가까이 선거의 공약만으로 메아리쳐 왔던 동북선 경전철, 드디어 본격적으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신월곡1구역 정비사업 또한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어 집장촌의 원활한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지역 기능의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불법영업이 만행했던 삼양로 일대 거리는 청년 창업거리로 변모하여 주민이 찾아오는 활력있는 거리로 서서히 하나하나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 창업이 가능한 틈새시장으로 저희 성북구에서 출발해서 전국형 사업으로 현재 확산,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에 산재한 인적·물적 예술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 청년, 활동가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문화적 도시재생을 펼치는 성북예술마을 만들기 사업도 역점적으로 계속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7월에 열린 2019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로 우리구가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결실과 성과는 집행부와 함께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지난 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구민들께 약속드린 바를 성실히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열정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집행부가 계획한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향상, 노후 도시기반시설정비 등 생활안전 및 주민 불편해소, 주민 건강보호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하반기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975억원 대비 10.56%인 736억원 증가한 7,71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49억원 증가한 7,502억원, 특별회계가 87억원 증가한 209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약 736억여 원의 재원은 주민의 삶을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국민적 결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위중한 시국에 제8대 성북구 의회는 지난 7월 31일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또한 이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와 함께 국민들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이 생활실천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취임 시에 약속드린 바 와 같이 지난해에 이어서 주민 삶의 현장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현장 구청장실을 전 동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꼭 함께 하셔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언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의가 끝나는 대로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종료되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명절 전까지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75억원 대비 10.56%인 736억원이 증가한 7,711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49억원, 특별회계에서 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502억원으로 2018년 회계연도 폐쇄 후 예탁금 반환금 등으로 세외수입 처리한 11억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승인된 국ㆍ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193억원, 내시액 변경 등 추가로 교부된 국ㆍ시비보조금 70억원,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9억원,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6억원으로 기정예산 6,853억원보다 총 649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2억원 대비 87억원이 증가한 209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4,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 122억원 대비 87억원이 증가한 총 209억원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교육지원담당관부터 감사담당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은 성립전예산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에 10억 1,000만원, 구비사업인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에 2,1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800만원 등 총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신고 지원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10쪽 상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 8억 6,000만원, 어르신복지과 68억 6,000만원, 여성가족과 110억원, 문화체육과 40억 4,000만원 등 총227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보장과는 29억 7,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7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95개 사업에 1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비사업은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 3,000만원,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4억원, 길음2재정비촉진지구내 구립도서관 2억 4,000만원,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 3억 9,000만원 등 9개 사업에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상단 주택정책과부터 11쪽 공원녹지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국은 공원녹지과 14억 7,000만원 등 총 19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 22개 사업에 18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구비사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하단 교통행정과부터 13쪽 치수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8억 4,000만원, 교통지도과 155억원, 건설관리과 2,400만원, 도로과 12억원, 치수과 17억원 등 총 192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등 18개 사업에 2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사업으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도로 하수 관련 예산 29억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길음환승주차장 국유지 점유대부료 7,000만원 등 13개 사업에 169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등 3개 사업에 1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6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14쪽 지적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예산과 102억원, 일자리경제과 40억원, 세무1과 1,400만원, 지적과 370만원 등 총 142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구정연구단 운영 등 15개 사업에 36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60억원, 재해재난관련 예비비로 4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중간 행정지원과부터 15쪽 청소행정과까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국은 행정지원과 12억원, 자치행정과 4억원, 홍보전산과 8,400만원, 청소행정과 99억 5,000만원 등 총 116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98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구비사업은 삼척수련원 신축에 9억 2,000만원,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2억 3,000만원,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 7,00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상승분 4억 8,0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15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중간 주민공동체과부터 16쪽 도시재생과까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은 주민공동체과 7억 900만원, 도시재생과 14억 4,000만원 등 총 2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17쪽 의약과까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6,700만원, 건강관리과 24억원, 의약과 2억 6,000만원 등 총 27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인한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비사업은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1,100만원, 방역소독차량구입 2,100만원 등 5개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의회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5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법정분담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향상, 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민불편해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및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A4220##2019 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3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75억원 대비 10.56%인 736억원이 증가한 7,711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49억원, 특별회계에서 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502억원으로 2018년 회계연도 폐쇄 후 예탁금 반환금 등으로 세외수입 처리한 11억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승인된 국ㆍ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193억원, 내시액 변경 등 추가로 교부된 국ㆍ시비보조금 70억원,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9억원,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6억원으로 기정예산 6,853억원보다 총 649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2억원 대비 87억원이 증가한 209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4,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 122억원 대비 87억원이 증가한 총 209억원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교육지원담당관부터 감사담당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은 성립전예산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에 10억 1,000만원, 구비사업인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에 2,1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800만원 등 총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신고 지원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10쪽 상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 8억 6,000만원, 어르신복지과 68억 6,000만원, 여성가족과 110억원, 문화체육과 40억 4,000만원 등 총227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보장과는 29억 7,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7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95개 사업에 1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비사업은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 3,000만원,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4억원, 길음2재정비촉진지구내 구립도서관 2억 4,000만원,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 3억 9,000만원 등 9개 사업에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상단 주택정책과부터 11쪽 공원녹지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국은 공원녹지과 14억 7,000만원 등 총 19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 22개 사업에 18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구비사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하단 교통행정과부터 13쪽 치수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8억 4,000만원, 교통지도과 155억원, 건설관리과 2,400만원, 도로과 12억원, 치수과 17억원 등 총 192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등 18개 사업에 2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사업으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도로 하수 관련 예산 29억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길음환승주차장 국유지 점유대부료 7,000만원 등 13개 사업에 169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등 3개 사업에 1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6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14쪽 지적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예산과 102억원, 일자리경제과 40억원, 세무1과 1,400만원, 지적과 370만원 등 총 142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구정연구단 운영 등 15개 사업에 36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60억원, 재해재난관련 예비비로 4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중간 행정지원과부터 15쪽 청소행정과까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국은 행정지원과 12억원, 자치행정과 4억원, 홍보전산과 8,400만원, 청소행정과 99억 5,000만원 등 총 116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98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구비사업은 삼척수련원 신축에 9억 2,000만원,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2억 3,000만원,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 7,00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상승분 4억 8,0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15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중간 주민공동체과부터 16쪽 도시재생과까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은 주민공동체과 7억 900만원, 도시재생과 14억 4,000만원 등 총 2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17쪽 의약과까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6,700만원, 건강관리과 24억원, 의약과 2억 6,000만원 등 총 27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인한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비사업은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1,100만원, 방역소독차량구입 2,100만원 등 5개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개 부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의회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5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법정분담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향상, 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민불편해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및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A4220##2019 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3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김오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김오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오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A4218##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6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A4218##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오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오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오식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순임의원님, 윤정자의원님, 진선아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세운의원님, 김우섭의원님, 박학동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오식의원님, 정기혁의원님, 정해숙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A4219##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순임의원님, 윤정자의원님, 진선아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세운의원님, 김우섭의원님, 박학동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오식의원님, 정기혁의원님, 정해숙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A4219##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한신의원님과 최근용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승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행정국장 ||박근호
마을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한신의원님과 최근용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승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행정국장 ||박근호
마을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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