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본회의 제2차 2020.02.1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임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
4.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
5.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
6.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해숙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성북50플러스센터의 수강료 및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립봉안시설 관리비를 인상함으로써 구립시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장애인가족의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규 건립예정인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기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으로부터 시설폐지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복지관을 구립으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관광진흥사업을 위한 지원,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진흥업무 운영 방식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 위촉직 위원 및 간사 구성 규정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위 종합 사회복지관 구립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위 종합 사회복지관 구립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8.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
○의장 임태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 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오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졌던 2020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하여 일선에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성북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측의 여러 가지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