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박민택
지금부터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의회 출범 1년이 된 시점에서 회기를 맞게 되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해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7대 의회는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고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구민의 민생문제와 관련된 정책수립이나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에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잠시 후 11시에 서울시청에서 메르스와 관련하여 회의가 있어 개회식만 참석하시고 본회의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의원님들 오늘 여러 가지로 국내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상황 속에서 의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연히 제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장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0시부터 부구청장 회의가 시청에서 열리고 11시부터 구청장 회의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성북구 내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 까지는 우리가 충분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보건소 직원들은 전원 비상체제로 돌입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비상근무시스템으로 주말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별도 판단을 거쳐서 어떻게 할지는 그때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도 지켜보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동네에서 최근에 몇 가지 일로 인해서 약간 불안한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녀와서 자세한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의회 출범 1년이 된 시점에서 회기를 맞게 되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해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7대 의회는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고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구민의 민생문제와 관련된 정책수립이나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에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잠시 후 11시에 서울시청에서 메르스와 관련하여 회의가 있어 개회식만 참석하시고 본회의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의원님들 오늘 여러 가지로 국내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상황 속에서 의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연히 제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장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0시부터 부구청장 회의가 시청에서 열리고 11시부터 구청장 회의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성북구 내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 까지는 우리가 충분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보건소 직원들은 전원 비상체제로 돌입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비상근무시스템으로 주말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별도 판단을 거쳐서 어떻게 할지는 그때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도 지켜보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동네에서 최근에 몇 가지 일로 인해서 약간 불안한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녀와서 자세한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성용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성용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성용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안향자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윤만환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TV 난시청 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6건이 제출되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전성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따라 정형진의원님과 윤만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안향자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윤만환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TV 난시청 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6건이 제출되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전성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따라 정형진의원님과 윤만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길음2동, 월곡1ㆍ2동 바선거구 정형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하월곡동 67번지 39에 위치한 월곡적환장의 운영실태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는 사람이 생존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할수록 쓰레기는 비례하여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는 어느 지역,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큰 문젯거리이며 골칫덩이입니다. 그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는 특히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힘들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은 가정에서 적환장을 경유하여 처리장으로 운반되어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가정에서 적환장을 거쳐 노원 소각장으로 운반하여 소각되고 있으며 소각 불가한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장에서 매립되고 있어 현재로써는 적환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적환장은 음식물과 폐기물에 의한 악취,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심한 소음,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월곡적환장이 그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월곡적환장은 성북구 3개 적환장 중 주택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특히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여 년 전부터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월곡적환장은 26년 전인 1990년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로 이전하여 그대로 눌러앉아 꿈쩍도 안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02년부터 계속해서 이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2005년 전 구청장께서는 적환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노원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회수시설 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릉동에 건립예정인 도시관리지원센터 이용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니 추진기간이 필요하므로 2008년 말까지만 운영기간을 연장토록 주민들에게 문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2008년까지 연장하되 현 시설환경정비와 나무를 식재하여 주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본 의원과 주민 앞에서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적환장은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고 내일도 모레도 운영할 것입니다. 정릉동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건립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구의원과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주민편이 아니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현장시장실 운영 시 구청장님과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하여 적환장 처리시설의 지하화를 건의 받고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때 저는 적환장 지하화도 안 된다고 발언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은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집회 및 시위경위를 보면 4월 18일에 처음으로 적환장 인근 동부주택에서 주민 40여명이 소음, 분진, 악취 제거 및 적환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4월 28일에는 월곡2동 주민센터에 적환장 이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회의를 가졌고 그때 본의원이 서울시가 용역 중에 있고 9월중에 용역이 나오면 주민과 함께 협의하여 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7일에는 주민회의와 함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서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5월 22일은 집회시위를 앞두고 주민 30여명이 구청을 사전 방문하여 부구청장과 면담하였으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여 460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23일부터 월곡동 적환장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적환장을 이전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6월 2일 6시에 구청장실에서 주민과 약속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음식물 폐기물 직 반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생활폐기물 직 반출, 그 후에는 청소차고로 활용 및 지상부의 공원화내지는 주민편의시설 설치 이러한 청사진을 구청장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이 청사진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의장 임태근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길음2동, 월곡1ㆍ2동 바선거구 정형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하월곡동 67번지 39에 위치한 월곡적환장의 운영실태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는 사람이 생존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할수록 쓰레기는 비례하여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는 어느 지역,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큰 문젯거리이며 골칫덩이입니다. 그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는 특히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힘들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은 가정에서 적환장을 경유하여 처리장으로 운반되어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가정에서 적환장을 거쳐 노원 소각장으로 운반하여 소각되고 있으며 소각 불가한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장에서 매립되고 있어 현재로써는 적환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적환장은 음식물과 폐기물에 의한 악취,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심한 소음,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월곡적환장이 그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월곡적환장은 성북구 3개 적환장 중 주택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특히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여 년 전부터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월곡적환장은 26년 전인 1990년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로 이전하여 그대로 눌러앉아 꿈쩍도 안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02년부터 계속해서 이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2005년 전 구청장께서는 적환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노원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회수시설 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릉동에 건립예정인 도시관리지원센터 이용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니 추진기간이 필요하므로 2008년 말까지만 운영기간을 연장토록 주민들에게 문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2008년까지 연장하되 현 시설환경정비와 나무를 식재하여 주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본 의원과 주민 앞에서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적환장은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고 내일도 모레도 운영할 것입니다. 정릉동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건립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구의원과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주민편이 아니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현장시장실 운영 시 구청장님과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하여 적환장 처리시설의 지하화를 건의 받고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때 저는 적환장 지하화도 안 된다고 발언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은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집회 및 시위경위를 보면 4월 18일에 처음으로 적환장 인근 동부주택에서 주민 40여명이 소음, 분진, 악취 제거 및 적환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4월 28일에는 월곡2동 주민센터에 적환장 이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회의를 가졌고 그때 본의원이 서울시가 용역 중에 있고 9월중에 용역이 나오면 주민과 함께 협의하여 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7일에는 주민회의와 함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서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5월 22일은 집회시위를 앞두고 주민 30여명이 구청을 사전 방문하여 부구청장과 면담하였으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여 460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23일부터 월곡동 적환장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적환장을 이전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6월 2일 6시에 구청장실에서 주민과 약속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음식물 폐기물 직 반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생활폐기물 직 반출, 그 후에는 청소차고로 활용 및 지상부의 공원화내지는 주민편의시설 설치 이러한 청사진을 구청장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이 청사진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의장 임태근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성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하게 된 동기는 2008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아 이번에는 1만인 서명운동과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성북구 관내 TV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는 구릉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자연부락단위로 마을이 형성되어 지리적으로 전파방해요인이 많아 TV 수신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대부분 이 지역의 유선 또는 케이블TV 방송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TV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TV 난시청으로 인하여 주민의 대부분은 KBS TV 수신료와 유선 또는 케이블방송 수신료를 부담함으로써 수신료를 이중삼중으로 내고 있는 실정으로 KBS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고, TV 난시청 지역의 주민에게는 KBS TV수신료를 전액감면토록 요구하며, KBS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하여 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KBS는 TV 수신료 인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난시청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KBS는 TV 난시청지역의 주민에게는 TV수신료 전액을 감면할 것을 촉구하며, KBS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하여 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성북구의회는 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TV 난시청지역의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성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1만인서명운동이 목표 달성될 때까지 지역구 주민과 함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관내 TV 난시청 지역 해소와 수신료 분리고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만인서명운동을 달성한 성북구의회는 TV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서명운동결의안 서명부를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방송통신 국회위원회, 유관기관에 전달하여 잘못된 제도와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TV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하며 주민의 불편해소와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성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하게 된 동기는 2008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아 이번에는 1만인 서명운동과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성북구 관내 TV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는 구릉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자연부락단위로 마을이 형성되어 지리적으로 전파방해요인이 많아 TV 수신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대부분 이 지역의 유선 또는 케이블TV 방송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TV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TV 난시청으로 인하여 주민의 대부분은 KBS TV 수신료와 유선 또는 케이블방송 수신료를 부담함으로써 수신료를 이중삼중으로 내고 있는 실정으로 KBS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고, TV 난시청 지역의 주민에게는 KBS TV수신료를 전액감면토록 요구하며, KBS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하여 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KBS는 TV 수신료 인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난시청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KBS는 TV 난시청지역의 주민에게는 TV수신료 전액을 감면할 것을 촉구하며, KBS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하여 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성북구의회는 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TV 난시청지역의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성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1만인서명운동이 목표 달성될 때까지 지역구 주민과 함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관내 TV 난시청 지역 해소와 수신료 분리고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만인서명운동을 달성한 성북구의회는 TV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서명운동결의안 서명부를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방송통신 국회위원회, 유관기관에 전달하여 잘못된 제도와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TV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하며 주민의 불편해소와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28일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대로 6월 5일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28일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대로 6월 5일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대식 결산검사책임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대식 결산검사책임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책임위원 송대식의원입니다.
지난 4월27일부터 5월26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고 이번 결산검사 중 크게 문제가 된 사항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2014년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60억 7,843만원을, 공단전출금으로 148억 7,40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 출연금과 공단 전출금이 사업부서별로 집행되어 구청 사업부서에서는 재단과 공단에서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공단이나 문화재단, 구청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등 서로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충분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기획예산과 등 사업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예전과 같이 기획예산과로 일원화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되었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단에 집행한 북악골프장 위험시설개선지원금이 서울시의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또 위험시설개선과 무관하게 집행되었을 때 예산관계법상 문제가 없는지 구청장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재검토 확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구 의회 결산검사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크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측에서도 본 검사기간 중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책임위원 송대식의원입니다.
지난 4월27일부터 5월26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고 이번 결산검사 중 크게 문제가 된 사항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2014년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60억 7,843만원을, 공단전출금으로 148억 7,40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 출연금과 공단 전출금이 사업부서별로 집행되어 구청 사업부서에서는 재단과 공단에서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공단이나 문화재단, 구청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등 서로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충분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기획예산과 등 사업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예전과 같이 기획예산과로 일원화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되었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단에 집행한 북악골프장 위험시설개선지원금이 서울시의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또 위험시설개선과 무관하게 집행되었을 때 예산관계법상 문제가 없는지 구청장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재검토 확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구 의회 결산검사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크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측에서도 본 검사기간 중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향자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6월26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향자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6월26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과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명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ㆍ도시건설ㆍ행정기획 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과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명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ㆍ도시건설ㆍ행정기획 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박학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례의원님, 송영옥의원님, 오중균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수의원님, 목소영의원님, 이미영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송대식의원님, 안향자의원님, 유경상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례의원님, 송영옥의원님, 오중균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수의원님, 목소영의원님, 이미영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송대식의원님, 안향자의원님, 유경상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송대식의원님과 김춘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송대식의원님과 김춘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