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본회의 제1차 2021.02.19

영상 및 회의록

제2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2월19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8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재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재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김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A4966##제28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19분)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올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으며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 해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가며 ‘더 가까운 이웃, 더 편안한 동네, 더 행복한 성북’ 구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민ㆍ관 방역과 역학조사부터 확진자 관리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방역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지난해 몇 차례에 걸친 지역감염 확산 위기도 우리는 질서 있게 민주적으로 잘 이겨내 왔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우리 구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찾기 위한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방역 성과 위에 우리 성북구는 지난해 길음동 성북 미디어문화마루와 종암동 박스파크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장위ㆍ석관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등을 이미 준공하였고, 동북선 경전철과 창작연극지원센터를 착공해서 속도감 있게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134면 규모의 삼선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중에 준공을 앞두는 등 삶의 편의를 높이는 생활SOC기반시설을 새로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차근차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과 공공자원 개방 공유서비스 자치단체 실적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성북구가 무려 2위라는 훌륭한 성과도 올리는가하면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대상 수상을 비롯해서 외부평가에서 33차례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구 행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는 민선7기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자,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중단 없는 미래성북100년의 기틀을 다져야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결실을 거두어 가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누구나, 어디서나 균질한 삶의 편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균형도시 성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책 쉼터라든가 삼선동 공영주차장 그리고 월곡 청소년문화의집을 연내에 완공하고 길음7단지 내에 있는 유휴부지 활용방안,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소통의 허브 동북권 시민청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예종 이전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금년 내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삼양로 일대를 청년창업의 거점으로서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과 성북구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월곡동 88번지 집창촌 도시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최고의 쾌적한 도시로 도심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구정 운영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도시 성북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 주민자치회 20개 전동 시행으로 자치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현장구청장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북형 돌봄SOS사업, 고령자맞춤 주거관리서비스 등 공공의 안전망 강화를 넘어서 주민참여 중심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복지체계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선동 아동청소년 도서관, 석관동 청소년문화예술시설 조성 등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기반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비롯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양육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ㆍ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동네 건강주치의와 어르신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지역밀착형의 공공보건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 건강권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활력을 높여서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풍요도시 성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성북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컨설팅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따뜻한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어르신ㆍ여성ㆍ장애인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을 확대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 청년살이, 도전숙 건립 등 청년들의 꿈이 바래지 않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성북천 조성과 정릉천 하류 환경개선 등 생태친화적이고 주민불편이 없는 주거환경을 서서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주민과 함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생활권 중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북한산 테마공원 조성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방안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착공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래를 대비하는 열쇠로 행정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다시 맞이할 일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공동체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전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도시로서의 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과 온라인 주민소통, 공유주차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언택트 사업을 행정영역 전반으로 확장을 해서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을 보다 긴밀히 연결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혁신적 변화에 누구도 소외됨이 없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온전히 보듬고 포용해서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노후 공용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탈 탄소도시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대유행 앞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과 국산 치료제의 상용화가 한걸음 가까워지며 어렵고 힘들었던 터널의 끝이 드디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3차 대유행도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현재 극복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의료진의 헌신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수고, 그리고 구민의 한결같은 믿음이 한데 모여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생활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백신 예방접종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따스한 봄날처럼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찾는 그날까지 저는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과 구정 전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항상 우리 의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 보고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A4967##2021년 주요업무계획#!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1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2월 26일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A4968##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재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3분)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재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성북구의회에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오중균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A4969##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재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임현주의원님과 김우섭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산회)

○출석의원 (21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승로
부구청장 ||신상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행정국장 ||서형석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