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본회의 제2차 2019.03.2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정자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인순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윤정자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현주의원님과 안향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임현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릉2, 3, 4동 의원 임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정릉천을 좀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릉천 부분은 버스차고지 등이 산재되어 있어 아이들이 제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버스들의 운행에 따른 열기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야외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울장이 열리는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바닥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 위험을 안고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지만 바닥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릉천 상류부근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하여 7, 8월 한시적이나마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을 조성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릉동 143번 버스 차고지 뒤편 정릉천이 적당한 위치로 판단되며, 많은 주민들도 이곳에 물놀이장이 설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장소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장소와 같이 상류쪽이라 물도 비교적 깨끗하고 폭과 넓이도 적당한 장소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 청수장 바로 위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용하는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주변상가 난립 및 자연훼손으로 철거되었다고 많은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이 아닌 정릉천에 바닥 정비사업과 주변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 정릉천을 활용하여 수영장이 아닌 아이들의 훌륭한 물놀이장을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겨울철 1월∼2월에 눈썰매장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시설을 통하여 정릉천을 보다 주민친화적 하천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동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에게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주어진 좋은 자연환경을 방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닥 준설작업 하나로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버스차고지들로 고통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도 아이들만이라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강북구도 백련사입구 근처에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여름철 많은 주민과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장소입니다.
단순한 물놀이장에 국한되지 않고 시설조성과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등 해 정릉천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항상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물놀이장 운영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과 이승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임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향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45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성북구 지역화폐 발행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관내 전통시장연합회와 상가번영회, 상인회장님들과 많은 간담회를 가진 결과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다른 자치구로 확대되는 지역 화폐제도의 도입만이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북구는 4,600여명의 소상공인과 돈암시장 등 6개 전통시장 1,000명 이상의 종사자, 7개 재래시장, 고대 상인회 등을 비롯한 골목상권, 고려대, 국민대, 한성대 등 7개 대학 인근 상점 약 2천여개까지 우리 구 상인들도 정부의 활성화 대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성북구 2,700개 음식업협회 회원들도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70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사회 내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지역화폐, 풀뿌리 지역경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지역주민과의 유통망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성남시, 안양시 등 6개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해 20~30% 매출증가와 경제 선순환 효과를 창출해 낸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미 약 2,500여개의 지역화폐가 있고, 영국에는 400개 이상, 프랑스에는 약250개, 미국과 일본에는 약 200개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에코머니라고 부르는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어서 특정 단체나 지역 안에서 청소, 탁아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쿠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2조원의 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발행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기존 70개 지역에서 116개 지역으로 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앞으로 4년간 총 1조 6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하고 880억원의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복지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2022년까지는 1조 5,950억원의 복지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모든 사업체 중 86%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398만 명은 나 홀로 가게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내 가게에 나를 고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해 106만 8,000명이 창업해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동안 73만 9,000명은 장사를 접고 있습니다. 폐업률이 매우 높고, 생존율 또한 매우 낮은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창업 73.5%, 폐업 60.2%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세자영업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경영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자본은 골목상권까지 유입되니, 지역재원마저 역외로 유출되는 현실을 바라보면 생존과 생계 목적의 나 홀로 영세 자영업 점포주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가계 빚만 늘어나서 비자발적 개ㆍ폐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어려움은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의 밖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있습니다. 지역화폐도입은 그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지역자금의 지역 외 유출 방지효과가 있고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의 성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이므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바꾸고 현재 사무국 전문위원의 업무분장과 상이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별정직 6급상당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에 따라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인순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ㆍ수탁 약정 위반에 따라 수탁 해지된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 상징물,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제1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를 “설치지원 등을 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 전단 중“30명 이내”를 “20명 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임”을 “한차례 연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정자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및 성북 예향재를 추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목적시설을 신축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장위동 230-158번지이며, 토지면적 128평, 건축규모 지상3층, 연면적 128평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입니다.
장위12구역 내 위치한 본 대상지는 장기간 사업지연 및 해제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이 소통ㆍ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시설로 자치회관 별관, 노인정 등으로 이용예정이며, 토지면적 약 64평, 건축물 연면적 약 92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의 역할을 하는 ‘협치조정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제 및 협치 실행 주체 발굴을 위한 협치성북회의 위원을 25명 이상 35명 이내로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외 2건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오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