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결정(안)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이인순ㆍ양순임ㆍ고영옥ㆍ강수진ㆍ김경이ㆍ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
이용진ㆍ진선아ㆍ권영애ㆍ정윤주ㆍ임현주ㆍ이관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정병기ㆍ이용진ㆍ박영섭ㆍ김경이ㆍ오중균ㆍ정기혁ㆍ임태근ㆍ정윤주ㆍ양순임ㆍ이관우ㆍ정해숙ㆍ진선아ㆍ경수현ㆍ강수진ㆍ권영애ㆍ이인순ㆍ고영옥ㆍ소형준ㆍ이호건ㆍ이일준ㆍ임현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소형준ㆍ이인순ㆍ고영옥ㆍ진선아ㆍ강수진ㆍ권영애ㆍ경수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이용진ㆍ이관우ㆍ정기혁ㆍ임현주ㆍ이일준ㆍ김경이ㆍ진선아ㆍ강수진ㆍ정해숙ㆍ경수현ㆍ김육영ㆍ고영옥ㆍ정병기ㆍ양순임ㆍ이인순ㆍ임태근ㆍ소형준ㆍ정윤주ㆍ박영섭ㆍ이호건ㆍ오중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결정(안)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이인순ㆍ양순임ㆍ고영옥ㆍ강수진ㆍ김경이ㆍ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
이용진ㆍ진선아ㆍ권영애ㆍ정윤주ㆍ임현주ㆍ이관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정병기ㆍ이용진ㆍ박영섭ㆍ김경이ㆍ오중균ㆍ정기혁ㆍ임태근ㆍ정윤주ㆍ양순임ㆍ이관우ㆍ정해숙ㆍ진선아ㆍ경수현ㆍ강수진ㆍ권영애ㆍ이인순ㆍ고영옥ㆍ소형준ㆍ이호건ㆍ이일준ㆍ임현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소형준ㆍ이인순ㆍ고영옥ㆍ진선아ㆍ강수진ㆍ권영애ㆍ경수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이용진ㆍ이관우ㆍ정기혁ㆍ임현주ㆍ이일준ㆍ김경이ㆍ진선아ㆍ강수진ㆍ정해숙ㆍ경수현ㆍ김육영ㆍ고영옥ㆍ정병기ㆍ양순임ㆍ이인순ㆍ임태근ㆍ소형준ㆍ정윤주ㆍ박영섭ㆍ이호건ㆍ오중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강수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대와 폭력가정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하고 그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결혼의 급증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변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2조제2호 조문 중 ‘결혼이민자 등’을 ‘결혼이민자등’으로 띄어쓰기를 붙여쓰고 부칙 중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일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서 인터넷 예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부칙 중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일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평생학습관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에 따라 동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며,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 등을 추가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이용진ㆍ이일준ㆍ이관우ㆍ임태근ㆍ이인순ㆍ박영섭ㆍ고영옥ㆍ소형준ㆍ김경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김육영ㆍ정해숙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소형준ㆍ양순임ㆍ고영옥ㆍ경수현ㆍ강수진ㆍ박영섭ㆍ임태근ㆍ이인순ㆍ이관우ㆍ임현주ㆍ정윤주ㆍ김육영ㆍ김경이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대와 폭력가정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하고 그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결혼의 급증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변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2조제2호 조문 중 ‘결혼이민자 등’을 ‘결혼이민자등’으로 띄어쓰기를 붙여쓰고 부칙 중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일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서 인터넷 예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부칙 중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일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평생학습관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에 따라 동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며,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 등을 추가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이용진ㆍ이일준ㆍ이관우ㆍ임태근ㆍ이인순ㆍ박영섭ㆍ고영옥ㆍ소형준ㆍ김경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김육영ㆍ정해숙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소형준ㆍ양순임ㆍ고영옥ㆍ경수현ㆍ강수진ㆍ박영섭ㆍ임태근ㆍ이인순ㆍ이관우ㆍ임현주ㆍ정윤주ㆍ김육영ㆍ김경이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제2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같은 호 중 ‘활성화계획’을 ‘정비계획’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기획안을 수립․확정하여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종교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청사 신설로 인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안)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소형준ㆍ정병기ㆍ강수진ㆍ고영옥ㆍ이용진ㆍ박영섭ㆍ김경이ㆍ이일준ㆍ정해숙ㆍ진선아ㆍ이인순ㆍ양순임ㆍ정윤주ㆍ권영애ㆍ이호건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이관우ㆍ임현주ㆍ정병기ㆍ강수진ㆍ정기혁ㆍ박영섭ㆍ김육영ㆍ정윤주ㆍ진선아ㆍ이인순ㆍ정해숙ㆍ양순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육영ㆍ오중균ㆍ임현주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윤주ㆍ고영옥ㆍ소형준ㆍ이용진ㆍ경수현ㆍ이인순ㆍ진선아ㆍ권영애ㆍ정해숙ㆍ이호건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김경이ㆍ진선아ㆍ정해숙ㆍ고영옥ㆍ권영애ㆍ이관우ㆍ소형준ㆍ양순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제2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같은 호 중 ‘활성화계획’을 ‘정비계획’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기획안을 수립․확정하여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종교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청사 신설로 인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안)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소형준ㆍ정병기ㆍ강수진ㆍ고영옥ㆍ이용진ㆍ박영섭ㆍ김경이ㆍ이일준ㆍ정해숙ㆍ진선아ㆍ이인순ㆍ양순임ㆍ정윤주ㆍ권영애ㆍ이호건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이관우ㆍ임현주ㆍ정병기ㆍ강수진ㆍ정기혁ㆍ박영섭ㆍ김육영ㆍ정윤주ㆍ진선아ㆍ이인순ㆍ정해숙ㆍ양순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육영ㆍ오중균ㆍ임현주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윤주ㆍ고영옥ㆍ소형준ㆍ이용진ㆍ경수현ㆍ이인순ㆍ진선아ㆍ권영애ㆍ정해숙ㆍ이호건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김경이ㆍ진선아ㆍ정해숙ㆍ고영옥ㆍ권영애ㆍ이관우ㆍ소형준ㆍ양순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안전감시원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관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을 하는 성북구 소속 의용소방대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관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 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 중 자원봉사자 실비 등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는 제13조제3항의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 및 관리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청장ㆍ사업자의 책무, 악취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는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을 시작함에 있어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내 유관기관별 협조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성북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 적용대상을 정비하고 구내식당과 직장어린이집을 후생복지시설에 포함하며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예방접종 지원 등을 후생복지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대사의 임무, 위ㆍ해촉에 관한 규정, 홍보대사의 예우 및 보상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안(이관우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37분)
지금부터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안전감시원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관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을 하는 성북구 소속 의용소방대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관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 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 중 자원봉사자 실비 등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는 제13조제3항의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 및 관리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청장ㆍ사업자의 책무, 악취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는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을 시작함에 있어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내 유관기관별 협조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성북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 적용대상을 정비하고 구내식당과 직장어린이집을 후생복지시설에 포함하며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예방접종 지원 등을 후생복지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대사의 임무, 위ㆍ해촉에 관한 규정, 홍보대사의 예우 및 보상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안(이관우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37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이관우입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인류 문명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세계인의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첫 등록박람회가 되는 것으로 그 규모나 주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가 될 것입니다.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최종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군․구의 일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치에 성공할 경우 세계 일곱 번째로 3대 국제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국가가 됩니다. 새로운 100년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영감을 주고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에 구체적인 해법을 모으는 장이 될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하여 본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안!
하나, 대한민국의 국제행사 개최 경험, 개최도시 부산의 산업 인프라 및 전국적인 유치 열망 등으로 볼 때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반드시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리라 확신한다.
하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가 경제적ㆍ외교적ㆍ문화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다.
하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박람회 유치 서울성북구지회 서포터즈’와 함께 성북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응원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하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지와 역량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BIE 회원국 모두에게 밝히며,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BIE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
2023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결의문에 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안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4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인류 문명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세계인의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첫 등록박람회가 되는 것으로 그 규모나 주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가 될 것입니다.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최종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군․구의 일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치에 성공할 경우 세계 일곱 번째로 3대 국제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국가가 됩니다. 새로운 100년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영감을 주고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에 구체적인 해법을 모으는 장이 될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하여 본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안!
하나, 대한민국의 국제행사 개최 경험, 개최도시 부산의 산업 인프라 및 전국적인 유치 열망 등으로 볼 때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반드시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리라 확신한다.
하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가 경제적ㆍ외교적ㆍ문화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다.
하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박람회 유치 서울성북구지회 서포터즈’와 함께 성북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응원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하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지와 역량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BIE 회원국 모두에게 밝히며,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BIE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
2023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결의문에 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안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4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4.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4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4.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4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24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5.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4분)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5.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4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25항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성북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는 11월에는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올해보다 더 나은 2024년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성북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는 11월에는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올해보다 더 나은 2024년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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