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본회의 제1차 2011.02.10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고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이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장 윤이순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가득담은 신묘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비록 우리경제가 무역수지 등 지표면에서 괄목할 성장은 하였지만 두 차례에 걸친 반인륜적 북한의 무력도발과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이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서민생활에 온기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환율과 수입제한 조치 등 국가간 경쟁 격화와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국제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시세가 급등하면서 서민물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불안정을 극복하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업무 계획과 조례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여러 정책사업들이 편성기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 · 확인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나아가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변함없는 의지와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민선5기 구정운영의 방향에 맞춰 사람 중심의 가치가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는 “구민이 행복한 희망도시 성북”을 다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민이 행복하고 구민이 중심 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성북도시 건설을 위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맞서 더 나은 내일의 희망을 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함께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올 겨울은 유난히 혹한의 추위가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주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따뜻한 정이 오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영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춘례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7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19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윤정자정형진의원님 외 열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등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27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2월10일부터 2월17까지 8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2월10일 오늘부터 2월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1일부터 2월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도 감기가 조금 있는데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목소리가 약간 감기가 오신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성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큰 희망과 기대속에 본격적인 민선5기를 차질 없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보 10분 도시 프로젝트, 작은 도서관 건립 등 그동안 민선5기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는 성원과 격려의 목소리로 알고 좀 더 고민하고 구석구석 발로 뛰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 신년사에서 금년 한해는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고 구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지역공동체 재생’과 사람중심의 ‘성북형 교육복지’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 종암동 청사를 평생학습센터로 리모델링하여 4월부터 통장, 주민자치위원, 아파트 동대표, 자원봉사자 등 연인원 280명의 공동체 리더를 양성할 공동체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10분 도시 프로젝트는 작은 도서관 6개소, 보육시설 3개소, 웰빙 뜨락 공원 5개소를 비롯해서 공동체 마을만들기와 도시아카데미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편의시설들은 찾아내서 보완하고 공동체가 강화되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복지와 분배를 통한 ‘성북형 교육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동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소외받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부클럽과 시니어 커리어 뱅크 등을 통한 주민기부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구민들을 위한 생계와 의료·주거·교육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학교, 교육지원청 등과 긴밀한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교육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대적 요청이며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보편적 복지의 구현이자 모든 교육주체들에게 환영받는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올 새학기부터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하여 약 16,000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산물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곡동에 개관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연간 1,0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기주도학습법과 진학 상담, 학부모 교실, 자기주도학습지도자 양성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은 금년도에 6개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19개를 조성할 계획이며 전문도서관은 종암동 새날어린이 도서관을 2월말에 개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북 미술 전문도서관도 금년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단지내 작은 도서관을 학부모, 학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아파트 공동체 형성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문화산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지역공동체 재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과제입니다. 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사회적 기업은 현재 17개에서 올해에는 5개를 추가하고 2014년까지 50개로 연차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소재한 많은 대학과 동대문 의류시장, 대학로 등이 인접한 좋은 환경을 활용하여 우리 구의 독자적인 산업 육성 전략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인 창조산업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소문동에 성북아트센터를 건립하고 대학로와 동소문로, 성북동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를 조성하여 지역성장을 위한 문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가 건강하고 주민이 건강한 ‘건강도시’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순회 한방진료를 10개소로 확대하고 동소문동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9월말에 신설할 것입니다.
또한 북악 하늘길 등 기존 산책로를 활용한 걷고 싶은 성북 올레길을 조성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정릉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가족 오토캠핑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은 공동체 복원과 성북형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우리주변의 이웃들이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건강, 노후 등 불안한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고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노력하고 함께 실현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걸어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고 또박또박 그렇게 일하는 한해를 보낼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풍요와 번성을 의미하는 토끼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11년도 구정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보고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인순의원님과 민병웅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