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본회의 제1차 2020.02.05

영상 및 회의록

○ 의사담당 김대규 지금부터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무탈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을 휩쓸고 우리나라까지도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중국에서 귀국한 교민들에 대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실시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태 해결과 바이러스 차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동에 방역을 실시하는 등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께서도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 관계기관이나 보건소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빈틈없는 방역대책으로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괴담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지 않도록 애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0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 시 최우선 가치를 주민 복리 증진에 두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절기상 봄을 알리는 입춘이었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간과하기 쉬운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대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정자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월2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양순임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6개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5개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임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2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2월11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6일부터 2월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올해 성북구청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으며,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우려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45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 삶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재난대책본부에서 별도 의원님 여러분에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성북의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은 지역 현안과 주민의 다양한 삶의 요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과 민생 중심의 구정 운영의 틀을 확립하고,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하나하나 시도해 왔습니다. 주민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풀어가는 현장 구청장실은 20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행정과 주민간 소통과 신뢰를 형성하는 민선7기 대표 창구로 확고히 하나하나 자리매김 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들도 대폭 개선되거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삼양로 일대는 불법 유해업소 퇴출로 청년 창업과 문화의 거리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내부순환로와 월곡 하향램프와 동북선 도시철도사업은 조기착공을 위한 기반을 서서히 닦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재정투자 관점에서 벗어나서 공유주차장 협약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500여 면에 달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성북형 공유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지역 안에서 누구나 누리는 포용적 복지문화 실현기반도 착실히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일자리를 연계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사업은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 모델로 우리 성북구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중·장년층의 취창업을 돕는 성북50플러스센터와 양육 부담을 덜어줄 부모지원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문화공간 이육사, 자치구 최초 꿈자람 어린이미술관, 구립도서관 등 일상 삶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 거점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그간의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성북구가 연속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상위권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성과의 창출은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장과 민생 중심의 구정운영을 기치로 출발한 민선7기 성북구정이 2년차를 맞는 전환기이자, 개청 70주년을 지나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도래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결실을 거두어가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구정은 균형과 공존과 풍요라는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더 가까운 이웃, 더 편안한 동네, 더 행복한 성북을 목표로 해서 주민의 더 나은 삶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균형·공존ㆍ풍요 가치 중심의 3대 과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고 어디서나 공평하게 균등한 삶의 편리를 누리는 균형발전 토대를 닦아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일대를 세대 공감 가족형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월곡 청소차고지 지하화를 통한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서 생활편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 시민소통 문화허브가 될 서울시 시민청과 동북선·강북횡단선 도시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삼양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과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심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와 보편적 권리 보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를 내년 20개 전동 확대를 목표로 해서 올해 10개동으로 확대 구성하여 동단위 자치분권의 기반을 착실히 한단계한단계 쌓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공동체의 모아진 총의가 재정으로 직접 실행되는 주민참여예산은 20억원을 편성하여 주민에게 주어진 권한이 재정참여를 통해 실현되는 민주적 재정분권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촉된 성북구에 858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비롯해 민관협력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작은 위험신호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지역사회안전망을 더욱 세밀하고 더욱 폭넓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안에서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기반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을 비롯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를 확대해서 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를 상반기 중에 건립을 완료하고, 치매안심센터 추가 확충과 어르신 헬스케어 사업 운영으로 지역밀착의 공공보건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 건강권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활력을 높여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겠습니다. 10분 내에 동네생활SOC시범사업과 종암동주민센터 진입로 확장공사,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성북천 조성, 우이천 복개구간 복원화 등 생태 친화적이고 주민불편이 없는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깨끗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권 중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미래지향적 도시 관리방안을 실행하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지역봉제업체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돌곶이시장 고객편의센터를 건립 완료하고,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추진과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따뜻한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 대표 문화거점이 될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로 종암동 박스파크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장위청소년 문화 공간, 경동고 생활체육시설을 연내 개관을 해서 일상 삶과 가까이에 있는 열린 문화복합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북역사문화공원 조성과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한성대입구 창작연극지원시설과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착공도 차질 없이 하나하나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반 짧지 않은 시간동안 주민의 삶과 맞닿은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담아낸 결과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조금씩 현실화 되어가며 성장하고 있는 성북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임 때 가졌던 새로운 성북의 미래에 대한 포부와 열정을 잃지 않고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가치를 가슴깊이 새기며, 현장에서 더 많이 발로 뛰고 주민과 함께 더 깊게 고민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균형·공존·풍요의 새로운 성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의원님들과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 보고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정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2월 11일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 질문에 대하여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하고 구정의 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오식의원님과 김세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