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김도형
지금부터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형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형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형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의장 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45회 임시회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당면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안건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잇따른 여진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집행부에서는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가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도형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의장 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45회 임시회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당면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안건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잇따른 여진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집행부에서는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가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도형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복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복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일영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4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권영애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0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일영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4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권영애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5일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윤만환ㆍ진선아) 처음으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5일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윤만환ㆍ진선아)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목소영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목소영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목소영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목소영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정형진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이번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3분)
존경하는 정형진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이번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3분)
○의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진선아의원님과 송대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유경상의원ㆍ목소영의원) 처음으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진선아의원님과 송대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유경상의원ㆍ목소영의원)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유경상의원님, 목소영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유경상의원님과 목소영의원님이 일괄 질문을 한 후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경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유경상의원님, 목소영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유경상의원님과 목소영의원님이 일괄 질문을 한 후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경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유경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단초가 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구는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15년 기준으로 5,107만 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저 출산의 심각한 현황을 설명 드리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말씀드린 후,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식량이 부족하여 사람을 입으로만 생각하던 시대에는 인구가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도 있고 머리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가 짐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힘이 되고 국가에서는 국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대한민국 희망의 소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형제나 자매인 것입니다.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시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시간을 단축해주기도 하고, 무료 피임사업을 하면서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또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하던 세월이 엊그제 같습니다. 저출산 사회는 1983년에 진입했는데도 62년에 시작한 산아제한정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으며, 학교 교과서에는 인구 증가를 우려하는 내용이 2000년대 초반까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출산율이 1.07명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저출산이 국가발전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20년이 지난 뒤인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10년 동안 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국가 인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역대 최저는 2005년 1.07명이며, 2001년 이후 15년간 1.3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출산율이 1.19명으로 지속될 경우 2030년경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대로 30년이 지나면 젊은 여성 비율이 낮은 지방 도시 80개가 소멸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으며, 또한 120년 후엔 인구가 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750년경에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1.19명이상이 되면 출산율에 따라서 위에서 말한 기간은 다소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들은 우리 모두 틀리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출산은 위기를 외면한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 저출산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인 15세〜 64세까지 인구가 금년 37,039,000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점차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왜 20년이나 지나서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였을까요? 저출산 대책은 20〜30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나는 정책이기에 당시 정권에서는 당장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없는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프랑스는 1993년 출산율이 1.65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08명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보육이념 하에 임신, 출산, 보육, 취학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GDP 대비 양육지원 예산은 2.8%로 우리나라의 0.57%와 비교할 때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저출산 배경에는 청년실업과 만혼, 주택문제, 보육, 일과 가정의 양립하기 어려움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종합적으로 얽혀 있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무수한 사회 문제의 총체적 결과가 지금의 저출산 현상인 듯합니다.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부 저출산 대책 효과설문조사는 국민의 2.5%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현재 정부가 항목 수만 늘려 찔끔 도와주는 190개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지원한 탓이 있는데 대책과 지원이 시급한 취업, 주거, 육아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 아쉽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 출산대책들을 보면 어느 지자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 출산 극복 우리 시가 앞장선다.’ 라는 슬로건과 이에 걸맞은 정책들을 추진하여 정부의 표창을 받았으며, 또 다른 자치단체들은 부부동반 출산교실,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서울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출산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출산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는 별도의 특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 TF팀 구성, 직원 근무 평점시 출산 여직원 가산점부여, 난임 여성에 대해서 한의 치료사업도 병행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성북구 2015년 출산율은 0.95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0.98명 보다 도 낮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 1.24명에는 훨씬 미달됩니다. 성북구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청장님, 저출산 대책은 앞으로 연임하시어 6년간 추진하셔도 2, 30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책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재임기간 중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추진하시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젊고 패기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정창님의 젊은 패기와 미래를 바라보시는 현명한 긴 안목을 기대하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에도 우선순위이며, 임산부들은 저출산 대책의 본질은 부모가 아기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턱 없이 부족한데 저출산 대책들이 본질을 넘어 멀리 비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민선 5기를 시작할 때는 28개였으나 현재는 56개로 2배 확충하여 서울시 평균 37개보다 많고 인근 구보다 다소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욕구충족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난임 수술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지금은 만혼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만혼 여성의 27.5% 난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금년 9월부터 의료보험을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지만 난임 시술로 아이를 낳는데 1회 시술비가 300만원 정도 소요되며, 보통 6회에서 7회까지 실시해야 하니 총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을 확대하여도 시술 횟수는 4회까지만, 비용은 60에서 80%까지만 지원이 되니 저소득 가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친지도 3회 실시하다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술해도 성공률은 25% 이하입니다. 그러나 아이 갖기를 소망하는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난임부부 한의 치료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한의사회와 업무협의를 체결하여 난임부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한의치료사업도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넷째, 출산 여직원 근무평점 가점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1년부터 출산 여직원에게 근무평정시 가점제도를 실시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어느 정도 만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현실을 보면 휴직 후 복직하면 휴직 전 근무평점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휴직기간 동안 근무평점을 받은 직원이 승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무평점을 받으니 휴직을 하면 너무 많은 기간 동안 승진이 늦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임여성 직급인 7, 8, 9급의 남녀직원 구성비를 보면, 이것은 성북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급은 남자직원이 53% 여직원이 47%, 8급은 남자직원이 39% 여직원이 61%, 9급은 남자직원이 40% 여직원이 60%로 가임 여성 직원이 과반을 넘으니 가점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출산 TF팀 구성입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과 등 5개 부서에서 3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북구 홈페이지 조직도에 표기된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보면 강력한 저출산 대책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라는 말처럼 바로 지금이 정부와 지자체, 나아가 국민이 합심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출산대책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해남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출산정책팀을 신설, 직원 6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2015년 출산율이 2.46명으로 전국 최고이며, 최하위 서울시 종로 0.81명의 3배가 넘고, 전국평균 1.24명의 거의 2배가 됩니다. 또한 2012년 해남군의 예산규모는 4,484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무려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산관련 예산으로는 42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비는 무려 87%인 37억원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2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색적인 사업 2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료로 관내 작명소에 부탁을 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또 지역신문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사진과 부모 이름과 주소와 함께 게재도 해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섯째, 아이 있는 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취업 여성출산율은 2.12명인데 반해 취업여성 출산율은 0.7명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공무원 출산율은 1.4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20대에서 40대 직장인 응답자 80% 이상이 출산휴가와 휴직을 낼 때 상사와 동료 눈치를 본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안에 계시는 국과장님들과 남자들의 많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 회식자리에 빠져도, 칼 퇴근해도, 아이 병원 때문에 조퇴를 해도 서로 눈치 주지 않는 정이 넘치는 성숙한 직장문화가 조성되어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명존중 문화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출산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출산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인간으로 형성된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이 생존기간 중에 우리 곁을 소리 없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나는 각종 사건, 사고 등 여러 요인들만 막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구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불명예스럽게도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1년에 설립한 자살예방센터는 생명존중 문화가 꽃피는데 기여하고 있으니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없는 100세 시대는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유경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유경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단초가 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구는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15년 기준으로 5,107만 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저 출산의 심각한 현황을 설명 드리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말씀드린 후,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식량이 부족하여 사람을 입으로만 생각하던 시대에는 인구가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도 있고 머리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가 짐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힘이 되고 국가에서는 국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대한민국 희망의 소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형제나 자매인 것입니다.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시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시간을 단축해주기도 하고, 무료 피임사업을 하면서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또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하던 세월이 엊그제 같습니다. 저출산 사회는 1983년에 진입했는데도 62년에 시작한 산아제한정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으며, 학교 교과서에는 인구 증가를 우려하는 내용이 2000년대 초반까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출산율이 1.07명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저출산이 국가발전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20년이 지난 뒤인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10년 동안 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국가 인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역대 최저는 2005년 1.07명이며, 2001년 이후 15년간 1.3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출산율이 1.19명으로 지속될 경우 2030년경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대로 30년이 지나면 젊은 여성 비율이 낮은 지방 도시 80개가 소멸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으며, 또한 120년 후엔 인구가 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750년경에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1.19명이상이 되면 출산율에 따라서 위에서 말한 기간은 다소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들은 우리 모두 틀리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출산은 위기를 외면한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 저출산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인 15세〜 64세까지 인구가 금년 37,039,000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점차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왜 20년이나 지나서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였을까요? 저출산 대책은 20〜30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나는 정책이기에 당시 정권에서는 당장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없는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프랑스는 1993년 출산율이 1.65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08명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보육이념 하에 임신, 출산, 보육, 취학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GDP 대비 양육지원 예산은 2.8%로 우리나라의 0.57%와 비교할 때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저출산 배경에는 청년실업과 만혼, 주택문제, 보육, 일과 가정의 양립하기 어려움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종합적으로 얽혀 있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무수한 사회 문제의 총체적 결과가 지금의 저출산 현상인 듯합니다.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부 저출산 대책 효과설문조사는 국민의 2.5%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현재 정부가 항목 수만 늘려 찔끔 도와주는 190개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지원한 탓이 있는데 대책과 지원이 시급한 취업, 주거, 육아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 아쉽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 출산대책들을 보면 어느 지자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 출산 극복 우리 시가 앞장선다.’ 라는 슬로건과 이에 걸맞은 정책들을 추진하여 정부의 표창을 받았으며, 또 다른 자치단체들은 부부동반 출산교실,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서울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출산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출산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는 별도의 특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 TF팀 구성, 직원 근무 평점시 출산 여직원 가산점부여, 난임 여성에 대해서 한의 치료사업도 병행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성북구 2015년 출산율은 0.95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0.98명 보다 도 낮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 1.24명에는 훨씬 미달됩니다. 성북구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청장님, 저출산 대책은 앞으로 연임하시어 6년간 추진하셔도 2, 30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책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재임기간 중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추진하시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젊고 패기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정창님의 젊은 패기와 미래를 바라보시는 현명한 긴 안목을 기대하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에도 우선순위이며, 임산부들은 저출산 대책의 본질은 부모가 아기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턱 없이 부족한데 저출산 대책들이 본질을 넘어 멀리 비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민선 5기를 시작할 때는 28개였으나 현재는 56개로 2배 확충하여 서울시 평균 37개보다 많고 인근 구보다 다소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욕구충족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난임 수술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지금은 만혼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만혼 여성의 27.5% 난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금년 9월부터 의료보험을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지만 난임 시술로 아이를 낳는데 1회 시술비가 300만원 정도 소요되며, 보통 6회에서 7회까지 실시해야 하니 총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을 확대하여도 시술 횟수는 4회까지만, 비용은 60에서 80%까지만 지원이 되니 저소득 가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친지도 3회 실시하다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술해도 성공률은 25% 이하입니다. 그러나 아이 갖기를 소망하는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난임부부 한의 치료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한의사회와 업무협의를 체결하여 난임부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한의치료사업도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넷째, 출산 여직원 근무평점 가점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1년부터 출산 여직원에게 근무평정시 가점제도를 실시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어느 정도 만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현실을 보면 휴직 후 복직하면 휴직 전 근무평점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휴직기간 동안 근무평점을 받은 직원이 승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무평점을 받으니 휴직을 하면 너무 많은 기간 동안 승진이 늦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임여성 직급인 7, 8, 9급의 남녀직원 구성비를 보면, 이것은 성북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급은 남자직원이 53% 여직원이 47%, 8급은 남자직원이 39% 여직원이 61%, 9급은 남자직원이 40% 여직원이 60%로 가임 여성 직원이 과반을 넘으니 가점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출산 TF팀 구성입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과 등 5개 부서에서 3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북구 홈페이지 조직도에 표기된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보면 강력한 저출산 대책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라는 말처럼 바로 지금이 정부와 지자체, 나아가 국민이 합심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출산대책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해남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출산정책팀을 신설, 직원 6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2015년 출산율이 2.46명으로 전국 최고이며, 최하위 서울시 종로 0.81명의 3배가 넘고, 전국평균 1.24명의 거의 2배가 됩니다. 또한 2012년 해남군의 예산규모는 4,484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무려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산관련 예산으로는 42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비는 무려 87%인 37억원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2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색적인 사업 2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료로 관내 작명소에 부탁을 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또 지역신문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사진과 부모 이름과 주소와 함께 게재도 해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섯째, 아이 있는 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취업 여성출산율은 2.12명인데 반해 취업여성 출산율은 0.7명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공무원 출산율은 1.4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20대에서 40대 직장인 응답자 80% 이상이 출산휴가와 휴직을 낼 때 상사와 동료 눈치를 본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안에 계시는 국과장님들과 남자들의 많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 회식자리에 빠져도, 칼 퇴근해도, 아이 병원 때문에 조퇴를 해도 서로 눈치 주지 않는 정이 넘치는 성숙한 직장문화가 조성되어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명존중 문화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출산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출산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인간으로 형성된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이 생존기간 중에 우리 곁을 소리 없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나는 각종 사건, 사고 등 여러 요인들만 막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구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불명예스럽게도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1년에 설립한 자살예방센터는 생명존중 문화가 꽃피는데 기여하고 있으니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없는 100세 시대는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유경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정형진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2,3,4동 지역구의원 목소영입니다.
저는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구는 2011년 6월 인권을 구정운영의 주요한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인권도시 성북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인권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인권팀을 2015년 인권센터로 전환하며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인권조례제정과 주민인권선언, 인권위원회 활동과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국가의 역할로 여겨져 왔던 인권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도시 성북 5년을 돌아보면 인권의 잣대로 구정전반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없이 지나쳤던 많은 정책들을 인권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행정과 의회와 주민과 전문가들이 인권의 개념과 관점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들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월 1회 빠지지 않고 진행되는 인권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인권영향평가 등 새로운 시도는 타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행정중심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주민들은 얼마나 성북구 인권정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 역시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5년 지자체에서의 인권제도화에 힘썼다면 앞으로 5년, 어떻게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인권의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성북구의 모든 정책들을 직접 주민과 대면하며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인권감수성으로 무장했을 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도시 성북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정책이 해당부서인 감사담당관 인권센터만의 노력으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권은 그 특성상 우리 삶 전체와 맞닿아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의 인건의식이 곧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인권상황을 신장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인권교육은 인권도시 성북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입니다.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에 따르면 제10조1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1호, 성북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2항2호, 국가는 국가나 성북구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북구는 조례에 의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조례제정 당시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재는 희망자가 듣는 교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진행되어온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인권아카데미 3회, 인권영화관람 2회, 2013년 인권아카데미 2회, 2014년 인권교육 4회, 특강 1회, 영화관람 2회, 2015년 인권교육 3회, 특강 2회, 간부인권특강 1회, 2016년 인권영화관람 2회 그리고 하반기에 인권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교육은 1회에 적게는 48명에서 많게는 5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년 꾸준히 인권아카데미를 기획해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인권에 대한 관심 및 업무 연관성에 따라 중복되어 교육을 신청하는 방식이기에 성북구 공무원 전체가 인권교육을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400명, 500명을 구청 지하 다목적홀에 한꺼번에 몰아넣고 하는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을지도 의문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소규모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필수교육은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에 필수교육으로 포함되어 내려온 성희롱 예방교육과 사회복지교육뿐인데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권교육 역시 직원필수교육으로 규정하고, 매년 초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필수교육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직원 인권교육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인권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의 목적이 인권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교육은 인격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는 선언의 전문에서는 사람들이 인권을 이해해야만 인권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인권교육이 곧 인권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인권을 이해해야만 인권을 배워야만 성북구의 인권정책들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서가 의회에 제때 보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 인권영향평가서는 본 적이 없고, 조례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권고 역시 시행여부만 표시될 뿐 세부내용이 의회에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북구의회에서도 인권의 눈으로 조례와 정책,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성북구의회 역시 의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참 어렵습니다. 때론 참 성가시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티도 안 나고 거추장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인권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는 성북구가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좀 더 예민한 인권감수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성북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즉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진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2,3,4동 지역구의원 목소영입니다.
저는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구는 2011년 6월 인권을 구정운영의 주요한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인권도시 성북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인권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인권팀을 2015년 인권센터로 전환하며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인권조례제정과 주민인권선언, 인권위원회 활동과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국가의 역할로 여겨져 왔던 인권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도시 성북 5년을 돌아보면 인권의 잣대로 구정전반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없이 지나쳤던 많은 정책들을 인권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행정과 의회와 주민과 전문가들이 인권의 개념과 관점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들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월 1회 빠지지 않고 진행되는 인권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인권영향평가 등 새로운 시도는 타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행정중심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주민들은 얼마나 성북구 인권정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 역시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5년 지자체에서의 인권제도화에 힘썼다면 앞으로 5년, 어떻게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인권의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성북구의 모든 정책들을 직접 주민과 대면하며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인권감수성으로 무장했을 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도시 성북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정책이 해당부서인 감사담당관 인권센터만의 노력으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권은 그 특성상 우리 삶 전체와 맞닿아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의 인건의식이 곧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인권상황을 신장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인권교육은 인권도시 성북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입니다.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에 따르면 제10조1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1호, 성북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2항2호, 국가는 국가나 성북구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북구는 조례에 의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조례제정 당시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재는 희망자가 듣는 교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진행되어온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인권아카데미 3회, 인권영화관람 2회, 2013년 인권아카데미 2회, 2014년 인권교육 4회, 특강 1회, 영화관람 2회, 2015년 인권교육 3회, 특강 2회, 간부인권특강 1회, 2016년 인권영화관람 2회 그리고 하반기에 인권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교육은 1회에 적게는 48명에서 많게는 5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년 꾸준히 인권아카데미를 기획해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인권에 대한 관심 및 업무 연관성에 따라 중복되어 교육을 신청하는 방식이기에 성북구 공무원 전체가 인권교육을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400명, 500명을 구청 지하 다목적홀에 한꺼번에 몰아넣고 하는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을지도 의문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소규모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필수교육은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에 필수교육으로 포함되어 내려온 성희롱 예방교육과 사회복지교육뿐인데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권교육 역시 직원필수교육으로 규정하고, 매년 초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필수교육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직원 인권교육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인권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의 목적이 인권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교육은 인격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는 선언의 전문에서는 사람들이 인권을 이해해야만 인권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인권교육이 곧 인권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인권을 이해해야만 인권을 배워야만 성북구의 인권정책들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서가 의회에 제때 보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 인권영향평가서는 본 적이 없고, 조례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권고 역시 시행여부만 표시될 뿐 세부내용이 의회에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북구의회에서도 인권의 눈으로 조례와 정책,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성북구의회 역시 의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참 어렵습니다. 때론 참 성가시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티도 안 나고 거추장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인권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는 성북구가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좀 더 예민한 인권감수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성북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즉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오늘 가을 초입에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을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좀 더 책임있게 행동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혹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는 못할지도 모르는, 그러나 그래도 괜찮은 자연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여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책임 있게 행동하고 책임 있게 활동을 해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대책을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듣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도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인구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구절벽이라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서 절벽처럼 그래프를 그리면 뚝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게 헤리덴트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의 제목도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를 보면 한국의 출산율이 연도마다 나옵니다. 1971년인지 1972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00만명을 찍은 이후로 작년에 40만명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71년도부터 지금까지 45년이 지난 셈이죠. 45년 만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연령별로 40%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62년도에 산아제한정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출산율이 6. 얼마였습니다. 한 집에 보통 두 분이 결혼하면 6명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10명 이런 데가 꽤 많았고 2명, 3명, 그 당시에도 결혼 안하신 분도 계시고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1이 안 되는 0.99정도 되는 성북구의 현재 출산율은 재앙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절벽이 왜 문제냐면, 그 책의 핵심이 그겁니다. 결국 소비나 생산을 인구가 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GDP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물자가 생산되지 않고 생산된 물자가 소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유지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수입하지 않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적어진 인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제상황과 완전히 다른 사회 환경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제한적 환경이 된다는 의미로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일본도 정확하게 46년 주기로 그게 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46년 전이었던 1971년도에 100만명을 찍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는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불경기지만 2018년 이후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그 사람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럽사례를 보더라도 똑같다, 이게 그 책의 요지인데요. 그러나 저는 맬서스가 쓴 인구론처럼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가, 우리가 대책을 알고 논의를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분의 견해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유경상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참여정부시절에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돈도 수십조가 들어갔지만 사실상 변화가 없는 이 문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점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돈을 지원하지 않아서 출산율이 낮은 것이냐, 돈을 지원하는데도 왜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정말 한 자치구에서 만 논의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유경상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 사실 그 해답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부터 고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논의한다는 것도 사실 무망한 이야기다, 라는 점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해외사례를 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부터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아동친화도시가 230여개가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아동친화도시가 1,30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 230여개가 프랑스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도시들의 노력이 시작된 게 2000년 초반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말에 시작됐는데 그게 20년간 진행되면서 국가적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출산율이 2배 가까이 높아져서 2. 얼마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사례도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제가 프랑스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제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니까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느낀 바도 많지만 프랑스의 사례를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최근에 중국도 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인구는 많지만 산하제한정책을 쓰다보니까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자녀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정도로 중국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을 세울 때 보니까 작년에 3,631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2010년도 제가 취임하던 해에 4,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간 800명 정도가 줄어든 셈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한 세대도 아니고 6년 동안 4,400이었던 게 3,600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안암초등학교가 올해 입학한 아이들이 50명이 안 됩니다. 두 학급이 안됩니다. 사실 서울시내, 그것도 고려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안암동이 두 학급을 꾸리지 못하는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심각성을 반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출산율이 1이 안됩니다. 0.991이고 서울시가 1.001입니다. 우리하고 거의 붙어있고, 전국은 1.24로 되어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부분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대증적요법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배가 아프면 배를 쓸어주고 빨간약 발라주고 마는 것,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세우고 그때그때 막음하는 이런 정책들 가지고는 이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수 없다, 특히나 사람이 결혼을 하고 혹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그 사회가 축하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저도 딸이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만 사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느 한 부분에서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문제여서 온 마을이 온 사회가 아이 키우기 좋은 혹은 아이를 낳기 좋은, 그래서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는 도시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1호 인증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받아서 3년간 노력을 해 왔고 올해 재인증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2호로 전북의 완주, 그리고 최근 부산 금정구 이렇게 3개가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30여개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지방정부협의회를 꾸려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큰 틀 내에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은 제가 취임할 당시에 29개, 28개가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29개였더라고요. 29개고 정원비율이 그 당시에 18.5%였습니다. 그래서 11,580명의 아이들 중에 국공립이 커버한 게 2,14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5였는데 지금은 56개에 29.1%, 그러니까 10% 늘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되는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2군데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전부다 기존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들이 대부분인데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68개가 되고 커버리지로 보자면 32%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숫자로 보자면 대체로 주택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간에 30% 정도면 그 시장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은 충족한다고 보통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보육환경 내에서 보자면 전체 보육시설 중에 30%가 국공립이 되면 기본요건은 어느정도 공공성이 선도할 수 있는 조건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어서 지금부터의 과제는 오히려 양보다는 질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미 아동수당을 30만원씩 주자고 하는 국회의원 한 분이 발의를 했던데 그게 되면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지금 주는 보육료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집에서 기르든 보육시설을 보내든 다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육시설을 활용할 경우는 조금 더 바우처 식으로 준다는 국가정책을 전환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조건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질, 그리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명성,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질ㆍ만족도 이런 것들을 훨씬 끌어올려야 질이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세한 데가 많고 어찌보면 대부분 인건비 따먹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도 안 맞게, 보육교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환경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보육교사들의 월급을 보면 사실 우리 자녀들이 보육교사 한다고 했을 때 “아휴” 이럴 정도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저희들도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운 이런 딜레마 상황에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27개가 늘었는데 그 늘어난 27개는 다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시설이 어느정도 괜찮고 나머지 29개가 조금씩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설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의 처우나 만족도, 그리고 재교육 수준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들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 그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도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인권이나 부모님들에게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감시당하는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정말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책임있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권이 있듯이 교권이 있고, 부모님들의 권한이 있듯이 선생님의 권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전문성도 높여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입니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학대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예산 준비하면서 로드맵을 세워서 의원님과 먼저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난임 수술부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생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정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보에서 지원이 내년에 조금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총예산은 10억 7,000만원 정도로 올해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중에 구비가 3억 7,500입니다. 저희들 돈도 어느정도 꽤 쓰고 있는 상태고 지원실적은 올해 506건이 지금까지 지원이 됐고, 작년엔 789건이 지원됐다고 돼있는데 말씀대로 이것은 건수기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4회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3회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약간 소득별로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6, 7회 내지는 무한정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도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다 해드리면 좋은데 무한정 여기에만 돈을 쓰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봐서 저희들이 조금 추가 혹은 꼭 필요한 경우 빠진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이것도 다음 의회하기 전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난임부부에 대해서 한의치료사업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지난번에 송영옥의원님이 안 그래도 말씀을 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학 근거 임상연구 R&D 사업이라고 해서 동국대한방병원, 일산에 있는 동국대학교 병원의 교수팀하고 3년간의 연구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을 하는데 아직은 임상 시작은 안됐다고 해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임상이 끝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의학계하고 한의학계하고 아시다시피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한 10개 도시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나고 있다고 한의학계에서는 보고하고 있고, 이게 임신성공률이 그냥 한의학 한방이 아닌 다른 의학으로 했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나온다고, 12, 13% 정도 되는데 20%가 넘게 나온다고 한의학계에서는 보고하고 있는데 의학계에서는 그건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에 지식이 전문적으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시범사업은 해보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공했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시범사업을 해 보겠는데 다른 시도의 경우 1인당 평균시술비용이 한방으로 할 경우에 16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여직원 근무평정 가점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다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몇 점을 줄지 이런 부분은 좀 가점제도 내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봐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더 조정을 해보되 올해 말이나 내년초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출산 위기대응 TF팀 구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략과제 내에 아동친화도시 라는 과제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 부분은 대응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보통 보면 서면상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동친화도시라는 큰 틀 내에서 전략과제로 핵심적으로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TF팀이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회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보니까 아까 인상된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출산정책 42억원 중에 37억원을 군비로 쓰고 있고 87%라고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차이는 사실 해남군도 그렇고 지방은 면 중에 출생신고를 받아보고 퇴직하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정도로 어떤 면은 최근 몇 년간 1명도 없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심각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듣고 반성이 됐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있는 여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제도를 시행할까를 검토해 보기로 하되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500명쯤 되는 직원 중에 60명 조금 안 되게 출산휴가를 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단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니까 일은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사실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의원님도 일은 돼야 되는데 왜 일 안 하느냐 하게 되고, 이것이 참 어려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출산 휴가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도 늘, 아까 인권할 때 목소영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결국 가치의 우선 문제거든요. 어떤 가치가 우선이냐, 시중에는 뭣이 중한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그것이 중요하면 다른 것을 양해를 해 줘야 되는 문화로 가야 되는 것이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저도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저희 자살숫자가 제가 취임할 때 2010년도 기준으로 144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나온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는 94명, 그러니까 50명이 줄어든 것이죠. 재작년은 9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줄어드는데 최근에 2년간 9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자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자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자살은 정신병이 핵심원인이 아니다, 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에 들거나 우울증 걸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걸리는 것이지, 원래 그분이 정신 병력이 있어서 그것이 핵심원인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정신병만 치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가족관계, 공동체 이런 총체적인 관계 내에서 쌓여있는 원인들이 그분의 삶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함께 치료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마음돌보미 활동이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휘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구립센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자살예방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직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민간재단에서 합니다, 구청하고 관계없이 시청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는 구 예산으로 위탁을 줘서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곳인 데다가 마음돌보미라고 하는 동별 조직들과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재작년 기준으로 27.3 성북구의 경우는 19.4였습니다. 올해는 20.6인데 20이 넘어간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올해는 우리나라가 26.5입니다. 서울은 23.2이고요. 그런데 OECD는 1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배 가까이, 대한민국은 두 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만큼 야만적 사회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남는 과제가 있다면 준 사례관리자라고 해서 복지와 관련된 서울시에 지원이 되고 있는 그 예산을 마음돌보미분들한테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년에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드리겠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다시 추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소영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권은 사실 아까 말씀 주신대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한 쉽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권이 크게 보면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성북구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헌법에 써있고 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성북구 정부와 성북구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것이 인권과 관련한 우리 성북구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이 많고 논의해야 될 과제가 많고 굉장히 해명해야 할 것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작이고 인권센터가 만들어지면서도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립하기 위해서 지표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권영향평가처럼 제도도 만들고, 인권시민위원들처럼 시민들도 교육하고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인권을 감시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몰라서 못 대처하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는 노력들을 최근에 하고 있고,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제도화나 정책화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삶에서 보장 받는 쪽으로 가려면 좀더 공무원들이 인권 감수성이 있고 또 거기다가 우리 구청을 운영하는 인사나 조직관리시스템 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공무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가 갖고 있는 법정교육의 일수나 숫자, 예산 이런 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것을 만약에 직원들 대상으로 특별히 인권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기의회 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중소규모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른 필수교육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필수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에 있는 의무교육 가지 수를 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교육을 더 추가로 시키는 것이 나을지,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반드시 받아라’ 필수로 지정하는 것이 나을지, 왜냐 하면 다른 교육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고 직무교육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권영향평가의 결과가 제대로 의회에 보고가 되거나 리뷰가 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고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검토가 되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제가 이것이 초반이어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 작동하는데 좀더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우리가 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오면 자세히 회의 자료도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쪽에 통보를 받고 나면 내부검토가 끝나면 내부검토 의견까지 거쳐서 의회에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인권위원회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권고를 하시는데 인권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도 더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주신 재개발인권영향평가 같은 것이 굉장히 민감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 손을 봤었는데 서울시하고 거의 시범사업 실시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반기에 한 1억원 정도로 해서 한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실시가 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해 나갈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었는데 이것으로 일차로 답변을 마치고요, 정책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더 꼼꼼하게 검토를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을 초입에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을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좀 더 책임있게 행동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혹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는 못할지도 모르는, 그러나 그래도 괜찮은 자연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여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책임 있게 행동하고 책임 있게 활동을 해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대책을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듣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도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인구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구절벽이라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서 절벽처럼 그래프를 그리면 뚝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게 헤리덴트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의 제목도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를 보면 한국의 출산율이 연도마다 나옵니다. 1971년인지 1972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00만명을 찍은 이후로 작년에 40만명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71년도부터 지금까지 45년이 지난 셈이죠. 45년 만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연령별로 40%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62년도에 산아제한정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출산율이 6. 얼마였습니다. 한 집에 보통 두 분이 결혼하면 6명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10명 이런 데가 꽤 많았고 2명, 3명, 그 당시에도 결혼 안하신 분도 계시고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1이 안 되는 0.99정도 되는 성북구의 현재 출산율은 재앙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절벽이 왜 문제냐면, 그 책의 핵심이 그겁니다. 결국 소비나 생산을 인구가 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GDP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물자가 생산되지 않고 생산된 물자가 소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유지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수입하지 않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적어진 인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제상황과 완전히 다른 사회 환경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제한적 환경이 된다는 의미로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일본도 정확하게 46년 주기로 그게 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46년 전이었던 1971년도에 100만명을 찍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는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불경기지만 2018년 이후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그 사람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럽사례를 보더라도 똑같다, 이게 그 책의 요지인데요. 그러나 저는 맬서스가 쓴 인구론처럼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가, 우리가 대책을 알고 논의를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분의 견해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유경상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참여정부시절에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돈도 수십조가 들어갔지만 사실상 변화가 없는 이 문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점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돈을 지원하지 않아서 출산율이 낮은 것이냐, 돈을 지원하는데도 왜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정말 한 자치구에서 만 논의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유경상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 사실 그 해답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부터 고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논의한다는 것도 사실 무망한 이야기다, 라는 점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해외사례를 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부터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아동친화도시가 230여개가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아동친화도시가 1,30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 230여개가 프랑스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도시들의 노력이 시작된 게 2000년 초반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말에 시작됐는데 그게 20년간 진행되면서 국가적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출산율이 2배 가까이 높아져서 2. 얼마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사례도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제가 프랑스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제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니까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느낀 바도 많지만 프랑스의 사례를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최근에 중국도 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인구는 많지만 산하제한정책을 쓰다보니까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자녀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정도로 중국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을 세울 때 보니까 작년에 3,631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2010년도 제가 취임하던 해에 4,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간 800명 정도가 줄어든 셈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한 세대도 아니고 6년 동안 4,400이었던 게 3,600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안암초등학교가 올해 입학한 아이들이 50명이 안 됩니다. 두 학급이 안됩니다. 사실 서울시내, 그것도 고려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안암동이 두 학급을 꾸리지 못하는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심각성을 반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출산율이 1이 안됩니다. 0.991이고 서울시가 1.001입니다. 우리하고 거의 붙어있고, 전국은 1.24로 되어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부분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대증적요법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배가 아프면 배를 쓸어주고 빨간약 발라주고 마는 것,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세우고 그때그때 막음하는 이런 정책들 가지고는 이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수 없다, 특히나 사람이 결혼을 하고 혹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그 사회가 축하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저도 딸이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만 사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느 한 부분에서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문제여서 온 마을이 온 사회가 아이 키우기 좋은 혹은 아이를 낳기 좋은, 그래서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는 도시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1호 인증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받아서 3년간 노력을 해 왔고 올해 재인증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2호로 전북의 완주, 그리고 최근 부산 금정구 이렇게 3개가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30여개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지방정부협의회를 꾸려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큰 틀 내에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은 제가 취임할 당시에 29개, 28개가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29개였더라고요. 29개고 정원비율이 그 당시에 18.5%였습니다. 그래서 11,580명의 아이들 중에 국공립이 커버한 게 2,14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5였는데 지금은 56개에 29.1%, 그러니까 10% 늘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되는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2군데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전부다 기존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들이 대부분인데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68개가 되고 커버리지로 보자면 32%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숫자로 보자면 대체로 주택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간에 30% 정도면 그 시장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은 충족한다고 보통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보육환경 내에서 보자면 전체 보육시설 중에 30%가 국공립이 되면 기본요건은 어느정도 공공성이 선도할 수 있는 조건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어서 지금부터의 과제는 오히려 양보다는 질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미 아동수당을 30만원씩 주자고 하는 국회의원 한 분이 발의를 했던데 그게 되면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지금 주는 보육료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집에서 기르든 보육시설을 보내든 다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육시설을 활용할 경우는 조금 더 바우처 식으로 준다는 국가정책을 전환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조건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질, 그리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명성,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질ㆍ만족도 이런 것들을 훨씬 끌어올려야 질이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세한 데가 많고 어찌보면 대부분 인건비 따먹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도 안 맞게, 보육교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환경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보육교사들의 월급을 보면 사실 우리 자녀들이 보육교사 한다고 했을 때 “아휴” 이럴 정도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저희들도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운 이런 딜레마 상황에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27개가 늘었는데 그 늘어난 27개는 다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시설이 어느정도 괜찮고 나머지 29개가 조금씩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설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의 처우나 만족도, 그리고 재교육 수준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들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 그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도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인권이나 부모님들에게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감시당하는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정말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책임있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권이 있듯이 교권이 있고, 부모님들의 권한이 있듯이 선생님의 권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전문성도 높여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입니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학대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예산 준비하면서 로드맵을 세워서 의원님과 먼저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난임 수술부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생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정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보에서 지원이 내년에 조금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총예산은 10억 7,000만원 정도로 올해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중에 구비가 3억 7,500입니다. 저희들 돈도 어느정도 꽤 쓰고 있는 상태고 지원실적은 올해 506건이 지금까지 지원이 됐고, 작년엔 789건이 지원됐다고 돼있는데 말씀대로 이것은 건수기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4회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3회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약간 소득별로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6, 7회 내지는 무한정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도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다 해드리면 좋은데 무한정 여기에만 돈을 쓰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봐서 저희들이 조금 추가 혹은 꼭 필요한 경우 빠진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이것도 다음 의회하기 전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난임부부에 대해서 한의치료사업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지난번에 송영옥의원님이 안 그래도 말씀을 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학 근거 임상연구 R&D 사업이라고 해서 동국대한방병원, 일산에 있는 동국대학교 병원의 교수팀하고 3년간의 연구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을 하는데 아직은 임상 시작은 안됐다고 해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임상이 끝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의학계하고 한의학계하고 아시다시피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한 10개 도시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나고 있다고 한의학계에서는 보고하고 있고, 이게 임신성공률이 그냥 한의학 한방이 아닌 다른 의학으로 했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나온다고, 12, 13% 정도 되는데 20%가 넘게 나온다고 한의학계에서는 보고하고 있는데 의학계에서는 그건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에 지식이 전문적으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시범사업은 해보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공했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시범사업을 해 보겠는데 다른 시도의 경우 1인당 평균시술비용이 한방으로 할 경우에 16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여직원 근무평정 가점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다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몇 점을 줄지 이런 부분은 좀 가점제도 내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봐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더 조정을 해보되 올해 말이나 내년초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출산 위기대응 TF팀 구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략과제 내에 아동친화도시 라는 과제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 부분은 대응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보통 보면 서면상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동친화도시라는 큰 틀 내에서 전략과제로 핵심적으로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TF팀이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회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보니까 아까 인상된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출산정책 42억원 중에 37억원을 군비로 쓰고 있고 87%라고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차이는 사실 해남군도 그렇고 지방은 면 중에 출생신고를 받아보고 퇴직하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정도로 어떤 면은 최근 몇 년간 1명도 없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심각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듣고 반성이 됐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있는 여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제도를 시행할까를 검토해 보기로 하되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500명쯤 되는 직원 중에 60명 조금 안 되게 출산휴가를 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단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니까 일은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사실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의원님도 일은 돼야 되는데 왜 일 안 하느냐 하게 되고, 이것이 참 어려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출산 휴가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도 늘, 아까 인권할 때 목소영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결국 가치의 우선 문제거든요. 어떤 가치가 우선이냐, 시중에는 뭣이 중한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그것이 중요하면 다른 것을 양해를 해 줘야 되는 문화로 가야 되는 것이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저도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저희 자살숫자가 제가 취임할 때 2010년도 기준으로 144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나온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는 94명, 그러니까 50명이 줄어든 것이죠. 재작년은 9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줄어드는데 최근에 2년간 9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자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자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자살은 정신병이 핵심원인이 아니다, 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에 들거나 우울증 걸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걸리는 것이지, 원래 그분이 정신 병력이 있어서 그것이 핵심원인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정신병만 치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가족관계, 공동체 이런 총체적인 관계 내에서 쌓여있는 원인들이 그분의 삶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함께 치료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마음돌보미 활동이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휘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구립센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자살예방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직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민간재단에서 합니다, 구청하고 관계없이 시청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는 구 예산으로 위탁을 줘서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곳인 데다가 마음돌보미라고 하는 동별 조직들과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재작년 기준으로 27.3 성북구의 경우는 19.4였습니다. 올해는 20.6인데 20이 넘어간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올해는 우리나라가 26.5입니다. 서울은 23.2이고요. 그런데 OECD는 1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배 가까이, 대한민국은 두 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만큼 야만적 사회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남는 과제가 있다면 준 사례관리자라고 해서 복지와 관련된 서울시에 지원이 되고 있는 그 예산을 마음돌보미분들한테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년에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드리겠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다시 추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소영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권은 사실 아까 말씀 주신대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한 쉽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권이 크게 보면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성북구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헌법에 써있고 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성북구 정부와 성북구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것이 인권과 관련한 우리 성북구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이 많고 논의해야 될 과제가 많고 굉장히 해명해야 할 것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작이고 인권센터가 만들어지면서도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립하기 위해서 지표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권영향평가처럼 제도도 만들고, 인권시민위원들처럼 시민들도 교육하고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인권을 감시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몰라서 못 대처하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는 노력들을 최근에 하고 있고,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제도화나 정책화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삶에서 보장 받는 쪽으로 가려면 좀더 공무원들이 인권 감수성이 있고 또 거기다가 우리 구청을 운영하는 인사나 조직관리시스템 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공무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가 갖고 있는 법정교육의 일수나 숫자, 예산 이런 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것을 만약에 직원들 대상으로 특별히 인권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기의회 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중소규모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른 필수교육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필수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에 있는 의무교육 가지 수를 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교육을 더 추가로 시키는 것이 나을지,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반드시 받아라’ 필수로 지정하는 것이 나을지, 왜냐 하면 다른 교육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고 직무교육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권영향평가의 결과가 제대로 의회에 보고가 되거나 리뷰가 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고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검토가 되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제가 이것이 초반이어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 작동하는데 좀더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우리가 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오면 자세히 회의 자료도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쪽에 통보를 받고 나면 내부검토가 끝나면 내부검토 의견까지 거쳐서 의회에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인권위원회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권고를 하시는데 인권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도 더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주신 재개발인권영향평가 같은 것이 굉장히 민감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 손을 봤었는데 서울시하고 거의 시범사업 실시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반기에 한 1억원 정도로 해서 한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실시가 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해 나갈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었는데 이것으로 일차로 답변을 마치고요, 정책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더 꼼꼼하게 검토를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질문이 있으실 경우 두 분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유경상의원님, 보 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유경상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그럼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두 분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상의원님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옥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질문이 있으실 경우 두 분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유경상의원님, 보 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유경상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그럼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두 분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상의원님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옥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의원입니다.
유경상의원님 구정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이미 5년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2%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결혼으로 푼다고 정부에서 장려를 했는데 결혼장려도 해 보고, 청년일자리도 해 보고, 신혼부부 임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4%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2035년이 되면 초등학생이 45만으로 떨어지고, 대학교가 한 40%가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군인은 매년 23,000명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라도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세워보자 하는 것이 제가 청장님한테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 난임에 대한 것이었는데 난임은 어차피 한방으로만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방과 양방을 해야 되는데 인공수정은 양방에서 하고 한방에서 난임은 침과 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검증된 부분은 없고요. 청장님,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에서 2018년부터는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는 전액 무료라고 정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청장님이 아동친화도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2017년 예산부터는 난임에 대해서 한방의 침과 뜸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공수정하게 되면 난임에 대한 효과가 많다고 하니까 2017년 예산에는 한방에 뜸과 침에 대한 예산을 조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예산을 넣어주시면 저출산에 대해서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아까 국공립확충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송영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의원입니다.
유경상의원님 구정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이미 5년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2%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결혼으로 푼다고 정부에서 장려를 했는데 결혼장려도 해 보고, 청년일자리도 해 보고, 신혼부부 임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4%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2035년이 되면 초등학생이 45만으로 떨어지고, 대학교가 한 40%가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군인은 매년 23,000명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라도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세워보자 하는 것이 제가 청장님한테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 난임에 대한 것이었는데 난임은 어차피 한방으로만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방과 양방을 해야 되는데 인공수정은 양방에서 하고 한방에서 난임은 침과 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검증된 부분은 없고요. 청장님,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에서 2018년부터는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는 전액 무료라고 정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청장님이 아동친화도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2017년 예산부터는 난임에 대해서 한방의 침과 뜸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공수정하게 되면 난임에 대한 효과가 많다고 하니까 2017년 예산에는 한방에 뜸과 침에 대한 예산을 조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예산을 넣어주시면 저출산에 대해서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아까 국공립확충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송영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의원닙니다.
이번 7대에 들어와서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구청장님 답변이 정말 성실하고 보람되게 체계적으로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임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갖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던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지금 확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까지 12개가 더 추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공립확충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점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미달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정원미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시행 개선을 하면 그 부분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규정에 연령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3세아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 3세아를 인원 정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4세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4세 정원이 인원수가 적어서 거기에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만 규정이 완화가 된다면 정원미달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까 유경상의원님 말씀대로 다 수용이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어쨌든 늘어나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형진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의원닙니다.
이번 7대에 들어와서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구청장님 답변이 정말 성실하고 보람되게 체계적으로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임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갖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던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지금 확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까지 12개가 더 추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공립확충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점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미달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정원미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시행 개선을 하면 그 부분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규정에 연령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3세아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 3세아를 인원 정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4세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4세 정원이 인원수가 적어서 거기에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만 규정이 완화가 된다면 정원미달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까 유경상의원님 말씀대로 다 수용이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어쨌든 늘어나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형진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의원님 두 분 말씀 주셨는데요. 한방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요. 어느 정도 범위에서 몇 명 정도 지원할지 결정을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사업을 일단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선아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이 정원문제인데요. 어린이집도 보육제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복지부에서도 여러 차례 맞춤형 보육을 한다고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부가 약간 혼란을 겪으면서 더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우선은 말씀대로 원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원별로 조정하겠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주변에 민간시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연령을 받으면 참 좋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조정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연령대나 많은 아이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다 수용하는 것이 좋은데 민간에서는 그것 조정해 주면 민간에 못 오게 싹 다 국공립에서 뺏어간다, 내지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요. 정원 조정한다는 것이 약간 실무적인 어려움과 현장에서 갈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봐도 그것이 만만치 않는 문제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가 조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쪽지가 왔는데요. 실태파악을 전체해서 현황을 놓고 국공립원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신 지적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보육이라는 것이 민간이 있으면서 조정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과제가 있는 것 같고, 누리과정도 지금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은 유보통합,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이냐 보육이냐의 근본적 질문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공립이라는 것이 과연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 보육을 시키는 것이냐 하는 이것도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국가적인 과제도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살필 때 같이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 후에 다시 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형진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원님 두 분 말씀 주셨는데요. 한방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요. 어느 정도 범위에서 몇 명 정도 지원할지 결정을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사업을 일단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선아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이 정원문제인데요. 어린이집도 보육제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복지부에서도 여러 차례 맞춤형 보육을 한다고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부가 약간 혼란을 겪으면서 더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우선은 말씀대로 원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원별로 조정하겠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주변에 민간시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연령을 받으면 참 좋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조정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연령대나 많은 아이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다 수용하는 것이 좋은데 민간에서는 그것 조정해 주면 민간에 못 오게 싹 다 국공립에서 뺏어간다, 내지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요. 정원 조정한다는 것이 약간 실무적인 어려움과 현장에서 갈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봐도 그것이 만만치 않는 문제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가 조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쪽지가 왔는데요. 실태파악을 전체해서 현황을 놓고 국공립원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신 지적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보육이라는 것이 민간이 있으면서 조정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과제가 있는 것 같고, 누리과정도 지금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은 유보통합,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이냐 보육이냐의 근본적 질문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공립이라는 것이 과연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 보육을 시키는 것이냐 하는 이것도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국가적인 과제도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살필 때 같이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 후에 다시 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형진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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