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현주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김경이 의원)
(10시05분)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김경이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현주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김경이 의원)
(10시05분)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김경이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임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장위 1ㆍ2동 더불어민주당 김경이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홍보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면 고령사회라 하고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합니다. 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도에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올해는 18.4%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각종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치매는 주변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사적인 이유도 있고 지역구 내의 경로당에 자주 찾아가면서 치매 또는 인지저하를 겪고 있는 노인분들을 자주 뵈었습니다. 그에 본 의원은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센터의 고충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2007년 이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등록하여 관리를 받고 있는 성북구민이 4,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4,000여 명은 성북구에 있는 환자의 전부가 아닙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고충은 바로 병원이나 다른 센터 또는 보험공단을 통해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 그 사실이 통보 또는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것으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등록하지 않은 환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구내의 노인분들이 계신 곳을 현장방문하여 조기검진을 진행합니다.
센터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사업들입니다. 취약대상에 대한 가정방문, 물품제공, 지문등록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추적기나 신원을 알 수 있는 팔찌, 인식표 등을 환자에게 제공하여 길을 잃고 배회하는 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는 배회구조 서비스입니다.
구민 대상 교육과 홍보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가족들의 자조모임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에 100% 구비로 치매교통 기억친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들이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들에게는 전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홍보 강화를 제안합니다. 현재도 언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의 특성상 연령대가 노인인구 또는 중장년 이상임을 생각할 때 오프라인 홍보를 더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터나 리플릿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대면활동을 통해 숨겨진 환자들을 발굴해 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축제 때 치매진단 부스를 만들거나 각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주민들과 가깝게 다가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홍보 방법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알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치매는 숨겨야 할 질병이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마저 숨기는 질병이었지만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지금은 밖으로 내보이고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치매는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임을 홍보하고 인식개선을 지원하여 치매현상을 겪는 본인이 숨기지 않고 사회로 나와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치매안심센터의 홍보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관심과 제안사항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현주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정해숙ㆍ진선아ㆍ김경이ㆍ양순임ㆍ이용진ㆍ경수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임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장위 1ㆍ2동 더불어민주당 김경이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홍보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면 고령사회라 하고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합니다. 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도에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올해는 18.4%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각종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치매는 주변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사적인 이유도 있고 지역구 내의 경로당에 자주 찾아가면서 치매 또는 인지저하를 겪고 있는 노인분들을 자주 뵈었습니다. 그에 본 의원은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센터의 고충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2007년 이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등록하여 관리를 받고 있는 성북구민이 4,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4,000여 명은 성북구에 있는 환자의 전부가 아닙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고충은 바로 병원이나 다른 센터 또는 보험공단을 통해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 그 사실이 통보 또는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것으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등록하지 않은 환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구내의 노인분들이 계신 곳을 현장방문하여 조기검진을 진행합니다.
센터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사업들입니다. 취약대상에 대한 가정방문, 물품제공, 지문등록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추적기나 신원을 알 수 있는 팔찌, 인식표 등을 환자에게 제공하여 길을 잃고 배회하는 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는 배회구조 서비스입니다.
구민 대상 교육과 홍보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가족들의 자조모임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에 100% 구비로 치매교통 기억친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들이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들에게는 전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홍보 강화를 제안합니다. 현재도 언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의 특성상 연령대가 노인인구 또는 중장년 이상임을 생각할 때 오프라인 홍보를 더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터나 리플릿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대면활동을 통해 숨겨진 환자들을 발굴해 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축제 때 치매진단 부스를 만들거나 각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주민들과 가깝게 다가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홍보 방법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알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치매는 숨겨야 할 질병이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마저 숨기는 질병이었지만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지금은 밖으로 내보이고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치매는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임을 홍보하고 인식개선을 지원하여 치매현상을 겪는 본인이 숨기지 않고 사회로 나와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치매안심센터의 홍보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관심과 제안사항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현주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정해숙ㆍ진선아ㆍ김경이ㆍ양순임ㆍ이용진ㆍ경수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 의원 발의)
○부의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정기혁
존경하는 임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원의 의안발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내 상임위원회 소관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의장 임현주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이호건ㆍ박영섭ㆍ김경이ㆍ정해숙ㆍ양순임ㆍ소형준ㆍ이용진ㆍ강수진ㆍ정윤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임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원의 의안발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내 상임위원회 소관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의장 임현주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이호건ㆍ박영섭ㆍ김경이ㆍ정해숙ㆍ양순임ㆍ소형준ㆍ이용진ㆍ강수진ㆍ정윤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부의장 임현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
존경하는 임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에서 ‘보유’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가치 재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 이미지를 부각하고,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문을 추가하여 센터의 직업훈련 교육 기능 및 시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1건(심사보고서)
●부의장 임현주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정해숙ㆍ진선아ㆍ김경이ㆍ양순임ㆍ이용진ㆍ경수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임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에서 ‘보유’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가치 재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 이미지를 부각하고,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문을 추가하여 센터의 직업훈련 교육 기능 및 시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1건(심사보고서)
●부의장 임현주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정해숙ㆍ진선아ㆍ김경이ㆍ양순임ㆍ이용진ㆍ경수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 의원 발의)
○부의장 임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임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답례품 선정 및 위원회 구성 등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성북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여러 공식 홈페이지 중 이용률이 저조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홈페이지 폐기 조항을 조례에 추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56조 제2항”을 “제24조”로, “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를 “등의”로, 제38조 중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심사보고서)
●부의장 임현주
네,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존경하는 임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답례품 선정 및 위원회 구성 등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성북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여러 공식 홈페이지 중 이용률이 저조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홈페이지 폐기 조항을 조례에 추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56조 제2항”을 “제24조”로, “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를 “등의”로, 제38조 중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심사보고서)
●부의장 임현주
네,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장 임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장 임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봄꽃들이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성북구의회 또한 한 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서 2023년을 건실하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봄꽃들이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성북구의회 또한 한 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서 2023년을 건실하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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