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부의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본 의원이 제일 먼저고요. 두 번째 김춘례의원님, 세 번째 목소영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제65조2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질문자 외에 2분 이내 의원님이 보충질문 할 수 있으며, 1인당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이어 일괄답변을 들은 뒤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님들 중 순서에 의거 본 의원이 발언대로 내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부의장 발언대로 하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본 의원이 제일 먼저고요. 두 번째 김춘례의원님, 세 번째 목소영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제65조2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질문자 외에 2분 이내 의원님이 보충질문 할 수 있으며, 1인당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이어 일괄답변을 들은 뒤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님들 중 순서에 의거 본 의원이 발언대로 내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부의장 발언대로 하단)
○김태수의원
존경하는 50만 성북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및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3동과 석관동이 지역구인 부의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어느덧 한낮의 기온이 30도가 넘는 이른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으로 인한 노약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고 곧 닥쳐올 우기에 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하 한예종이라 합니다. 이전반대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준비ㆍ추진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예종은 1993년 개교하여 성북구 석관동 과 서초구, 종로구 세 개 지역에 분산 위치하여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전문예술인을 육성하는 4년제 특수대학으로 1990년 6월 국립예술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설립된 실기전문 교육기관으로 1993년 3월8일 음악원을 개원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로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3월에는 연극원과 음악원, 예술전문사 과정이 개설되었고, 1995년 3월에는 영상원이, 1996년 2월에는 무용원이 개원되었고, 이어 1997년 3월에는 석관동 교사에 미술원이 개원이 되었습니다.
한예종은 서울 석관동 캠퍼스 인근 의릉이 지난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학교이전을 위해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착수,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마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학교이전부지대상인 과천시 주암동과 고양시 장항동, 서울시 창동 지하철 차량기지, 서울 옛 기무사부지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예종은 연구용역결과를 지난해 12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를 분리 이전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이전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예종은 2025년 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6개 지역을 우선검토지로 선정하였으나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관계기관 및 학교구성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예종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후보지별 장단점 분석내용과 선결과제 등 문체부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두 개의 원과 본부 이전은 추진하는 이른바 네크워크형, 후보지로는 과천시 선바위역 일대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서초구 구 정보사령부 부지 등 3곳이 있으며, 6개 원 전체를 이전하는 통합형 후보지는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고양시 킨텍스 인근, 인천 아시아드 부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과천시와 고양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는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학교 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한예종이 과천으로 이전하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 유치를 위해 올해 종합대학 유치 및 영재고교 설립 기초 타당성 용역 등을 발주할 계획이며, 과천시의회도 지난해 12월 한예종을 방문 과천 이전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고양시도 지난해 7월 방송영상단지 K컬처밸리가 들어서는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626-34 일원 13만여㎡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서를 한예종에 제출하는 등 한예종 유치에 적극적이며, 고양시는 지난해 한예종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국책사업과 관련 지자체간 경쟁을 자제하라는 권고에 따라 한예종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송파구는 한예종 유치를 본격 추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캠퍼스 UCC팀을 신설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해 지원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예종 이전 유치에 타 지자체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어떠한 자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의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한예종의 이전은 부동의 사실로만 받아들여 의릉과 한 예종이 병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석관동의 한예종을 사랑하는 모임에 따르면, 한예종 학생의 자체 설문조사결과 재학생의 70%가 지방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예종은 교수와 교직원이 400여명, 학생이 4,000여명입니다. 교수와 교직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유지를 위한 가게의 부담은 굳이 수치화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예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음악원과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미술원을 석관동으로 이전유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예종 이전에 3,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니 석관동에 부지를 확보하여 분원 2곳을 이전하여 한예종 전체가 석관동에 통합캠퍼스를 조성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한예종의 이전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어야 될 고통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성된 상권몰락, 원룸 등 주거임대 수요자 하락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 지역사회가 슬럼화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한예종 지방이전에 대한 학생, 가정들의 경제적 부담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이전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학생, 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의 정책이 개인의 삶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진리에 어긋나며, 또한 새 정부 출범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한예종 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과 후보지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은 시행하면서 정작 현지에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과 한예종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하지 않고 현재 위치한 곳에 존속 가능한 검토용역 시행조차도 없다는 것에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에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이렇듯 한예종 이전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앞서 얘기한 많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의릉이라는 과거의 문화유산과 한예종이라는 현재의 문화예술 요람이 한 지역에 위치하여 병존한다면 세계 유수의 어떠한 도시보다도 우수한 문화예술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미래비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예종 이전반대에 대한 구청장은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며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수의원 의장석으로 등단)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성북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및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3동과 석관동이 지역구인 부의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어느덧 한낮의 기온이 30도가 넘는 이른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으로 인한 노약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고 곧 닥쳐올 우기에 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하 한예종이라 합니다. 이전반대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준비ㆍ추진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예종은 1993년 개교하여 성북구 석관동 과 서초구, 종로구 세 개 지역에 분산 위치하여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전문예술인을 육성하는 4년제 특수대학으로 1990년 6월 국립예술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설립된 실기전문 교육기관으로 1993년 3월8일 음악원을 개원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로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3월에는 연극원과 음악원, 예술전문사 과정이 개설되었고, 1995년 3월에는 영상원이, 1996년 2월에는 무용원이 개원되었고, 이어 1997년 3월에는 석관동 교사에 미술원이 개원이 되었습니다.
한예종은 서울 석관동 캠퍼스 인근 의릉이 지난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학교이전을 위해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착수,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마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학교이전부지대상인 과천시 주암동과 고양시 장항동, 서울시 창동 지하철 차량기지, 서울 옛 기무사부지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예종은 연구용역결과를 지난해 12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를 분리 이전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이전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예종은 2025년 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6개 지역을 우선검토지로 선정하였으나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관계기관 및 학교구성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예종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후보지별 장단점 분석내용과 선결과제 등 문체부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두 개의 원과 본부 이전은 추진하는 이른바 네크워크형, 후보지로는 과천시 선바위역 일대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서초구 구 정보사령부 부지 등 3곳이 있으며, 6개 원 전체를 이전하는 통합형 후보지는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고양시 킨텍스 인근, 인천 아시아드 부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과천시와 고양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는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학교 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한예종이 과천으로 이전하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 유치를 위해 올해 종합대학 유치 및 영재고교 설립 기초 타당성 용역 등을 발주할 계획이며, 과천시의회도 지난해 12월 한예종을 방문 과천 이전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고양시도 지난해 7월 방송영상단지 K컬처밸리가 들어서는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626-34 일원 13만여㎡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서를 한예종에 제출하는 등 한예종 유치에 적극적이며, 고양시는 지난해 한예종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국책사업과 관련 지자체간 경쟁을 자제하라는 권고에 따라 한예종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송파구는 한예종 유치를 본격 추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캠퍼스 UCC팀을 신설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해 지원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예종 이전 유치에 타 지자체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어떠한 자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의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한예종의 이전은 부동의 사실로만 받아들여 의릉과 한 예종이 병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석관동의 한예종을 사랑하는 모임에 따르면, 한예종 학생의 자체 설문조사결과 재학생의 70%가 지방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예종은 교수와 교직원이 400여명, 학생이 4,000여명입니다. 교수와 교직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유지를 위한 가게의 부담은 굳이 수치화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예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음악원과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미술원을 석관동으로 이전유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예종 이전에 3,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니 석관동에 부지를 확보하여 분원 2곳을 이전하여 한예종 전체가 석관동에 통합캠퍼스를 조성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한예종의 이전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어야 될 고통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성된 상권몰락, 원룸 등 주거임대 수요자 하락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 지역사회가 슬럼화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한예종 지방이전에 대한 학생, 가정들의 경제적 부담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이전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학생, 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의 정책이 개인의 삶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진리에 어긋나며, 또한 새 정부 출범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한예종 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과 후보지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은 시행하면서 정작 현지에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과 한예종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하지 않고 현재 위치한 곳에 존속 가능한 검토용역 시행조차도 없다는 것에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에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이렇듯 한예종 이전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앞서 얘기한 많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의릉이라는 과거의 문화유산과 한예종이라는 현재의 문화예술 요람이 한 지역에 위치하여 병존한다면 세계 유수의 어떠한 도시보다도 우수한 문화예술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미래비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예종 이전반대에 대한 구청장은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며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수의원 의장석으로 등단)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지역구 의원 김춘례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급증하는 어르신 문제에 대하여 구청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공감하다시피 요즘 어르신들의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매년 줄고 있어서 더욱 심각하게 와 닿고 있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르신 인구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성북구의 어르신 복지 대책은 매년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국가 전체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가 발표한 통계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끄러운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인구의 절반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빈곤합니다. 노인일수록 더 높은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빈곤율의 3.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요즘 ‘이태백’을 넘어 섰다고 할 정도로 최악의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의 과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OECD 평균을 보면 대체로 청년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보다 높으나 우리나라는 그 반대라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소득활동도 못하는 청년보다 빈곤하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노인들의 하루하루 삶은 그야말로 전쟁 그 자체입니다. 70세가 넘어도 쉬지 않고 일자리 시장에 나섬에도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과정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 15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그 누구보다 헌신하였으나, 이제 우리의 부모세대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노인빈곤율 OECD 국가 평균의 3배, 노인자살률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는 안타까운 사실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빈곤, 질병, 고독에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안타까운 수치들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급속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구의 어르신 정책을 살펴보면 사회의 이런 현실을 해결하는데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 국가적 시각에서 성북구로 범위를 좁혀 보겠습니다. 성북구의 예산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도 해결 못하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성북구는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및 실버복지센터가 5개소로 정릉3동의 하나를 제외하고, 종암동, 월곡2동, 장위2동, 석관동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동, 안암동, 보문동의 노인인구는 대략 18,000명이며 이는 성북구 노인인구의 6만 5,000명의 28% 정도 차지합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은 ‘걸어서 10분’ 이내에 복지관 하나 없이 폐쇄적인 경로당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은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 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 복지시설은 지역안배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성북구는 수년째 이를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창작연극지원시설 동의안’이 248회 구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년 넘게 공원 같지 않은 공원으로 방치되다가 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 설명회, 구의원과의 토론회 등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대화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동의해 달라는 안을 읽어봤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원을 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관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복지관도 없는 곳에 연극지원시설을 설립한다면 어느 누가 선뜻 이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구 55세부터 65세까지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숫자인 65,000명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앞으로 10년 후면 노인인구가 그대로 2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뒤로하고 성북구의 금싸라기 같은 땅에 우리주민도 아닌 특정 연극인들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연극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에도 맞는 것일까요?
성북구는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성북동, 삼선동, 돈암동, 안암동 등 이 지역에는 제대로 된 복지관 하나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구 예산이 부족해서일까요? 말로만 ‘효도성북’, ‘어르신 행복도시’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에게 단순히 자선사업에 가까운 서비스 제공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소문동 1가 2번지 2,785㎡ 약 842평의 부지에는 반드시 ‘복지’시설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문화가 복지입니다. 앞으로 공청회,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에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하고, 아직 시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따져서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성북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동의안 상정 건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네, 김춘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지역구 의원 김춘례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급증하는 어르신 문제에 대하여 구청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공감하다시피 요즘 어르신들의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매년 줄고 있어서 더욱 심각하게 와 닿고 있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르신 인구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성북구의 어르신 복지 대책은 매년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국가 전체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가 발표한 통계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끄러운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인구의 절반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빈곤합니다. 노인일수록 더 높은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빈곤율의 3.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요즘 ‘이태백’을 넘어 섰다고 할 정도로 최악의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의 과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OECD 평균을 보면 대체로 청년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보다 높으나 우리나라는 그 반대라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소득활동도 못하는 청년보다 빈곤하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노인들의 하루하루 삶은 그야말로 전쟁 그 자체입니다. 70세가 넘어도 쉬지 않고 일자리 시장에 나섬에도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과정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 15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그 누구보다 헌신하였으나, 이제 우리의 부모세대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노인빈곤율 OECD 국가 평균의 3배, 노인자살률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는 안타까운 사실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빈곤, 질병, 고독에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안타까운 수치들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급속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구의 어르신 정책을 살펴보면 사회의 이런 현실을 해결하는데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 국가적 시각에서 성북구로 범위를 좁혀 보겠습니다. 성북구의 예산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도 해결 못하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성북구는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및 실버복지센터가 5개소로 정릉3동의 하나를 제외하고, 종암동, 월곡2동, 장위2동, 석관동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동, 안암동, 보문동의 노인인구는 대략 18,000명이며 이는 성북구 노인인구의 6만 5,000명의 28% 정도 차지합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은 ‘걸어서 10분’ 이내에 복지관 하나 없이 폐쇄적인 경로당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은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 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 복지시설은 지역안배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성북구는 수년째 이를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창작연극지원시설 동의안’이 248회 구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년 넘게 공원 같지 않은 공원으로 방치되다가 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 설명회, 구의원과의 토론회 등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대화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동의해 달라는 안을 읽어봤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원을 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관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복지관도 없는 곳에 연극지원시설을 설립한다면 어느 누가 선뜻 이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구 55세부터 65세까지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숫자인 65,000명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앞으로 10년 후면 노인인구가 그대로 2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뒤로하고 성북구의 금싸라기 같은 땅에 우리주민도 아닌 특정 연극인들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연극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에도 맞는 것일까요?
성북구는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성북동, 삼선동, 돈암동, 안암동 등 이 지역에는 제대로 된 복지관 하나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구 예산이 부족해서일까요? 말로만 ‘효도성북’, ‘어르신 행복도시’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에게 단순히 자선사업에 가까운 서비스 제공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소문동 1가 2번지 2,785㎡ 약 842평의 부지에는 반드시 ‘복지’시설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문화가 복지입니다. 앞으로 공청회,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에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하고, 아직 시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따져서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성북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동의안 상정 건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네, 김춘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릉2, 3, 4동 지역구의원 목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작년 말 제246회 제2차 정례회시 구정질문했던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성북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한 후속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정릉4동과 정릉2동에 불법건축물을 사례로 들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불법을 행하는 건축주의 편의를 더 봐주는 것 같다고 느끼게 하는 구청의 행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구청의 형식적인 민원 대응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구청을 불신하게 되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구청에 얘기해 봤자 소용없다”며 제게 전화를 주시어 하소연하시는 주민들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북구 불법건축물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 적은 인원으로 한해에만 1천여 건의 불법건축물 민원을 접수 받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과중과 구청의 재량권이 크지 않은 법의 한계를 잘 알기에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한 구정질문이었다기 보다는 신축되는 건물에 상습불법 건축관련자 또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임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실제 사례로 예로 들었던 정릉4동, 정릉2동의 불법건축물사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최소두 곳 이상 성북구에서 불법건축물을 지었고 그로 인해 입주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전혀 대응해 주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법건축물 관리는 위반의 동기, 범위, 시기 등에 따라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억울하게 불법건축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에게는 한시적 계도와 감면 등으로 법의 적용을 최소화해 줘야 되고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함을 무겁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2016년 개정된 건축법 역시 소규모생계형 건축물,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 등은 건축법 제80조의 2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건축주 등 관련자, 상습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가중과 부과횟수 조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상습불법건축행위자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건축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정책을 예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건축 관련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블랙리스트 작성 후 인허가 제한, 주민들에게 명단공개, 건축물 예방점검 서비스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은 작년 말 저의 구정질문이후 성북구 불법건축물에 대한 종합근절 대책을 세우신 바가 있습니까? 혹은 관계부서에서 종합근절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보고를 받으셨다가 해도 틀렸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틀렸습니다. 저는 관계부서를 통해 불법건축물 종합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을 단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문적이지 못하더라도 불법건축물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의원이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의견 역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과연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 요지서를 전달하면 어떻게든 구정질문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구청직원들의 능력인양 수없이 찾아와 어떻게든 그 시기만을 넘기려 하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려했던 구정질문의 내용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발언인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일상적인 의정활동과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각 부서장들의 답변과 조치를 넘어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들은 구청장님의 답변에 따라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에 구청장님 답변은 “몰랐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좀 더 조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불법건축물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후 보고해 달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이슈가 100%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고충을 담아 이야기하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성실히 답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고민과 해결방안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의회의 발언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이 그저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인지 성북구청 전반의 분위기인지 점검해 주십시오.
또한 구청장님부터 의회의 역할과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구청 공무원 역시 그리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피해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벌어졌던 일들이 여전히 일단락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해제구역이 많은 정릉지역 등은 더욱 불법건축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의 불법건축물 관리대책은 토시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작년과 동일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의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난 구정질문에 마지막 발언을 다시 한 번 인용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정치는 법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만을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법원이 할 일입니다.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잘못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을 일벌백계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 얘기해 봤자 소용없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주시어 하소연하시는 주민들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건축물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답변을 받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청장님, 답변을 바로 받아야 하는데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릉2, 3, 4동 지역구의원 목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작년 말 제246회 제2차 정례회시 구정질문했던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성북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한 후속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정릉4동과 정릉2동에 불법건축물을 사례로 들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불법을 행하는 건축주의 편의를 더 봐주는 것 같다고 느끼게 하는 구청의 행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구청의 형식적인 민원 대응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구청을 불신하게 되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구청에 얘기해 봤자 소용없다”며 제게 전화를 주시어 하소연하시는 주민들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북구 불법건축물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 적은 인원으로 한해에만 1천여 건의 불법건축물 민원을 접수 받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과중과 구청의 재량권이 크지 않은 법의 한계를 잘 알기에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한 구정질문이었다기 보다는 신축되는 건물에 상습불법 건축관련자 또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임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실제 사례로 예로 들었던 정릉4동, 정릉2동의 불법건축물사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최소두 곳 이상 성북구에서 불법건축물을 지었고 그로 인해 입주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전혀 대응해 주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법건축물 관리는 위반의 동기, 범위, 시기 등에 따라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억울하게 불법건축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에게는 한시적 계도와 감면 등으로 법의 적용을 최소화해 줘야 되고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함을 무겁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2016년 개정된 건축법 역시 소규모생계형 건축물,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 등은 건축법 제80조의 2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건축주 등 관련자, 상습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가중과 부과횟수 조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상습불법건축행위자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건축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정책을 예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건축 관련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블랙리스트 작성 후 인허가 제한, 주민들에게 명단공개, 건축물 예방점검 서비스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은 작년 말 저의 구정질문이후 성북구 불법건축물에 대한 종합근절 대책을 세우신 바가 있습니까? 혹은 관계부서에서 종합근절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보고를 받으셨다가 해도 틀렸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틀렸습니다. 저는 관계부서를 통해 불법건축물 종합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을 단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문적이지 못하더라도 불법건축물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의원이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의견 역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과연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 요지서를 전달하면 어떻게든 구정질문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구청직원들의 능력인양 수없이 찾아와 어떻게든 그 시기만을 넘기려 하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려했던 구정질문의 내용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발언인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일상적인 의정활동과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각 부서장들의 답변과 조치를 넘어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들은 구청장님의 답변에 따라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에 구청장님 답변은 “몰랐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좀 더 조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불법건축물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후 보고해 달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이슈가 100%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고충을 담아 이야기하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성실히 답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고민과 해결방안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의회의 발언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이 그저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인지 성북구청 전반의 분위기인지 점검해 주십시오.
또한 구청장님부터 의회의 역할과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구청 공무원 역시 그리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피해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벌어졌던 일들이 여전히 일단락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해제구역이 많은 정릉지역 등은 더욱 불법건축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의 불법건축물 관리대책은 토시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작년과 동일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의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난 구정질문에 마지막 발언을 다시 한 번 인용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정치는 법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만을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법원이 할 일입니다.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잘못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을 일벌백계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 얘기해 봤자 소용없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주시어 하소연하시는 주민들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건축물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답변을 받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청장님, 답변을 바로 받아야 하는데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의원님들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부의장님 질문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대안과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국종합예술학교가 문화관광부 소관인 학교인데 당초에 이 학교가 이 부지에 들어갈 때부터 국정원 부지였고, 조선왕릉이 있는 곳에 입주를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입주할 당시에 본관과 별관 합해서 약 5만1,000평 정도에 입주를 한 셈이고요. 그다음에 서초동 예술의전당 바로 옆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옆에 음악원과 무용원이 있습니다. 총 6개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대학로캠퍼스 영재교육원이라고 작은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2개 캠퍼스로 이루어져있는데 조선왕릉이 한반도 전체에 44기 중 현재 개성에 2기가 있고 42기가 남측에 있는데 그게 유네스코 등재될 당시에 유네스코 측에서 장기적으로 왕릉부지에 해당하는 1만 7,000평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가 약속을 한 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후속계획으로 문화재청에서 의릉 능제원형복원계획을 세우는데 2017년 말까지 이전하라는 요구를 문화재청에서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광부 내에서 문화재청하고 소관업무가 같은데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왕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을 하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나갈 부지가 있어야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은 많았고 계속 고민은 되었는데 공식화되지 못하다가 2016년도 3월달에 학교에서 김봉렬 총장이 취임한 직후에 2억원짜리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봉렬 총장이 취임할 당시에 일성이 뭐냐면 우리는 석관동 시대를 열겠다, 석관동에 잔류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용역을 할 때 석관동 잔류내용도 포함된 줄 알았는데 용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판단을 용역팀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된 부지가 6개입니다. 나눠져 있는 캠퍼스를 다 모아서 한 군데 만드는 부지 3개가 아니고 석관동부지 5만 1,000평 중에 1만 7,000평에 있는 2개 원, 즉 미술원하고 전통예술원은 옮기고 본부하고 영상원은 남기는, 그래서 그것을 네트워크형으로 해서 3개 캠퍼스로 조성하게 되는 안으로 나누었는데요. 그중에 통합캠퍼스, 통합캠퍼스를 하려면 적어도 5만평 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꽤 큰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고양시, 인천광역시, 송파구 이렇게 3개 후보지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 1만 5,000평에서 2만평 정도만 있으면 되는 2개 원을 옮기는 부지로는 서초, 노원, 과천 이렇게 세 군데가 후보지로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김봉렬 총장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석관1구역 주변에 재건축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를 묶어서 기재부하고 얘기해서 여기를 좀 예산반영하면 안 되냐,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획도 세워서 예산당국하고 그당시 국회의원하고 통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다, 그 많은 물건들을 언제 다 사느냐 그래서 기재부에서 한 푼도 반영을 안 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 안은 백지화된 셈이었고요. 그때도 사실 캠퍼스타운이라는 서울시의 개념이 나오기 전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그 건물을 순차적으로 사면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해서, 꼭 학교건물이 커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트워크형으로 해서 도시재생 형식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한 푼도 반영을 안 해주면서 실패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6년도 용역결과에 6개 부지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의 고민은 뭐냐면,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70% 반대입니다. 그런데 교직원은 전원이 반대입니다. 서울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노원구가 이 용역에 포함된 이유는 창동 상계 경제지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잖습니까? 동북4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 계획에 노원구에서 기지창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이 나가게 되면 10만평 정도가 비기 때문에 거기 부지를 좀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일부 옮기면 가깝고 좋지 않느냐 해서 실제 그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아마 5만평 정도를 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격도 안 맞고 노원 입장에서는 5만평 전체를 절대 주지 못하겠다, 주면 혹시 2만평 정도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서 일부 옮기는 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노원구도 사실은 후보지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협상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천하고 인천, 고양은 저도 각각 단체장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고양시장 입장에서는 한예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쪽에서는 굳이 온다고 하면 문화부 차원에서 K컬처밸리를 추진할 때 문화부에서 도와준다면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100만평 이상 비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소위 디즈니랜드 같은 것을 유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썩 호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과천은 굉장히 적극적인 반면에 과천만 해도 서울이 아니라고 해서, 한예종에서는 다 가는 것도 아니고 2개 원만 가야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학교측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파에서도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하고 있지만 거기가 그린벨트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사실은 송파구가 자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이것을 유치하면서 규제를 풀어서 거기를 도시개발하려고 하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공원이나 그런 것 푸는데도 어려운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학교를 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간도 그렇지만 가능한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학교측에서도 그래서 작년 말에 용역결과를 받고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부하고 기재부도 마찬가지인데, 기재부에서는 수천 억 들여서 학교를 새로 지어서 서울시내에 어떤 땅에다 6만평을 조성해서 국립대를 이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부 입장에서도 부지가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지 문화부가 나서서 6만평을 확보해서 보내주겠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든 저렇든 단기간 안에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김태수 부의장님 우려하신 대로 문화재청에서 실제로 유네스코의 압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말까지 결정을 하라고 문화재청은 독촉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더라도 한 5년, 2개 원이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한 4,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전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따라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유심히 관찰하면서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협의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2개 원이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2개 원이 비는 곳은 능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이 생기는 셈이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 2천여명의 학생과 400여명의 교직원이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주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차원에서 정부에 대책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새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로 내걸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가 이전한다면 당연히 중앙부처 차원에서 거기에 합당한 후속조치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저희들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학교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들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살펴서 함께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춘례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질문이 저도 늘 있는 일종의 입 안의 가시 같은 질문입니다. 저희 성북구가 노인인구가 현재 6만 4,700명 정도 됩니다. 14.4%,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 13.4%이니까 1%가량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인구상으로는 조금 높은 편이고 절대숫자상으로는 우리가 인구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상위 5위에 해당하는, 그래서 어르신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를 해서 4개구가 시범사업을 할 때 우리구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간호사 20여명을 추가로 뽑고 사회복지사도 80여명 가까이 신규채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마을코디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이전보다는 복지체계가 훨씬 더 강화되어서 서울시 25개구 전체로 보더라도 상위순번에 속할 정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인프라 차원에서 보자면 권역별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수급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특별히 노인복지관이 1개구에 하나씩 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증설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종암동에 데이케어센터를 하나 내보낼 정도의 건물은 곧 매입을 끝내게 돼서 1개층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는 셈이 되는데 그것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버복지센터가 전임청장님 계실 때 동사무소가 30개에서 20개동으로 줄면서 리모델링해서 만든 게 3개고 하나는 아마 천주교 뒤에 건물을 매입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4개를 증설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하나를 만들 때 건축비 10억을 제외하고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세울 때마다 1억 8,000에서 한 2억 정도 가까이 운영비로 들고요. 그래서 사실 권역에 하나씩 더 한다는 게 우리 돈으로 해야 될, 특히 부지매입이 가장 큰 문제여서 어려운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불균형을 아직은 제대로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이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죠. 새정부가 당장 내년에 노령연금을 5만원 인상한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찾동을 전국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대폭 증원해서 노령화시대를 대비하려고 정부에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구에서는 전임청장께서 전국 최초로 설립했던 치매센터가 올해 1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앞서서 저희들이 7월3일날 보건복지부도 사람이 나올 텐데 우리 센터장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2시에 구청에서 토론회를 여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치매센터를 중심으로 하되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구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국가정책과 서울시 정책이 함께 갈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서울시 예산과 국가 예산을 좀 뒷받침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역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극장 노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소극장 노을은 아시다시피 전액 서울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이고 서울시가 주관이다 보니까 우리구 의회를 거쳐서 지난 6월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시에서 국제공모설계로 발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계비까지는 올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그 뒤에 실시설계를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이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커뮤니티 시설이 1개 층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 서울시에서 심의위원들이 주도해서 해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삼선, 안암, 보문, 동선 권역에 필요한 어르신들과 관련된 복지시설 내지는 복지서비스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대책을 세워서 조만간 의논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소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변한 게 별로 없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질의를 하시고 나서 우선 과에 지시를 해서 우리가 이행할 것은 나름대로 하고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것으로는 일단 조사를 하고, 그때 말씀 주셨던 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게 없나 알아봤는데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노력도 하는 와중에 그분이 사법적인 책임을 지고 조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재 밖에는 안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개별 건에 대해서는 다 해결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 계셔서.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매길 것은 다매기면서 했는데 문제는 5회만 부과하는 게 조금 약하다고 해서 10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하는 건의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리자하고 설계자를 작은 건물에 대해서 분리하는 것도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2017년 4월달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시행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되고 나서 불법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고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 매기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중구도 1년에 2번 하는 게 무단증축에 한해서 하고 있고, 양천구가 비거주시설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구나 약간 지가가 높은 곳이나 약간 부자가 사는 곳,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무단증축이나 불법시설이 많으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옆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것이 당연히 상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좋고 행정을 해나가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 우선순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서민이 많이 살고 이런 지역은 사실 불법증축의 문제가 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선거마다 아시다시피 80년대 초반부터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안이 몇 번 대선이 끝난 직후에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주거시설의 경우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이라는 것도 어느 것은 불법이고 어느 것은 불법이 아니냐, 선의로 하는 것은 뭐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지난번 구청장협의회 때 딱 두 패로 나뉘어져서 팽팽하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개선안을 만들어서 다시 논의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한 20분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열띤 토론이 붙었습니다. 결국 개선안은 현재까지 만들지 못하고 일단 구별로 하는 대로 당분간 하면서 다시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종합대책을 안 세우려고 안 세운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조치들은 했고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면 의회 구정질문 관리카드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보내드리기도 하고, 지난번 목소영의원님이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근절에 대한 것은 2016-246-2호 해서 이렇게 관리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게 말씀대로 일선담당자와 우리 부서 전체가 과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무게 있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처음에 이번 의회에 임하면서 제가 챙기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다 챙기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빈틈도 많고 죄송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제게 질책을 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저도 당연히 책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회의를 하다 왔는데 서울시 부시장하고 서울시 재생본부장, 구청장 몇 명이 TF를 만들어서 논의 중에 있는데, 새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국토부도 현재로써는 준비된 내용이 없고 청와대도 공약 이상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법, 주택관련법, 재개발 재건축 관련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도시재생이라는 특별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호관련을 맺어야 되느냐, 특히 우리처럼 오래된 도시에 대한 재생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동안 상업지역이다, 우선지역이다, 시내도심 이런 데 집중해서 지원해줬던 시스템을 벗어나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대해서 대폭 지원도 강화하고 법체계도 바꾸는 틀은 어떻게 짜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도 결국 연관된 건이어서 그런 전체 그림을 서울시 차원에서 다시 그리면서 논의해 보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진행되면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서울시가 전체 용적률에 있어서는 1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서울시는 상당히 저밀도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고밀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가 비교적 잘돼 있는 선진도시로 사실은 건축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건축비엔날레 갔을 때 그렇게 평가받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제가 의외였고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고려해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난개발이 될까봐 안 해왔을 뿐인데 일정하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안이 작성되면 여름이 지나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의장 김태수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순서대로 진행하고, 본질문을 한 본의원, 김춘례ㆍ목소영의원님께 먼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은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김춘례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네.)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부의장님 질문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대안과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국종합예술학교가 문화관광부 소관인 학교인데 당초에 이 학교가 이 부지에 들어갈 때부터 국정원 부지였고, 조선왕릉이 있는 곳에 입주를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입주할 당시에 본관과 별관 합해서 약 5만1,000평 정도에 입주를 한 셈이고요. 그다음에 서초동 예술의전당 바로 옆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옆에 음악원과 무용원이 있습니다. 총 6개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대학로캠퍼스 영재교육원이라고 작은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2개 캠퍼스로 이루어져있는데 조선왕릉이 한반도 전체에 44기 중 현재 개성에 2기가 있고 42기가 남측에 있는데 그게 유네스코 등재될 당시에 유네스코 측에서 장기적으로 왕릉부지에 해당하는 1만 7,000평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가 약속을 한 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후속계획으로 문화재청에서 의릉 능제원형복원계획을 세우는데 2017년 말까지 이전하라는 요구를 문화재청에서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광부 내에서 문화재청하고 소관업무가 같은데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왕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을 하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나갈 부지가 있어야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은 많았고 계속 고민은 되었는데 공식화되지 못하다가 2016년도 3월달에 학교에서 김봉렬 총장이 취임한 직후에 2억원짜리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봉렬 총장이 취임할 당시에 일성이 뭐냐면 우리는 석관동 시대를 열겠다, 석관동에 잔류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용역을 할 때 석관동 잔류내용도 포함된 줄 알았는데 용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판단을 용역팀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된 부지가 6개입니다. 나눠져 있는 캠퍼스를 다 모아서 한 군데 만드는 부지 3개가 아니고 석관동부지 5만 1,000평 중에 1만 7,000평에 있는 2개 원, 즉 미술원하고 전통예술원은 옮기고 본부하고 영상원은 남기는, 그래서 그것을 네트워크형으로 해서 3개 캠퍼스로 조성하게 되는 안으로 나누었는데요. 그중에 통합캠퍼스, 통합캠퍼스를 하려면 적어도 5만평 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꽤 큰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고양시, 인천광역시, 송파구 이렇게 3개 후보지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 1만 5,000평에서 2만평 정도만 있으면 되는 2개 원을 옮기는 부지로는 서초, 노원, 과천 이렇게 세 군데가 후보지로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김봉렬 총장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석관1구역 주변에 재건축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를 묶어서 기재부하고 얘기해서 여기를 좀 예산반영하면 안 되냐,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획도 세워서 예산당국하고 그당시 국회의원하고 통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다, 그 많은 물건들을 언제 다 사느냐 그래서 기재부에서 한 푼도 반영을 안 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 안은 백지화된 셈이었고요. 그때도 사실 캠퍼스타운이라는 서울시의 개념이 나오기 전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그 건물을 순차적으로 사면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해서, 꼭 학교건물이 커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트워크형으로 해서 도시재생 형식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한 푼도 반영을 안 해주면서 실패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6년도 용역결과에 6개 부지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의 고민은 뭐냐면,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70% 반대입니다. 그런데 교직원은 전원이 반대입니다. 서울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노원구가 이 용역에 포함된 이유는 창동 상계 경제지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잖습니까? 동북4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 계획에 노원구에서 기지창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이 나가게 되면 10만평 정도가 비기 때문에 거기 부지를 좀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일부 옮기면 가깝고 좋지 않느냐 해서 실제 그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아마 5만평 정도를 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격도 안 맞고 노원 입장에서는 5만평 전체를 절대 주지 못하겠다, 주면 혹시 2만평 정도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서 일부 옮기는 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노원구도 사실은 후보지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협상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천하고 인천, 고양은 저도 각각 단체장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고양시장 입장에서는 한예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쪽에서는 굳이 온다고 하면 문화부 차원에서 K컬처밸리를 추진할 때 문화부에서 도와준다면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100만평 이상 비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소위 디즈니랜드 같은 것을 유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썩 호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과천은 굉장히 적극적인 반면에 과천만 해도 서울이 아니라고 해서, 한예종에서는 다 가는 것도 아니고 2개 원만 가야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학교측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파에서도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하고 있지만 거기가 그린벨트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사실은 송파구가 자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이것을 유치하면서 규제를 풀어서 거기를 도시개발하려고 하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공원이나 그런 것 푸는데도 어려운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학교를 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간도 그렇지만 가능한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학교측에서도 그래서 작년 말에 용역결과를 받고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부하고 기재부도 마찬가지인데, 기재부에서는 수천 억 들여서 학교를 새로 지어서 서울시내에 어떤 땅에다 6만평을 조성해서 국립대를 이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부 입장에서도 부지가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지 문화부가 나서서 6만평을 확보해서 보내주겠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든 저렇든 단기간 안에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김태수 부의장님 우려하신 대로 문화재청에서 실제로 유네스코의 압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말까지 결정을 하라고 문화재청은 독촉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더라도 한 5년, 2개 원이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한 4,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전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따라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유심히 관찰하면서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협의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2개 원이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2개 원이 비는 곳은 능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이 생기는 셈이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 2천여명의 학생과 400여명의 교직원이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주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차원에서 정부에 대책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새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로 내걸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가 이전한다면 당연히 중앙부처 차원에서 거기에 합당한 후속조치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저희들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학교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들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살펴서 함께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춘례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질문이 저도 늘 있는 일종의 입 안의 가시 같은 질문입니다. 저희 성북구가 노인인구가 현재 6만 4,700명 정도 됩니다. 14.4%,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 13.4%이니까 1%가량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인구상으로는 조금 높은 편이고 절대숫자상으로는 우리가 인구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상위 5위에 해당하는, 그래서 어르신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를 해서 4개구가 시범사업을 할 때 우리구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간호사 20여명을 추가로 뽑고 사회복지사도 80여명 가까이 신규채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마을코디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이전보다는 복지체계가 훨씬 더 강화되어서 서울시 25개구 전체로 보더라도 상위순번에 속할 정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인프라 차원에서 보자면 권역별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수급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특별히 노인복지관이 1개구에 하나씩 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증설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종암동에 데이케어센터를 하나 내보낼 정도의 건물은 곧 매입을 끝내게 돼서 1개층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는 셈이 되는데 그것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버복지센터가 전임청장님 계실 때 동사무소가 30개에서 20개동으로 줄면서 리모델링해서 만든 게 3개고 하나는 아마 천주교 뒤에 건물을 매입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4개를 증설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하나를 만들 때 건축비 10억을 제외하고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세울 때마다 1억 8,000에서 한 2억 정도 가까이 운영비로 들고요. 그래서 사실 권역에 하나씩 더 한다는 게 우리 돈으로 해야 될, 특히 부지매입이 가장 큰 문제여서 어려운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불균형을 아직은 제대로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이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죠. 새정부가 당장 내년에 노령연금을 5만원 인상한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찾동을 전국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대폭 증원해서 노령화시대를 대비하려고 정부에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구에서는 전임청장께서 전국 최초로 설립했던 치매센터가 올해 1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앞서서 저희들이 7월3일날 보건복지부도 사람이 나올 텐데 우리 센터장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2시에 구청에서 토론회를 여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치매센터를 중심으로 하되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구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국가정책과 서울시 정책이 함께 갈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서울시 예산과 국가 예산을 좀 뒷받침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역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극장 노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소극장 노을은 아시다시피 전액 서울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이고 서울시가 주관이다 보니까 우리구 의회를 거쳐서 지난 6월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시에서 국제공모설계로 발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계비까지는 올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그 뒤에 실시설계를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이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커뮤니티 시설이 1개 층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 서울시에서 심의위원들이 주도해서 해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삼선, 안암, 보문, 동선 권역에 필요한 어르신들과 관련된 복지시설 내지는 복지서비스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대책을 세워서 조만간 의논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소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변한 게 별로 없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질의를 하시고 나서 우선 과에 지시를 해서 우리가 이행할 것은 나름대로 하고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것으로는 일단 조사를 하고, 그때 말씀 주셨던 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게 없나 알아봤는데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노력도 하는 와중에 그분이 사법적인 책임을 지고 조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재 밖에는 안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개별 건에 대해서는 다 해결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 계셔서.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매길 것은 다매기면서 했는데 문제는 5회만 부과하는 게 조금 약하다고 해서 10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하는 건의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리자하고 설계자를 작은 건물에 대해서 분리하는 것도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2017년 4월달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시행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되고 나서 불법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고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 매기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중구도 1년에 2번 하는 게 무단증축에 한해서 하고 있고, 양천구가 비거주시설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구나 약간 지가가 높은 곳이나 약간 부자가 사는 곳,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무단증축이나 불법시설이 많으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옆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것이 당연히 상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좋고 행정을 해나가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 우선순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서민이 많이 살고 이런 지역은 사실 불법증축의 문제가 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선거마다 아시다시피 80년대 초반부터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안이 몇 번 대선이 끝난 직후에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주거시설의 경우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이라는 것도 어느 것은 불법이고 어느 것은 불법이 아니냐, 선의로 하는 것은 뭐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지난번 구청장협의회 때 딱 두 패로 나뉘어져서 팽팽하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개선안을 만들어서 다시 논의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한 20분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열띤 토론이 붙었습니다. 결국 개선안은 현재까지 만들지 못하고 일단 구별로 하는 대로 당분간 하면서 다시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종합대책을 안 세우려고 안 세운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조치들은 했고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면 의회 구정질문 관리카드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보내드리기도 하고, 지난번 목소영의원님이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근절에 대한 것은 2016-246-2호 해서 이렇게 관리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게 말씀대로 일선담당자와 우리 부서 전체가 과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무게 있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처음에 이번 의회에 임하면서 제가 챙기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다 챙기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빈틈도 많고 죄송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제게 질책을 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저도 당연히 책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회의를 하다 왔는데 서울시 부시장하고 서울시 재생본부장, 구청장 몇 명이 TF를 만들어서 논의 중에 있는데, 새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국토부도 현재로써는 준비된 내용이 없고 청와대도 공약 이상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법, 주택관련법, 재개발 재건축 관련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도시재생이라는 특별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호관련을 맺어야 되느냐, 특히 우리처럼 오래된 도시에 대한 재생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동안 상업지역이다, 우선지역이다, 시내도심 이런 데 집중해서 지원해줬던 시스템을 벗어나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대해서 대폭 지원도 강화하고 법체계도 바꾸는 틀은 어떻게 짜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도 결국 연관된 건이어서 그런 전체 그림을 서울시 차원에서 다시 그리면서 논의해 보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진행되면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서울시가 전체 용적률에 있어서는 1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서울시는 상당히 저밀도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고밀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가 비교적 잘돼 있는 선진도시로 사실은 건축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건축비엔날레 갔을 때 그렇게 평가받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제가 의외였고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고려해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난개발이 될까봐 안 해왔을 뿐인데 일정하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안이 작성되면 여름이 지나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의장 김태수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순서대로 진행하고, 본질문을 한 본의원, 김춘례ㆍ목소영의원님께 먼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은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김춘례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네.)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하는 이유는 연극시설을 처음에 할 때, 구청장님이 사업계획을 할 때 구청장님이 동의를 안했으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것은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인데 어떻게 답변에 서울시 핑계를 그렇게 대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지역의 구의원도 있고 주민도 있는데 제가 반드시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 핑계를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두 번째, 제가 분명히 마지막에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고 지켜달라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동의한 의견은 뭐냐 하면, 시설명칭, 관리운영주체, 추후 성북구의회와 합의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설계시 문화복지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수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하는 이유는 연극시설을 처음에 할 때, 구청장님이 사업계획을 할 때 구청장님이 동의를 안했으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것은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인데 어떻게 답변에 서울시 핑계를 그렇게 대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지역의 구의원도 있고 주민도 있는데 제가 반드시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 핑계를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두 번째, 제가 분명히 마지막에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고 지켜달라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동의한 의견은 뭐냐 하면, 시설명칭, 관리운영주체, 추후 성북구의회와 합의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설계시 문화복지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수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구유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영호 전 구청장 계실 때 7억 정도 들여서 문화센터로 하기로 확정되어 있던 문화부지죠. 도시계획용도상 거기는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와야 되도록 도시계획 자체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착공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IMF가 터져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나중에 장기미집행이 되면서 우리구가 감사원 감사를 직원들이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7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을 왜 안 했냐, IMF 때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던 게 쭉 내려와서 뭘 할 거냐 계속 고민을 했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이 들어오기로 돼있는 것인데 문화시설 중에 뭘 할까 이것을 계속 고민한 셈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획이 마침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로와 연계해서 우리구에서도 서경대, 성신여대, 한성대 이런 데가 대학로에 연극 관련된 혹은 문예와 관련된 캠퍼스나 건물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아주 좋겠다 했는데 그해에 바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공청회도 열고 이런 절차를 밟지는 못했죠. 시의원님이나 일부 관계자분들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들께서도 일부 모르셨던 분도 계시고, 또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수요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협력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부지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짓는다고 하니 그런 걸 하면 안 되느냐는 그런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고요, 한편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따려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몰두하다가 그게 우선 돼야 나머지도 되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절차상 충분히 협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가지 첨부 의견을 달아서 결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계속 의논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안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결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 의제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의원
김춘례의원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김태수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야 됩니다.)
없다고 했어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김태수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부의장 김태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그래요? 김춘례의원님 안 하셨어요?
●부의장 김태수 아닙니다.
●윤만환의원 그럼 하세요.
●부의장 김태수 먼저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의원이 질의한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춘례의원님 의제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만환의원님.
네. 구유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영호 전 구청장 계실 때 7억 정도 들여서 문화센터로 하기로 확정되어 있던 문화부지죠. 도시계획용도상 거기는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와야 되도록 도시계획 자체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착공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IMF가 터져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나중에 장기미집행이 되면서 우리구가 감사원 감사를 직원들이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7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을 왜 안 했냐, IMF 때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던 게 쭉 내려와서 뭘 할 거냐 계속 고민을 했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이 들어오기로 돼있는 것인데 문화시설 중에 뭘 할까 이것을 계속 고민한 셈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획이 마침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로와 연계해서 우리구에서도 서경대, 성신여대, 한성대 이런 데가 대학로에 연극 관련된 혹은 문예와 관련된 캠퍼스나 건물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아주 좋겠다 했는데 그해에 바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공청회도 열고 이런 절차를 밟지는 못했죠. 시의원님이나 일부 관계자분들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들께서도 일부 모르셨던 분도 계시고, 또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수요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협력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부지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짓는다고 하니 그런 걸 하면 안 되느냐는 그런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고요, 한편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따려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몰두하다가 그게 우선 돼야 나머지도 되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절차상 충분히 협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가지 첨부 의견을 달아서 결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계속 의논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안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결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 의제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의원
김춘례의원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김태수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야 됩니다.)
없다고 했어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김태수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부의장 김태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그래요? 김춘례의원님 안 하셨어요?
●부의장 김태수 아닙니다.
●윤만환의원 그럼 하세요.
●부의장 김태수 먼저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의원이 질의한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춘례의원님 의제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의원
김춘례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민선 지금 현재 6기죠? 민선 6기 하실 때 공약사업이 있을 거예요. 공약사업이행실천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춘례의원님이 질문했던 것이 그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실버복지센터를 건설하겠노라고. 그런데 공약사업이행실천단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 공약사업을 했는데도 방금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도 공약사항입니다, 실버센터가. 그런데 보문동3가에 GS건설이 들어섬으로써 자이아파트에서 노인정이 아마 기부채납되어서 구로 한 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2구역이 곧 노인정이 없어짐과 동시에 그것도 구로 구 재산이기 때문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억 정도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대로 시비에서 시설비 15억을 준다 하면 포함해서 25억 있습니다. 25억 있는데 실버복지센터를 건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땅까지 주겠다고 까지 했어요. 100평을 내가 사주겠다, 땅값은 그 돈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약사업을 한 자체도 이행하지 못할뿐더러 모든 사항은 여러 가지 노인정내지는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제대로 이쪽에 어른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구정질문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의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꼭 확인해서 이행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체 지적한 사항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까지 쭉 봤을 때 행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어떤 경우든 5분 발언이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또 구정질문이 됐든 분명히 말씀한 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말로 행치 못할 경우는 그 말씀하셨던 의원님이나 주민을 찾아가서 그 실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구유지는 우리 구민들의 땅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돼서 서울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으로 집을 짓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구민에 맞는, 구민의 옷에 맞는, 몸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정해 졌더라도 꼭 구민에 맞는 그런 건물로 다시 뭔가 문화시설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우리는 법대로.” 혹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말하면 “이러이러 법이 이래서 안 된다.” 직원들 모두 말씀은 “이것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 마음대로. 그래서 법대로 마음대로를 말씀함과 동시에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성북구가 용역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문화시설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나오고 해야 될 텐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의원들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용역이 나왔다, 이러니 논의를 하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구유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해 가지고 아까 지적을 잘 했어요.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음에 시에다 의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부 구정질문하는데 지금 각 동네 무슨 일이, 아마 시설을 하거나 관내 어떤 일이 있을 때 구의원들이나 심부름꾼들이 알지 못하고 행해져요. 그러면 주민들은 “저거 뭐하지?” 우리한테 물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 알아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차제에 어떤 경우든 동네, 관내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알려 주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의 목소리고 의원님들의 목소리로 생각해서 꼭 모든 것 실행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춘례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의제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다 연계된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송대식의원님.
김춘례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민선 지금 현재 6기죠? 민선 6기 하실 때 공약사업이 있을 거예요. 공약사업이행실천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춘례의원님이 질문했던 것이 그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실버복지센터를 건설하겠노라고. 그런데 공약사업이행실천단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 공약사업을 했는데도 방금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도 공약사항입니다, 실버센터가. 그런데 보문동3가에 GS건설이 들어섬으로써 자이아파트에서 노인정이 아마 기부채납되어서 구로 한 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2구역이 곧 노인정이 없어짐과 동시에 그것도 구로 구 재산이기 때문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억 정도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대로 시비에서 시설비 15억을 준다 하면 포함해서 25억 있습니다. 25억 있는데 실버복지센터를 건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땅까지 주겠다고 까지 했어요. 100평을 내가 사주겠다, 땅값은 그 돈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약사업을 한 자체도 이행하지 못할뿐더러 모든 사항은 여러 가지 노인정내지는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제대로 이쪽에 어른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구정질문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의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꼭 확인해서 이행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체 지적한 사항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까지 쭉 봤을 때 행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어떤 경우든 5분 발언이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또 구정질문이 됐든 분명히 말씀한 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말로 행치 못할 경우는 그 말씀하셨던 의원님이나 주민을 찾아가서 그 실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구유지는 우리 구민들의 땅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돼서 서울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으로 집을 짓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구민에 맞는, 구민의 옷에 맞는, 몸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정해 졌더라도 꼭 구민에 맞는 그런 건물로 다시 뭔가 문화시설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우리는 법대로.” 혹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말하면 “이러이러 법이 이래서 안 된다.” 직원들 모두 말씀은 “이것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 마음대로. 그래서 법대로 마음대로를 말씀함과 동시에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성북구가 용역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문화시설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나오고 해야 될 텐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의원들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용역이 나왔다, 이러니 논의를 하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구유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해 가지고 아까 지적을 잘 했어요.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음에 시에다 의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부 구정질문하는데 지금 각 동네 무슨 일이, 아마 시설을 하거나 관내 어떤 일이 있을 때 구의원들이나 심부름꾼들이 알지 못하고 행해져요. 그러면 주민들은 “저거 뭐하지?” 우리한테 물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 알아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차제에 어떤 경우든 동네, 관내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알려 주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의 목소리고 의원님들의 목소리로 생각해서 꼭 모든 것 실행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춘례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의제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다 연계된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송대식의원
일단은 의원님들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단상에 설 줄 모르고 재킷을 안 가지고 와서 복장이 좀, 죄송합니다.
지금 김춘례의원님이 말씀하신 창작연극지원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부지는 문화센터부지로 청장님이 전에 모시던, 우리 김영배 청장님이 전에 모시던 진청장님이 성북구에 좋은 문화센터 하나 가지고자 기존에, 아까 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설계하고 해서 사실은 몇 10억이 들어간 기존의 부지입니다. 만들어놓은 귀중한 성북의 재산인데 그러나 후임 청장께서, 지금 청장이 아니고 그 전 청장께서 전임자의 업적을 살리기 싫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따는 것이 부담되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지를 연극인들만이 쓰는 창작연극지원센터로 하려고 한다고 하니 그동안 그곳에 문화센터가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허탈하고 배신감마저 든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성북구의회에서 창작지원센터를 한다고 의회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지역 구의원인데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태근의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아시느냐고, 모르고 계십니다. 성북동에 도로다이어트도 그렇고 이번 창작연극센터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구청장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만약에 구청장님이 내년에 이 자리에 안 계신다면 그 나머지의 일은 누가 책임져야 하고 누가 감당해야 하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미래를 위한 그리고 대다수의 의견을 모아 구정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예술학교 답변 시 청장님은 교직원 등이 전원 반대하고 학생들이 전원 반대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곳은 청장님 독단적으로 생각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조금 전에 보충답변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동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 지역 구의원들은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저도 구청장님과 동행하고 싶고 우리 구와 구청의 행정에 협치하고 싶어요.
앞으로 주민들 모시고 거기에 관해서 몇 차례 공청회도 하시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지, 지금 예산은 따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부지가 742평 정도 됩니다. 현재 시가로는 평당 매매되는 금액이 4,000만원 가량합니다. 4,000만원 곱하기 742평하면 약 400억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장님의 집이, 청장님이 갖고 계신 땅이 4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건축업자가 들어와서 나는 그 땅에다 건물을 짓겠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주는데 건물 지어주는 값이 25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내 땅 400억을 내놓고 250억 짜리 집을 지어주는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건물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건축주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 또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다면 내 땅 내주고 내가 거기다, 물론 저희 지역, 그러니까 살기는 구청장님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닌 서울시 재산이 되는 것이죠. 물론 땅에 대한 부분은 성북구 재산으로 남아있겠지만 실질적인 전체적인 주체는 서울시가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왜 내 재산을 남한테 주고, 남한테, 조금 갖고 들어와서, 결국은 내 큰 재산을 뺏기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저는 지역 의원의 자격으로 그 지역 대상지 지역주민에게 반대운동을 하는 서명과 시위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주민은 성북동 주민과 한진ㆍ한신아파트 주민과 동소문동 주민과 그리고 삼선동 주민 약 6만에서 7만 정도 됩니다. 성명을 받아서 서울시, 중앙정부에도 같이 내어서 성북구가 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정말 우리의 돈 400억이 그렇게 쓰이는 것이 타당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이 쓰임새가 과연 우리의 재산과 효율가치가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떠난 뒷자리가 구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떠난 뒷자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청장님이 3선이라도 다 하셔서 3선 후에 명예롭게 퇴직하실 때도 아, 우리 청장님 참 구를 위해서 일 많이 하셨고 좋은 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또는 그런 칭송이 들리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만환의원님과 송대식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일단은 의원님들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단상에 설 줄 모르고 재킷을 안 가지고 와서 복장이 좀, 죄송합니다.
지금 김춘례의원님이 말씀하신 창작연극지원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부지는 문화센터부지로 청장님이 전에 모시던, 우리 김영배 청장님이 전에 모시던 진청장님이 성북구에 좋은 문화센터 하나 가지고자 기존에, 아까 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설계하고 해서 사실은 몇 10억이 들어간 기존의 부지입니다. 만들어놓은 귀중한 성북의 재산인데 그러나 후임 청장께서, 지금 청장이 아니고 그 전 청장께서 전임자의 업적을 살리기 싫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따는 것이 부담되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지를 연극인들만이 쓰는 창작연극지원센터로 하려고 한다고 하니 그동안 그곳에 문화센터가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허탈하고 배신감마저 든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성북구의회에서 창작지원센터를 한다고 의회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지역 구의원인데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태근의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아시느냐고, 모르고 계십니다. 성북동에 도로다이어트도 그렇고 이번 창작연극센터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구청장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만약에 구청장님이 내년에 이 자리에 안 계신다면 그 나머지의 일은 누가 책임져야 하고 누가 감당해야 하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미래를 위한 그리고 대다수의 의견을 모아 구정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예술학교 답변 시 청장님은 교직원 등이 전원 반대하고 학생들이 전원 반대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곳은 청장님 독단적으로 생각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조금 전에 보충답변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동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 지역 구의원들은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저도 구청장님과 동행하고 싶고 우리 구와 구청의 행정에 협치하고 싶어요.
앞으로 주민들 모시고 거기에 관해서 몇 차례 공청회도 하시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지, 지금 예산은 따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부지가 742평 정도 됩니다. 현재 시가로는 평당 매매되는 금액이 4,000만원 가량합니다. 4,000만원 곱하기 742평하면 약 400억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장님의 집이, 청장님이 갖고 계신 땅이 4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건축업자가 들어와서 나는 그 땅에다 건물을 짓겠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주는데 건물 지어주는 값이 25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내 땅 400억을 내놓고 250억 짜리 집을 지어주는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건물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건축주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 또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다면 내 땅 내주고 내가 거기다, 물론 저희 지역, 그러니까 살기는 구청장님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닌 서울시 재산이 되는 것이죠. 물론 땅에 대한 부분은 성북구 재산으로 남아있겠지만 실질적인 전체적인 주체는 서울시가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왜 내 재산을 남한테 주고, 남한테, 조금 갖고 들어와서, 결국은 내 큰 재산을 뺏기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저는 지역 의원의 자격으로 그 지역 대상지 지역주민에게 반대운동을 하는 서명과 시위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주민은 성북동 주민과 한진ㆍ한신아파트 주민과 동소문동 주민과 그리고 삼선동 주민 약 6만에서 7만 정도 됩니다. 성명을 받아서 서울시, 중앙정부에도 같이 내어서 성북구가 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정말 우리의 돈 400억이 그렇게 쓰이는 것이 타당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이 쓰임새가 과연 우리의 재산과 효율가치가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떠난 뒷자리가 구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떠난 뒷자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청장님이 3선이라도 다 하셔서 3선 후에 명예롭게 퇴직하실 때도 아, 우리 청장님 참 구를 위해서 일 많이 하셨고 좋은 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또는 그런 칭송이 들리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만환의원님과 송대식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윤만환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버센터가 저도 공약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실 고민을 안 해 온 게 아닙니다. 흥천사 쪽에 지어보려고 거의 협의까지 했다가 규제 때문에 잘 안 되고 공원계획을 바꾸지 못해서 결국 못하기도 하고, 또 재원마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특히 보문동의 어떤 부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까지 했다가 그 쪽이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도 아까 김춘례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약간 목에 걸려있는 가시처럼 고민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런 것이고,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제가 아까 치매센터 잠깐 말씀 드렸지만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행하려고 고민 중이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나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특별히 서울시 사업 관련해서 더 그러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죄송하고 업무 프로세스가 저희들도 단년도주의인데다 공모사업이 많아서 특히 도로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셔서 따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행정기관들 간에 경쟁관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따오기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의회를 통해서 따오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중앙정부한테도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공모방식을 하지 말라, 공모하는 것은 갑질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발주권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특성을 못 살리고 전국이 아마 똑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업무 전체 프레임 워크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평소에 늘 할 때마다 협의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직 잘 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자는 저도 그렇고 더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요. 전자와 관련해서는 업무구조를 조금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라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 의회 때 올려서 통과가 되어서 공공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 뿐만 아니라 공공의 용역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그쪽에 모아서 지도로도 표시하고 실제 사람들이 데이터 통계를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비주얼도 갖추고 하려고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고 지금 구축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작업을 거쳐서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려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을 의원님들에게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의원님들 질문하신 바대로 용역이 접수가 되고 완료가 되거나 하면 그때그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더 챙겨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질의하시고 윤만환의원님 하고 같이 주신 질의내용인데요. 구유지인데 우리가 굳이 서울시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묶여져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고, 만약에 매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을 풀어야 매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중간에 우리가 무상보육, 노령연금 확대 이런 것을 할 때 아시다시피 구청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5기 끄트머리에 거의 돈이 없어서 적자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부족해서 그 다음 해에 빌려서 메꾸고 2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팔아야 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매각을 하면 최고가를 받고 팔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실 팔아라, 라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던 데가 민간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최고의 금싸라기 땅인데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전체에서 입구에 해당하는 곳인데 우리하고 서울시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전체 계획을 놓고 판단을 해야 옳다,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절차를 푸는 것도 됐을지 안 됐을지도 알 수 없지만 왜냐 하면 서울시에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서울시와 의논을 해서 공적인 시설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내리고 박원순시장하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일이 진행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 주신대로 오해는 창작인들만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이름이 애초에 될 때 창작지원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만 와서 그 사람들 전용으로 쓰느냐, 그것이 아니고 1개층이 크게 들어가는 데 300석 이상 되는 공연시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공연시설에서 공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들에 대해서 거기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공간 1개 층을 제공한다는 소리고요. 나머지 1개 층은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시설이니까 법적으로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대 여가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북카페나 기타 연극을 교육한다든지 음악을 배운다든지 우리 주민들이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남는 문제는 뭐냐면 운영주체가 어디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부터 운영은 우리 성북문화재단이 하든 아니면 따로 운영주체를 성북구에서 설립을 해서 하든 별도로 나중에 논의를 해 보자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성북동역사문화지구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앵커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연계시켜서 운영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는 선잠단 옆에 있는 선잠박물관, 옛날 노인정 건물이죠. 선잠박물관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 건너편에 하게 될 문학관 그 옆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북초등학교 밑에 가압장을 옮기는 것으로 지금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압박을 하니까. 대상부지를 위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밑에 주차장 겸 거기를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을 일부 넣을 수 있고 학교 전체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선잠단이 아시다시피 문화재청에서 복원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그런 시설들이 있고 도로다이어트 같은 것도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이라서 저도 사실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시에서 세 군데 선정하는데 원래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됐어요. 제가 박박 우겨서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당선이 된 셈이어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거나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뺏긴다는 개념보다는 시 투자금을 받아왔다고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어떻게 전체에서 시너지를 내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잘 우리지역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건가, 그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주신대로 주민의 의견들을 조금 더 듣고 시설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 공약과도 관련이 있고 전체 수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추후에 과제로 설정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참여하고 의견내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더욱 업무적으로 설계할 때 국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는 프로세스 상으로 반영해 보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의제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은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윤만환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버센터가 저도 공약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실 고민을 안 해 온 게 아닙니다. 흥천사 쪽에 지어보려고 거의 협의까지 했다가 규제 때문에 잘 안 되고 공원계획을 바꾸지 못해서 결국 못하기도 하고, 또 재원마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특히 보문동의 어떤 부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까지 했다가 그 쪽이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도 아까 김춘례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약간 목에 걸려있는 가시처럼 고민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런 것이고,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제가 아까 치매센터 잠깐 말씀 드렸지만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행하려고 고민 중이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나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특별히 서울시 사업 관련해서 더 그러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죄송하고 업무 프로세스가 저희들도 단년도주의인데다 공모사업이 많아서 특히 도로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셔서 따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행정기관들 간에 경쟁관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따오기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의회를 통해서 따오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중앙정부한테도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공모방식을 하지 말라, 공모하는 것은 갑질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발주권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특성을 못 살리고 전국이 아마 똑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업무 전체 프레임 워크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평소에 늘 할 때마다 협의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직 잘 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자는 저도 그렇고 더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요. 전자와 관련해서는 업무구조를 조금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라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 의회 때 올려서 통과가 되어서 공공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 뿐만 아니라 공공의 용역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그쪽에 모아서 지도로도 표시하고 실제 사람들이 데이터 통계를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비주얼도 갖추고 하려고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고 지금 구축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작업을 거쳐서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려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을 의원님들에게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의원님들 질문하신 바대로 용역이 접수가 되고 완료가 되거나 하면 그때그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더 챙겨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질의하시고 윤만환의원님 하고 같이 주신 질의내용인데요. 구유지인데 우리가 굳이 서울시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묶여져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고, 만약에 매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을 풀어야 매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중간에 우리가 무상보육, 노령연금 확대 이런 것을 할 때 아시다시피 구청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5기 끄트머리에 거의 돈이 없어서 적자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부족해서 그 다음 해에 빌려서 메꾸고 2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팔아야 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매각을 하면 최고가를 받고 팔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실 팔아라, 라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던 데가 민간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최고의 금싸라기 땅인데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전체에서 입구에 해당하는 곳인데 우리하고 서울시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전체 계획을 놓고 판단을 해야 옳다,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절차를 푸는 것도 됐을지 안 됐을지도 알 수 없지만 왜냐 하면 서울시에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서울시와 의논을 해서 공적인 시설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내리고 박원순시장하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일이 진행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 주신대로 오해는 창작인들만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이름이 애초에 될 때 창작지원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만 와서 그 사람들 전용으로 쓰느냐, 그것이 아니고 1개층이 크게 들어가는 데 300석 이상 되는 공연시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공연시설에서 공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들에 대해서 거기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공간 1개 층을 제공한다는 소리고요. 나머지 1개 층은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시설이니까 법적으로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대 여가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북카페나 기타 연극을 교육한다든지 음악을 배운다든지 우리 주민들이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남는 문제는 뭐냐면 운영주체가 어디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부터 운영은 우리 성북문화재단이 하든 아니면 따로 운영주체를 성북구에서 설립을 해서 하든 별도로 나중에 논의를 해 보자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성북동역사문화지구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앵커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연계시켜서 운영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는 선잠단 옆에 있는 선잠박물관, 옛날 노인정 건물이죠. 선잠박물관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 건너편에 하게 될 문학관 그 옆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북초등학교 밑에 가압장을 옮기는 것으로 지금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압박을 하니까. 대상부지를 위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밑에 주차장 겸 거기를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을 일부 넣을 수 있고 학교 전체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선잠단이 아시다시피 문화재청에서 복원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그런 시설들이 있고 도로다이어트 같은 것도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이라서 저도 사실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시에서 세 군데 선정하는데 원래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됐어요. 제가 박박 우겨서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당선이 된 셈이어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거나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뺏긴다는 개념보다는 시 투자금을 받아왔다고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어떻게 전체에서 시너지를 내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잘 우리지역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건가, 그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주신대로 주민의 의견들을 조금 더 듣고 시설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 공약과도 관련이 있고 전체 수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추후에 과제로 설정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참여하고 의견내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더욱 업무적으로 설계할 때 국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는 프로세스 상으로 반영해 보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의제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은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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