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본회의 제2차 2017.10.17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이번 제25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목소영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목소영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에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는 조례제정의 주요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였고, 지원사업의 대상, 내용, 선정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여 성매매 피해자가 자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제7조제2항 중 “조사”를 “확인”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열한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장위동에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신규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영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을 저출산 정책과 연계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 전원에게 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시책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제5조제3항 “성북구 주소지의”를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한”으로 수정하고 안 부칙 “공포한 날”을 “2018년 1월1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열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목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 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미영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제25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에 위치해 있는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를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 후 선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북구 종암로 25길 29에 위치한 9명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는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하기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2017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 및 창의적인 교육ㆍ문화ㆍ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성북구 솔샘로 107번에 대지 약 462평, 지상 3층, 약 410평의 건물로 신축 중인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2017년 12월 완공예정인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공개모집과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은 환경미화원 자녀 1학기 융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대여됨에 따라, 2학기 신청자에 대한 대여를 원활히 하고자 융자금 2,7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이상 변경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