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정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이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이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11년 새해를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는 중요한 시점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북한의 만행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연평도를 향한 북한의 기습적인 해안포 공격으로 우리의 장병이 숨지고 중상을 당하는가 하면 민가가 불타고 주민이 부상을 입는 등 민간인의 패해도 발생하여 일촉일발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연평도 기습폭격행위는 명백한 무력도발이며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폭격으로 숨진 장병과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우리 모두 애도하는 마음을 전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단호한 대응을 촉구해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이 점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범국가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경제는 조기에 회복세로 발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민감한 구조적 취약점 보완이 아직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국내의 경제상황에서 우리의회는 집행부와 합심하여 추경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고 일자리창출과 예산의 조기집행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비회기 중에도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사료되지만 우리 모두가 현안문제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구민에게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구정질문과 2011년도 예산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살림살이 계획인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3,467억원에 달하는 재정규모로 우리 구의 낮은 재정자립도 측면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아시안인들의 스포츠 제전인 제16회 아시안게임이 중국 광저우에서 개막되어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승전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의 선수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정정수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11년 새해를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는 중요한 시점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북한의 만행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연평도를 향한 북한의 기습적인 해안포 공격으로 우리의 장병이 숨지고 중상을 당하는가 하면 민가가 불타고 주민이 부상을 입는 등 민간인의 패해도 발생하여 일촉일발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연평도 기습폭격행위는 명백한 무력도발이며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폭격으로 숨진 장병과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우리 모두 애도하는 마음을 전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단호한 대응을 촉구해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이 점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범국가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경제는 조기에 회복세로 발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민감한 구조적 취약점 보완이 아직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국내의 경제상황에서 우리의회는 집행부와 합심하여 추경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고 일자리창출과 예산의 조기집행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비회기 중에도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사료되지만 우리 모두가 현안문제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구민에게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구정질문과 2011년도 예산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살림살이 계획인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3,467억원에 달하는 재정규모로 우리 구의 낮은 재정자립도 측면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아시안인들의 스포츠 제전인 제16회 아시안게임이 중국 광저우에서 개막되어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승전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의 선수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정정수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형진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정형진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조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형진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정형진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조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1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1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평에서 숨져간 우리 장병과 주민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011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구민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취임 후 지금까지 성북구청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거운 책임감이 늘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지만, 민선5기 구정 운영의 단단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립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 등 민선5기 출범 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 언제나 격려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은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 하라는 성원과 격려의 목소리로 알고 주민 만족과 감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이 희망인 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구정, 구민이 주인되는 구정” 이것은 제가 소망하는 성북의 모습이자 우리 구정을 움직이는 추진동력이며 구정을 향한 구민들의 깨어있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구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민선5기 구정운영의 틀을 짜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신인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형 구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람이 희망이며 사람에 투자하는 교육1번지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강한 의지로 적극 추진해온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난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고 있으며, 도보10분 프로젝트, 작은 도서관 건립, 도시아카데미 운영 등도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공약사업들이 하나 둘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되고 그 계획이 실제가 되어 우리 눈 앞에서 차츰 현실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는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매일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어디서나 찾아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책 읽는 즐거움이 전염되는 도서관,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10분 거리의 어린이집, 구민의 참여와 소통, 창의적 상상력으로 함께 꾸려가는 구정, 지역공동체를 통한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의 창출 등 주민 친화적이며 매력적인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희망도시를 매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이 저 혼자만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하는 그래서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그런 현실을 보고싶습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2011년은 실질적인 민선5기가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중요한 해인 것입니다. 그 꿈과 희망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2011년도 구정운영은 통계와 지표에 의한 행정,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구정운영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부족한 분야는 계량화된 지표를 찾아내서 보완·발전시키고 구민들의 욕구를 반드시 조사해서 구정에 반영시켜 주민들이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주민체감행정’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운영 원칙을 기반으로 내년도 업무추진 중점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 째, 2011년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교육1번지 성북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건강도시 성북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4대 중점 운영방향을 정하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성북의 미래지향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그동안 상실되었던 지역적 개념의 역사성과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공간의 공유를 통한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고, 주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지속가능한 도시변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에 힘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북구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런 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을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방식만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훼손된 공동체 의식을 치유하고, 특색있는 인간과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도시재생은 그동안의 도시의 물리적 환경변화만을 단순히 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인간미 넘치는 공동체 조성을 지향하면서 지역사회 다양성이 유지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음세대를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도시변화의 핵심사업으로 ‘도보 10분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생활을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로운 도시계획을 뜻합니다.
우리 구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10분 거리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보육시설, 공원, 주차장과 같은 생활편의 시설들을 마련하여 공공자원을 더욱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부족한 생활편의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활 위해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향후 세밀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젝트인 ‘도시아카데미’등을 통해 찾아내고 보완하여 공동체가 강화되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의사와 합의를 존중하면서 지역주민들 다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민 교육아카데미를 통해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정과 신뢰를 회복하면서 이웃과 이웃이 인사도 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구성원 모두 함께 도시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 냄새 나는 도시공동체 복원에 힘쓸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동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주민체감복지를 추진하여 소외받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지역공동체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부모 가정과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수요가 늘어가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 탓에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한정된 재원도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효과성이 떨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종교단체, 시장상인, 병원장, 음식점 주인 등의 기부와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의 생계 및 의료·주거·교육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성장 발전동력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선 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사회적 기업 50여 개를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발굴 육성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대안적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위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공동체 재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이는 청년, 실업자,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업 고유의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복지, 교육, 보건, 문화예술 등의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창조산업 특구의 조성은 우리구의 독자적인 산업 육성 전략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입니다. 창조산업은 문화산업 또는 지적 소유권과 관련된 산업으로 최근 10년간 빠르게 성장하는 신경제산업분야를 말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시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제고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고용효과가 큰 창조산업 육성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적자본과 창조산업의 핵심인 기술(Technology), 재능(Talent) 포용력(Tolerance) 즉, 3T를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대학, 8개의 대학과 문화의 중심인 대학로, 삼청동 문화의 거리, 패션산업의 메카인 동대문 의류시장 등이 배후에 인접해 있는 위치적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리한 환경적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패션, 정보기술, 디자인, 애니메이션 3D산업 등과 같은 산업을 육성할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레인보우 레지던스, 성북 인터내셔널 센터 운영, 패션봉제산업 아파트형 공장 신축, 동소문로 문화의 거리 등 창조산업 특구를 조성하여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교육복지의 기회균등을 도모하는 교육1번지 성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우수한 8개 대학이 있지만 의외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서울시 전체에서 보면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성북구를 교육 1번지 성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중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양질의 친환경 급식은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무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점심시간을 꼭 만들어 주기 위하여 우리 세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전략으로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및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모두의 역량과 힘을 합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방과 후 학교 확대지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하여 학력신장과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사교육비를 낮추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오늘의 소득격차가 내일의 가능성의 차이로 그래서 미래의 소득격차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역점사업인 우리동네 U(Ubiquitous)도서관은 현재 운영 중이거나 향후 건립될 종합도서관과 전문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 등을 하나의 네트웍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서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성북동의 특성에 맞게 기존한옥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한옥 전문도서관을 설립하고 혹은 근대 문화 탐방과 연계해 문학 전문 도서관도 건립하거나 혹은 미술전문도서관을 건립할 생각입니다. 향후 도서관 사업은 책읽기 운동과 병행 추진하여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책이 있어 행복한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수요자 중심의 건강도시 성북 프로젝트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증가된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동소문동에 어르신, 수급권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복지강화와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한방클리닉을 찾는 어르신들이 더 편하고 쉽게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과 실버센터를 순회하는 한방진료를 금년도에는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5개소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과 지역사회와 더불어 급격한 비만 증가율에 대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성북 마이너스 93’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단순한 질병에서부터 건강의 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곳곳의 아름다운 경관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북악하늘길 등 기존 산책로를 활용한 걷고 싶은 성북 올레길을 조성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정릉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가족 오토 캠핑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장소를 제공하고, 숲과 자연, 가족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 구정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민선5기 구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적 재원배분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및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아리랑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로 통합하여 2억 1,000만원을 줄이는 등 행사성 및 소모성 경비는 제로베이스(Zero Base)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금년대비 26%를 감축하는 등 부족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취약계층 보호 및 저소득 주민지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복원과 도시재생,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교육1번지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건강도시 성북 프로젝트 등에 중점을 두고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3,46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239억원, 특별회계가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에 해당하는 203억원 가량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73억원, 특별회계가 3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명목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사용용도가 정해진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가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 면에서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 예산의 40.2%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금년도 대비 12% 증액된 1,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위한 교육분야에 44% 증액된 87억원,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 등 공공 보건분야에 24% 증액된 88억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지원 분야에 21억원, 도보10분 프로젝트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관광분야에 44억원, 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 등에도 7억 8,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계획된 주요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관심과 질타를 동시에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내년도를 주민 개개인의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삶과 생활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생활정치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람을 가치 중심에 놓고 부당한 특권을 없애고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고 차별과 소외를 최소화하며, 복지와 분배를 통해 삶이 풍요로운 사람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사람중심의 새로운 구정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출산, 교육, 일자리, 건강, 주택, 노후대비 등의 불안한 삶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 중심의 정치, 주민이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참여의 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취임 후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주민과 함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닐 것이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민여러분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하고 불편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상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일야십기(一夜十起)’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열 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픈 사람을 극진히 간호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열 번 밤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구민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현장에서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참여자치를 위해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뛸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인 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구정, 구민이 주인되는 구정’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용기와 열정, 도전정신과 의지로 민선5기 새로운 성북을 위해 작더라도 멈추지 않고 성북의 미래를 위해 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는 50만 구민과 함께 노력하고 달성하여 50만 구민과 함께 결과적으로 행복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소리굽쇠의 한쪽을 울리면 다른 한 쪽이 함께 울려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협력하고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때 우리 구민과 함께 밝은 성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과 채찍질을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면서 오늘 시정연설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민선5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원년에 우리 함께 손잡고 정말 행복하고 밝은 미래성북을 만들어 가십시다, 라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평에서 숨져간 우리 장병과 주민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011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구민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취임 후 지금까지 성북구청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거운 책임감이 늘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지만, 민선5기 구정 운영의 단단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립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 등 민선5기 출범 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 언제나 격려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은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 하라는 성원과 격려의 목소리로 알고 주민 만족과 감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이 희망인 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구정, 구민이 주인되는 구정” 이것은 제가 소망하는 성북의 모습이자 우리 구정을 움직이는 추진동력이며 구정을 향한 구민들의 깨어있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구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민선5기 구정운영의 틀을 짜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신인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형 구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람이 희망이며 사람에 투자하는 교육1번지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강한 의지로 적극 추진해온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난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고 있으며, 도보10분 프로젝트, 작은 도서관 건립, 도시아카데미 운영 등도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공약사업들이 하나 둘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되고 그 계획이 실제가 되어 우리 눈 앞에서 차츰 현실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는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매일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어디서나 찾아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책 읽는 즐거움이 전염되는 도서관,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10분 거리의 어린이집, 구민의 참여와 소통, 창의적 상상력으로 함께 꾸려가는 구정, 지역공동체를 통한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의 창출 등 주민 친화적이며 매력적인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희망도시를 매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이 저 혼자만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하는 그래서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그런 현실을 보고싶습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2011년은 실질적인 민선5기가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중요한 해인 것입니다. 그 꿈과 희망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2011년도 구정운영은 통계와 지표에 의한 행정,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구정운영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부족한 분야는 계량화된 지표를 찾아내서 보완·발전시키고 구민들의 욕구를 반드시 조사해서 구정에 반영시켜 주민들이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주민체감행정’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운영 원칙을 기반으로 내년도 업무추진 중점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 째, 2011년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교육1번지 성북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건강도시 성북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4대 중점 운영방향을 정하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성북의 미래지향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그동안 상실되었던 지역적 개념의 역사성과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공간의 공유를 통한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고, 주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지속가능한 도시변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에 힘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북구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런 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을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방식만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훼손된 공동체 의식을 치유하고, 특색있는 인간과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도시재생은 그동안의 도시의 물리적 환경변화만을 단순히 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인간미 넘치는 공동체 조성을 지향하면서 지역사회 다양성이 유지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음세대를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도시변화의 핵심사업으로 ‘도보 10분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생활을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로운 도시계획을 뜻합니다.
우리 구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10분 거리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보육시설, 공원, 주차장과 같은 생활편의 시설들을 마련하여 공공자원을 더욱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부족한 생활편의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활 위해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향후 세밀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젝트인 ‘도시아카데미’등을 통해 찾아내고 보완하여 공동체가 강화되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의사와 합의를 존중하면서 지역주민들 다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민 교육아카데미를 통해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정과 신뢰를 회복하면서 이웃과 이웃이 인사도 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구성원 모두 함께 도시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 냄새 나는 도시공동체 복원에 힘쓸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동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주민체감복지를 추진하여 소외받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지역공동체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부모 가정과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수요가 늘어가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 탓에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한정된 재원도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효과성이 떨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종교단체, 시장상인, 병원장, 음식점 주인 등의 기부와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의 생계 및 의료·주거·교육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성장 발전동력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선 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사회적 기업 50여 개를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발굴 육성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대안적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위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공동체 재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이는 청년, 실업자,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업 고유의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복지, 교육, 보건, 문화예술 등의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창조산업 특구의 조성은 우리구의 독자적인 산업 육성 전략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입니다. 창조산업은 문화산업 또는 지적 소유권과 관련된 산업으로 최근 10년간 빠르게 성장하는 신경제산업분야를 말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시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제고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고용효과가 큰 창조산업 육성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적자본과 창조산업의 핵심인 기술(Technology), 재능(Talent) 포용력(Tolerance) 즉, 3T를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대학, 8개의 대학과 문화의 중심인 대학로, 삼청동 문화의 거리, 패션산업의 메카인 동대문 의류시장 등이 배후에 인접해 있는 위치적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리한 환경적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패션, 정보기술, 디자인, 애니메이션 3D산업 등과 같은 산업을 육성할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레인보우 레지던스, 성북 인터내셔널 센터 운영, 패션봉제산업 아파트형 공장 신축, 동소문로 문화의 거리 등 창조산업 특구를 조성하여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교육복지의 기회균등을 도모하는 교육1번지 성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우수한 8개 대학이 있지만 의외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서울시 전체에서 보면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성북구를 교육 1번지 성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중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양질의 친환경 급식은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무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점심시간을 꼭 만들어 주기 위하여 우리 세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전략으로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및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모두의 역량과 힘을 합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방과 후 학교 확대지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하여 학력신장과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사교육비를 낮추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오늘의 소득격차가 내일의 가능성의 차이로 그래서 미래의 소득격차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역점사업인 우리동네 U(Ubiquitous)도서관은 현재 운영 중이거나 향후 건립될 종합도서관과 전문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 등을 하나의 네트웍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서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성북동의 특성에 맞게 기존한옥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한옥 전문도서관을 설립하고 혹은 근대 문화 탐방과 연계해 문학 전문 도서관도 건립하거나 혹은 미술전문도서관을 건립할 생각입니다. 향후 도서관 사업은 책읽기 운동과 병행 추진하여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책이 있어 행복한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수요자 중심의 건강도시 성북 프로젝트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증가된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동소문동에 어르신, 수급권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복지강화와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한방클리닉을 찾는 어르신들이 더 편하고 쉽게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과 실버센터를 순회하는 한방진료를 금년도에는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5개소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과 지역사회와 더불어 급격한 비만 증가율에 대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성북 마이너스 93’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단순한 질병에서부터 건강의 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곳곳의 아름다운 경관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북악하늘길 등 기존 산책로를 활용한 걷고 싶은 성북 올레길을 조성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정릉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가족 오토 캠핑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장소를 제공하고, 숲과 자연, 가족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 구정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민선5기 구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적 재원배분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및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아리랑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로 통합하여 2억 1,000만원을 줄이는 등 행사성 및 소모성 경비는 제로베이스(Zero Base)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금년대비 26%를 감축하는 등 부족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취약계층 보호 및 저소득 주민지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복원과 도시재생,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교육1번지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건강도시 성북 프로젝트 등에 중점을 두고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3,46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239억원, 특별회계가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에 해당하는 203억원 가량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73억원, 특별회계가 3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명목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사용용도가 정해진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가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 면에서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 예산의 40.2%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금년도 대비 12% 증액된 1,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위한 교육분야에 44% 증액된 87억원,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 등 공공 보건분야에 24% 증액된 88억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지원 분야에 21억원, 도보10분 프로젝트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관광분야에 44억원, 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 등에도 7억 8,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계획된 주요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관심과 질타를 동시에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내년도를 주민 개개인의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삶과 생활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생활정치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람을 가치 중심에 놓고 부당한 특권을 없애고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고 차별과 소외를 최소화하며, 복지와 분배를 통해 삶이 풍요로운 사람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사람중심의 새로운 구정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출산, 교육, 일자리, 건강, 주택, 노후대비 등의 불안한 삶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 중심의 정치, 주민이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참여의 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취임 후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주민과 함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닐 것이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민여러분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하고 불편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상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일야십기(一夜十起)’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열 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픈 사람을 극진히 간호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열 번 밤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구민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현장에서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참여자치를 위해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뛸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인 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구정, 구민이 주인되는 구정’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용기와 열정, 도전정신과 의지로 민선5기 새로운 성북을 위해 작더라도 멈추지 않고 성북의 미래를 위해 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는 50만 구민과 함께 노력하고 달성하여 50만 구민과 함께 결과적으로 행복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소리굽쇠의 한쪽을 울리면 다른 한 쪽이 함께 울려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협력하고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때 우리 구민과 함께 밝은 성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과 채찍질을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면서 오늘 시정연설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민선5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원년에 우리 함께 손잡고 정말 행복하고 밝은 미래성북을 만들어 가십시다, 라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0년도 3,264억 7,600만원보다 6.2%증가한 3,46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239억 4,2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17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8억 5,5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30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3,239억 4,2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총 세입의 35.8%인 1,161억 2,100만원이며, 이는 2010년도 보다 94억 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증가로 61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 증가로 전년대비 32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전체세입의 64.2%를 차지하는 2,078억 2,100만원이며, 이는 2010년도 보다 78억 8,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과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51억 2,9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14억 4,500만원 증가되었고, 구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세입의 29.5%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2010년도 보다 46억 6,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 증가, 장애인연금신설 등에 따라 11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의 부서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성질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환경미화원 보수 등으로 2010년도 보다 4.3%증가한 799억 4,7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인 물건비는 2010년보다 1.8% 증가한 329억 7,400만원입니다.
성질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이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층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 통·반장활동보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써 2010년 보다 12.7% 증가한 1,657억 3,800만원이고, 자본지출인 시설비, 토지매입비, 공기업대행사업비 등은 15% 감소한 401억 1,9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자활기금 5억, 재난관리기금 4억, 공용청사건립기금 10억, 총19억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4쪽 부문별 재원배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지방의회운영비, 일반행정수행비, 주민센터운영비 등으로써 총 예산의 13.2%인 42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예산에 9억 1,300만원,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위한 교육분야에 금년보다 44% 증가된 86억 6,400만원, 도보10분 프로젝트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93%증가한 44억 3,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청소행정, 공원정비 및 녹지확충 등을 위한 사업비로 13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 취약계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구 최다예산 규모로, 금년보다 12%증가된 총 예산의 40.2%인 1,302억 8,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 등 공공보건분야에 구민의 건강 증진, 보건지소설치, 만3세이하 무료예방접종 등을 위한 재원으로 금년보다 17억 증가된 87억 9,7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동물보호 및 방역관리를 위해 7,4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전통시장활성화, 창조산업육성지원 등을 위해 1,683%증가된 2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교통, 도로유지·보수관련 등 예산 74억 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치수·하수 관련으로 66억 8,500만원, 예비비에 32억 6,400만원, 기타 분야에 공무원 인건비, 환경미화원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9.4%인 95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쪽 하단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보조금 및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환수 등 4억 6,200만원이고,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23억 9,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주차요금수입 32억 6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3억 4,200만원 등이고, 세출예산은 주차장건설 및 교통량조사부문에서 친환경 테마 주차장 건설비 15억원, 경동고등학교복합화사업 주차장 건설비 22억 6,500만원 등과, 주차관리체계구축부문에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8억 7,500만원 등과 주차장건설 등을 위한 재원인 예비비 14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45쪽까지 부서별 사업예산안 편성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국장이 의원님들께 직접 보고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은 긴축 · 건전재정 기조하에 경상비, 행사성 경비 등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검토하고, 공공운영비 등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편성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였고, 도로개설 등 S.O.C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주민복지향상,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교육1번지 성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지역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0년도 3,264억 7,600만원보다 6.2%증가한 3,46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239억 4,2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17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8억 5,5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30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3,239억 4,2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총 세입의 35.8%인 1,161억 2,100만원이며, 이는 2010년도 보다 94억 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증가로 61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 증가로 전년대비 32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전체세입의 64.2%를 차지하는 2,078억 2,100만원이며, 이는 2010년도 보다 78억 8,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과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51억 2,9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14억 4,500만원 증가되었고, 구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세입의 29.5%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2010년도 보다 46억 6,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 증가, 장애인연금신설 등에 따라 11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의 부서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성질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환경미화원 보수 등으로 2010년도 보다 4.3%증가한 799억 4,7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인 물건비는 2010년보다 1.8% 증가한 329억 7,400만원입니다.
성질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이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층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 통·반장활동보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써 2010년 보다 12.7% 증가한 1,657억 3,800만원이고, 자본지출인 시설비, 토지매입비, 공기업대행사업비 등은 15% 감소한 401억 1,9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자활기금 5억, 재난관리기금 4억, 공용청사건립기금 10억, 총19억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4쪽 부문별 재원배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지방의회운영비, 일반행정수행비, 주민센터운영비 등으로써 총 예산의 13.2%인 42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예산에 9억 1,300만원,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위한 교육분야에 금년보다 44% 증가된 86억 6,400만원, 도보10분 프로젝트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93%증가한 44억 3,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청소행정, 공원정비 및 녹지확충 등을 위한 사업비로 13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 취약계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구 최다예산 규모로, 금년보다 12%증가된 총 예산의 40.2%인 1,302억 8,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 등 공공보건분야에 구민의 건강 증진, 보건지소설치, 만3세이하 무료예방접종 등을 위한 재원으로 금년보다 17억 증가된 87억 9,7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동물보호 및 방역관리를 위해 7,4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전통시장활성화, 창조산업육성지원 등을 위해 1,683%증가된 2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교통, 도로유지·보수관련 등 예산 74억 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치수·하수 관련으로 66억 8,500만원, 예비비에 32억 6,400만원, 기타 분야에 공무원 인건비, 환경미화원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9.4%인 95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쪽 하단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보조금 및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환수 등 4억 6,200만원이고,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23억 9,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주차요금수입 32억 6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3억 4,200만원 등이고, 세출예산은 주차장건설 및 교통량조사부문에서 친환경 테마 주차장 건설비 15억원, 경동고등학교복합화사업 주차장 건설비 22억 6,500만원 등과, 주차관리체계구축부문에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8억 7,500만원 등과 주차장건설 등을 위한 재원인 예비비 14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45쪽까지 부서별 사업예산안 편성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국장이 의원님들께 직접 보고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은 긴축 · 건전재정 기조하에 경상비, 행사성 경비 등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검토하고, 공공운영비 등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편성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였고, 도로개설 등 S.O.C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주민복지향상,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교육1번지 성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지역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2월10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2월10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서 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성북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서 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성북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나영창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지난 11월11일 제191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인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지난 11월11일 제191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인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나영창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권영애의원님·이윤희의원님·정형진의원님 이상 세 분이시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김대종의원님·김일영의원님·이감종의원님 이상 세 분이시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강정식의원님·목소영의원님·민병웅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으로 3개 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권영애의원님·이윤희의원님·정형진의원님 이상 세 분이시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김대종의원님·김일영의원님·이감종의원님 이상 세 분이시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강정식의원님·목소영의원님·민병웅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으로 3개 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는 윤정자의원님과 나영창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는 윤정자의원님과 나영창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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