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인순ㆍ김경이ㆍ이용진ㆍ진선아ㆍ정해숙ㆍ이호건 의원)
(10시04분)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이인순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인순ㆍ김경이ㆍ이용진ㆍ진선아ㆍ정해숙ㆍ이호건 의원)
(10시04분)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이인순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길음2동, 월곡1ㆍ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늘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와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곳의 아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아이들의 몫이고 그들이 이끌어나갈 세계입니다. 점점 초고령화되어 가는 심각한 초저출생의 시대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교육하고 싶은 성북구, 성북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만 성북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교육환경과 지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성북구의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지원, 유치원지원, 교육청 협력사업, 성북구 중점사업을 통해 2024년 올해 25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평균은 55억입니다.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보조금 편성순위가 19위입니다. 아직도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차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양적ㆍ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북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시설개선사업 1건, 자율사업 1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지원 사업으로는 유치원당 500만 원씩 거의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옆에 있는 동대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구의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액은 2023년 100억 원에서 2024년 120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대문구의 학교 수는 74개로 107개인 성북구보다 적고, 학생 수도 3만 9,200명인 성북구보다 적은 2만 7,351명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성북구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보조금 신청과 선정에 따라 최저 6천만 원에서 최고 4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조건과 신청에 따라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과 긴밀하게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교육경비보조금 운영 우수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도 재정이 열악하다고만 하지 말고 성북구 학생, 학부모의 교육 욕구가 무엇인지,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에 명시된 것처럼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8%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며 특히 다문화 아이들의 한글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다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깊이있게 지원되기를 기대하면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과감하게 확대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늘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와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곳의 아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아이들의 몫이고 그들이 이끌어나갈 세계입니다. 점점 초고령화되어 가는 심각한 초저출생의 시대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교육하고 싶은 성북구, 성북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만 성북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교육환경과 지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성북구의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지원, 유치원지원, 교육청 협력사업, 성북구 중점사업을 통해 2024년 올해 25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평균은 55억입니다.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보조금 편성순위가 19위입니다. 아직도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차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양적ㆍ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북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시설개선사업 1건, 자율사업 1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지원 사업으로는 유치원당 500만 원씩 거의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옆에 있는 동대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구의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액은 2023년 100억 원에서 2024년 120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대문구의 학교 수는 74개로 107개인 성북구보다 적고, 학생 수도 3만 9,200명인 성북구보다 적은 2만 7,351명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성북구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보조금 신청과 선정에 따라 최저 6천만 원에서 최고 4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조건과 신청에 따라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과 긴밀하게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교육경비보조금 운영 우수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도 재정이 열악하다고만 하지 말고 성북구 학생, 학부모의 교육 욕구가 무엇인지,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에 명시된 것처럼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8%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며 특히 다문화 아이들의 한글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다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깊이있게 지원되기를 기대하면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과감하게 확대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 1ㆍ2동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아동ㆍ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립위기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첫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청년의 고립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원정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많은 연구와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서 청년의 고립은 이미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립과 은둔의 시작이 10대인 경우가 전체의 23.8%이며,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약 40%가 청소년기에 은둔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가정, 학교, 또래 내에서 방임과 학대 등으로 인해 조기에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고 이후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의하면 2023년 10대 자살률은 전년대비 10.4%가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고립은 복합적 이유로 발현되며 그 징후 또한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완전고립으로 들어서기 그 이전에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시기임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고립ㆍ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선정된 이면에는 몇 년에 걸친 지역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년 11월 처음 성북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아동청소년 분과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 고립화 문제를 제기하였고, 22년 1년 동안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북구에서 두 번의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2차 포럼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함께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확장시켰습니다.
성북구는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고립 위기 지원에 대한 고민과 열망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응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ㆍ청소년 고립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지원 근거로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둘째, 고립과 은둔에 들어가면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조기 발굴 및 개입을 위해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학교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프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들이 좋은 마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성북구가 모범사례를 만들어 타 자치구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아동ㆍ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립위기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첫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청년의 고립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원정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많은 연구와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서 청년의 고립은 이미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립과 은둔의 시작이 10대인 경우가 전체의 23.8%이며,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약 40%가 청소년기에 은둔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가정, 학교, 또래 내에서 방임과 학대 등으로 인해 조기에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고 이후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의하면 2023년 10대 자살률은 전년대비 10.4%가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고립은 복합적 이유로 발현되며 그 징후 또한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완전고립으로 들어서기 그 이전에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시기임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고립ㆍ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선정된 이면에는 몇 년에 걸친 지역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년 11월 처음 성북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아동청소년 분과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 고립화 문제를 제기하였고, 22년 1년 동안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북구에서 두 번의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2차 포럼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함께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확장시켰습니다.
성북구는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고립 위기 지원에 대한 고민과 열망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응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ㆍ청소년 고립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지원 근거로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둘째, 고립과 은둔에 들어가면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조기 발굴 및 개입을 위해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학교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프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들이 좋은 마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성북구가 모범사례를 만들어 타 자치구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 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를 둔 이용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강북횡단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실패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주민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상대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 밖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셨습니까? “강북횡단선 전면백지화에 대하여 국회의원, 구청장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정치인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주민을 갈라치기하고 선동하는 모습에 주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횡단선에 대한 결과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권한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당당하게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길 만큼 그동안 그 당은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구청장님도 적극 대처하십시오. 비난 현수막을 내걸고, 몇몇이 모여서 부시장을 만나고 오셨다는데 강북횡단선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오셨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오셨습니까? 이런 뻔한 보여주기식 행태가 서울시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실망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북구는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명한 정보 공유입니다. 강북횡단선 사업의 진행 과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합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노선 재조정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는 이 상황도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재조정을 시도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공식기구를 발족하여 창구를 단일하게 만들어 공적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 몇몇, 그것도 그 목적이 의심스러운 행동들로 야기되는 우리 내부의 분열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분열된 모습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구청을 중심으로 구민과 의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 서울시를 압박해야 합니다. 성북구민 전체 의견이 몰려와야 서울시도 긴장할 것입니다. 이미 구청을 중심으로 TF 구성과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나 무엇이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정치적 협력 강화입니다. 당파를 초월하여 모든 정치인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촉구합시다.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목표를 위해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이 우리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협력과 화합된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본 의원은 이 강북횡단선이 착공될 때까지 5분발언과 구정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며 주민들과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강북횡단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실패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주민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상대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 밖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셨습니까? “강북횡단선 전면백지화에 대하여 국회의원, 구청장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정치인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주민을 갈라치기하고 선동하는 모습에 주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횡단선에 대한 결과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권한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당당하게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길 만큼 그동안 그 당은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구청장님도 적극 대처하십시오. 비난 현수막을 내걸고, 몇몇이 모여서 부시장을 만나고 오셨다는데 강북횡단선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오셨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오셨습니까? 이런 뻔한 보여주기식 행태가 서울시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실망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북구는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명한 정보 공유입니다. 강북횡단선 사업의 진행 과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합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노선 재조정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는 이 상황도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재조정을 시도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공식기구를 발족하여 창구를 단일하게 만들어 공적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 몇몇, 그것도 그 목적이 의심스러운 행동들로 야기되는 우리 내부의 분열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분열된 모습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구청을 중심으로 구민과 의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 서울시를 압박해야 합니다. 성북구민 전체 의견이 몰려와야 서울시도 긴장할 것입니다. 이미 구청을 중심으로 TF 구성과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나 무엇이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정치적 협력 강화입니다. 당파를 초월하여 모든 정치인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촉구합시다.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목표를 위해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이 우리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협력과 화합된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본 의원은 이 강북횡단선이 착공될 때까지 5분발언과 구정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며 주민들과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위1․2동 지역구 의원 진선아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성북마을아카이브 상시 전시장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PPT 홍보동영상 상영)
우리 구 아카이브 관련 홍보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북구 주민이 43만인데 유튜브 조회 수는 3년 동안 겨우 800회로 적은 숫자입니다. 이런 저조한 조회 수는 우리 구민들에게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북마을아카이브 사업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2018년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억 4,3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성북마을아카이브’로 민간기록물들을 수집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역사와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 구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뚝섬에 있는 ‘한강이야기 전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전시관은 한강의 역사와 생태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코스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관도 테마별 ‘한강의 이야기’, ‘미디어 한강’, ‘각종 특별전시’를 운영하여 아카이브 한강으로 오천 년 한강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임에도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강이야기 전시관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시 전시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서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의 중심 되며, 우리의 아이들은 이야기가 담긴 전시를 보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른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며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공간은 주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전시관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이동공간이나 공유공간이 활용되어 전시되었으면 합니다.
전시공간은 정기적으로 테마 전시,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예술가 및 문화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학교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뿐 아니라 지역 행사나 축제에서의 현장의 기록들로 주민들의 반응을 담아내고 시각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강조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성북에 대한 깊은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사는 미래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자료들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성북마을아카이브 상시 전시장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PPT 홍보동영상 상영)
우리 구 아카이브 관련 홍보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북구 주민이 43만인데 유튜브 조회 수는 3년 동안 겨우 800회로 적은 숫자입니다. 이런 저조한 조회 수는 우리 구민들에게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북마을아카이브 사업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2018년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억 4,3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성북마을아카이브’로 민간기록물들을 수집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역사와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 구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뚝섬에 있는 ‘한강이야기 전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전시관은 한강의 역사와 생태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코스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관도 테마별 ‘한강의 이야기’, ‘미디어 한강’, ‘각종 특별전시’를 운영하여 아카이브 한강으로 오천 년 한강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임에도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강이야기 전시관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시 전시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서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의 중심 되며, 우리의 아이들은 이야기가 담긴 전시를 보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른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며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공간은 주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전시관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이동공간이나 공유공간이 활용되어 전시되었으면 합니다.
전시공간은 정기적으로 테마 전시,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예술가 및 문화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학교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뿐 아니라 지역 행사나 축제에서의 현장의 기록들로 주민들의 반응을 담아내고 시각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강조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성북에 대한 깊은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사는 미래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자료들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길음2동, 월곡1ㆍ2동 지역구 의원 정해숙입니다.
오늘 저는 반려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교육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KB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52만 가구입니다. 이는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2021년 처음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동물 문항을 신규로 추가할 만큼 반려동물은 정책수립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조화로운 공존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구의 반려동물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우리 구에 등록된 동물 수는 27,460마리로 실제 수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등록 동물에 대한 점검과 교육 등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등록한 반려인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좀 더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교육을 월 1회 이상 연 12회 이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의 교육은 회당 15팀으로 연 4회, 최대 60팀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월 1회이상 교육을 개최하여 공공예절 교육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10월 교육현장에 참관했는데 참여한 반려인들이 “더 자주 교육이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마포구, 구로구,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의 반려동물 시민학교에서는 행동교정 교육, 산책훈련, 사회화예절 교육, 온라인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경우는 ‘노원댕댕하우스’를 통해 상시적인 온라인 기초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원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앞서 말한 노원구는 반려동물교육에 행동교정 교육 3천만 원, 아카데미 2천만 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반면 우리 구의 반려동물 교육 예산은 2023년에 300만 원, 2024년에 6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차이는 교육의 질과 기회를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가 있는 성북,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함께 행복한 성북을 위해 반려동물 교육의 적극적인 예산 확대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성북구는 더욱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반려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교육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KB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52만 가구입니다. 이는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2021년 처음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동물 문항을 신규로 추가할 만큼 반려동물은 정책수립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조화로운 공존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구의 반려동물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우리 구에 등록된 동물 수는 27,460마리로 실제 수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등록 동물에 대한 점검과 교육 등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등록한 반려인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좀 더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교육을 월 1회 이상 연 12회 이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의 교육은 회당 15팀으로 연 4회, 최대 60팀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월 1회이상 교육을 개최하여 공공예절 교육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10월 교육현장에 참관했는데 참여한 반려인들이 “더 자주 교육이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마포구, 구로구,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의 반려동물 시민학교에서는 행동교정 교육, 산책훈련, 사회화예절 교육, 온라인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경우는 ‘노원댕댕하우스’를 통해 상시적인 온라인 기초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원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앞서 말한 노원구는 반려동물교육에 행동교정 교육 3천만 원, 아카데미 2천만 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반면 우리 구의 반려동물 교육 예산은 2023년에 300만 원, 2024년에 6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차이는 교육의 질과 기회를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가 있는 성북,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함께 행복한 성북을 위해 반려동물 교육의 적극적인 예산 확대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성북구는 더욱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장위3동, 석관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서 이용진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강북횡단선과 관련하여 협치를 통해 우리 성북구민의 염원을 실현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시대를 역행하는 현수막의 문구에 제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쟁 현수막의 공해를 반성한다’며 ‘민생을 챙기고 정쟁 현수막 방지법 마련’까지 거론되었던 것이 바로 지난해입니다. 저 현수막을 바라보는 성북구민의 한숨소리가 이곳 개운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강북횡단선은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탈락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었습니다.
‘경전철 재정사업의 조속 추진’은 현 정부의 공약이었고 현 서울시의 약속이었지만 우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은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보완책 마련 및 재정비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위해 우리 성북구에 구성된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TF’가 그 일례로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다각도의 대응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성북구민들은 ‘범 구민 서명운동’으로 좌초될 위기의 강북횡단선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때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현수막이 생경스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모두가 한 곳만을 바라보고 일심으로 뜻을 모으는 이때 강북횡단선 심의 탈락을 정쟁거리로 삼는 현수막이 낯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정쟁으로 얼룩진 현수막이 걸린 자리에는 ‘범 구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독려의 메시지가 걸려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께 제시할 앞으로의 비전이,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걸려야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그 어떤 해결방법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부디 강북횡단선의 성북노선이 원안대로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교통복지가 실현되고 우리 성북구민의 이동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당초 본 사업의 기조로 삼았던 경제성이 아닌 차별성 없는 교통복지, 공공성의 가치 실현에 대한 현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서울시의 의지가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써주신다면 성북구의 열악한 교통문제 해결을, 그리고 서울 북부 교통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역량을 다하고 협치를 통해 강북횡단선이 신속 재추진되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정기혁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37분)
오늘 본 의원은 앞서 이용진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강북횡단선과 관련하여 협치를 통해 우리 성북구민의 염원을 실현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시대를 역행하는 현수막의 문구에 제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쟁 현수막의 공해를 반성한다’며 ‘민생을 챙기고 정쟁 현수막 방지법 마련’까지 거론되었던 것이 바로 지난해입니다. 저 현수막을 바라보는 성북구민의 한숨소리가 이곳 개운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강북횡단선은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탈락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었습니다.
‘경전철 재정사업의 조속 추진’은 현 정부의 공약이었고 현 서울시의 약속이었지만 우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은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보완책 마련 및 재정비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위해 우리 성북구에 구성된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TF’가 그 일례로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다각도의 대응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성북구민들은 ‘범 구민 서명운동’으로 좌초될 위기의 강북횡단선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때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현수막이 생경스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모두가 한 곳만을 바라보고 일심으로 뜻을 모으는 이때 강북횡단선 심의 탈락을 정쟁거리로 삼는 현수막이 낯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정쟁으로 얼룩진 현수막이 걸린 자리에는 ‘범 구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독려의 메시지가 걸려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께 제시할 앞으로의 비전이,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걸려야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그 어떤 해결방법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부디 강북횡단선의 성북노선이 원안대로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교통복지가 실현되고 우리 성북구민의 이동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당초 본 사업의 기조로 삼았던 경제성이 아닌 차별성 없는 교통복지, 공공성의 가치 실현에 대한 현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서울시의 의지가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써주신다면 성북구의 열악한 교통문제 해결을, 그리고 서울 북부 교통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역량을 다하고 협치를 통해 강북횡단선이 신속 재추진되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정기혁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37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존치하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지금부터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존치하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고영옥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분을 개선하여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고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종암동 3-10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7.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46분)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분을 개선하여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고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종암동 3-10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7.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 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종암동 3-10번지 일대 26,712㎡의 부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237.57%, 최고 37층 이하 694세대 규모의 건축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 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끝마친바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 의원 외 21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1분)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종암동 3-10번지 일대 26,712㎡의 부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237.57%, 최고 37층 이하 694세대 규모의 건축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 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끝마친바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 의원 외 21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1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 시 행정기관의 후속 조치에 대한 근거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청년센터 성북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을 위해 ’서울청년센터 성북‘을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중복설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정무역 인식 제고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위탁ㆍ운영 중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용어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건강한 심신 발달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00분)
지금부터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 시 행정기관의 후속 조치에 대한 근거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청년센터 성북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을 위해 ’서울청년센터 성북‘을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중복설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정무역 인식 제고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위탁ㆍ운영 중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용어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건강한 심신 발달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00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 의원 외 21인 발의)
(11시00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 의원 외 21인 발의)
(11시00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을 포함한 22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느린학습자’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IQ 71~84까지의 지능지수 사이에 해당하면서 인지ㆍ정서ㆍ사회 적응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국가통계가 없으며, 미국 국립보건원 기준에 따라 전체인구의 13.6%인 약 697만 명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의사소통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있어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없지만 학습이나 사회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개념과 정의조차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어린시절 조기에 발견하여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고 교육하면 인지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실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기개입의 부재로 경계선지능인은 학령기에 학습 및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좌절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거나 학습된 무기력이 심화됩니다. 성인기에 접어들면 구직이 어렵고 직무활동을 시작하더라도 부적응으로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자립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초기의 적절한 지원의 부재는 생애전반에 누적적 결손을 유발하고 고립 은둔 등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로 재생산되고 범죄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핵심 경제활동 인구로 활용가능한 인적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 등 공적 지원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치료와 교육 등을 위한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4년 4월 기준 93개의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등을 추진 중입니다.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임에도 조례가 빠른 속도로 제정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필요도가 높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들이 있지만 법적 정의 없이 모호한 개념 아래 시행되는 각 지자체의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상 생애전반에 이뤄져야 하는 교육과 지원 등이 미시적이고 단편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가적 제도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 각종 지원, 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관계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에 부딪혀 계류되다가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경계선지능인이 권리를 보장받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는 국가적 지원체계의 부재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과 양육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계선지능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 구의회 건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한 해 살림살이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예산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맞게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해 예산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기획재정국장고영룡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
‘경계선지능인’은 ‘느린학습자’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IQ 71~84까지의 지능지수 사이에 해당하면서 인지ㆍ정서ㆍ사회 적응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국가통계가 없으며, 미국 국립보건원 기준에 따라 전체인구의 13.6%인 약 697만 명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의사소통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있어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없지만 학습이나 사회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개념과 정의조차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어린시절 조기에 발견하여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고 교육하면 인지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실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기개입의 부재로 경계선지능인은 학령기에 학습 및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좌절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거나 학습된 무기력이 심화됩니다. 성인기에 접어들면 구직이 어렵고 직무활동을 시작하더라도 부적응으로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자립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초기의 적절한 지원의 부재는 생애전반에 누적적 결손을 유발하고 고립 은둔 등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로 재생산되고 범죄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핵심 경제활동 인구로 활용가능한 인적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 등 공적 지원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치료와 교육 등을 위한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4년 4월 기준 93개의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등을 추진 중입니다.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임에도 조례가 빠른 속도로 제정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필요도가 높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들이 있지만 법적 정의 없이 모호한 개념 아래 시행되는 각 지자체의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상 생애전반에 이뤄져야 하는 교육과 지원 등이 미시적이고 단편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가적 제도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 각종 지원, 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관계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에 부딪혀 계류되다가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경계선지능인이 권리를 보장받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는 국가적 지원체계의 부재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과 양육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계선지능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 구의회 건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한 해 살림살이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예산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맞게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해 예산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기획재정국장고영룡
안전생활국장맹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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