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본회의 제1차 2015.10.07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박민택
지금부터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각종 토론회를 주관하고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추석 민생대책 등 현안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가을이 더욱 깊어지는 10월입니다. 이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욱 중요한 만큼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허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7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안건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성북구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행운 가득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황규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황규설입니다.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만환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3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춘례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미영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안향자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 등 3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음2동, 월곡1 ㆍ2동 지역구 출신 정형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연구회 대표로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21일 진행된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연구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간사 김일영ㆍ권영애ㆍ오중균ㆍ조민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특히 이번 토론회를 위하여 주민설문조사 통계분석을 해 주신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 컨설팅대학원 정진택 교수님, 토론회 회의자료를 디자인해 주신 타임디자인 장호식 사장님, 기꺼이 재능기부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협조에 임해주신 담당 전문위원과 담당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회의를 9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0개동 1,5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관련 설문조사 내용과 현장방문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연구위원별로 연구한 주제를 발표하였고 이 외에도 서울연구원 유기영 선임연구원,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님, 서울시 도시환경과 장만수 도시청결팀장님,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 컨설팅대학원 정진택 원장님이 패널로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사를 맡고 계신 김일영 행정기획 위원장님께서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현황 및 현실적 대안 마련”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전국 평균가격에 미달하는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쓰레기 감량의욕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내용과 이번에 인상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분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 임금ㆍ복지 등 근로조건 향상, 시설개선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권영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청소 대행업체 종사자의 임금, 근로시간, 작업강도 등의 실태파악”을 통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연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과 대행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행업체 선정방법과 대가 지불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오중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독립채산제의 특성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독립채산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대행업체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최소한의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작업강도가 심화되고, 임금 또한 열악하며 신분보장도 미흡한 상태로 환경부, 법제처, 민주노총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제도로서 명확한 근거 하에 대행료를 지급하는 실적제 등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조민국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대행업체별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대행업체 위탁기간, 환경미화원 인력관계를 분석하면서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직영 환경미화원에 비해 작업강도와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대표의원은 직영 청소인력 현황 분석과 관련하여 성북구 청소인력을 살펴보면 2015년 17명이 퇴직할 경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7명으로써 인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환경미화원 고유 업무외에 대행업체로 인한 민원처리, 무단투기, 홍보, 제설작업 및 행사지원 등 외적인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민감한 사항이므로 인력충원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매립지 포화대비 쓰레기 절반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적극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의 경우도 1인이 4개 이상 청소하다보니 주민만족도가 떨어지고 근무여건도 이동과 관리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내실을 기해 개선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현재 서울시 전체가 채택하고 있는 독립채산제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행체계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용역추진이 필요하며 용역 과업지시에 조례 개정 등 법 제도적인 내용도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가 채택하고 있는 독립채산제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이 필요한 시기이나 이미 타 지방자치 단체에서 체택하고 있는 실적제(톤당가격제)등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도 대행료 허위 부당청구, 장기계약에 의한 부패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무리 실적제나 평가제, 공개입찰 방식으로 개선한다 해도 청소환경여건이나 장비관계로 업체선정 과정에서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실 있는 연구용역으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연구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성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1일 운영위원회에서 10월7일부터 10월15일까지 9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10월7일 오늘부터 10월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8일부터 10월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윤만환의원님과 김률희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