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1차 2018.08.28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김흥규
지금부터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여름 계속된 무더위를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주 우리나라에서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중 하나인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2박 3일의 짧은 기간으로 금강산에서 있었습니다. 이산가족상봉과 관련된 많은 소식 중 80대 형제의 이산가족 이별장면이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혈기 넘치는 20대 청년일 때 헤어졌던 형제가 긴긴 기다림 끝에 이제는 백발의 80대 할아버지가 되어서 어렵게 만났습니다. 처음 상봉할 때는 서로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저 고마움을 느꼈던 그들이 ‘살 때까지 통일되면 다행이고 죽으면 다시 하늘에서 보자’는 인사를 나누며 헤어지는 장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56,000여명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85%가 70대 이상의 고령이십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보다는 다음 만남까지 서로 살아있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추가 상봉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역대급 태풍으로 알려졌던 ‘솔릭’으로 우리나라 전역이 긴장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당초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북상하면서 세력이 약해지면서 다행히도 서울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 탓도 있지만 우리 1,4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서 철저히 대비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북구민의 안전을 위해 바쁘게 현장을 뛰어다니며,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제주도의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구민 생활과 밀접한 12개의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특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한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민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끝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흥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정자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성북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일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11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등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8대 전반기 성북구의회의 의원구성 과정에 있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충분한 대화가 부족했다고 느끼셨다면 성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향후, 성북구의회 운영에 있어 전체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 모두 푸시고 성북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성북구와 성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박학동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하실 박학동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원님의 신상에 대한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학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학동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의 일방적인 제8대 성북구의회 원 구성행위에 대하여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며, 그로 인해 의회 개원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 중요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치하는 것이 민주의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북구의회의 운영에 있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되고 상생과 협치가 선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의견은 다를지언정 22명 의원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8대 성북구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범적인 제8대 성북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28일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장과 본회의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두 분의 의원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배석 순서에 따라서 한건희의원님과 노원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북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의원님에서 행정기획위원회 김오식의원님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8월 21일 운영위원회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18년 10월 8일로 협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18년 10월 8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 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1차 정례회 회기 중인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구정업무 현황 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개원식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린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 성북구는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지난 주 많은 피해가 우려됐던 태풍 ‘솔릭’까지 특별한 재해와 안전사고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염려한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8대 성북구의회가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저 또한 의원님 들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민선7기 새로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7기 성북구청장에 취임 후 60여 일 동안 주민과 맞닿아 있는 현장 속에서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답을 새로운 구정에 담아내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현장의 주민이야말로 삶에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임 후 두 달은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례로, 월곡역 주변 상습 교통정체로 20여 년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동안 함께 노력해온 결과로 내부순환로 월곡 하향램프 설치가 현실로 가시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지하화를 둘러싼 갈등 또한 취임 후 가진 주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서 의견차를 좁혀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주민의 삶을 옭매었던 지역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현장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선7기는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의 슬로건 아래 주민의 뜻이 있는 현장에서 미래 성북의 발전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주민 삶의 문제를 구석구석 해결하는 현장중심,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중심, 기본에 충실한 실속행정을 구정운영의 3대 원칙으로 삼아 구체적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4년간 주민 삶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과 교통체계의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속적인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월곡 적환장과 석관동 재활용센터는 국ㆍ시비를 확보해 각각 지하화 및 복합시설 건립, 노후시설 환경개선 현대화사업으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가 밀집지역에 타워형 공영주차장과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지역주민 주차난 해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북악산 생태탐방로를 비롯한 녹지와 쉼터를 주요거점에 조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성북 청소년 체험 숲을 연내 완공하여 도심공간에서도 쉼과 활력을 불어넣는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용지에 들어서는 모든 공공시설의 입지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소외됨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ㆍ문화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복지관과 건강100세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를 조기 완공하고 종암사거리 박스파크와 성북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 간 편중된 문화예술 인프라를 모든 주민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력이 넘치고 살맛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지역상인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안암동 참살이길과 석계역 주변 골목형 상가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의릉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시장과 아리랑시장 환경개선, 정릉천 주민참여마당 조성으로 우이~신설 경전철과 연계한 정릉권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선7기 주요시책들은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민선7기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주민과 현장 중심의 기본에 충실한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구정의 동반자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저도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 복지, 주민의 건강보호, 생활안전 및 불편해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하반기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565억원 대비 2.97%인 195억원 증가한 6,76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94억원 증가한 6,605억원, 특별회계가 6,700만원 증가한 15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약 195억여 원의 재원은 주민의 삶을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기획경제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4년은 주민이 구정의 주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성북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 그중 4개 권역에 대해 현장 구청장실을 우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주인인 주민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함께 듣고 토론하여 우리의 작은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하셔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고언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가 끝나는 대로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759억원으로 기정예산 6,564억원 대비 2.97% 증가한 19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410억원보다 1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회계연도 폐쇄 후 예탁금 반환금 등으로 세외수입 처리한 9억 6,000만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8억 7,000만원,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700만원이 증가한 154억 5,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에 2,600만원, 국ㆍ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자료 5쪽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중단 복지정책과부터 8쪽 하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긴급복지 등 7개 사업에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주거급여 등 9개 사업에 8억 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5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등 17개 사업에 12억 6,300만원, 구비 지원 사업인 노인복지증진 등 13개 사업에 6억 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3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13억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 등 14개 사업에 40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5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하단 주택정책과부터 9쪽 상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주택정책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1,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마을 한옥목수단 운영 사업에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는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 사업 등 2개 사업에 2,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에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중간 교통행정과부터 10쪽 상단 치수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3개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비 지원사업인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6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단 기획예산과부터 일자리경제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 위탁 전출금으로 2억 6,900만원, 소송사무 추진에 4,000만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3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마을민주주의과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5억 6,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억 8,6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단 행정지원과부터 지적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여권대행업무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 사업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청소차량 및 인력 유지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실 운영 및 관리 등 2개 사업에 1,300만원, 지적과는 도로명주소 부여 유지관리 사업에 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마을사회적경제과부터 도시재생디자인과까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서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정책과부터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정책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등 2개 사업에 4,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성병관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약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등 2개 사업에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하단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구의회 홍보 키오스크 구축 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분 등을 재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구비 부담금,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ㆍ하수 등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윤정자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향자의원님, 임현주의원님, 정혜영의원님 3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세운의원님, 김일영의원님, 한건희의원님 3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노원정의원님, 이호건의원님, 한신의원님 3분. 그래서 9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