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정동일
지금부터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나고 2023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느끼기보다는 남은 사십여 일 동안 놓치고 어루만지지 못했던 곳을 거듭 바라보는 의정활동과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변함없는 응원과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생현장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올해처럼 그 말이 와닿을 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고생하셨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 성북구민은 함께 도우며 이겨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을 존경하며 받들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도 성북구 전체의 예산을 확정 짓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구 살림살이를 심사하여야 하므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심사자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는 기온에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추위가 매서워지면 소외계층의 어려움과 외로움은 커져가고 겨울나기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의 손길로 매서운 겨울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변을 더욱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추운 겨울만큼 경제한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구민을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시작한 코로나 사태로 방역과 백신접종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확진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고삐를 죄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품앗이’라는 고유한 공동체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품’은 노동력을 뜻하고 ‘앗이’는 갚는 것을 뜻합니다. 베품과 받은 베품을 보상하는 것인데 단순한 노동력의 교환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정서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힘’을 바탕으로 구의회와 구청 그리고 구민이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각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동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며,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나고 2023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느끼기보다는 남은 사십여 일 동안 놓치고 어루만지지 못했던 곳을 거듭 바라보는 의정활동과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변함없는 응원과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생현장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올해처럼 그 말이 와닿을 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고생하셨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 성북구민은 함께 도우며 이겨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을 존경하며 받들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도 성북구 전체의 예산을 확정 짓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구 살림살이를 심사하여야 하므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심사자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는 기온에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추위가 매서워지면 소외계층의 어려움과 외로움은 커져가고 겨울나기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의 손길로 매서운 겨울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변을 더욱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추운 겨울만큼 경제한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구민을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시작한 코로나 사태로 방역과 백신접종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확진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고삐를 죄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품앗이’라는 고유한 공동체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품’은 노동력을 뜻하고 ‘앗이’는 갚는 것을 뜻합니다. 베품과 받은 베품을 보상하는 것인데 단순한 노동력의 교환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정서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힘’을 바탕으로 구의회와 구청 그리고 구민이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각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동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며,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임태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임태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발언(김경이ㆍ이관우 의원)
●의장 오중균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따라 김경이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발언(김경이ㆍ이관우 의원)
●의장 오중균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따라 김경이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 1ㆍ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답을 찾아 성북의 미래를 만들고 계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위동 보행환경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적용지침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 사이에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보도와 도로경계석인 연석의 높이는 같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화면에 보이는 구간은 보도와 연석 사이의 단차가 존재하여 버스 승하차나 도로횡단 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과 같이 차도를 건너갈 때 단차가 있는 연석에 걸려 넘어지거나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연석에 비해 낮은 보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단차가 특정 구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장위동 고개부터 장곡초등학교까지 긴 구간에 걸쳐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 제5조와 성북구 보도포장 관리규칙 제1조 역시 보행자의 안전 중시와 보행환경 개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구간의 보도와 연석의 높이를 같게 하여 성북구에서 보행환경이 가장 열악한 장위동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합니다. 성북구 보행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만 보행자 중심의 안전 도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장위동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 1ㆍ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답을 찾아 성북의 미래를 만들고 계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위동 보행환경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적용지침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 사이에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보도와 도로경계석인 연석의 높이는 같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화면에 보이는 구간은 보도와 연석 사이의 단차가 존재하여 버스 승하차나 도로횡단 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과 같이 차도를 건너갈 때 단차가 있는 연석에 걸려 넘어지거나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연석에 비해 낮은 보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단차가 특정 구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장위동 고개부터 장곡초등학교까지 긴 구간에 걸쳐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 제5조와 성북구 보도포장 관리규칙 제1조 역시 보행자의 안전 중시와 보행환경 개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구간의 보도와 연석의 높이를 같게 하여 성북구에서 보행환경이 가장 열악한 장위동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합니다. 성북구 보행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만 보행자 중심의 안전 도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장위동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이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달 초에 발생한 성북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성북구민들의 대표쉼터이자 생태하천인 성북천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성북천 전 구간에 걸쳐 거의 모든 물고기들이 사라졌고 물만 흐르는 삭막한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성북천에 폐사한 물고기들을 건져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미 벌어진 재앙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인 성북구청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43만 성북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북천 물고기 폐사 사건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행이다.” 아니면 “상류 공사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이다.”라는 갖가지 풍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경찰과 구청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오염물질 유입 여부와 그 경로를 찾고 있지만 원인 규명이 늦어질수록 주민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만 이어질 뿐입니다. 구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성북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잘못을 거울삼아 다가오는 계묘년부터는 성북천 물고기 폐사라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 숨 쉬는 친환경적인 성북천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이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달 초에 발생한 성북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성북구민들의 대표쉼터이자 생태하천인 성북천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성북천 전 구간에 걸쳐 거의 모든 물고기들이 사라졌고 물만 흐르는 삭막한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성북천에 폐사한 물고기들을 건져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미 벌어진 재앙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인 성북구청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43만 성북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북천 물고기 폐사 사건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행이다.” 아니면 “상류 공사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이다.”라는 갖가지 풍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경찰과 구청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오염물질 유입 여부와 그 경로를 찾고 있지만 원인 규명이 늦어질수록 주민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만 이어질 뿐입니다. 구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성북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잘못을 거울삼아 다가오는 계묘년부터는 성북천 물고기 폐사라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 숨 쉬는 친환경적인 성북천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편의상 의사전달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중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발전과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구민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더욱 무겁고 뜨거운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8기 출범 이후에 구정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주요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뜨겁게 성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8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의의 대표기관인 성북구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더 전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성북구가 추진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니 참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민과 관이 협력하고 더불어 우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간 덕분에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을 저희 성북구가 수상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재난관리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2022년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리 성북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약 200개가 넘는 평가항목으로 도시관리능력과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우리 성북구가 우수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효율성 분야에서 우리 성북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이런 성과도 거두었고, 최근에 지지난 주에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광역․기초단체장 중에서 우리 성북구가 주민복지부문에서 종합대상을 받게 되었음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듯 성북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성북의 행정이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여 기쁘고 자부심이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선7기는 성북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낸 시기였다면 민선8기는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에는 ‘함께, 변화, 성장’ 3가지의 키워드를 구정운영의 원칙으로 삼아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더불어 행복한 성북을 실현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8기의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담아낼 수 있도록 실행해 나가기 위한 주요정책들을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서로돌봄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돌봄서비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성북형 통합돌봄SOS사업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성북형 복지체계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주치의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성북구민 누구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1호점까지 조성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성북아이랑 안심택시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쉼과 여유가 있는 일상의 행복 창조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보문동 체육문화센터, 월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장위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등을 차질 없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조성 중인 근현대문학기념관과 성북역사문화 거점공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북구 고유의 문화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비롯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고루 잘사는 도시의 품격 균형발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의 뉴타운인 장위지역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신속추진단을 신설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문제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장위동의 기부채납부지를 활용한 공공문화도서관, 제2장위문화마루,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성북문화유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세대 모두가 함께하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키우는 성북의 자부심 교육자치도시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자치기반을 강화하고 현장구청장실, 주민참여예산 등 활성화된 주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생태계를 더욱 활발하게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이 마음껏 꿈꾸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균등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체계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가능한 포용, 도약하는 민생경제 산업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추진과 장애인 일자리 참여 확대 및 안정적 소득 지원, 캠퍼스타운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육성 등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코로나19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 방법을 도모하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도 꾸준히 마련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녹색도시를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추어 에너지, 건축, 도시 인프라 구축에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지역공동체 단위로 운영하는 성북절전소를 더욱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대상 재활용ㆍ업사이클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새활용센터 건립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으며, 이어서 2023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사항만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 구현을 위하여 생활기반인프라의 획기적 확충과 쉼과 여유가 흐르는 성북 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대학과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민생경제 등 우리 구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9,65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527억 원, 특별회계가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37%에 해당하는 826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868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이 252억, 일반조정교부금 170억 등 자주재원이 376억 원 증가했으나 매년 증가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서울시 지방보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서울시 시비지원이 중단 및 축소되어 구비부담금이 매년 증가해서 구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우리 성북구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있음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금년도 대비 11.9%가 증액된 5,2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안전 및 교육분야에 159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금융지원 분야에 12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87억 원, 환경보호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 519억 원, 일반공공행정에 87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재원을 추가로 배분하여 총 46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명확한 소명은 구민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여러 번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 라는 말입니다.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행정은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경청해야 지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늘 그래왔듯이 구민들에게 귀 기울이고 대화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 계속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도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기를 바라겠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정 가운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의상 의사전달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중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발전과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구민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더욱 무겁고 뜨거운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8기 출범 이후에 구정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주요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뜨겁게 성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8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의의 대표기관인 성북구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더 전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성북구가 추진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니 참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민과 관이 협력하고 더불어 우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간 덕분에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을 저희 성북구가 수상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재난관리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2022년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리 성북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약 200개가 넘는 평가항목으로 도시관리능력과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우리 성북구가 우수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효율성 분야에서 우리 성북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이런 성과도 거두었고, 최근에 지지난 주에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광역․기초단체장 중에서 우리 성북구가 주민복지부문에서 종합대상을 받게 되었음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듯 성북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성북의 행정이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여 기쁘고 자부심이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선7기는 성북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낸 시기였다면 민선8기는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에는 ‘함께, 변화, 성장’ 3가지의 키워드를 구정운영의 원칙으로 삼아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더불어 행복한 성북을 실현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8기의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담아낼 수 있도록 실행해 나가기 위한 주요정책들을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서로돌봄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돌봄서비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성북형 통합돌봄SOS사업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성북형 복지체계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주치의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성북구민 누구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1호점까지 조성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성북아이랑 안심택시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쉼과 여유가 있는 일상의 행복 창조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보문동 체육문화센터, 월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장위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등을 차질 없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조성 중인 근현대문학기념관과 성북역사문화 거점공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북구 고유의 문화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비롯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고루 잘사는 도시의 품격 균형발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의 뉴타운인 장위지역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신속추진단을 신설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문제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장위동의 기부채납부지를 활용한 공공문화도서관, 제2장위문화마루,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성북문화유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세대 모두가 함께하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키우는 성북의 자부심 교육자치도시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자치기반을 강화하고 현장구청장실, 주민참여예산 등 활성화된 주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생태계를 더욱 활발하게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이 마음껏 꿈꾸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균등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체계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가능한 포용, 도약하는 민생경제 산업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추진과 장애인 일자리 참여 확대 및 안정적 소득 지원, 캠퍼스타운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육성 등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코로나19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 방법을 도모하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도 꾸준히 마련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녹색도시를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추어 에너지, 건축, 도시 인프라 구축에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지역공동체 단위로 운영하는 성북절전소를 더욱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대상 재활용ㆍ업사이클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새활용센터 건립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으며, 이어서 2023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사항만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 구현을 위하여 생활기반인프라의 획기적 확충과 쉼과 여유가 흐르는 성북 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대학과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민생경제 등 우리 구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9,65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527억 원, 특별회계가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37%에 해당하는 826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868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이 252억, 일반조정교부금 170억 등 자주재원이 376억 원 증가했으나 매년 증가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서울시 지방보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서울시 시비지원이 중단 및 축소되어 구비부담금이 매년 증가해서 구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우리 성북구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있음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금년도 대비 11.9%가 증액된 5,2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안전 및 교육분야에 159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금융지원 분야에 12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87억 원, 환경보호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 519억 원, 일반공공행정에 87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재원을 추가로 배분하여 총 46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명확한 소명은 구민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여러 번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 라는 말입니다.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행정은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경청해야 지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늘 그래왔듯이 구민들에게 귀 기울이고 대화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 계속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도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기를 바라겠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정 가운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527억 원, 특별회계 123억 원으로 총규모는 826억 원이 증가한 9,650억 원이며,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 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8% 증가한 20.7%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순수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186억 원이 증가된 1,387억 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1억 원 증가한 586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46억 원이 감소된 223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170억 원이 증가한 2,117억 원,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국ㆍ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86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4,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110억 원이 증가된 750억 원입니다.
자료 2쪽 하단 조직별 세출총괄, 자료 3쪽 기능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운영 등 사업비로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과 건축물 안전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위반 과태료,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 8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7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방 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 증진사업 등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14쪽 하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4억 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869억 원, 기초연금 1,733억 원, 영유아 보육료 282억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05억 원, 부모급여 192억 원,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 89억 원 등으로 금년대비 437억 원이 증가한 5,4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쪽 상단 주택정책과부터 17쪽 중간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5억 900만 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 6억 원, 중점지역 도시전략계획 수립 3억 5,200만 원, 모아타운사업 1억 5,500만 원, 도시공원유지관리 10억 3,9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8억 9,500만 원 등으로 금년대비 22억 원이 증가된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쪽 중간 교통행정과부터 19쪽 상단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3억 원,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 35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 3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2억 원,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 34억 원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대비 60억 원이 감소한 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9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21쪽 상단 지적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공단 경영사업위탁 155억 원, 재단 출연사업 위탁 140억 원,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운영 4억 6,000만 원,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 5억 6,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200억 원이 증액된 7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1쪽 중간 도시안전과부터 23쪽 하단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25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251억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0억 원, 안심일자리사업 32억 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등으로 금년보다 167억 원이 증액된 7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 상단 행정지원과부터 27쪽 상단 민원여권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인력운영비 1,233억 원,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 9억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29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80억 원, 언론매체 운영관리 9억 원 등으로 금년보다 92억 원이 증액된 1,7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7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31쪽 상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바른 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57억 6,00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 12억 9,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 4,0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7억 3,000만 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1쪽 중간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지원 등으로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2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46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 기금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아동의 육성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기금 등 총 1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기금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1,433억 원으로 전체수입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전입금 수입 225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51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37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1,537억 원입니다.
자료 6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419억 원에서 118억 원이 증가하여 총 1,537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사업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성북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승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527억 원, 특별회계 123억 원으로 총규모는 826억 원이 증가한 9,650억 원이며,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 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8% 증가한 20.7%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순수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186억 원이 증가된 1,387억 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1억 원 증가한 586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46억 원이 감소된 223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170억 원이 증가한 2,117억 원,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국ㆍ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86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4,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110억 원이 증가된 750억 원입니다.
자료 2쪽 하단 조직별 세출총괄, 자료 3쪽 기능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운영 등 사업비로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과 건축물 안전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위반 과태료,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 8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7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방 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 증진사업 등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14쪽 하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4억 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869억 원, 기초연금 1,733억 원, 영유아 보육료 282억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05억 원, 부모급여 192억 원,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 89억 원 등으로 금년대비 437억 원이 증가한 5,4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쪽 상단 주택정책과부터 17쪽 중간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5억 900만 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 6억 원, 중점지역 도시전략계획 수립 3억 5,200만 원, 모아타운사업 1억 5,500만 원, 도시공원유지관리 10억 3,9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8억 9,500만 원 등으로 금년대비 22억 원이 증가된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쪽 중간 교통행정과부터 19쪽 상단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3억 원,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 35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 3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2억 원,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 34억 원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대비 60억 원이 감소한 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9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21쪽 상단 지적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공단 경영사업위탁 155억 원, 재단 출연사업 위탁 140억 원,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운영 4억 6,000만 원,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 5억 6,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200억 원이 증액된 7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1쪽 중간 도시안전과부터 23쪽 하단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25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251억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0억 원, 안심일자리사업 32억 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등으로 금년보다 167억 원이 증액된 7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 상단 행정지원과부터 27쪽 상단 민원여권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인력운영비 1,233억 원,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 9억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29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80억 원, 언론매체 운영관리 9억 원 등으로 금년보다 92억 원이 증액된 1,7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7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31쪽 상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바른 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57억 6,00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 12억 9,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 4,0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7억 3,000만 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1쪽 중간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지원 등으로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2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46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 기금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아동의 육성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기금 등 총 1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기금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1,433억 원으로 전체수입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전입금 수입 225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51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37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1,537억 원입니다.
자료 6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419억 원에서 118억 원이 증가하여 총 1,537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사업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성북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승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2월 14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2월 14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관우 의원님과 소형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관우 의원님과 소형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경수현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고영옥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경수현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고영옥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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