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박종미 지금부터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임태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임태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뜻깊은 임시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원만하게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 구민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뛰는 성북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다소 선선한 기온에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이번 여름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폭염과 기습적인 폭우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폭염대책 및 수방활동을 펼쳐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부터 4일 동안 을지연습이 실시되었습니다. 을지연습은 북한의 핵무기ㆍ미사일 위협과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최근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이나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국가 위기관리 대응역량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훈련 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 안보에 일말의 빈틈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을지연습 기간에 밤을 새워가며 훈련에 임해주신 군ㆍ경ㆍ소방 등 공무원 여러분과 훈련에 동참해주신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세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티메프 사태, 그린벨트 해제, 전기차 화재, 코로나 감염 급증 등 주민과 밀접한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훈훈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교통, 의료, 청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 계획한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종미 이상으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2분 폐식)
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8월3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경이ㆍ정윤주 의원)
1.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2분 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원만하게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 구민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뛰는 성북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다소 선선한 기온에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이번 여름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폭염과 기습적인 폭우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폭염대책 및 수방활동을 펼쳐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부터 4일 동안 을지연습이 실시되었습니다. 을지연습은 북한의 핵무기ㆍ미사일 위협과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최근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이나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국가 위기관리 대응역량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훈련 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 안보에 일말의 빈틈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을지연습 기간에 밤을 새워가며 훈련에 임해주신 군ㆍ경ㆍ소방 등 공무원 여러분과 훈련에 동참해주신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세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티메프 사태, 그린벨트 해제, 전기차 화재, 코로나 감염 급증 등 주민과 밀접한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훈훈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교통, 의료, 청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 계획한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종미 이상으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2분 폐식)
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8월3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경이ㆍ정윤주 의원)
1.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외 열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과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의견 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한재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경이ㆍ정윤주 의원)
(10시16분)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외 열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과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의견 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한재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경이ㆍ정윤주 의원)
(10시16분)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위1ㆍ2동 지역구 김경이 의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조항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여러 정책을 통해 어르신 복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과연 ‘존경’이라는 이념에는 얼마큼의 관심과 무게를 두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장수 어르신에 대한 축하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8,553명으로 서울시에는 약 1,400분이 계십니다. 이 중 우리 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은 6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번째 순위입니다.
100세를 넘긴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역사적인 순간으로 의미가 깊지만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의 말처럼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과거와 현재, 미래세대 간의 연결고리이자 문화계승자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존재이며 한 세기를 살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마땅히 축하받을 일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사회가 경로효친 사상과 장수의 가치를 되새기고 존경과 예우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성북구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장수축하사업은 현재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등 12개 자치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지원 형태를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0개의 자치구가 100세가 도래하는 해에 장수 어르신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진과 영등포 2개 구는 매년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세 이전에 90세, 95세 등 상징적인 나이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한 차례 더 축하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25개 자치구의 절반가량이 각 구의 재정상황에 맞게 제도를 마련하여 장수를 기원하고 축복하는 의미를 담아 초고령 어르신을 예우하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의 100세 어르신들도 타 지자체의 초고령 어르신들처럼 지역사회의 인정과 축하를 받음으로써 삶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한시 빨리 장수축하금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전쟁, 급변하는 근현대사를 이겨내고 우리를 낳아 기르며 희생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오신 장수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의 존경과 축하를 받아 마땅합니다. 일각에서는 장수축하금을 선심성 복지사업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는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허망함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100세 어르신에게 전하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축하의 비용이 과연 산술적 가치로만 계산되어야 할까요!
아울러 76세 이상 어르신의 노인빈곤율이 52%에 육박하여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하는 현시대에 100세 어르신께서 받는 축하금의 개념은 조금 달리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후손들의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의회를 통해 모아지고 집행부는 이를 적극 실현시킴으로써 감히 가늠조차 어려운 역경의 한 세기를 살아오신 초고령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조항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여러 정책을 통해 어르신 복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과연 ‘존경’이라는 이념에는 얼마큼의 관심과 무게를 두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장수 어르신에 대한 축하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8,553명으로 서울시에는 약 1,400분이 계십니다. 이 중 우리 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은 6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번째 순위입니다.
100세를 넘긴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역사적인 순간으로 의미가 깊지만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의 말처럼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과거와 현재, 미래세대 간의 연결고리이자 문화계승자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존재이며 한 세기를 살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마땅히 축하받을 일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사회가 경로효친 사상과 장수의 가치를 되새기고 존경과 예우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성북구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장수축하사업은 현재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등 12개 자치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지원 형태를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0개의 자치구가 100세가 도래하는 해에 장수 어르신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진과 영등포 2개 구는 매년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세 이전에 90세, 95세 등 상징적인 나이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한 차례 더 축하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25개 자치구의 절반가량이 각 구의 재정상황에 맞게 제도를 마련하여 장수를 기원하고 축복하는 의미를 담아 초고령 어르신을 예우하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의 100세 어르신들도 타 지자체의 초고령 어르신들처럼 지역사회의 인정과 축하를 받음으로써 삶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한시 빨리 장수축하금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전쟁, 급변하는 근현대사를 이겨내고 우리를 낳아 기르며 희생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오신 장수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의 존경과 축하를 받아 마땅합니다. 일각에서는 장수축하금을 선심성 복지사업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는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허망함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100세 어르신에게 전하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축하의 비용이 과연 산술적 가치로만 계산되어야 할까요!
아울러 76세 이상 어르신의 노인빈곤율이 52%에 육박하여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하는 현시대에 100세 어르신께서 받는 축하금의 개념은 조금 달리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후손들의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의회를 통해 모아지고 집행부는 이를 적극 실현시킴으로써 감히 가늠조차 어려운 역경의 한 세기를 살아오신 초고령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 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정윤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단거리 학교의 학생과밀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교에 배정되어 통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순환버스’ 시범사업 도입 검토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개운중, 성신여중까지 통학버스를 이용할 학생을 모집하는 불법광고물입니다. 학원 차량 등을 통학 셔틀버스로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 인구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성북구 학령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길음1동과 길음2동은 오히려 천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길음1동의 경우 그래프와 같이 성북구에서 학령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학교는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이 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비교적 먼 학교로 배정되게 됩니다.
길음1동 2단지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사례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구도 안내서비스로 거주지를 중심으로 학생이 배정될 수 있는 학교와 각 학교까지의 통학 직선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거주지로부터 가장 단거리 학교는 길음중학교이지만 학교 정원 상 길음1동에 거주하는 1학년 중학생 중 약 45.3% 정도만 해당 학교에 배정 가능한 수준이다 보니 나머지 학생들은 보다 원거리인 한성여중, 성신여중, 개운중학교 등에 배정되게 됩니다.
문제는 한성여중까지 자차로 이동 시에는 20분 가량이 소요되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로 두 차례 환승해야 하며, 버스 대기시간 등을 합치면 최소 40~50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개운중 역시도 두 차례 환승하게 되며, 그 중 배차간격이 15분 이상인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하므로 사람이 몰리게 되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길음동 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 두 번째로 학령인구가 많은 종암동에 거주하는 학생들 역시 석관중, 장위중학교까지 통학하려면 화면과 같이 최소 한 번 이상을 환승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다주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 앞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역시 높아집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통학셔틀버스 운행 시 통행시간 절감과 더불어 교통사고 비용 절감 그리고 환경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요금을 내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라며 본 의원에게 여러 차례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민원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 구에서도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대중교통편이 불편한 관내 중학교를 중심으로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토의견으로는 특정 학교만을 위한 스쿨버스 운영지원보다는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 및 근거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길음뉴타운 방향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의견 역시 제시되었으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특히 학생의 통학 안전문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구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이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북구 관내 동별 학생 수와 학생별 배치 학교, 평균 통학거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범사업 계획을 위한 법적, 행정적 기초자료를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수요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통학순환버스 시범사업 도입 방안과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참고로 화면과 같이 인근 시도인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시와 파주시에서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한정면허’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파프리카(Far Free Car)’라는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정면허’란 기존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을 타 자치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9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내부 검토 수준에서만 끝낸다거나 교육청 또는 학교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협력하여 제도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본 의원은 단거리 학교의 학생과밀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교에 배정되어 통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순환버스’ 시범사업 도입 검토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개운중, 성신여중까지 통학버스를 이용할 학생을 모집하는 불법광고물입니다. 학원 차량 등을 통학 셔틀버스로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 인구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성북구 학령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길음1동과 길음2동은 오히려 천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길음1동의 경우 그래프와 같이 성북구에서 학령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학교는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이 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비교적 먼 학교로 배정되게 됩니다.
길음1동 2단지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사례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구도 안내서비스로 거주지를 중심으로 학생이 배정될 수 있는 학교와 각 학교까지의 통학 직선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거주지로부터 가장 단거리 학교는 길음중학교이지만 학교 정원 상 길음1동에 거주하는 1학년 중학생 중 약 45.3% 정도만 해당 학교에 배정 가능한 수준이다 보니 나머지 학생들은 보다 원거리인 한성여중, 성신여중, 개운중학교 등에 배정되게 됩니다.
문제는 한성여중까지 자차로 이동 시에는 20분 가량이 소요되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로 두 차례 환승해야 하며, 버스 대기시간 등을 합치면 최소 40~50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개운중 역시도 두 차례 환승하게 되며, 그 중 배차간격이 15분 이상인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하므로 사람이 몰리게 되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길음동 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 두 번째로 학령인구가 많은 종암동에 거주하는 학생들 역시 석관중, 장위중학교까지 통학하려면 화면과 같이 최소 한 번 이상을 환승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다주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 앞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역시 높아집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통학셔틀버스 운행 시 통행시간 절감과 더불어 교통사고 비용 절감 그리고 환경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요금을 내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라며 본 의원에게 여러 차례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민원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 구에서도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대중교통편이 불편한 관내 중학교를 중심으로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토의견으로는 특정 학교만을 위한 스쿨버스 운영지원보다는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 및 근거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길음뉴타운 방향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의견 역시 제시되었으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특히 학생의 통학 안전문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구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이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북구 관내 동별 학생 수와 학생별 배치 학교, 평균 통학거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범사업 계획을 위한 법적, 행정적 기초자료를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수요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통학순환버스 시범사업 도입 방안과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참고로 화면과 같이 인근 시도인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시와 파주시에서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한정면허’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파프리카(Far Free Car)’라는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정면허’란 기존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을 타 자치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9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내부 검토 수준에서만 끝낸다거나 교육청 또는 학교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협력하여 제도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3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30일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3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30일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9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제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 해서 구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해왔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보살핀 덕분에 특별한 재해나 큰 안전사고 없이 우리 성북구는 잘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과 전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기후재난으로부터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철저한 대비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성북구민 단 한 분의 안전에도 빈틈이 없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성북구청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 앞에 선 지가 어느새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선8기 성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과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이를 통한 더 나은 정책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한 우리 성북구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모두 함께 기울여 왔고 구민의 일상을 더욱더 촘촘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성북근현대문학관 그리고 성북문화예술센터, 오동숲속도서관 등을 건립했고,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만남과 소통의 공간인 성북함께 어울림센터와 최근에 508커뮤니티센터를 개관했으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과 천원의아침밥 지원 그리고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성북구청 저희 정책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단기간 소비촉진을 위해서 9월 달에 발행예정인 성북사랑상품권 180억 원과 2024년 현재 미판매액 71억 원을 합친 총 251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상품권 발행과 함께 결제금액의 5%를 페이백으로 지급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음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고독사를 방지하는 똑똑한 취약계층 안부확인 그리고 구석구석돌봄단 성북형돌봄SOS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등을 활용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47억 원으로 일반회계 1,043억 원과 특별회계 4억 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1조 49억 원 대비해서 10.42%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구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096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히 길음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성북구 공립미술관 조성사업 그리고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하천시설물 관리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저희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주민과 현장중심의 기본에 충실한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구정의 동반자로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제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 해서 구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해왔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보살핀 덕분에 특별한 재해나 큰 안전사고 없이 우리 성북구는 잘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과 전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기후재난으로부터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철저한 대비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성북구민 단 한 분의 안전에도 빈틈이 없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성북구청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 앞에 선 지가 어느새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선8기 성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과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이를 통한 더 나은 정책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한 우리 성북구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모두 함께 기울여 왔고 구민의 일상을 더욱더 촘촘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성북근현대문학관 그리고 성북문화예술센터, 오동숲속도서관 등을 건립했고,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만남과 소통의 공간인 성북함께 어울림센터와 최근에 508커뮤니티센터를 개관했으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과 천원의아침밥 지원 그리고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성북구청 저희 정책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단기간 소비촉진을 위해서 9월 달에 발행예정인 성북사랑상품권 180억 원과 2024년 현재 미판매액 71억 원을 합친 총 251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상품권 발행과 함께 결제금액의 5%를 페이백으로 지급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음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고독사를 방지하는 똑똑한 취약계층 안부확인 그리고 구석구석돌봄단 성북형돌봄SOS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등을 활용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47억 원으로 일반회계 1,043억 원과 특별회계 4억 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1조 49억 원 대비해서 10.42%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구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096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히 길음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성북구 공립미술관 조성사업 그리고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하천시설물 관리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저희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주민과 현장중심의 기본에 충실한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구정의 동반자로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9억 원 대비 1,047억 원 증가한 1조 1,096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43억 원, 특별회계에서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993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542억 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3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950억 원보다 총 1,0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4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억 7,2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8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6,4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1,700만 원 감액, 예비비 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등 사업비 8,7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보조금 반환금 58,000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모아타운사업 등에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중간 복지정책과부터 11쪽 중간 교육지원과까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 9억 9,700만 원, 생활보장과 35억 5,300만 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57억 1,500만 원, 여성가족과 62억 6천만 원, 아동청소년과 12억 400만 원, 교육지원과 6억 2,400만 원으로 총 18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억 2,900만 원,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7억 7,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10억 3,3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9억 3,0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3억 3,800만 원, 미래교육추진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중간 주택정책과부터 13쪽 중간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 1억 1,400만 원, 주거정비과 3억 5,100만 원, 도시계획과 38억 5,900만 원, 건축과 3억 8,500만 원, 공원녹지과 14억 3,900만 원으로 총 6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7,400만 원, 2024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4억 1,700만 원,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 1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중간 교통행정과부터 14쪽 하단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2억 4,100만 원, 교통지도과 19억 3,300만 원, 건설관리과 4,900만 원, 도로과 69억 3,400만 원, 치수과 47억 1,800만 원으로 총 13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 5,000만 원, 도로개설사업 지원 24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7억 5,20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0억 원, 하천시설물 관리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상단 기획예산과부터 15쪽 중간 부동산정보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367억 2,600만 원, 세무1과 400만 원, 부동산정보과 4,700만 원으로 총 36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367억 6,200만 원, 지적정보화 사업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중간 도시안전과부터 17쪽 하단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31억 1,800만 원, 청소행정과 21억 2,100만 원, 일자리정책과 8억 7,000만 원, 지역경제과 22억 2,300만 원, 환경과 1억 8,500만 원으로 총 8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폭염ㆍ한파 대응사업 1억 8,700만 원,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23억 5,000만 원, 분진흡입 청소차량 구입 12억 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3억 6,500만 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 1억 1,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 중간 행정지원과부터 20쪽 하단 민원여권과까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행정문화국은 행정지원과 5억 2,900만 원, 자치행정과 8억 6,800만 원, 문화체육과 148억 5,400만 원, 홍보전산과 9,800만 원, 민원여권과 30만 원으로 총 16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2억 2,900만 원, 통반장 활동지원 6억 1,600만 원, 성북구 공립미술관 조성 36억 1,000만 원, 길음복합문화센터 건립 65억 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 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 하단 건강정책과부터 23쪽 하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6,600만 원, 건강관리과 27억 3,000만 원, 의약과 9억 5,800만 원, 보건위생과 1,300만 원, 보건지소 1억 2,500만 원으로 총 3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청사 유지 운영 3,700만 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3억 5,500만 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 4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하단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지원 8,6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2,100만 원 등 총 1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 고령화, 재난안전 등 사회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적으로 2024년 말까지 꼭 완료해야 하는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46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9억 원 대비 1,047억 원 증가한 1조 1,096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43억 원, 특별회계에서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993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542억 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3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950억 원보다 총 1,0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4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억 7,2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8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6,4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1,700만 원 감액, 예비비 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등 사업비 8,7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보조금 반환금 58,000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모아타운사업 등에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중간 복지정책과부터 11쪽 중간 교육지원과까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 9억 9,700만 원, 생활보장과 35억 5,300만 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57억 1,500만 원, 여성가족과 62억 6천만 원, 아동청소년과 12억 400만 원, 교육지원과 6억 2,400만 원으로 총 18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억 2,900만 원,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7억 7,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10억 3,3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9억 3,0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3억 3,800만 원, 미래교육추진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중간 주택정책과부터 13쪽 중간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 1억 1,400만 원, 주거정비과 3억 5,100만 원, 도시계획과 38억 5,900만 원, 건축과 3억 8,500만 원, 공원녹지과 14억 3,900만 원으로 총 6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7,400만 원, 2024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4억 1,700만 원,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 1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중간 교통행정과부터 14쪽 하단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2억 4,100만 원, 교통지도과 19억 3,300만 원, 건설관리과 4,900만 원, 도로과 69억 3,400만 원, 치수과 47억 1,800만 원으로 총 13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 5,000만 원, 도로개설사업 지원 24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7억 5,20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0억 원, 하천시설물 관리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상단 기획예산과부터 15쪽 중간 부동산정보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367억 2,600만 원, 세무1과 400만 원, 부동산정보과 4,700만 원으로 총 36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367억 6,200만 원, 지적정보화 사업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중간 도시안전과부터 17쪽 하단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31억 1,800만 원, 청소행정과 21억 2,100만 원, 일자리정책과 8억 7,000만 원, 지역경제과 22억 2,300만 원, 환경과 1억 8,500만 원으로 총 8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폭염ㆍ한파 대응사업 1억 8,700만 원,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23억 5,000만 원, 분진흡입 청소차량 구입 12억 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3억 6,500만 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 1억 1,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 중간 행정지원과부터 20쪽 하단 민원여권과까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행정문화국은 행정지원과 5억 2,900만 원, 자치행정과 8억 6,800만 원, 문화체육과 148억 5,400만 원, 홍보전산과 9,800만 원, 민원여권과 30만 원으로 총 16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2억 2,900만 원, 통반장 활동지원 6억 1,600만 원, 성북구 공립미술관 조성 36억 1,000만 원, 길음복합문화센터 건립 65억 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 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 하단 건강정책과부터 23쪽 하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6,600만 원, 건강관리과 27억 3,000만 원, 의약과 9억 5,800만 원, 보건위생과 1,300만 원, 보건지소 1억 2,500만 원으로 총 3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청사 유지 운영 3,700만 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3억 5,500만 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 4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하단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지원 8,6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2,100만 원 등 총 1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 고령화, 재난안전 등 사회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적으로 2024년 말까지 꼭 완료해야 하는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4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9월 12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9월 12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 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 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김경이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50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김경이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50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 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4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 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4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세 분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세 분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형준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병기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육영 의원님, 이일준 의원님, 정기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영애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오중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부구청장최경주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기획재정국장고영룡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형준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병기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육영 의원님, 이일준 의원님, 정기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영애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오중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부구청장최경주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기획재정국장고영룡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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