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본회의 제2차 2020.03.17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립 석관실버 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학동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모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학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박학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하고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서울 도심 6개구인 성북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관광분야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규약안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도심지역 관광 현안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회를 통해 관광 정보를 공유하고 도심의 관광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 도심 관광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남
존경하는 박학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제2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학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그 밖의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의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 시행됨으로써 이에 따른 실효대상 시설에 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보고대상시설은 총 121건으로 도로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이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박학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위ㆍ석관 보건지소 개소에 따라 아동 보건지소, 세대통합형 복합공간,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결합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위ㆍ석관 보건지소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ㆍ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그 명칭을 ‘청소년미래지원센터’로 변경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및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상기 시설들의 운영시간에 따른 이용률을 참고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공휴일”에서 “공휴일과 일요일”로, 같은 항 제2호 중 “토·일요일”을 “토요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받아 1983년도에 건립된 국공립 본심어린이집의 시설 노후화 및 부분적 수리의 한계 등에 따른 시설 증ㆍ개축에 관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 재활용센터의 공간 협소, 중고품의 한정적인 취급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 낙후된 센터를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 복합자원 순환 시설인 ‘리앤업사이클 플라자’로 조성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오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장 박학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재단법인 성북 문화재단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가 세 명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디찬 현실을 잊는 데 희망만큼 효과적인 약은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바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들이 모여 거대한 희망의 물결을 만들 때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가져올 따뜻한 내일을 믿으면서 이것으로
제2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