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박종미
지금부터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더해가고 산뜻한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2024년도 첫 정례회를 개회하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성북구의회가 선진화된 정책개발과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권영애 결산검사 책임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는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역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기간 동안 소통과 협치를 통해 처리한 여러 현안과 중요한 정책 등 하나하나의 결과물들은 제9대 하반기 의회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전반기 의회가 끝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2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올바른 예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1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을 대비하여 재난 취약지역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은 물론 폭염 및 재해예방사업도 꼼꼼하게 챙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업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식중독 사고 등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하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오물풍선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구민분들께서는 오물풍선 발견 시 직접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 및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희 성북구의회에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일날, 2일날 발생이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야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은 순국선열의 애국충정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6월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종미 이상으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7분 폐식)
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윤주ㆍ이인순 의원)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4분 개의)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더해가고 산뜻한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2024년도 첫 정례회를 개회하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성북구의회가 선진화된 정책개발과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권영애 결산검사 책임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는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역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기간 동안 소통과 협치를 통해 처리한 여러 현안과 중요한 정책 등 하나하나의 결과물들은 제9대 하반기 의회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전반기 의회가 끝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2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올바른 예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1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을 대비하여 재난 취약지역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은 물론 폭염 및 재해예방사업도 꼼꼼하게 챙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업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식중독 사고 등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하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오물풍선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구민분들께서는 오물풍선 발견 시 직접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 및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희 성북구의회에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일날, 2일날 발생이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야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은 순국선열의 애국충정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6월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종미 이상으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7분 폐식)
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윤주ㆍ이인순 의원)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4분 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6월 3일 집회하였으며, 지난 5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은 보건복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한재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윤주ㆍ이인순 의원)
(10시19분)
●의장 오중균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정윤주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정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6월 3일 집회하였으며, 지난 5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은 보건복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한재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윤주ㆍ이인순 의원)
(10시19분)
●의장 오중균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정윤주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정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 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정윤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4월 정부는 기후위기 관련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수단 등 그 이행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은 부문별로 신생에너지로의 전환하는 부문, 건물 부문 그리고 교통ㆍ수송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도시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건물의 전력과 난방에서 나옵니다. 서울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66.5%이며, 우리 구는 이보다 더 많은 73%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건물 연면적이 증가하고, 건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물의 온실가스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가는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물과 그린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작년 완성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건축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물이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합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축 공공건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의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노후건물의 온실가스감축인데,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자재나 구조 변경으로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수치화된 목표가 포함될 것이고, 중요하게는 우리 지역에 맞게 무엇을 어떻게 감축할지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녹색건축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건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을 포함하는 조직 정비를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북구가 적극적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과 같은 건물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둘째, 구체적 사업 실행 근거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기존 조례 중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 건축물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권장과 건축물 개보수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들이 이 선언적 조항만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천구와 성남시 등에서는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실행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십시오.
셋째,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기후변화기금 용도는 기자재 설치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로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와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용도 변경을 통한 기존 기금 활용이나 혹은 전담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우리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 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정윤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4월 정부는 기후위기 관련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수단 등 그 이행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은 부문별로 신생에너지로의 전환하는 부문, 건물 부문 그리고 교통ㆍ수송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도시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건물의 전력과 난방에서 나옵니다. 서울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66.5%이며, 우리 구는 이보다 더 많은 73%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건물 연면적이 증가하고, 건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물의 온실가스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가는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물과 그린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작년 완성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건축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물이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합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축 공공건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의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노후건물의 온실가스감축인데,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자재나 구조 변경으로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수치화된 목표가 포함될 것이고, 중요하게는 우리 지역에 맞게 무엇을 어떻게 감축할지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녹색건축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건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을 포함하는 조직 정비를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북구가 적극적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과 같은 건물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둘째, 구체적 사업 실행 근거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기존 조례 중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 건축물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권장과 건축물 개보수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들이 이 선언적 조항만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천구와 성남시 등에서는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실행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십시오.
셋째,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기후변화기금 용도는 기자재 설치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로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와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용도 변경을 통한 기존 기금 활용이나 혹은 전담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우리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월곡1ㆍ2동, 길음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하기 좋은 성북 만들기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지난 3월 초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집단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중 도로 정체가 빚어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카페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고 욕설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강북구에서 한 50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확인되는 지자체 공무원이 10명이라고 합니다.
성북구에도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서 많은 공무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장 안팎의 갑질,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악성민원으로부터의 직원 보호 측면에서 구청 홈페이지 조직도 내 직원 이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에서도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CCTV, 비상벨, 가림막, 웨어러블 카메라 설치,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많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퍼져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직원의 이름을 조직도에서 삭제하는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일 것입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도 홈페이지상에 직원의 이름, 직위 등을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직원 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기존 지침을 개정했고, 서울시 13개 자치구가 이미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삭제한 만큼 성북구도 빠르게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 만들기를 위한 제안입니다.
성북구도 부당한 조직 문화가 있지는 않은지 실태를 제대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조직은 직급이나 연차 위계 등 요인으로 수직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받는 직원이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쉬울 것이며, 그로 인해 조직을 떠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 결과 혹여나 갑질 폭언 등 가해 행위가 있다면 직급, 연차, 성과와 무관하게 엄정한 처분을 받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또한 피해 공무원에게는 그 직원이 무능해서, 혹은 그 직원이 유별나서 발생한 일이라는 낙인 효과가 주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조치와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직장 안팎에서 괴롭힘당하지 않고 맡은 역할에만 집중해도 괜찮은, 일하기 좋은 성북 만들기를 위해 함께 노력해봅시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네,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월곡1ㆍ2동, 길음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하기 좋은 성북 만들기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지난 3월 초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집단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중 도로 정체가 빚어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카페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고 욕설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강북구에서 한 50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확인되는 지자체 공무원이 10명이라고 합니다.
성북구에도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서 많은 공무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장 안팎의 갑질,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악성민원으로부터의 직원 보호 측면에서 구청 홈페이지 조직도 내 직원 이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에서도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CCTV, 비상벨, 가림막, 웨어러블 카메라 설치,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많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퍼져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직원의 이름을 조직도에서 삭제하는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일 것입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도 홈페이지상에 직원의 이름, 직위 등을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직원 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기존 지침을 개정했고, 서울시 13개 자치구가 이미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삭제한 만큼 성북구도 빠르게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 만들기를 위한 제안입니다.
성북구도 부당한 조직 문화가 있지는 않은지 실태를 제대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조직은 직급이나 연차 위계 등 요인으로 수직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받는 직원이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쉬울 것이며, 그로 인해 조직을 떠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 결과 혹여나 갑질 폭언 등 가해 행위가 있다면 직급, 연차, 성과와 무관하게 엄정한 처분을 받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또한 피해 공무원에게는 그 직원이 무능해서, 혹은 그 직원이 유별나서 발생한 일이라는 낙인 효과가 주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조치와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직장 안팎에서 괴롭힘당하지 않고 맡은 역할에만 집중해도 괜찮은, 일하기 좋은 성북 만들기를 위해 함께 노력해봅시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네,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오중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13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6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13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6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28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애 결산검사 책임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결산검사 책임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권영애입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기금, 자산, 부채 등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참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의장 오중균 네 권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권영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8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권영애입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기금, 자산, 부채 등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참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의장 오중균 네 권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권영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8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6월 26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6월 26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장 오중균 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장 오중균 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박영섭 의원님과 이용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박영섭 의원님과 이용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0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1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오중균 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4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오중균 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4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의장 오중균 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양순임 의원님, 정해 숙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의장 오중균 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양순임 의원님, 정해 숙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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