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정동일
지금부터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존경하는 45만 성북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성북구의회 의장 오중균 의원입니다.
오늘 9대 원 구성 이후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등 전국적으로 인명피해와 침수가 발생하여 우리 국민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모든 여력을 동원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수해 예방에 노력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앞으로 어떠한 재난 상황도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무더운 폭염과 기록적인 집중호우 속에서 구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는 제9대 의회와 집행부의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성북구의회 모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한 표 한 표의 소중함을 새기며 구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고, 구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과 결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역량교육 과정을 열정과 열의로 참여하였다는 걸 들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뿌듯함을 느끼며 우리 9대 의회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 또한 의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보고와 함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올 한해 우리 구가 마련한 각종 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는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북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정동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며,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성북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성북구의회 의장 오중균 의원입니다.
오늘 9대 원 구성 이후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등 전국적으로 인명피해와 침수가 발생하여 우리 국민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모든 여력을 동원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수해 예방에 노력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앞으로 어떠한 재난 상황도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무더운 폭염과 기록적인 집중호우 속에서 구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는 제9대 의회와 집행부의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성북구의회 모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한 표 한 표의 소중함을 새기며 구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고, 구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과 결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역량교육 과정을 열정과 열의로 참여하였다는 걸 들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뿌듯함을 느끼며 우리 9대 의회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 또한 의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보고와 함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올 한해 우리 구가 마련한 각종 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는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북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정동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며,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사항은 정기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사항은 정기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양순임 의원)
●의장 오중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양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양순임 의원)
●의장 오중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양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45만 성북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양순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청정지역 정릉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하천, ‘정릉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북한산 국립공원과 여기에서 발원한 정릉천을 품고 있는 고장입니다. 성북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산과 하천에 기대어 살며 수많은 이야기와 아름다운 삶의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수집되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성북구의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정릉동을 보면 정릉천, 개울장, 둘레길, 북한산 그리고 경국사 같은 문화유적지까지 정릉천을 따라 모두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릉천 개울장이 열리는 개울섬에서는 청둥오리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으며 맑은 정릉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손가정 터를 지나 경국사, 봉국사와 같은 사찰이 있고 휴식하기 좋은 예쁜 카페들이 나옵니다. 이런 장소들을 보면서 올라가다 보면 북한산 둘레길이 나오고,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북한산 국립공원이 나옵니다. 즉 모두 한 장소에 펼쳐져 있는 관광자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정릉의 역사문화자원들을 한 줄로 꿰어 이해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의 여러 자원들이 하나로 이어지지 못하고 별개로 흩어져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정릉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자원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8대 성북구 의원이 되면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성북구가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우리 성북구의 관광 활성화와 문화도시로서의 성북의 미래를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로정비를 말씀드립니다. 정릉천에서 북한산 둘레길, 그리고 북한산까지 도보로 다녀본 결과 정릉천에서 둘레길의 안내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큰 도로가에는 둘레길이나 정릉천에 대한 안내표지가 낡았지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정릉천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에는 둘레길이나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한 안내가 없거나 매우 작아서 식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정릉천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에 휴식공간이나 경국사 같은 문화유적에 대한 친절한 안내표지판, 그리고 둘레길과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한 자세한 표지판을 좀 더 추가해서 관광자원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이 단순히 차량을 이용해 북한산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릉천에서부터 천천히 우리 성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길게 펼쳐진 정릉천 주변의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정릉천 주변에는 무허가 건물과 안전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정비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유휴공간을 전시시설이나 박물관 같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구민들에게 유익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공간들을 재정비하여 관광자원과 연계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면 우리 성북구는 멀리서도 찾아오고 싶은 도시, 산책하고 싶은 도시, 배우고 즐길 것이 많은 문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축제, 문화,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 이런 이미지가 ‘성북’ 하면 떠오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여간 우리는 많은 것을 감내하고 지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요즘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한몸 한뜻으로 함께 뛰어본다면 그간 힘들었던 구민들의 일상을 위로해주고 동시에 문화도시 성북, 역사도시 성북, 자연도시 정릉으로의 재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이승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45만 성북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양순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청정지역 정릉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하천, ‘정릉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북한산 국립공원과 여기에서 발원한 정릉천을 품고 있는 고장입니다. 성북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산과 하천에 기대어 살며 수많은 이야기와 아름다운 삶의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수집되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성북구의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정릉동을 보면 정릉천, 개울장, 둘레길, 북한산 그리고 경국사 같은 문화유적지까지 정릉천을 따라 모두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릉천 개울장이 열리는 개울섬에서는 청둥오리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으며 맑은 정릉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손가정 터를 지나 경국사, 봉국사와 같은 사찰이 있고 휴식하기 좋은 예쁜 카페들이 나옵니다. 이런 장소들을 보면서 올라가다 보면 북한산 둘레길이 나오고,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북한산 국립공원이 나옵니다. 즉 모두 한 장소에 펼쳐져 있는 관광자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정릉의 역사문화자원들을 한 줄로 꿰어 이해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의 여러 자원들이 하나로 이어지지 못하고 별개로 흩어져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정릉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자원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8대 성북구 의원이 되면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성북구가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우리 성북구의 관광 활성화와 문화도시로서의 성북의 미래를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로정비를 말씀드립니다. 정릉천에서 북한산 둘레길, 그리고 북한산까지 도보로 다녀본 결과 정릉천에서 둘레길의 안내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큰 도로가에는 둘레길이나 정릉천에 대한 안내표지가 낡았지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정릉천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에는 둘레길이나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한 안내가 없거나 매우 작아서 식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정릉천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에 휴식공간이나 경국사 같은 문화유적에 대한 친절한 안내표지판, 그리고 둘레길과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한 자세한 표지판을 좀 더 추가해서 관광자원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이 단순히 차량을 이용해 북한산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릉천에서부터 천천히 우리 성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길게 펼쳐진 정릉천 주변의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정릉천 주변에는 무허가 건물과 안전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정비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유휴공간을 전시시설이나 박물관 같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구민들에게 유익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공간들을 재정비하여 관광자원과 연계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면 우리 성북구는 멀리서도 찾아오고 싶은 도시, 산책하고 싶은 도시, 배우고 즐길 것이 많은 문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축제, 문화,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 이런 이미지가 ‘성북’ 하면 떠오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여간 우리는 많은 것을 감내하고 지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요즘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한몸 한뜻으로 함께 뛰어본다면 그간 힘들었던 구민들의 일상을 위로해주고 동시에 문화도시 성북, 역사도시 성북, 자연도시 정릉으로의 재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이승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25일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25일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 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 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일괄상정합니다.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일괄상정합니다.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개원식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지난 8월 초 서울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간당 약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고 현재도 재해복구로 인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북구는 많은 공동체와 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경미한 작은 사고 외에는 특별한 재해와 안전사고 없이 잘 이겨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염려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우리 성북구는 신속대응 비상 대기조, 기동타격대라고 하죠. 이런 비상대기조를 5개 팀을 구성했고, 예상되는 위험지역에는 신속히 즉각즉각 대응하는 재난에 철저한 대비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북구민 한 분 한 분 안전에도 빈틈이 없도록 수시로 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세심히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이미 한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강화했고,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과 임차 소상공인지킴자금 지원, 성북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등 소상공인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확진자 수에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며,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는 아직 우리와 우리 주민들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동량이 증가되고 특히 백신의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7월말과 8월초에 다시 확산세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는 발 빠르게 구청 뒤 바람마당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검사하여 진단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감염 확산요인을 사전에 차단ㆍ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크나큰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포용’과 ‘연대’가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데 우리 성북구가 앞장서 일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성북구의회가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736억 원으로 일반회계 1,572억 원, 특별회계 164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451억 원 대비 18.37%가 이번에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의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은 무려 1조 1,18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히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친환경도로 제설장치 설치와 성북아이랑 안심택시, 그리고 성북구 지역사랑상품권 자체 발행,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집중호우 대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잠시 후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성북구는 2021년 서울시 재난수습훈련 평가에서 ‘최우수 구’에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2022년 금년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안전한 도시 성북’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8기 취임식을 취소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방대책 점검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 나간 바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115년 만에 폭우가 내리던 날, 흔들림 없는 재난ㆍ안전 총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위하여 관내 구석구석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뜬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여러 날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저를 믿고 성북의 4년을 다시 한번 맡겨주신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의 안전이 저희들에게는 최우선이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성북구의 재난관리와 성북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을 위해서 저와 1,500여 명의 성북구 공직자는 늘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는 모습으로 우리 성북구민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차질없이 집행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곧 머지않아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올 추석에는 우리 모두가 고향에 계신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개원식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지난 8월 초 서울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간당 약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고 현재도 재해복구로 인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북구는 많은 공동체와 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경미한 작은 사고 외에는 특별한 재해와 안전사고 없이 잘 이겨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염려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우리 성북구는 신속대응 비상 대기조, 기동타격대라고 하죠. 이런 비상대기조를 5개 팀을 구성했고, 예상되는 위험지역에는 신속히 즉각즉각 대응하는 재난에 철저한 대비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북구민 한 분 한 분 안전에도 빈틈이 없도록 수시로 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세심히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이미 한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강화했고,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과 임차 소상공인지킴자금 지원, 성북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등 소상공인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확진자 수에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며,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는 아직 우리와 우리 주민들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동량이 증가되고 특히 백신의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7월말과 8월초에 다시 확산세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는 발 빠르게 구청 뒤 바람마당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검사하여 진단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감염 확산요인을 사전에 차단ㆍ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크나큰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포용’과 ‘연대’가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데 우리 성북구가 앞장서 일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성북구의회가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736억 원으로 일반회계 1,572억 원, 특별회계 164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451억 원 대비 18.37%가 이번에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의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은 무려 1조 1,18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히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친환경도로 제설장치 설치와 성북아이랑 안심택시, 그리고 성북구 지역사랑상품권 자체 발행,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집중호우 대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잠시 후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성북구는 2021년 서울시 재난수습훈련 평가에서 ‘최우수 구’에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2022년 금년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안전한 도시 성북’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8기 취임식을 취소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방대책 점검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 나간 바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115년 만에 폭우가 내리던 날, 흔들림 없는 재난ㆍ안전 총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위하여 관내 구석구석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뜬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여러 날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저를 믿고 성북의 4년을 다시 한번 맡겨주신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의 안전이 저희들에게는 최우선이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성북구의 재난관리와 성북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을 위해서 저와 1,500여 명의 성북구 공직자는 늘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는 모습으로 우리 성북구민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차질없이 집행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곧 머지않아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올 추석에는 우리 모두가 고향에 계신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451억 원 대비 18.37%인 1,736억 원 증가한 1조 1,187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572억 원, 특별회계에서 16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800억 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승인된 국ㆍ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863억 원, 지방소비세 증액분 30억,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18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228억 원보다 총 1,5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원 대비 164억 원이 증가한 387억 원으로 시비보조금 등 42억 원,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증액 편성,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원 대비 164억 원이 증가한 387억 원으로 주차장사업비 156억 원, 보조금반환금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상단 복지정책과부터 10쪽 중간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 213억 2,500만 원, 생활보장과 85억 1,900만 원, 어르신복지과 60억 3,300만 원, 여성가족과 91억 2,100만 원, 문화체육과 134억 2,400만 원 등 총 584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등 170개 사업에 462억 1,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비 사업은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2,2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1억 원, 성북문화재단 운영 2억 4,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하단 주택정책과부터 12쪽 상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 8,500만 원, 주거정비과 700만 원, 도시계획과 71억 2,500만 원, 도시재생과 200만 원, 건축과 4억 5,200만 원, 공원녹지과 11억 9,400만 원 등 총 88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7,400만 원, 2022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7억 6,400만 원,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 16억 1,100만 원, 공원 및 쉼터 보행환경 개선 5억 원, 에코스쿨 조성사업 1억 4,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상단 교통행정과부터 13쪽 중간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172억 8,700만 원, 교통지도과 120억 4,000만 원, 건설관리과 29만 4,000원, 도로과 46억 6,700만 원, 치수과 18억 9,300만 원 등 총 358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 9억 원,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3억 3,3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2억 7,00만 원, 하수 시설물 관련 예산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하단 기획예산과부터 14쪽 중간 지적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468억 4,100만 원, 주민공동체과 11억 4,200만 원, 세무1과 8,900만 원, 지적과 2,00만 원 등 총 480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조성 150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1억 3,000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 4억 8,000만 원, 공정한 부동산거래 관리 1억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11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하단 도시안전과부터 16쪽 하단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8억 7,300만 원, 청소행정과 33억 8,500만 원, 일자리경제과 91억 2,600만 원, 환경과 9,500만 원 등 총 13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폭염한파 대응사업 1억 8,000만 원,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5억 3,300만 원,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17억 7,800만 원, 환경공무관 인건비 10억 5,400만 원,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지원사업 47억 9,300만 원, 성북구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6억 9,000만 원, 성북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상단 행정지원과부터 18쪽 중간 홍보전산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행정지원과 28억 6,100만 원, 자치행정과 24억 8,900만 원, 교육지원과 8억 7,400만 원 증액하였고, 홍보전산과 1억 5,900만 원 감액하여 총 6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에 4억 5,9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4억 3,8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2억 2,1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1억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 하단 건강정책과부터 20쪽 중간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1억 3,000만 원, 건강관리과 31억 4,600만 원, 의약과 3억 9,500만 원, 보건위생과 1,600만 원, 보건지소 2억 4,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9억 2,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청사 유지 운영 5,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5억 9,100만 원, 코로나19 대응사업 2억 6,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4억 1,000만 원, 자살예방 협치사업 5,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하단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별도편성한 인건비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지방소비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2022년 말까지 꼭 완료해야 하는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민생과 긴급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 및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451억 원 대비 18.37%인 1,736억 원 증가한 1조 1,187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572억 원, 특별회계에서 16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800억 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승인된 국ㆍ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863억 원, 지방소비세 증액분 30억,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18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228억 원보다 총 1,5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원 대비 164억 원이 증가한 387억 원으로 시비보조금 등 42억 원,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증액 편성,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원 대비 164억 원이 증가한 387억 원으로 주차장사업비 156억 원, 보조금반환금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상단 복지정책과부터 10쪽 중간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 213억 2,500만 원, 생활보장과 85억 1,900만 원, 어르신복지과 60억 3,300만 원, 여성가족과 91억 2,100만 원, 문화체육과 134억 2,400만 원 등 총 584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등 170개 사업에 462억 1,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비 사업은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2,2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1억 원, 성북문화재단 운영 2억 4,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하단 주택정책과부터 12쪽 상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 8,500만 원, 주거정비과 700만 원, 도시계획과 71억 2,500만 원, 도시재생과 200만 원, 건축과 4억 5,200만 원, 공원녹지과 11억 9,400만 원 등 총 88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7,400만 원, 2022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7억 6,400만 원,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 16억 1,100만 원, 공원 및 쉼터 보행환경 개선 5억 원, 에코스쿨 조성사업 1억 4,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상단 교통행정과부터 13쪽 중간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172억 8,700만 원, 교통지도과 120억 4,000만 원, 건설관리과 29만 4,000원, 도로과 46억 6,700만 원, 치수과 18억 9,300만 원 등 총 358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 9억 원,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3억 3,3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2억 7,00만 원, 하수 시설물 관련 예산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하단 기획예산과부터 14쪽 중간 지적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468억 4,100만 원, 주민공동체과 11억 4,200만 원, 세무1과 8,900만 원, 지적과 2,00만 원 등 총 480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조성 150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1억 3,000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 4억 8,000만 원, 공정한 부동산거래 관리 1억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11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하단 도시안전과부터 16쪽 하단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8억 7,300만 원, 청소행정과 33억 8,500만 원, 일자리경제과 91억 2,600만 원, 환경과 9,500만 원 등 총 13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폭염한파 대응사업 1억 8,000만 원,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5억 3,300만 원,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17억 7,800만 원, 환경공무관 인건비 10억 5,400만 원,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지원사업 47억 9,300만 원, 성북구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6억 9,000만 원, 성북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상단 행정지원과부터 18쪽 중간 홍보전산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행정지원과 28억 6,100만 원, 자치행정과 24억 8,900만 원, 교육지원과 8억 7,400만 원 증액하였고, 홍보전산과 1억 5,900만 원 감액하여 총 6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에 4억 5,9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4억 3,8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2억 2,1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1억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 하단 건강정책과부터 20쪽 중간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1억 3,000만 원, 건강관리과 31억 4,600만 원, 의약과 3억 9,500만 원, 보건위생과 1,600만 원, 보건지소 2억 4,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9억 2,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청사 유지 운영 5,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5억 9,100만 원, 코로나19 대응사업 2억 6,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4억 1,000만 원, 자살예방 협치사업 5,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하단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별도편성한 인건비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지방소비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2022년 말까지 꼭 완료해야 하는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민생과 긴급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 및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9월 7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9월 7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배치 순서에 의하여 강수진 의원님과 김육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배치 순서에 의하여 강수진 의원님과 김육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6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6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바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바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수현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정병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이일준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애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수현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정병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고영옥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수현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정병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이일준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애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수현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정병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고영옥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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