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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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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지위

  •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임기는 4년으로 우리구 의회 의원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의 권리와 의무

  • 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원인 정무직 지방공무원이 된다. 이에 기초해서 의원은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지방자치법 제45조), 의사참여(지방자치법 제39조), 서류제출요구(지방자치법 제40조), 의안발의(지방자치법 제66조),
    청원소개(지방자치법 제73조), 모욕에 대한 징계요구(지방자치법 제87조) 등의 권리를 가지며, 회의에 출석하고, 규율을 준수함은
    물론,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른 성실한 직무의 수행,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 지위를 남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 취득 불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있다.(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

의원의 임기

  • 의원의 임기는 외국의 경우에 6년으로 하는 나라(프랑스, 스페인), 5년으로 하는 나라(태국, 미국의 일부시),
    4년으로 하는 나라(일본, 영국, 이탈리아, 타이완, 미국의 대부분 자치단체), 3년으로 하는 나라(말레이시아), 1-2년으로 하는 나라
    (미국 의 일부시) 등 다양하다.
  •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때에 이를 4년으로 했는데, 1956년의 개정때에 3년으로 바뀌었다가 1958년 개정때에
    다시 4년으로 환원했으며, 1990년의 전면개정에서 이를 4년으로 정했다.(지방자치법 제32조).
  • 의원의 임기가 길면 의회기능의 계속성, 선거경비절감, 의원직무 숙달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임기가 짧으면 주민의
    참정기회 확대, 주민통제강화, 의원의 직무태만 방지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의원의 임기가 장기일 때에는 2-3년 단위로
    의원의 일부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뒤에 총선거를 시행했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되고, 보궐선거와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의원의 임기는 변경전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공직선거법 제28조).
  • 의원의 신분은 임기만료 외에 사직(지방자치법 제77조), 퇴직(지방자치법 제78조), 자격상실의결(지방자치법 제80조),
    제명(지방자치법 제88조)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의원의 권한

의결권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등 조례제정·개정및 폐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행정감시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의견 청취등
자율권
회의규칙 및 의회규칙 제정, 회기의 결정, 의원자격 심사등

조례라함은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할수 있는 법의 일종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주민의 복지 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있어야 한다.

의원 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
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공적기능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구정감사 또는 구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허례허식금지)
의원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11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출석의무)
의원은 회기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원 윤리강령

  •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성북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것을 다짐 하면서
    이에 우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하나.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구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하나.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하나.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하나.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의원 서로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다.
  • 하나.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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