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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원칙

회의공개원칙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1항)
회의계속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 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자치법 제67조)
일사부재의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68 조)

정족수

의사정족수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이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 의하며, 회의중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한다.(지방자치 법 제63조 1항 및 2항)
의결정족수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함.
일반정족수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엔 부결된 것으로 본다.(지방자치법 제64조1항 및 2항)
특별정족수 :
일반정족수와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법이 의결에 관하여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예로서
다음의 경우가 있음.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제명, 의원자격 상실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
- 의원 3명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 회의 비공개 [지방자치법65조 1항]
안건별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근거법 및 규칙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함)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함)
안건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안건 발의 의결
일반안건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10인이상의 연서(법 제66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법 제64조)
의장ㆍ부의장선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회의규칙 제6조)
의장불신임안
  • 재적의원 1/4 이상 (법 제55조②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법 제55조②항)
조례안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법 제26조③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법 제26조④항 및 제107조②항)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 이상의 서면연서
    (법 제41조②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법 제41조의2)
의원 자격심사
  •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
    (법 제79조①항)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법 제80조①항)
의원의 징계
  • 재적의원 1/5 이상
    (회의규칙 제79조③항)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법 제88조②항)
임시회집회요구
  •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법 제45조②항)
 
회의의 비공개
  • 의원 3인이상 (법 제65조①항)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65조①항)
휴회중 회의재개
  •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시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요구
    (회의규칙제12조②항)
  • 요구가 있으면 회의 재개
회기중 위원회
개회요구
  •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법 제61조①항)
    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요구
    (법 제61조②항)
  • 요구가 있으면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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